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향 꺼지지 않은 사랑을 주제로 나흘동안 펼쳐진 제86회 춘향제에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춘향제는 대한민국 최고 전통문화 축제로서 정통성과 발전가능성의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연 예술제로 발돋움한 뜻 깊은 축제였습니다. 이제 춘향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로 들떠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나은 춘향제, 더 나은 남원 만들기에 차분한 일상을 준비하는 회의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 청취 후 해당 국, 과장, 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15쪽 부서별 주요 사업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26억 5,300만원이 증가한 5,771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3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33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적인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경제건설국 336억 7,700만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2억 3,100만원, 상수도사업소 50억 등 총 389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의 증감 현황을 보면 경제과 노암 제3농공단지 지방채 조기상환 외 4건에 74억원, 안전재난과 주천내기마을 세천정비사업 외 1건에 5억 8,900만원, 농정과 밭농업직불제 외 4건에 17억 1,200만원, 원예허브과 FTA 폐업지원금 외 11건에 32억 5,700만원,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8건에 12억 7,800만원, 산림과 백두대간 전시관 연계개발 토지매입 외 2건에 4억 3,300만원, 도시과 남원사매일반산업단지 외 9건에 71억 5,600만원,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외 17건에 111억원,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3건에 4억 2,500만원, 건축과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 외 2건에 3억 2,500만원, 보건소 암 역학조사 지원 외 17건에 8,100만원, 농업기술센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외 6건에 9,000만원, 상수도사업소 상수관망 지방채 조기상환 외 3건에 50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8억원을 계속사업 분야에 집중 편성하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노암 제3산업단지 조성과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총 1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약 14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바람직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 중,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우수저류지 공중화장실 설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자재보관 창고 설치공사 및 토지매입 건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없이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편성의 합법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부문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30.3%가 반영되었습니다. 미비된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추진 중인 SOC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로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장, 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37억 4,641만원에서 336억 7,718만원이 증액된 총 1,974억 2,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제과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청년취업 2000과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74억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주천 내기 세천정비사업 등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5억 8,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업 생산기반 정비 등에 17억 1,1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FTA 폐업지원금과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등에 32억 5,6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12억 7,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정비 등을 위해 4억 3,3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과는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등에 71억 5,6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흑송~장국 도로 확포장공사, 동남원 IC 연결도로 설치, 도로 시설관리, 국가하천 유지보수, 하천 재해 예방 등에 110억 9,9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수요응답형 교통 시범사업과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에 4억 2,5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과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 시비부담금 등 3억 2,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등 총 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57억 7,965만원에서 9,602만원이 증액된 58억 7,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비 국고보조금 3,696만원을 증액 내시됨에 따라 2억 4,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금은 당초 공모 예정인 사업 취소로 7,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하단에 시도 및 보조금사업으로 청년취업지원비 6,635만 1,000원 증액,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비 1,248만원 증액,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비 277만 1,000원 증액,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공모사업은 미선정으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 증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세출만 하시죠.

예.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9억 1,907만 8,000원보다 74억 230만원 증액된 123억 2,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효율화 인센티브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미선정으로 21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 부담금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 업체 증가에 따라 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청년 취업지원사업과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도비 증액 확정 내시로 1억 3,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당초 3개 공모 예정이었으나 1개 사업의 공모 취소에 따라 7,6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증액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추가 배정에 따라 국도비 등 4,6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 상환을 위하여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서 338쪽 예비비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공단지 필지별 확정에 따라서 분양면적 축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 7,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암제3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5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및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추가로 도비가 증액이 돼서 예산을 더 잡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6,400만원, 도비가 4,300만원인데 아직 소진이 다 안 됐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잡아줘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당초보다 더 증액해서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현재 계속 각 기업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로 봐야겠죠? 상반기 동안에 총예산이 1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청년은 21명을 계획잡고요.

2억 6,900만원이었네요? 이 예산이 상반기에 쓰기에는 부족했던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작년도부터 신청한 사람들도 계속 1년간 주기 때문에,

연계해서요?

계속 연계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계속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예산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수치가 있어야 도에서도 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면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도 신청을 받았고 작년도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은 1년간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요.

시기적으로 전 분기에 신청을 받아서 이번 분기에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은 몇 개월 전에 받습니까?

신청은 연중받고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달에 나가게 된다면 최소한 두 달 전이나, 석 달 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2개월 전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2개월 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급여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청년층 같은 경우는 급여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있어서 2월에 공모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3월 23일에 공모가 됐는데 이번에 또 증액이 됐어요. 1,000만원이요.

예.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만 내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해서 확정되면서 확정 내시 2,000만원이 증액되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월이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내시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 3,000만원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공모에 신청해서 확정지으면서 2,000만원이 증액돼서 5,000만원으로 확정 내시가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3,0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확정 내시 이후에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더 해서 이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판매, 체험,

마을기업에서 사업계획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할 때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을 져서 5,000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공모를 했습니까?

도비 사업입니다.

도 공모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국비 2억 6천은 사업 시행을 했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나요?

당초 예산은 없습니다.

국비 50,

이 국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소진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원이 편성되면 소진공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세요.

