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8조는 위원의 제척을, 조례안 제12조에는 비밀누설 금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정신적 지원을 통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때 나왔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직원과 상의)

0세에서 아마 초등학교까지 아이를 우리는 아동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제2조제1항에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음에 법 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보호조치는 학대나 폭력이나 이런 데 놓여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말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소 조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 시설에 대해 퇴소인가요?

그렇죠. 시설로 보호했다가 퇴소이죠.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 위탁기간을 확대하여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증진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제2항의 남원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제2항에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의 상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근거법령에 저촉은 없습니다. 다만, 도내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14개 시군 중 직영 운영하고 있는 완주, 순창, 부안을 제외한 3년이하의 기간으로 위탁하고 있는 지역은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고창으로 9개 시군이며, 4년이상의 기간으로 위탁하고 있는 지역은 군산, 임실로 2개 지역으로 타 지역의 위탁기간과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당초 3년으로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제2항 “5년”을 “3년”으로 하며 부칙 중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강성원 위원 4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7080 추억의 거리조성」은 침체된 구 도심권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관광형 거점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에 따른 토지매입」은 읍성복원사업 추진과 읍성 북문복원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남원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며「명창전수관(명창의 여정)건립」은 민속국악을 전승·발전시키고자 명창 전수관을 건립하고,「남원아트센터 조성」은 남원방송문화센터로 격하 방치되어 있던 KBS남원방송국을 매입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공원 ((구)남원역부지)와 향기원을 교환하여 민간투자개발 유치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2건으로 20,902.13㎡에 153억 5,200만원입니다. 토지가 6필지로「7080 추억의 거리 조성」부지 2필지,「문화재 관련 토지」매입 3필지, 「KBS남원방송문화센터」부지 1필지이고, 건물은 6동으로「7080 추억의 거리 조성」1동,「문화재 관련 부지의 건물」2동,「남원어린이청소년 도서관」1동,「명창의 여정 건립」1동,「KBS남원방송문화센터」1동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이 3동이며「7080 추억의 거리 조성」1동, 「문화재 관련 부지 건물」2동으로 290.44㎡에 1억 8,400만원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8건이며「(구)남원역 부지」토지 6필지와 건물 2동으로 49,901.3㎡에 54억 258만원입니다.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7건이며「향기원 부지」토지 5필지와 「(구)남원역 부지」건물 2동으로 14,362.3㎡에 61억 8,674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을 위한 토지 2필지 1,149㎡ 취득과 건물 1동 취득 및 철거, 남원읍성 사적 추가 지정으로 인한 토지 3필지 1,351㎡ 취득과 건물 2동 167㎡ 취득과 철거, 남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건물 1동 2,000㎡ 취득, 명창 전수관 건립을 위하여 건물 1동 660㎡ 취득, 구 KBS 건물을 남원아트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 10,970㎡와 건물 1동 4,482㎡ 취득, 중앙공원 교환과 관련하여 시유지 향기원 토지 5필지 12,042㎡와 코레일 소유의 중앙공원부지 6필지 47,581㎡와 건물 2동 2,320㎡를 교환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남원예촌 제4지구(7080 추억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역사적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하여 침체된 구 도심권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관광형 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토지 2필지 1,149㎡를 취득하고 건물 1동 123.44㎡를 자산취득과 함께 철거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활용방안이 미흡한 점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남음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 토지 취득 건은 남원읍성 구간내 문화재청 추가지정에 따라 토지매입을 통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토지 3필지 1,351㎡ 매입과 건물 2동 167㎡ 매입 후 철거를 통해 읍성복원사업과 읍성 북문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취득 건은 남원시 최다 인구밀집지역인 도통동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 1동 2,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명창 전수관 건립 취득 건은 민속국악을 전승 발전 시키기 위한 남원 연고 판소리 명창의 국악전수관 건립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남원예촌 제2지구내 건물 1동 660㎡에 지상 2층으로 건립하여 전시실, 공연장, 안숙선 전수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중 현재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8억을 확보하였으나 준공에 필요한 32억원의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태로 남원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추가 국비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아트센터 취득 건은 2004년 남원방송문화센터로 격하되어 방치된 KBS 남원방송국을 매입하여 새로운 문화공간 남원아트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1필지 10,970㎡와 건물 1동 4,482㎡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국비 14억 1,6백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응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 최종 공모사업이 채택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남원아트센터로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건물의 안전진단 등 건물의 안정성과 활용도에 대한 주도면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공원 부지와 향기원 교환 건은 2004년 남원역 이전 이후 장기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중앙공원(구 남원역부지를 개발하여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및 민간투자개발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코레일 소유 토지 6필지 47,581㎡와 건물 2동 2,320㎡를 남원시 소유 향기원 부지 5필지 12,042㎡와 교환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방치된 구 남원역 부지를 개발하여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및 민간투자개발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점은 바람직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교환에 근거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구 남원역 부지와 향기원 교환과 관련하여 의회 보고시 의회 의견은 일관되게 구 남원역 부지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시에서 일괄 매입하여 향기원 부지와 함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남원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남원시에서 지방채 발행 후 이자에 대한 부담과 토지 매입 후 지가 상승으로 인한 향후 개발이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에 따른 토지와 건물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명창 전수관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끄덕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린 , 한명숙 , 김정환 , 이석보 위원 4분이고 기권하신 위원은 강성원 , 양해석 위원 2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6.