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삼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 지금 수정자료 관계가 올라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국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부분과 그리고 또 수정자료가 있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추경 자료 제출 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6년도 성인문해지원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730만 원을 세입으로 증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가로기 교체 사무관리비 절감은 심사 전에 저희 착오로 아마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조정 작업 중에 오기 작성된 국기 예산 1900만 원을 19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2페이지 보시면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이 국비 대비 구비 50% 이상 대응투자사업이므로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비 2730만 원과 구비 1365만 원을 합하여 4095만 원을 증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동 소관 세출예산에서 당감4동 시설비에서 동사 건립 예산으로 당초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복합시설 건립 계획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보건소에 편성된 센터 건립비 전액을 삭감하고 당감4동사 건립 시설비에 통합하고자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7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범천2동 기본경비 예산 중에 범천2, 4동 통합으로 기존 본예산으로 편성된 범천4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야 하나 전산 입력 오류로 감편성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 3760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9에서 90 도시환경개선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 4500만 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 1차사업으로서 갈맷길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목록을 작성해서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승인받아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지를 보면 개금원동 쌈지공원 재정비, 개금동 추억의 60계단 재정비, 전포동 지오플레이스 일원 가로화단 정비, 개금백병원 앞 교통섬 화단 재정비 등 사업장이 특정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맞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부산진구 국회의원 선거구로 봤을 때 갑, 을이 나눠져 있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같은 선거구를 보니까 크게 권역별로 구분이 있는데 도시환경개선사업지 네 군데 모두 지역권 중 개금권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여쭈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갑, 을 선거구로 보시게 되면 좀 편협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도시계획사업은 1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고, 올해도 편성하는 부분이고 각 지역에 동으로부터 자료도 물론 받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과연 어느 부분이 가장 절실한 부분인가를 판단해서 올해는 올렸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또 우리 갑 지역에 저희 사업 수요조사를 거쳐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좀 균형이 잘 맞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내나 90페이지 보면 도시환경개선 자체 사무관리비 있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주말 환경순찰 급양비가 302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그 사유가, 환경순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주말에 환경순찰했던, 한 것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 왔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급양비가 상당한 금액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토, 일요일 날 나와서 밥이라도 하나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 자료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토, 일요일 되면 우리 행정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직원들 그리고 계장 다 나와서 구 전역을 다 순찰을 합니다. 순찰하면서 우리가 토, 일요일 날 휴일 날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때 도로단속원들 있으면 단속원한테 바로 즉시 시정을 하고 또 시일이 걸리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즉시 신속하게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상당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예비비에서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비 있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기관에서 중앙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행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평생학습도시에 가입된 구·군에서 참여를 하는데, 전년도에도 사실 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청장님께서 꼭 가시려고 했었는데 여행지가 청장님이 기 다녀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지 않나 싶어서 청장님께서 일단 안 가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평생학습도시 중앙에서 여행지가 결정이 되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꼭 내년에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2년차 연이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적당한 여행지가, 지역이 결정되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실 있는 행정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가로기 교체 거기 보면 가로기 교체 괄호 열고 절감이라 해 놓고 예산액은 오히려 166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국기 구청 예산이 1900만 원으로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것 좀 고쳐 주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내실 있는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거기서 전자공무원증 카드 발급비 426만 3000원 신규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수년 전부터 전자공무원증을 만들어서 패용을 합니다. 전자공무원증은 승진이라든지 그리고 신규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전입이나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전자공무원증을 재발급하거나 신규 발급을 합니다. 항상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80여 명이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유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재적기에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0매를 전에 구입을 했었다가 전량 소진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전자공무원증 발급은 꼭 필요하거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서 편성해야지 왜 또 추경에 편성합니까? 전년도에도 보니까 전자공무원증 카드 발급비를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88페이지 밑에 보면 일선행정조직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통장단체 상해보험 1309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통장단체 상해보험 관계는 사실상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넘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예산과목을 편성했는데 그게 예산 편성지침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잘못된 부분인데 그걸 이번에 시정하고자, 바루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사고라는 게 예고된 사항이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통장이, 통장제도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서 편성해야지 이것도 또 추경에서 예산 편성하니까 저는 바람 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본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의 착오로 과목이 잘못 편성됐던 부분을 바루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2페이지 왼쪽에 보면 중간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찾았습니까? 92페이지 중간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동 주민자치회 공공요금이 2014만 원이 삭감되어 삭감률이 기정예산 대비 무려 36%나 됩니다. 그래 저는 주민자치회 공공요금을 이렇게 대폭 삭감해도 사무실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비율이 70 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시에서 1월 12일 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70%에 대한 우리 30%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 공공요금 부분은 기존 동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과 협의를 해서 운영이 가능한 선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면 당초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면 시비 보조금이 또 아까 삭감될 수 있다 했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삭감되는 만큼 또 우리 구비를 충당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없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존 주민자치회 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시비에서 몇 개 항목만 결정해서 예산을 뭉텅그려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새마을운동 구지회 인건비 지원보조라고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지원금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새마을 지회 총 지원.