이 사업은 공모신청할 때부터 5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특화환경이라든가, 디자인 특화, 문화·ICT, 특화장터 지원, 홍보·이벤트로 나눠져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 사업별로 올리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각 업체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남시장 특색과 개성은 수산물 쪽이잖아요?

수산물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특성화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했는데 일단은 용남시장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이지만 환경 조성이라든가 특성화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남원이 용이라는 상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을 상징해서 캐릭터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모든 환경을 용을 상징해서 그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은 공설시장이나 터미널시장에 비해서 수산물 쪽이 아무래도 특색 있고 의류 쪽이 특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류가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 쪽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로 해서 시장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수산물을 꾸러미로 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관리 및 수출지원을 보면 당초 예산이 1,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돼서 1,600만원이에요. 국내에 참가를 하게 되면 업체당 200만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국내는 200만원이고요. 해외는 600만원인데 도에서 400만원을 주고 저희가 2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8개 업체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렇습니다.

청년 및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을 보면 자격요건에 고용보험을 5명 이상 납입을 했을 때 업체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서 달오름마을 생산품은 뭡니까?

주로 하는 것이 체험시설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야콘을 할까 합니다.

어떤 거요?

야콘이요.

생산하고 판매하고 체험시설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이네요.

예. 야콘하고 한과를 생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연수원으로 교육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시 자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각 농민이 됐든, 원예 등 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 근로자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호남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처음인가요? 그동안에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꼭 권장하고 싶은 사업인데 저도 과거에 직장다닐 때 안산에 있는 연수원에 교육을 갔었어요. 우리 남원의 기업들은 연수를 보내는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시작을 했는데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생산 파트, 마케팅 파트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어서 크게 기업에서 부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교육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한 단계 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질의를 했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만 질의를 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1,147가구에서 200가구 추가해서 1,347가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행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대행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가스 지역 업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가스공사 지역본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업체를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라북도를 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가스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맡아서 우리 지역 것을 해줘야 서로 경제적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업체 선정을 저희 지역 업체로 골고루 나눠서 같이 해도 됩니다. 저희 지역에 가스 업체가 몇 개가 있죠?

조철현 시공할 수 있는 자격 업체는 가스 배관은 각 면단위에 있는 가스통 배달하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습니다.

몇 개 업체죠?

조철현 40개 업체입니다.

계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대고 말씀하시죠.

LPG 할 수 있는 게 41개 업체입니다.

41개 업체가 시공까지 현재,

판매까지 하는 데가 같이 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전북지원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계약을 하면서 가급적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업체가 하고 있나요?

어느 업체라고는 확실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때 도에서 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관내는 관내 업체에서 해야만 편리함이 있어서 관내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40개 업체나 되기 때문에 많은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3억 1,000만원이잖아요? 3억이 넘는 돈이니까 10개 업체가 해도 되고, 왜냐면 관내들이 굉장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받아서 많은 업체가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도 되고 제가 이런 사례를 다른 지역의 사례도 봤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실제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기 전에 자원봉사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등에 가셔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하다보니까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까지 확보돼서 하는데 그렇게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예산은 계속적으로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1,347가구 끝난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관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부분도 신뢰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지원을 받는 층들은 문제가 생길 때는 지역 업체에 바로 바로 전화를 해서 보수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전적으로 맡겨 놓지 말고 우리 지역 사업만큼은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배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업체들끼리 4개, 5개 업체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할 때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예.

않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관내 업체로 바꿀 수 있는, 왜냐면 관내 업체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모르고 있어서 민원 제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시면 아마 저희 지역 업체도 충분하게, 특별하게 큰 기술이 없어도 하는 거거든요. 고무호스 배관 교체 시공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언제든지, 전문가적이라고 하면 못 할 수도 있고 어렵지만 가스 시설 업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일자리를 해주고 활성화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짚고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더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더 세워야 하고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스시설을 해줄 수 있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도 마찬가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요. 달오름마을 말고는 공모를 신청한 곳이 없었나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군데를 신청했었는데 1군데 달오름마을만 선정됐던 사항입니다.

1군데는 어디인가요?

산내 와운마을입니다.

무엇을 했나요?

오징어를 구입해서 오징어를 건조해서 판매하는 사업계획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달오름마을은 무엇을 하고요?

달오름마을은 각종 체험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야콘하고 한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달오름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마을 기업으로 선정해서 활성화됐는데 좀 더 지원이 되면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마을 기업에 지원해주는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경제과에서 또 여러 부서에서 지원해주고 했던 사례를 쭉 보면 여러 차례 지원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넘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외의 부락에 좀 더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서 다른 마을도 육성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장려를 시켜줘야지 계속 달오름마을만 하면 되겠냐는 거죠. 남원에서 달오름마을은 완전히 자립화가 돼서 마을 벤치마킹도 가고, 달오름마을 이상 갈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지도 감독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달오름마을만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다른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운영이 잘 돼서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상을 많이 발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오름마을 이상 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도 감독도 해 본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1,347가구인데 200가구를 추가로 해서 상당히 많네요. 도시가스가 배관이 설치된 마을이나 될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 안 된다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 LPG가스 사용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간 곳은 안 되고요. 그래서 고무호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금속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싹 마무리를 짓는다?