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26억 5,3백만원이 증액된 5,771억 8,8백만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지방교부세 327억 8,9백만원, 보조금 66억 4,8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7억 2,2백만원, 특별회계 33억 1,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6억 2,3백만원 증액된 173억 5,5백만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불용액이 40억 5,5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운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의 35.9%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중 1천만원 이상 삭감 내시된 사업이 26개 사업에 26억 2,6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당초 사업 확보시 사업의 타당성과 수요 예측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라 보통교부세 318억 4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수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 확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업무의 효율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제15조에 근거하여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제출된 부분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시비 자체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표1]과 같이 신규 자체 사업 및 기존 편성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일부 대형사업 중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사업계획, 활용방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물품 보관창고 신축공사’사업 외 다수사업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누락하는 등 행정의 불신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지방채의 원리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년도에 이어 이자율이 높은 “제3노암농공단지”와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사업의 지방채 11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14억원의 예산절감은 바람직하며, 남원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남원 예촌’과 ‘소리체험관’등 대형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는 기대심리에 의한 지가 상승전에 향후 부지매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총무국 소관에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부시장님 오셔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인 자체심사규정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드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 소관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개됐던 사업들을 쭉 보면 자체심사에 대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총무국 소관에서는 자체 심의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결과에 첨부해서 항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을 제외한 국·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감사실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출예산 115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당초 보다 750만원 증가한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대비 담당공무원 워크숍 750만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담당 이영진 계장께서 연초부터 계획된 가족행사가 있어서 불가결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저희 실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95페이지에 사매 신촌마을 안길포장사업 1,500만원, 덕과 배산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2천만원, 주생 제천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천만원, 사매 수동마을 제궁곡 정비사업 4천만원, 죽항, 노암주공, 금호 우성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5,400만원, 대산 노촌 외 3개마을 회관 정비사업 4,500만원, 대강 가덕 외 4개마을 모정 정비사업 5,500만원 이상 7개 사업비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 예산은 기정액 78억 보다 12억 5,100만원이 증액된 9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통동 월미안길 정비공사비 1,900만원을 삭감 요촌마을 제방 포장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백일마을 안길포장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자사업인 본 마을 모정 샷시정비공사를 변경 삭제한 사업입니다. 교통과에서 이관된 주천면 노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9,900만원, 대강 양촌마을 진입로 재포장사업비 3,100만원, 산동 대상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비 2,400만원, 이백 초촌마을 진입로 정비사업비 2,400만원, 아영 봉화산 대형주차장 확장 설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송동 동서네 모정 정비공사비 800만원을 삭감해서 본 마을 회관 정비공사비로 변경 편성했으며 금지 황구마을 회관 지붕보수공사 1,200만원 삭감 입동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산내 백일마을 모정 샷시설치공사비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노암 12통 모정 비가림 정비공사비 1천만원을 삭감 자체사업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부족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창고동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노암 12통 모정 비가림공사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주민편익증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9건에 5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수지 산촌마을 쉼터조성비 900만원을 본마을 모정 기능보강인 민자사업으로 변경되어 삭감하고 농정과에서 이관된 수지 유촌마을 안길포장비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생 광촌마을 쉼터 조성비 900만원을 본마을 회관 기능보강인 민자사업으로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사매 신촌 회관 주변 포장공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마을 쉼터,

다 읽지말고 통으로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운봉 북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부터 121페이지 주민편익사업 부대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43건에 2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주민편익증진사업비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세입분야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안 계셔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20페이지 노암 12통 모정 비가림공사를 삭을 하고 유지관리비로 변경했는데 모정에 유지 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회관이나 모정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모정에 무엇을 고친다거나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인데요. 수시로 조그만한 것 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요구가 될 때 저희들이 작은 것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시설을 보강해 주고 지어 주고 고쳐주는 것은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모정이나 경로당에 유지관리비나 운영비는 나오죠.