동효
김동효위원
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연 4500.
동효
김동효위원
연 4500만 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서 이번에 지금 인건비 지원으로 200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금액이 나가는 것은 합당한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원금 중에서 운영비 비율이 뭐 어느 정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조항 자체는 시에서 각 구·군에 새마을협의회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에서 우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비와 구비를 1 대 1 매칭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1000만 원씩 각 구·군에 내려 주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애초에 결정 자체가 인건비로 시에서 내려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처음부터 시에서 내려올 때 인건비로 내려왔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총 보조비에서, 보조비 전액에서 운영비가 어느 비율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그와 별개로, 시에서도 아마 별개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적용이 배제된다는.
동효
김동효위원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87페이지 가로기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팔십?
동효
김동효위원
87.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가로기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 1660이 증액이 된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사전설명을 드렸듯이.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오기로 잘못 입력이 됐던 사항입니다. 오기로 잘못 입력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1660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감액이 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92페이지에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 있죠? 1억 4100만 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어떤 건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예산이 일단 확정되면 내려보냅니다. 보내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을 각 동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나름대로, 물론 1개 동에는 다 지원이 됩니다마는 주로 하시는 사업은 벽화사업이라든지 또 도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합니다마는 불법벽보 방지 시트라든지 이런 예산 또 그리고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 동의 주민자치회 거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20개 동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요스쿨이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600만 원, 진로체험 중심 토요스쿨 운영 그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는 게 사실상 중학교 학생들이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됩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시에서부터 중앙부처에서도 결정이 되어서 진로를 어떠한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 청소년기에 정립할 수 있는 나의 진로를 미리 한번 탐색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상공회의소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남부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상공회의소 가시면 거기에 은행도 있고 각종 기업체 홍보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역사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둘러 보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하는 진로체험 스쿨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액 시비인데 우리 구에서 이제 발 빠르게 시작했다는 얘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이 중학생이면 어느 학년을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학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학년이 정해지지 않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전면적으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애들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1, 2, 3학년을.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대상을 전체로,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강제성이 없고, 희망하는 학교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바로 또 아래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동의과학대학하고 부산여자대학교에 지원금이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980만 원하고 1540만 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은 지금 이 대학교에서 어떤 걸?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대학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에서 올린 사항이 동의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음악심리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3D프린팅과정이라든지 바리스타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전통요리사과정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부산여자대학 같은 경우에는 와인 소믈리에라든지 웃음지도사라든지 그리고 정신건강상담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의 10%를 저희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동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동에 보면 동정설명회가 있죠, 각 동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동정설명회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올해 역시 실시를 하지 않으시는 걸로 지금 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왜 실시하지 않으시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사실 동 그 관계는 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청장님께서는 아시다피시 오랫동안 우리 부산진구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밝습니다. 밝고 여러 루트로도 의견을 많이 받고 있고, 지역실정에 밝다 보니까 특히 또 주민을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평일에 하는 부분이고 또 낮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부담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 행정수요를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우리 매분기마다 구민소통자문회의를 합니다. 