금년 마무리가 아닙니다. 2020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고 사실상 200가구하는 것도 다른 곳에서 가구수가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의뢰를 해서 200가구를 더 따온 것입니다.

도시가스가 해당되지 않은 곳만 한다는 거죠?

도시가스 들어온 곳은 도시가스하면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LPG가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요. 자연부락 단위인 시내동은 상당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일부하고 있습니다.

곳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가스가 현재 들어간 곳은 아니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해서요.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그러나 앞으로 2년, 3년 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배제시킬 수가 없죠. 왜냐면 위험하니까 일단은 해줘야죠.

도시가스가 들어간 곳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현재 들어간 곳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정지구라든가,

예정지구는 서민층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말이 아니고요. 예정지구, 예를 들어서 금년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거나 내년에 들어가는 곳은 굳이 다시 또 해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 LPG로 쓰고 있다가 도시가스로 하게 되면 본인이 고무관을 금속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것을 해놨으면 도시가스할 때 안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과장님, 끝나고 얘기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남원 달오름마을 지원 관계를 당초 달오름마을을 만들 당시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해서 경제과에서만 지원한 것도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공모에서 선정된 것은 좋아요. 그 내역서를 쭉해서 이번 회기안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을 할 때 지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계속 거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말고 다른 마을도 육성을 해야되는데 선정됐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밀어줘요. 한번 내력을 파악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마을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보면 여건에 맞는 마을이 적당치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달오름마을 외에는 맞는 마을들이 없다는 거죠.

예.

다른 마을도 육성을 해야겠습니다.

하려는 의지가 있는 마을기업이 있어서 활성화되면 저희들도 고도화사업을 한 단계 높은 고도화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미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마을에 너무 집중적으로 경제과뿐만 아니라 농정과, 기술센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마을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냐, 물론 그 마을 기준이 공모에 응하기 좋은 마을이기 때문에 응모하기 쉽고 그럴 수는 있지만 다른 마을도 보완을 해서 그런 마을과 상응할 수 있는 마을들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게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6개 마을인데 1개 마을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도 4개 마을 신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개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달오름마을 같이 고도화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마을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고도화사업 자체 사업 내용을 보면 예전에 했던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생산, 판매, 체험, 프로그램 개발 예전에 했던 사업들이에요. 했던 사업을 또 다시 중복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기업이 살아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마을들도 좋은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챙겨봐주셔서 그런 마을들도 육성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마을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마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사업에 있어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경제과에서 다른 지역에 사업을 준다든가 그럴 경우는 저희 지역에 그만큼 손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관내 시설 가스 업체에 대해서 자격 기준은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남원시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남시장이 개인시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은 합쳐져야 된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한 군데로 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용역도 했습니다. 개인시장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모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활성화됨으로 해서 비록 공설이 아닌 시장이지만 시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 사업을 지원해서 재래시장들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 시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활력을 되찾는다면 해야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로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매대라든가 이런 설치사업을 하는데 전년도에 일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공설도 했고 용남도 했고요. 용남에 실시한 사업을 보면 호응이 좋습니다. 또 가서 보면 어두침침했던 환경이 많이 밝아졌고 그런 사업을 계속함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견해로 볼 때는 거기는 개인 기업 아닙니까? 시장에 대한 소유권이 있잖아요? 남원시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그렇다면 마트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나 똑같이 않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예.

공모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시켜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거기는 저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지만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공모 같은 것도 기준이나 거기에 대한 시장의 역할이나 또는 향후 미래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시장 활성화사업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공모가 과연 전체적인 남원시를 두고 볼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방향이 어느 쪽인가 설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모든 경제를 감안해서 공모에 신청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우리 시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설하고 용남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용역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어려운 것이지 않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남은 용남대로 활성화되고, 공설은 공설대로 같이 가줘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 듭니다.

개인 사설시장에 저희가 얼마큼 더 투자를 해야되냐는 거죠. 거기에서 소유주가 세를 안 받습니까?

하나의 법인이라서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심도 있고 용역에 임할 때는 과연 이게 남원시에서 바라볼 때 정말 해야 될 사업인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총 기정예산보다 5억 8,875만원이 증액된 37억 7,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편성목에 스마트폰형 단말기 구입 82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금년도 4월 8일자 전라북도 공문에 의거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주천 내기 세천정비사업에 4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10일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공사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우수저류시설 공중화장실 설치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예비군 무기고 덕과, 이백, 인월면 무기고 철거사업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4,0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15쪽입니다. 농정과는 17억 1,100만원이 증액된 총 511억 7,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팅 지원사업에 1명이 추가 확대되면서 500만원이 상향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있어서도 일부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4,449만원이 인상된 4억 8,0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농장 안내간판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귀농인의 집 부분에 있어서 부기 변경을 민간경상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에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밭농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2015년도 밭농업 직불제 1억 4,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2,700만원이 삭감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지원에 있어서도 남원농협에 기계화사업에서 제외되면서 9,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740만원이 삭감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대당 1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개당 1,000원으로 지원단가가 내려가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 43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를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한 1억 7,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컨설팅단 부분은 도에서 변경이 되면서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관농업직불제에 있어서 주천지구에서 포기가 들어와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박 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상향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총 6억 9,900만원을 증액한 3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도비와 조정교부금이 삭제되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부분에 있어서 6,200만원을 증액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개발에 따른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관리 구역이지만 시정 거리상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에 전체적으로 저수지 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에 있어서 5억 6,900만원을 증액한 3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에 있어서 도비 보조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면서 예치금 1억 6,800만원이 감소한 총 17억 6,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공모 용역에 사업비가 1억 2천인가요?

