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장의 임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복지이장 역할 수행을 추가하는 안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군세 조례 제6조(세율)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현행 5000원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78조(세율)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재정계획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재원 마련과 물가수준을 반영한 세율의 현실화 등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전남 도내 22개 시ㆍ군 중 순천시 및 보성군 등 18개 시ㆍ군에서도 1만 원으로 세율을 인상 또는 조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에 제8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인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산장려 시책사업)에 제4항을 신설하여, 출산장려를 위해 관내 병원 이용 임산부에 대한 분만의료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위상제고 및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법령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및 고흥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등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지원 계획안과 같이 지원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군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관외 전출학생 최소화로 학부모의 교육 경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6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토교통부 7대 신성장 동력산업 및 우리 군의 전략산업인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에 입주하는 무인기 및 관련 기업에 특별보증을 통해 관련 기업의 경영안정과 무인기 기업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