그 위원들께서 올라오셔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도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은 채택률도 한 70~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안 됩니다만 웬만한 부분은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워낙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음 차기에 만약에 구청장님이 계신다면 있을 수, 다시 실시할 수도 있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실시하시겠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에 보면 각 동에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4만 원씩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 동 정원가산금이란 무엇인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금은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그 부분은 동의 직원 수에 따라서 얼마의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됩니다, 법적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동 직원 수에 따라서 4만 원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나가느냐는 얘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직원 사기앙양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올라와서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은 올해 증원이 좀 됐습니다. 증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 동에 아마 가산금이 올라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1년에 4만 원이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력 증원된 부분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몇 명은 얼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다 돼 있던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아마 증원이 1~2개 동 빼고는 거의 다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의 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개금3동에 국내여비가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국내여비가 올해부터 하루가 늘어서 11일에서 12일로 됐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서 지금 전편적으로 다 증액이 된 걸로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특별히 여기에만 이 국내여비를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올렸어요. 570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바로 옆 동에는 범천1동 같은 경우에는 280 증감이, 올렸는데 이게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개금3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4명에서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타 동은 1명 늘었거나 늘지 않은 부분인데, 개금3동은 동사가 크다 보니까 이번에 인원 정원이 구의 사회 인력이, 사회 업무가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명에 따른 국내여비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명당 우리 여비 줄 수 있는 게 12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환산을 하게 되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선 앞에 했던 것 보충 좀 하면서 합시다. 89페이지에 아까 김동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 구지회 인건비.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새마을운동 구지회, 다른 단체도 많은데, 그죠? 여기에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특별히 더 줘야 되는 이유는 순전히 요청에 의한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제가 깊이 말씀드리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안건도 심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관리하는 동, 구에 각 단체가 바르게라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새마을만 해 줘야 되냐는 그 부분에 청장님이 이의를 많이 걸었더랬습니다. 그랬었는데 서병수 시장님,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결정된 게 각 구·군에 1000만 원 주자.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새마을조직이, 보면 가장 큰 조직이 새마을조직입니다. 조직인데 거기에 사무국장 1명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 줬는데 그게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각 구·군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방침을 결정하면서 그러면 매칭비율을 1 대 1로, 50 대 50으로 해서 너희 해라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사전에 받고 그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제 기획조정실 할 때도 조례 개정도 올라와서 얘기했는데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잖아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도 아마 이 예산 편성 운용기준 이것 보시죠, 한번씩?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에 상세히 나와 있잖아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핵심은 사업비 위주로 하고 사업비도 매회 반복되는 것은 가급적 없애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비라는 말입니다, 인건비. 기존에 또 4500만 원도 줬는데 운영비로 또 2000만 원을 더 주겠다. 이거 주는 사람 마음대로냐, 시에서 주면 시만 주면 되지 굳이 우리도 줘야 되느냐. 구 회장님이 저보고 욕할는지는 몰라도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 우리 기준에 어긋납니다, 일반원칙에. 그래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특히 행사성 민간보조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사업 위주로 하라 이겁니다, 사업 위주로. 그런데 또 예산을 시에서 준다고 우리도 또 1000만 원 구청장이 약속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딜레마에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상 저희들만, 시에서 요구조건이 뭐냐 하면 시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확보해 놓으면 시비를 내려 주겠다 했습니다. 해서 우리 구만 빠졌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우리 구만 딱 빼고 각 구·군끼리 예산을 다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락이 됐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 소신을 지켜야죠, 그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물론 소신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지만 사실상 16개 구·군 중에 저희 구만 빠졌을 경우에 그에 대한 우리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허탈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소한도로 상대적으로라도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득이하게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청장님 처음에는 완고하게 안 하시려고 했지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압니다. 알고 시에서나 구에서나 공식적으로 주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예산을 자꾸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겁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폐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부산시장이고 그렇죠. 그러면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에 대강당 노후 영상설비 빔프로젝트가 3460만 원짜리가 있네요. 이게 뭡니까? 빔프로젝트가 이렇게 비쌉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빔프로젝트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아래위로 예산이 비교가 됩니다. 똑같은 빔프로젝트인데 밑에 것 삼천.
용준
배용준위원
3760만 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3760만 원 것은 대강당 것입니다. 대강당 빔프로젝트인데 이게 2005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있다 하더라도 얼마짜리가, 3460만 원짜리가 어떤 거냐 이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풀HD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화소라 보시면 됩니다. 200만 화소급이기 때문에 또 규모도 크고.
