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윤지홍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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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향 꺼지지 않은 사랑을 주제로 나흘동안 펼쳐진 제86회 춘향제에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춘향제는 대한민국 최고 전통문화 축제로서 정통성과 발전가능성의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연 예술제로 발돋움한 뜻 깊은 축제였습니다. 이제 춘향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로 들떠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나은 춘향제, 더 나은 남원 만들기에 차분한 일상을 준비하는 회의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 청취 후 해당 국, 과장, 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15쪽 부서별 주요 사업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26억 5,300만원이 증가한 5,771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3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33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적인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경제건설국 336억 7,700만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2억 3,100만원, 상수도사업소 50억 등 총 389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의 증감 현황을 보면 경제과 노암 제3농공단지 지방채 조기상환 외 4건에 74억원, 안전재난과 주천내기마을 세천정비사업 외 1건에 5억 8,900만원, 농정과 밭농업직불제 외 4건에 17억 1,200만원, 원예허브과 FTA 폐업지원금 외 11건에 32억 5,700만원,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8건에 12억 7,800만원, 산림과 백두대간 전시관 연계개발 토지매입 외 2건에 4억 3,300만원, 도시과 남원사매일반산업단지 외 9건에 71억 5,600만원,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외 17건에 111억원,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3건에 4억 2,500만원, 건축과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 외 2건에 3억 2,500만원, 보건소 암 역학조사 지원 외 17건에 8,100만원, 농업기술센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외 6건에 9,000만원, 상수도사업소 상수관망 지방채 조기상환 외 3건에 50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8억원을 계속사업 분야에 집중 편성하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노암 제3산업단지 조성과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총 1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약 14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바람직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 중,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우수저류지 공중화장실 설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자재보관 창고 설치공사 및 토지매입 건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없이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편성의 합법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부문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30.3%가 반영되었습니다. 미비된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추진 중인 SOC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로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