예. 운영비는,

나오고 모정에 유지관리비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정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가 들어가요? 난방비가 들어 가요? 냉방비가 들어갑니까? 모정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정자 아닙니까? 정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냐고요.

작은 소액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용어 표현,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만,

안 가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책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비라고 해 놓으면 사실은 그렇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보수를 하면 무엇 무엇 되어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2.5%인 59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78억 9백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31억 8천만원 증액된 208억 7,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7억 8,900만원 증액된 2,565억 8,9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0억원 증액된 105억원, 보조금은 66억 4,800만원 증액된 1,910억 6,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7억 2,100만원 증액된 254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2,666억 3,700만원으로 본예산 2,529억 1백만원에서 137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료, 건강보험료 등에 3억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TV지역사랑캠페인 홍보,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등에 1억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기초번호판 설치, 공용차량 대체구입 등에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국제도예캠프 운영, 남원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소리체험관 편의시설 설치 등에 69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전지훈련 유치 및 행사지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등에 9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에 8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에 7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사업 등에 7억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주천 부속청사와 의회청사 증축사업 등을 반영하여 30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2억 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90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 1,700만원과 95페이지 도비보조금 1,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1회 추경예산은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77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당초예산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로 목 변경하여 각각 9,300만원씩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3,600만원,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부족분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영호남 국민화합 전진대회 시비부담금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및 시비를 각각 23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대강면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사업 도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문입니다.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시비 잔액분 2,400만원을 목변경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31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부문으로 예산효율화 인센티브에 따른 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자원봉사 지원 부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1억 5,448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부문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 국비 298만원, 도비 3,149만원, 시비 5,549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부문입니다. 대민활동 특정업무경비 360만원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부족분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부문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연가보상비 148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등 2,4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200만원, 정규직 공무원 건강보험료 1억 2,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국비 1,050만원과 시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퇴직예정공무원 포상금에서 이것이 앞으로는 예산부기가 국제화여비가 공무원들 따로, 배우자분들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저희 남원시뿐만 아니라 14개시군이 공히 포상금에서 퇴직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남원에 와서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있는 차에 우리 도나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 당사자와 가족은 구분해야 맞습니다.

예산부기만 이렇게 달아놨지 실제로는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겠네요. 일인당 300의 예산으로 하니까요. 배우자들이 다 간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상반기에 17명, 하반기에 15명 그래서 32명에 대한 부부간에 했을 때 64명 예산이거든요.

31명인데요?

상반기에 17명, 하반기에 15명 32명에 대한 64명분입니다.

쓰여있는 예산서에는 62명이라고요. 2명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과 상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반기 17, 하반기에 14명입니다. 이유는 왜냐 하면 하반기에 있는 분이 있었는데 나이가 변경되서 1년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보육료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적게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우려고 계획해서 아니면 갑자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 충분한 요구를 했었는데 50%만 예산 편성을 하고 추경에 50% 세워주겠다 예산계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 보니까 5천, 초과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50%가 안 되는데 이것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 추경예산 보면 공무원에 대한 보수, 연금지급금, 무기계약직 4대 보험료 이런 부분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인건비부분에 대한 4대보험료가 12월 30일 이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정산되고 추가분을 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추가된 부분요?

정산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 온 것이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95페이지 세입예산 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의 도비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9백만원이 본예산 확정 후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분야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229만 2천원이 증액된 34억 4,8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인건비로 영상촬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TV 지역사랑 캠페인 홍보를 위한 홍보비로 4천만원과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민간지원사업 보조를 위하여 보절 황벌을 비롯한 3개소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의 노후 네트워크 시설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8,03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중 무기계약직원 1명 감소에 따라 인건비 2,67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올해가 KBS노래자랑 개최가 몇 년만에 오는 것이죠?

2년만에 온 것입니다.

물어봤더니 각 시군별로 2년마다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정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MC 송해가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경비가 2천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 위에 TV지역사랑 캠페인 돈도 거기에 쓰여진 것 아닙니까?