용준
배용준위원
1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줌 부분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빔프로젝트를 많이 씁니다. 평생학습 강의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오셔서 틀고 그러는데 사실 좀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한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3760만 원짜리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거의 다가 관급.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국산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국산으로 조사한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나중에 규격하고 따로 한번 줘 보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기획조정실장님이 여기서 뭐 좀 죄송하고 자기가 꼭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다 한 게 있습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시다시피 양정1동의 유림아파트 넘겨 주고 받은 특별교부금 10억 우선 집행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동을 믿고, 동은 저희들을 믿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준
배용준위원
잘못됐다면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와서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방법론을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도 3월 25일 날 임시회 때 우리 가로등, 보안등 관계 LED로 하자는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용준
배용준위원
김진수 전 의장님께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발언이시고 우리 양정1동 유림아파트 5개 동을 넘겨 줌으로 해서 양정1동의 숙원사업 50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었다는 말이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 비싼 가로등, 보안등 LED 교체사업은 주민들이 표현하는 말로 하면 굶주린 사람에게 고급양복을 주는 것과 똑같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올해 지금 구청에서는 제가 볼 때 해명하는 과정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작년에 조사했다 하지만 유림아파트 5개 동이 최종적으로 넘어간 결정이 된 것은 올해 1월 7일입니다, 맞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에서도 자, 이제 넘어갔습니다. 1월 7일 자로 됐습니다. 1월 달에 회의를 했다 말이죠. 앞으로 50억이 내려올 겁니다, 단계적으로. 구상을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2월 달에 구청에서는 작년에 조사하니까 동장이 뭐 별로 보고 안 했다 해서 몇 가지 보고했는데 그것은 싹 무시하고 이것으로 하자 해서 시에 보고해 버렸다 말이죠. 이걸 저는 문제 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저 개인이나 주민들을 무시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양정 유림아파트를 연제구로 넘겨 주면서 저희들이 우리 구비 세수가 한 6억 몇천만 원 줄어듭니다. 그 6억 몇천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양정1동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간을.
용준
배용준위원
6억 얼마는 따로 하더라도.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몇 년간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사항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별도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사실상 관심을 많이 안 가졌던 부분이 저희들도 있다고 봅니다. 보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의견을 듣고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동에 왜 없느냐, 이런 잔잔한 몇 가지밖에 없느냐? 그러면 의원님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면 시에 우리가 LED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얘기해 줘야 기본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이 부분도 물론 양정지역에 이 50억을.
용준
배용준위원
법정동 양정동을 하든 행정동 양정1동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죠, 그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뭐, 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약속을 하셨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랬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만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고 각 과에 과연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무슨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이냐, 뭐가 가장 긴급하냐고 각 과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2020년까지 LED를, 관내 보안등을 2020년까지 100%로 하라는 중앙 산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쓰는 데 300억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과연, 저희들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4.1%밖에 LED 보급률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볼 때에는 아! 양정 지역만이라도 우선 하자. 하고 퍼센트를 좀 올리자는 아마 그런 생각에서 자료를 올렸던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만약에 그런 좋은 뜻이 숨어 있었다면 저나 주민자치나 유관단체 회원들에게 알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하고 구하고 알아서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예산 편성 승인 안 해 주면 안 되도록 만들어놓았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면 소송해서 진다. 이렇게 자료도 주셨는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자료는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다. 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두 번 지시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양정 지역에서 필요한 숙원사업 해결하라는 그 지시를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의원님 가서 제발 이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해 주십시오. 승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한테 부탁을 하고 압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결하면 여기 소송 사례에 있듯이 구청장이 재의요구해서 법정까지 가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1차 사업으로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도 있고 다시 한 번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면 이 사업 이외에 남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이제 주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하고 여론수렴도 곧 다음 주 화요일 1차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전 절차를 요구도 안 했고 전임 동장 탓만 할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미리 저한테 알리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저는 10억은 예산 집행을 부득이하면 하되 별도로 구비로 내놓아라. 이것이 우리 양정동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47페이지에 가족수당 환수금 480만 원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 잘못된 건수를 환수한 금액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보시면 부부 중 한 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그런 부분에서 가족수당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호합니다. 해석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모 구에서 감사를 받아서 그 당시 모 구에서 교통공사에 근무하는 남편의 가족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이 되어서 그 직원이 감사원에다가 다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것은 맞다. 교통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금공단도 마찬가지 정부나 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족수당을 주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부분은 환수를 했고요 추가로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전 직원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몇 사람이 제도를 이해를 못해서 받았던 부분을 이번에 980만 원 정도 다시 세외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조치를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예산 절차상 투명합니다. 투명한데 착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하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니 시간이 좀 그래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38페이지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재료비에서 건축 영선 자재 구입비가 본예산 대비 100%나 3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가 9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청사 노후화로 조금씩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수리에 필요한 영선 자재, 소모성 부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어락이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천정용 텍스 그런 것 구입 비용인데, 300만 원 했는데 벌써 상반기에 270만 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만 원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본예산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1회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100%를 증액시킨다는 것은 청사 관리 업무에 계획성이 좀 너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최근에 고장이 좀 자주 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내나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묻겠습니다. LED 전자현판 있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대강당.