2,000만원입니다.

120억인가요?

사업비는 80억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그동안에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서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서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비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예산 1억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원이라는 건가요? 별개입니까?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합해서 1억 2천에 대한 공모 용역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2,000만원만,

2,000만원을 용역비에 더해서, 그러면 1억에 대한 부분은 다 용역이 돼 있나요?

예.

내용으로 용역이 돼 있나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된 게 있는데요. 중심지사업이라든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에 활용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은 용역비로 다 쓰셨고 다시 2,000만원을 추경에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것도 1,000만원인가요?

기존에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컨설팅을 하려고 보니까 6차산업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체제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들의 6차산업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요소를 찾아보고 6차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상을 먼저하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기본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식품 6차산업이나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기회에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6차산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시작 전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등설명 대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인증된 곳이 6개소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증을 하면서 산업화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꼭 세워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이 6,500명 지원이죠?

예.

원래 가입 인원은 다하려면 몇 명이나 됩니까?

농가가 다 해당되는데요. 9,800명 정도로 보고있는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농가가 있고 또 해당이 안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최대한 가입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산재보험 대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가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농기계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규모의 기준에 합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됩니다.

가입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보험에서 하는 것은 1,000㎡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제한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 이상만 되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타 직업에 속해있거나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재해사고 위험성이 높은 쪽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권장을 적극하셔가지고 거의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농정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젊은 분이 트렉터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분이 보험 하나를 안 들어놨어요. 나이가 50대 중반도 채 안 되신 분이 애들을 한창 가르치고 돈이 들어갈 상황에 불의의 사고로 유고가 됐는데 본인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분인데 보험도 안들고 유고가 된 상태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농기계 사고가 가장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정말 각 읍면동에 권장을 해서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여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보험 관계로 해서 전략회의를 농림식품부와 같이 했는데요. 건의사항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농가단위로 해서 농기계, 농작물 이런 부분들이 편이성이 있게 한번에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요. 품목별로 들다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되면 누락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에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농작물 보험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만큼은 정말로 본인이 사고로 해서 중상을 입든, 유고가 됐든 가족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이것 만큼은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장간판 정비 시범사업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박이라든가, 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니까 어떤 곳을 해줘야 될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에서 할 수 있는 농장이 있고 축산과도 그렇고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의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고 농장의 성적도 안 나오고 부실한 농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단지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양돈을 얘기한다면 1,000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면 계속 까먹고 적자를 보고 있고 농장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농장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축산과면 축산과, 원예허브과면 원예허브과 쪽에서 이 사업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 업무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성이라든가 간판간에 불균형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3개 과에서 모여서 결국은 총대를 저희들이 매서 간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없고 서로 간에 잘 해놓고 욕먹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축산과면 축산과, 원예허브과면 원예허브과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의뢰를 받아서 해보고 진행이 되면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해주면 상관없습니다. 통일성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을 해주면 이 농장은 간판을 해줘도 될 수 있는 농장 아닌 농장을 분명히 선별해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 계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새로 오셨죠?

예.

그동안에 공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활력계가 작년 7월에 발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새로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기반을 구축해야 할 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후임자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임자도 건강상 문제가 돼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새로온 분도 공백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업무를 익히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23쪽을 보면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공모용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공모용역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2,0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요. 활기찬 농촌이라는 용어 자체가 최근에 농림식품부에서 다시 만들어낸 얘기인데 결국은 농촌이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산업화가 안 되니까 일자리창출이 더뎌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지역의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돼서 패키지로 사업이 돼서 지역이 활력화를 하는 것이 활력 있는 농촌 프로젝트사업의 기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6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러한 활력 있는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기존에 사업들과 연계한 신산업을 발굴해서 공모에 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너뷰티 먹는 화장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말해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은 정부에서 6개소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잘 되고 있는 데 거기에 조금만 북돋아줘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너뷰티라는 화장품을 6개소가 같이 공동상품화를 만든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긴데요. 우리는 기존에 허브산업이 있고 친환경산업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에 농가하고 마을하고 연계시켜서 연결고리로 이너뷰티 먹는 화장품, 바르는 화장품은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먹는 화장품인 이너뷰티사업을 연결고리로 해서 3개사업을 연계시켜서,

먹는 화장품 재료가 뭡니까?

재료는 지역 농산물이면 다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화장품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먹었을 때 식품이 디톡스 기능이 있으면 먹는 화장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먹는 농산물이 디톡스 기능이 있으면 그것을 잘 포장해서 이너뷰티의 식품으로 브랜드를 해서 출하시킬 계획입니다. 이너뷰티라는 것이 먹는 화장품이기는 하지만 내용으로 가서는 디톡스 기능이 있는 식품이 된다, 디톡스에 가장 적절하고 농가들이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발효이고 발효의 재료들은 우리 지리산 지역에서 나는 모든 청정농산물들은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사과에서부터 하다 못해 지역의 자생풀까지 다 원재료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계획서가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서 사업에 선정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2,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비계획 수립용역이 예산에 섰나요?