아뇨. 그것은 거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TV지역사랑 캠페인은 저희들이 홍보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춘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성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포괄적으로 남원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엮어서 캠페인 방식으로 해서 방송사에 후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랑캠페인은 우리가 방송사가 KBS, MBC, JTV, CJ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4번정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캠페인성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 홍보비가 그때 되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러는데다가 금년같은 경우는 또 신문방송사가 늘어나버리니까 기존예산에 대해서 더 어렵더라고요.

지역사랑캠페인 홍보비가 나는 본예산에 없던 것을 넣어서 중요한 홍보비인데 왜 못세우고 그랬느냐는 것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못세운 것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언제쯤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는데 7월 예촌을 개관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7월 중순경에 할 계획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홍보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사업 설명해 주고 나가신 총무과에 있는 방범TV하고 홍보전산과에 방범TV사업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부서별로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방범TV가 있고 또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각 여성가족과, 교통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정보화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내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추세로 나가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그렇게 될 때는 아마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통합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3개 마을이라는 것이 정보화마을입니까?

정보화마을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예.

도에서 내려온 것은 홍보전산과로 내려가고,

도에 담당부서가 정보화담당부서라 저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상촬영보조 인건비, 앞으로 영상촬영 무비 일반 스틸카메라 말고 영상카메라 할 때 보조를 한 명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임기제직이 1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4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이 임기제직으로 옮기고 무기계약직이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이 직원을 채용해서 임시적으로 써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합니까?

새로 기간제로 저희들이 1명을 채용해서 공보계가 직원이 촬영팀으로 싹나가버리면 직원이 계장하고 차석하고 둘이 운영하다시피 되어서 스크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조하고 시간이 남을 때는 지금 ENG카메라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촬영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죠. 자기 전문분야도 있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래서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려고,

전국노래자랑 올해하게 되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어디에서 하려고 계획중이십니까?

장소요?

예.

장소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는데 PD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때 날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 아직 구체적인 날짜라든가 장소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 할 것인가, 전에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는 운봉에 허브 거기에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기억에 그래서 어디 또 다른 지역을 생각하시는가,

저희같은 경우는 날씨가 선선할 7월 중순경에 날씨가 괜찮을 것 같으면,

왜 7월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절적인,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6월에는 농번기라든가 또 너무 덥고 그래서 그것을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안 한가보더라고요. 저희들은 마침 7월에 예촌 개관도 있어서 이것을 함께 엮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잠정적으로 7월 그렇게 신청해 놨습니다.

광한루에서 해야 겠네요.

예.

무대에서 해야 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전국노래자랑 개최는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의무적인 신청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도 안 한 데도 있습니까?

그럼요.

나는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kbs하고 협의해서 초청하려면 전국노래자랑 이런 것 말고 열린음악회나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한번 이런 것을 하지,

열린 음악회같은 경우는 제가 도에 공보실에 있을 때 한번 해 봤더니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몇 억 들어가고,

2억정도 이야기,

2억 해 놓고도 상당히 부대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몇 년동안 신청 안 했다가 좀 모아서 그런 것 한 번씩 하면 굉장히 파급효과도 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큰틀에서 한번 더 보세요.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방범용CCTV는 도 차원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기준가지고 합니까? 사업대상지,

이것은 사실상 도의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전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지방분소 운영 국비 1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 기초번호판 설치 도비 지원 214만 4천원과 건설교통분야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지원 도비 4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3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434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7,83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분이 감액 배정됨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 국제화여비 4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지적 및 건설분야 전라북도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글로벌 벤치마킹 여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714만 4천원을 증액하고 위치정보가 취약한 정령치로에 34점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업무 수행용 차량 구입비 2,600만원과 민원실 직원 책상·의자 교체구입비로 3,257만 1천원, 민원인 대기용 소파 및 민원용 서식함 구입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악 오지 출장이 많은 지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속한 차량 구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직원의 낡은 책상과 의자를 바꿔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원실 책상·의자 교체가 들어 왔는데 언제 교체하고 하신 겁니까?

2002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 제 기억으로도 제가 들어와서 리모델링 하면서 한번 싹 바꾼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대신 창구 앞쪽은 개량하면서 했고요. 나머지 직원들 것은,

앞에만 하고 뒤에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민원대기용 소파 1개는 소파가 여러개 있는데 1개가 유독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둥근 의자를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요. 그 앞에 민원실쪽에 환경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색에 맞춰서 대기용 안락한 의자 1개 구입하겠습니다.

