정호영 의원 발언

사과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의회라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또 교육감님이 생각을 고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업무를 하고 계시는 담당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들께 컴퓨터가 되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세돌과 바둑을 둔 알파고도 인간에게 지는 실수를 했듯이 실수 없고 완벽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의회라는 곳은 조례도 제정하고 하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개선해서 협의해가지고 국회를 압박해서 법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됐든지 간에 의회에서는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는 법에 충돌이 어떻다 또 철학이 어떻다 해서 소통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러죠? 누리과정도 그렇고 교육감님이 한번 못 박아놓고 이거 안 된다 하면 소통의 공간이 아니에요, 의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인간미가 없는 꼭 사과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누구 실수가 나오면 그 사람을 꼭 처벌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감정이 상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바라는 공간도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웃어가면서 실수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고 삭감하고 절차 밟아서 하면 끝나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교육청에 전달이 될 때는 하나하나 법적인 조항이 어떻고 어떻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만 다 찾아와요.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나갑니까? 거기에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상생도 아니고 도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교육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편협한 사고를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융통성 없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로봇을 만들어가는 교육이 될까봐 정말 심히 걱정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얼마나 분위기가 삭막하고 안 좋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로 맞지 않는 거는 날을 새서 토론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고 또 시민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입으로 어떤 민원이 있든지간에 이 법이 안 되는데 꼭 해줘야 될 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주는 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공간이 되어야지 안 되는 것만 찾아와서 여기서 말싸움 하면 서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에 물론 실수 안 하시겠다고 하고 실수해서도 안 되지만 저희 위원들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더 고민해 주시고 교육감님께 전달해 주셔서 그런 저의가 있었다. 앞으로 더 열린 마음을 갖고 해주십사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