총 사업비가 80억입니다. 8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2,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공모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내용이잖아요?

1억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는 이번에 5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5월에 발표된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용역을 해서 참가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세운것이죠.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사업이 있습니다. 운봉 준향 외 2지구, 운봉 산덕 외 2지구가 있는데 2개가 같은 내용의 현대화 용배수로 사업인데 예산이 하나는 3억 5,900만원, 하나는 3억 2,000만원입니다. 앞에도 용배수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인 용배수로 사업이 다 해당되는데요.

전체사업비를 포괄로 묶어 놓은 것인가요?

성립전에 사용한 용배수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건의돼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나는 시정건의된 사업이고 하나는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놔서 금액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산명세서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업내용에 전체적인 것을 한 곳으로 묶다보니까 예산이 3억 5천, 3억 2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숲멀제 정비사업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가내시를 내준 것을 가지고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확정이 됐을 때 거기에서 줄다보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82억 1,943만 6,000원으로 기정 본예산 대비 32억 5,6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은 성립전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한 포도 FTA 폐업지원사업 26억 500여만원과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비 2억 3,000만원, 허브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에 오이, 파프리카, 멜론 등 우리 지역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 3,120만원을 증액한 1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도 본예산 대비 8,122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30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시설원예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에서도 본예산 대비 1,626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지원 자금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기집행한 포도 FTA 폐업지원금 26억 4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이배드 개선사업은 본예산 대비 1억 1,8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기존에 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기 추진하고 있어서 중복되고 또 수요자가 부족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12월에 발생한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본 사업도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기타보상금 지원을 했는데 도비 지원금 3,675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라북도 인터넷 쇼핑몰 거시기장터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5년 산지유통구조 실적 평가에서 남원시 통합마케팅 조직이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시비를 포함해 2억 3,200만원을 증액한 4억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영 매산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인 마을 창고 기반 조성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농식품 가공육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집행 잔액이 3,84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시비로 전환하여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공원 주차요원 주차유도 기간제 인건비로 본예산 대비 432만 4,200원을 증액한 1,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육성 사업도 2014년도에 허브가공 시설현대화 및 기업 지원 설립 사업을 정산한 결과 국비와 도비가 3억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도 반납하지 않고 같은 목적 사업에 활용을 해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추경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원예허브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특별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회에 9,000만원입니다. 4,500만원 한번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만 해주고 그때 체험만 하고 나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9,000만원 대비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전시관 입장료를 받나요?

전시관 입장료는 받고 별도로 체험료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지로 따졌을 때 체험 행사하는데 9,000만원을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수익이 될거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시관을 홍보하는 효과로 알리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입장료는 얼마로 받을 거죠?

2,000원입니다.

2,000원인가요?

다릅니다.

단체로 올 거 아닙니까?

단체는 1,500원입니다.

관람객 수와 9,000만원에 대한 대비 계획을 더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많은 어린이나 가족이나 청소년 기타 오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홍보차원보다도 특별체험프로그램에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특별전이라고 하면 방학기간을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 날짜에 방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날짜는 유동적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방학을 확인하셔서 방학의 가장 피크기간을 맞춰주고 방학을 하게 되면 단체관람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피크기간 10일간은 방학이고 아이들이 학교다니는 동안 10일간은 단체관람을 해서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와서 체험프로그램에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자부담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교에 미리 체험프로그램 접수를 받아놓으면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볼 수도 있고 금액 대비해서 충분한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전 2번에 9,000만원을 쓰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사장되는 거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요.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학교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유치원, 초중고까지 다 하시고요. 이런 것을 남원시 관내 마을들도 연계해서 올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큰 매리트가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특별체험전이라고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약 접수를 날짜별로 몇 천 명 확보한다든지 해놓으면 앞으로 이런 전시나 특별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노하우가 생길 수도 있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노하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심도 있는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도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고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도 하고 알려서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 여건이 너무 좋아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밑에 보면 식당도 오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약된 손님들을 위한 메뉴를 만들어 놓고 메뉴를 자유자재로 선택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메뉴를 딱 정해놓으면 체험비 전체를 산정해서 학교로 통보해주면 올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점심까지 가능하니까요. 주변을 볼 수 있는, 지역을 볼 수 있는 아이들에게도 우리 지역에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가족들과 올 수 있는 개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주변에 축사 매입이 불가합니까?