안락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던데요. 건설교통분야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이 있는데 건설교통분야라는 것은 민원과에서 무엇을 담당하십니까?

우리는 지적분야입니다. 지적분야 최우수기관상을 표창하였습니다.

가십니까?

2015년도 작년도입니다.

, 올 국제화여비 올라온 것 도비, (자료확인) 아, 사용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기초번호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초번호판이라는 것이 도로에 위치정보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도로명과 위치명을 표시해서 특히 산악도로같은 부분은 위치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치해서 긴급사고나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령치로나 그런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도로마다 아니면 요즈음에 산에 가니까 산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같은데 도로관리를 하는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기초번호판은 공간정보쪽에서 건물번호 도로명주소하면서 나온 사업입니다.

조금 주면서 시비만 거의 되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남원시에는 주로 산악도로에 하고 있는데 정령치로와 지리산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걸쳐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령치로가 달궁삼거리에서 육모정 그 도로인데요.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나도 운전하는 사람 중에서 거기 도로에 가서 그것을 보고 내 위치 파악하고 사고 신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즈음 특히나 네비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있는 설치하고도 사용 쓰임이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비나 국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차량을 구입하시는데 운전원이 배치가 됩니까?

아니, 직원들이 해야 합니다.

필요한 그날 차를 이용할 직원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운전하면 관리가 그렇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날마다 운전수가 바뀔 것 아닙니까?

예.

그 차에 문제점을 몰라요. 한 차를 계속 내가 운전하면 어디가 문제가 있고 해서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갔다 오면 나는 끝났으니까 또 내일 누가 타고 가든지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예.

잘 관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제가 늘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아침 간부회의때 가셔서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쓰자고 하는 소리를 솔직한 이야기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들이 "민원과장 엿먹어봐라" 그랬어요. 왜냐 하면 제가 공무원들 청첩장이 많이 오잖아요? 저는 많이 옵니다. 나만 오는 것은 아닐 테지만요. 이제 주소는 제대로 써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편번호는 옛날 번호를 써가지고 와요. 그래도 공무원정도 되고 간부공무원들 5급공무원되면 도로명주소를 썼으면 우편번호도 바로 찾아서 자기 집 우편번호 청첩장 500매 박을 때 우편번호 떠들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편번호를 해야 하는데 우편번호는 옛날 번호 쓰고 도로명주소는 현 도로명주소를 씁니다. 간부공무원이 일반 직원공무원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듣고 듣는 과장이 과에 가서 전달을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만 듣는 것이지 간부회의 가서 그날 논의됐던 이야기들을 또 지시받은 이야기들이 과에 가서 계장, 직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전달이 안 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 과장님들이 민원과장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편번호는 실은 우체국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더 한번 쓸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반인도 거의 우편번호 제대로 쓰고 하는데 공무원이 4년째인가 5년째 됐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이면 그래도 지적인 사람인데 한 두번 이야기해도 그렇게 그것을 벌로 듣고 그러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우편번호는 아마 바뀐지가 최근이라서 조금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최근입니까?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우편번호,

아닙니다. 왜 올해부터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작년 8월부터,)

8월요? 더 이전 아닙니까? 제가 지나친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아침 간부회의에서 이루어 졌던 이야기들은 뭐가 됐든 간에 시장이 아침 간부회의때 지시하면 과장들은 그것을 듣고 가서 계장들, 직원들 아침 회의할 때 오늘 간부회의에서 무엇무엇이 이루어졌다, 자기 소관은 적고 해서 자기 소관 것 다 이행하고 또 전체직원이 알아야 할 것은 알고 해서 우리 1천명이 그런 것 정도는 우편번호 이런 정도는 우편 새주소정도는 1천명이 일사분란하게 그것이 지켜져야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요.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무용품 구입하실 때 3,257만 1천원입니다.

예.

이것을 하면 철제 그런 것으로 삽니까? 서랍장같은 것은?

나무, 주로 나무로,

나무로 해서 산림조합 보면 편백나무 그런 것도 향도 나고 좋은 것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 한번 해 보세요. 남원이 산도 많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로 해서 여러 군데 견적받아서 하겠지만,

예.

제가 얼마 전에 시간 나서 산림조합 만든 데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그런 용품들도 다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편백나무로 하니까 사무실 안에 문을 열고 들어 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하신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 했으니까 잘 했을 것으로 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