저희들이 축사 매입을 할 계획으로 주인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방침은 매입을 하거나 이전 쪽으로 생각했는데 본인은 이전 부지를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사가 나온 곳이 있어서 안내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매입 이전 쪽은 거리를 두고 축사시설 현대화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티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잘 조성해놓고 축사 부분이 경관을 헤치고 미관상 보기도 그렇잖아요? 거기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속성수를 심어가지고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수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시관과 거기하고 개울을 하나 건너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통에 장애가 없고 저희들이 권리가 있는 땅에는 차폐수를 심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반복된 이야기가 될 지 몰라도 전시관을 가보면 참 답답한 게 너무나 단조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고 느끼고 볼 수 있는데 중학생 이상이면 한 번 갔다 오면 별 볼일 없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합니다. 특별프로그램으로 곤충류, 양서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1년에 2회, 내년에 편성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험장과 같이 있었으면 괜찮은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다른 분들 여론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환경과에서 방갈로를 7개 정도, 오토캠핑장을 50면 정도를 6월에 착공을 합니다. 진행이 되고 토지 매입에 거론된 지역을 사실은 환경과에서 1시군 1생태공원에 8억원씩 72억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사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매입을 서둘렀던 것이고 또 확보가 된다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하나하나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축사농장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림막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통풍이 돼 줘야 하니까요. 대안으로 얘기한다면 축사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축분처리를 원칙적으로 악취가 풍기고 이러기 이전에 청소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측백나무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 대안을 찾아서 안 보이게끔 해주신다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차폐수 식재를 포함한 축산과 협조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15억 7,93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5,643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변경용역비로 1억 1,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8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3차분 8,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남원도시재생사업에 활성화계획 수립 면적이 1.12㎢인데 현재 기한면적은 0.2㎢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0.92㎢ 증가된 부분에 대한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부족한 8,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일반산업단지 보상비 부족분 44억 3,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용지 매입이 69%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까지 용지 매입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해서 보상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보상금을 전부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1차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대비 1,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메카센트럴 아파트 서측 편에 있는 조산대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1억 5,000만원과 실시설계비 5,000만원해서 2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롯데마트에서 남원의료원 간 인도정비공사에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는 미개설된 인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52쪽입니다. 도시가로망사업 중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직단 간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 공사에 부족예산 5억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산동 농원마을 북측에 위치한 조산중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부족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는 2억 3,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는데 우선 3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통아파트 사거리에서 한빛중학교, 월락주유소 간 용성중로 개설공사에 현재 5억원 계상됐는데 보상비 3억 5천, 실시설계비 1억 5천해서 5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옆에 새동리에서 고산마을길 간 고산길 도로정비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1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왕정 시행아파트 남측에 위치한 서문길 소로 개설 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8,000만원과 실시설계비 1,000만원 해서 1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월면사무소 앞 인도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 예산이 부족한 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남원 IC 중매마을 집입로 개설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에서 오다 보면 남원 IC 사거리 못 와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중매마을 진입로가 당초에 있었는데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확보하고 사업시행은 남원시에서 하도록 조정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연장 83m가 되겠습니다. 용정마을 안에 있는 향교6통 소로 개설공사에 신규사업으로 보상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170만 1,000원 계상하였는데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8,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6,28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사무원, 현장활동가 4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4명에 따른 인건비 6,2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38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 2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민협의체 운영비, 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 사업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도시재생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공모사업에 4,000만원, 주민역량강화사업에 1억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나 세미나 개최,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회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비 675만 7,000원,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비 8,0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 공간이 없어서 예가람길 사무국을 리모델링해서 사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신정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9,633만 2,000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633만 2,000원 중에는 체비지 한 필지 매각대금 계약금액 3,016만 6,000원, 환지 청산금 수입 5,223만 7,000원, 이자수입 508만 2,000원 전년도 집행잔액 883만 7,000원 해서 9,633만 2,000원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가 선거관리위위원회에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마을의 역사 유래가 많이 있었는데 중로 개설로 인해서 버느나무나 그런 것을 없애는 내용을 뭐라고 하죠?

제거요.

하셔서 중로 개설을 보면 요천마을까지 연결되잖아요?

예.

요천마을 앞에 가 있잖아요?

기존에 교량이요.

건너면 요천마을인데 요천마을은 버드나무에 대한 옛정을 가지는 것 같아요. 다 자르고 나니까 굉장히 마을의 역사가 없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로개설을 하실 때 도시과에서 개설공사만 하고 천변이나 하천공사는 다르죠?

예.

하천계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 관계가 있는데 중로개설 공사로 인한 부분과 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요천마을에 대한 부분을 소홀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천변에 대한 마을의 역사와 유래 부분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중로개설 공사를 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데가 사직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김삼의당에 대한 생가도 있으니까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거 더라고요. 이렇게 중로개설하고 천변을 할 때 종합적으로 마을주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살려주고, 요즘 마을의 역사를 다시 살리잖아요? 과장님이 얼마 전에도 향교에 있는 마을을 문화마을로 조성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버리면 그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테마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유촌마을과의 연계선상에서 김삼의당에 대한 부분과 버드나무에 대한 애정이 많이 가고 있는데 다시 조성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천변 밑으로 하면 생태에 대한 배수로가 막히고 버드나무로 인해서 많다고 하는데 도로 위로 해줄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하실 때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버드나무를 한 두 그루가 아니고 여러 그루를 도로변으로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잖아요?

아니라 유촌마을 쪽으로, 천변 쪽 위 인도쪽으로 올리든지,

유촌마을 쪽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용정중로,

개설에 의해서 버드나무가 많이 잘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거기가 다 유촌마을입니다. 용정마을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마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앞쪽으로 나오면 유촌마을이고, 선관위 뒤쪽으로는 장승마을이기 때문에 역사가 깃들은 곳은 살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유촌마을의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 끝나면 유촌마을의 일부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향교6통 소로 개설공사를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주민의 소통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확 풀어주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장승마을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승마을은 마을 하나가 들어있으면서 안에 들어가면 전혀 빠져나가지 못 해요. 마을도 소통을 해줄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검토를 하셔서 장승마을도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서 소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승마을을 통과하는 마을안길 말씀이잖아요?

예. 안길로 들어가면 전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6통 소로 개설 공사를 함과 동시에 장승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사업 총괄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뽑혀야 되겠네요? 사무국장과 사무원은 예가람길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것이고,

아니요. 예가람길 사무국장과 사무원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는 전북대학교 교수를 본인 동의하에 선임했습니다. 사무국장, 사무원, 현장활동가는 저희들이 추가로 선임해야 되는데 총괄 코디네이터를 그분이 계속 바쁘셔서 고사했다가 엊그제 수락을 받아서 총괄 코디네이터와 협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가람길 사무국이 금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인력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요. 총괄 코디네이터만 선임돼 있는 상황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재생사업의 모든 부분을 전문가로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선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현장활동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문화적인 소양을 가진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가람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일환이지 않습니까? 한 세트를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이분들 위촉을 해서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위촉만 안 된 상태이고 그런식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쓰시면 그분들이 일자리터가 없어져요. 예가람길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면 같이 직원들을 채용해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국이 2개나 들어가잖아요? 예가람길 사무국이 있고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이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장소가 전혀 나오지 않고 1층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거기가 나가고 예가람 사무국이 내려가든가 할 것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려면 공간이 좁습니다. 그 공간가지고는 안 돼서 사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굳이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예가람길 사무국이 원래는 금년 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도에서 담당 국장이 예가람길 사업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총사업비가 40억 계획인데 40억이 지원이 다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할 계획성도 있기 때문에 예가람은 금년 말로 가야 하고 어차피 저희는 7월부터 해야되는데 사무 공간이 없습니다. 별도로 현장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종합해서 같이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가람길 사무국에 근무하신 분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같이 가도 색다르게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채용을 그대로 해서 도의 사업비하고 그 사업비도 있다고 하면 쓰시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고요. 그래서 예가람길은 예가람 사무국을 따로 운영해야 되고, 저희 현장지원센터는 따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지원센터가 다른 곳으로 가야죠. 그렇게 안고 가지 못 한다고 하면요.

현재 계획은 금년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말에 끝나면 서로 다시 어떻게 될 지 모르잖아요? 상황을 몰라서 예가람길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예가람길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동충동하고 죽항동, 쌍교동까지 가나요?

동충, 죽항동이 주 지역입니다.

서로 다시 사무실을 개소해서 이정도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도 있겠다,

단순히 사무 공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회의실도 있어야 하고, 체험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만 추가로 리모델링해서 하고 기존에 회의실이나 그런 것들은 같이 쓰려고 거기에 정한 것입니다. 꼭 사무 공간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추경하는 시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효율적인 사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500만원씩 8번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되는 하드웨어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이 현재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침체가 되고 쇠퇴가 돼 있잖아요?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줄 것인데 공모사업은 스스로 지역내에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그런 공모사업을 할 것이고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창업지원도 하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1억 4천이 쓰이네요?

예.

주민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비로는 800만원 정도가 쓰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2억 3,600만원이 올 하반기에 다 쓰이는 거죠?

사업비는 그렇고 총 3억 2,100만원 정도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3억 2,000만원이 하반기에 쓰이는 거네요?

예.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정말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면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국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외까지도 가셔서 좋은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과 맞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재생사업이 주민의 도심 쇠퇴지역의 사업 필요성에 인브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근린상권 회복으로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해놓고 나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못 하는 도시재생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저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상에 도시재생사업 골목투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골목에서 나타나는 미래가 무엇인가, 주민의 소득이 뭐가 있는가를, 아마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재생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해야 할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13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해야 할 것만 여기에 언급이 됐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도시를 재생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위촉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예가람길 사무국에 있는 분을 총괄 코디네이터로 선임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곳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문가가 모든 것을 총괄 조정해서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역량이 강화되고 그 지역이 옛날보다는 훨씬 삶의 질이나 지역 상권이 살아나가는 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만 도시재생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지역이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있으시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의 우리 남원의 백년대계가 달려있거든요. 가장 중심 지역에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올 것인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광한루나 모든 것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남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것을 보고 오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디네이터가 모든 부분을 직원들과 현장도 가고 하겠죠.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놨던 사업과 똑같게 되어 버리는 사업으로 돼 버릴까봐 염려가 돼요.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해서 해주시고요.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남원시 행정구역 전체를 한 거죠?

예.

752.81㎢요?

예. 그렇습니다.

광한루원 일원이 0.2㎢에 의해서 광한루원에서부터 읍성까지 하다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억 1,100만원이라는 거죠?

도시재정비 용역에다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에 전략계획이 있고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활성화계획은 과업면적이 0.2㎢만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1.12㎢를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광한루 일원이었는데 읍성까지 하다보니까 1억 1,1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해서 8,200만원 되고요. 검정수수료가 2,800만원 정도되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상 협의가 69% 정도되는데 지금 산동 동남원 IC 진입도로 관련된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들을 보면 단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감정가가 낮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발생이 안 됩니까?

지금 몇몇 분들은 보상비가 적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는 만족하시겠지만 겉으로는 보상금에 만족하다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보상금이 적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적정한 평가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30%정도 미협의된 부분은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물론 몇 분 있지만 협의를 해주고 싶어도 소유권 이전을 못 하는 분도 있고, 미협의 면적이 64% 정도가 두 개 종중에서 잡고 있습니다. 종중에서 토지 수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 7월까지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그렇게 되면 미협의 보상금 전체를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협의된 금액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계획이 금년 말까지 보상 협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몇 달 걸립니다. 금년 말까지는 소유권을 다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수용하고, 상대방이 행정 소송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제기를 하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거기에서 보상금이 적다면 소송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문제는 별도로 소송이 진행돼서 저희가 지게 되면 그만큼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향교6통 소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예.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올 정도로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최근 몇 년도에 화재가 발생돼서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서 할머니가 상당히 많이 다친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의서가 열 두 분이 소요가 되는데 100% 다 들어왔습니다. 일단 일부 보상비만 추가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볼 수 있나요?

예. (도면설명) 의총로 올라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이 도로고요. 용정중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용정마을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도로폭이 확보돼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 골목 같은 경우는 좁아서 소방차가 못 다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쭉 있는데 이 구간만 개설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용정마을인데 용정마을 안에 구간이 되겠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이번에 세우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마을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면 개선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발생해서 들어갈 길이 없는데 옛날에 김희지 묘가 있다고 해요.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서 최근에 통장님이 오셔서 이런 유래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일찍 서두르는데 동의서가 금년에 받아졌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넣어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들어가는 곳에 사직단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2개 있는 사직단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김희지 묘지가 있는데 사직단과 만인의총과 연계해서 오다보면 도로가 없어서 그 도로를 개설해주면 모든 것이 다 돼요.)

8m 폭이면 주차도 가능하겠네요?

예. 한 쪽에다 주차는 가능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경찰서가는 도로하고 가운데 사이 마을이죠?)

경찰서가는 도로는 이 밑에 있죠.

그 뒤쪽으로도 차량 진입이 불편할텐데요. 소방차 개념으로 본다면요. 위쪽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는 골목이 쭉 연결되면 넓은 공간이 있어서 차가 여기에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 IC에서부터 한빛중학교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됐는데 개통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로를 협의가 왔는데 경찰서, 저희, 도로교통관리공단이 가서 현지를 봤는데 미비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선 도색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싹 지워지고 교통안전표지판, CCTV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어서 보완을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통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매마을 진입로 그쪽에 있습니까?

예. (도면설명) 남원의료원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오다 보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중매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현재 길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88고속도로하면서 이 도로를 연결을 안 해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조정한 것이 부지 확보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공사는 남원시에서 해주라고 조정해 놓은 사항인데 사실은 저도 여기에서 와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금년에 내용을 알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결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회전해서 이쪽으로 가는,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끊어져서 연결이 안 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IC 가는 쪽으로 지하로 통로박스가 없나요?)

그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박스로 오려면, 이 마을에서 왔다갔다하는 박스는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우회전하면 편한데 여기로 와서 돌아야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도로공사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남원시장, 한국도로공사지사장 사인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추가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교룡산성 연결 통로있잖아요? 그때 그 무렵에 터져서 조그만 것은 남원시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이미 거기에서 조정서가 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해달라면 무슨 이야기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명히 남원시장 싸인받고 한 얘기인데 늦게야 저희들이 알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해드려야 겠네요. 남원 IC 도로는 어떤 문제점이 많았는지 말씀해주시죠.

이 도로잖아요. 이 도로를 개통할 수 있는 것은 다 됐는데 이 부분에 보면 차선 도색이 거의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공사를 잘못한 것입니까?

차선 도색을 잘 해야되는데 빨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로 나갈 때 삼각 안전지대에도 표시를 해야되는데 저녁에 우측차선으로 오다보면 이쪽 차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도로안전표지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 도로를 임시통행을 할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도록 경찰서에서 터놨는데 3일동안 계속 교통사고가 발생습니다. 경찰서에서 와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CCTV를 설치하라고 했고 그런 것 때문에 개선한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보완이 안 돼서 지금까지 통행을 안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힘든 일이 아닌데, 얼른 조치를 해야죠.

CCTV를 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합니까?

예.

차선 도색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해 놓은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안 했나요. 저희도 지금 시민들한테 민원이 있어요. 왜 해놓고 춘향제 때는 터놓겠지 했는데 춘향제가 지나도 안 터놓으니까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것인데 그것을 아직도 처리를 안해서,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통행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완벽하게 안전한 시설을 해서 통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리고 의료원 쪽에서 오다 보면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지반이 약간 낮아요. 사고위험성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가 쭉 오다보면 약간 꺼진 것이 있는데 이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경사를 낮추다 보니까 여기가 낮아져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속도가 있으면 푹 꺼졌다 올라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거기올 때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긴장을 하고 가야 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부분이 사고위험성은 없습니까?)

그 도로가 종단상에 꺼졌다고 해서 그 위험보다도 항상 도로를 처음에 해놓으면 처음에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늘 자주다니는 분이 평소 습관이 익숙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위험성을 느끼는데 개설을 해놓으면 조심해서 다니시면 크게 위험성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