석조
이석조위원
예,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설치비, 본관동 승강기 교체비, 냉난방 설비 배관 정비비 등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금번 추경에다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에 5억 6400이 더 추가로 증액된 것은 지하 대강당에 현재 현수막이 그냥 전동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전자디지털현판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나 일반 우리 직원들이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을 붙입니다. 현수막 붙이는 것을 디지털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강당하고 자치협력실, 다복실, 공유의 방 그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이것은 최근에 정부청사에도 보안에 좀 미비가 있어서 우리도 지금 보안리더기를 17개 설치해서 보안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이것은 자동 사무실 전원차단기로서 에너지 절감 및 우리 화재 예방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관동.
석조
이석조위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서산시청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1~2개 1층에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그리고 동에 1개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기본 3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 위에 한번 보십시오. 공공청사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신규사업비가 무려 5억 6400만 원이거든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가 98년도 청사를 짓고부터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작년 12월부터 자주 고장이 있어서 특히 또 1월 달에 많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교체를 4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4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4억 5000이 들어가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저는 볼 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런 것은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맞는데 작년 연말부터 조금 사고가 잦아서.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LED전자현판 설치,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설치, 본관동 승강기 교체, 냉난방 설비배관 정비 등 어느 하나 추경에 슬쩍 끼워 넣어서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본예산 편성 시에 가만히 계시다가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이때다 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 이것 저것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 거예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런 건 아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안전사고를 대비하려고.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승강기 교체가 4억 5000이나 드는데 승강기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98년도 우리 구청사가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8년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 공동주택 이런 데도 보면 내구연한이 15년이라 해서 전면교체를 하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올해 예산에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추경에 하려고 딱 제껴 놨다가 이번에 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저번에 고장이 12월하고 1월 달에 고장이 또 많이 나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래 이번 추경에 올려서 고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설치에서 구청에 2대 그다음에 동에 1대 한다고 하셨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구청에 두 군데 1층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동에는 어느 동을 말씀하시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범천2동에 일단 하려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동하고 하는 게 용량이 달라서 비쌉니까? 구청에는 500이고, 동에는 400인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무래도 크기가 또 다르니까 구청, 동하고 차이가 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차이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전선 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구청은 대신에 2대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구청에는 층별로 해야 되니까 1층에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토지정보과하고 따로 따로 과별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과별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다면 각 과에 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층별로.
선순
김선순위원
층별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대기전력은 일단 밑에.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약간 하단부에 보면 시유재산 감정 수수료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9건이 있고 그다음에는 2개는 기관이고 한데 그 2개 기관이 어디인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감정기관을 우리가 보통 감정 수수료를, 시유재산을 평가할 때는 2개 기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1개 기관에서 안 하고 2개 기관에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감정평가기관, B라는 감정평가기관 이런 식으로 2개 평가기관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평가하는 기관이 2개라는 얘기인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53페이지 세입을 한번 보시죠. 53페이지에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 이 내용이 뭡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것은 800만 원인데 시비로 우리 시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감정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그런 것을 합해서 800만 원이 1월 8일 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올린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안 될까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감정 수수료가 한 454만 1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일반수용비가 한 104만 6000원 정도 해서 일반수용비는 뭐냐 하면 전자입찰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포함해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사실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050만 원.
상채
정상채위원
예, 105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편요금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 1월 1일 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점용료 업무는 도시정비과로 가고 그다음에 또 하천공유수면점용료는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재산관리2계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체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만 하고 1050만 원은 삭감을 하고,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에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감을 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업무가 건설과, 도시정비과로 넘어갔다는 거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재무과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에 양정동 가로등, 보안등 공사가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전혀 계약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가 계약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창조도시과에 그거는 제가 지금 한번.
용준
배용준위원
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양정1동 관련해서 올라온 가로등, 보안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용역계약은 완료가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 얼마짜리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13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3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약은 됐을 것 아닙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담당자분?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준
배용준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얼마짜리 용역이 지금 실시됐는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천삼백 얼마 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더 된다고 들었는데 창조도시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더 된다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양쪽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634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1634만 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공사를 하면 공사내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거는 갑자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별도로 그 돈에서 지금 1634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이제야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확인하셔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민원용 복합기 임차료가 있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가 아니고 7월이라고 하면 중간에 한 건데 더 필요해서인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작년 연말에 우리 직제 조직개편되면서 세무2과 취득세 업무가 저희 과로 1월 1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세무2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예산 추경하고 나면 6월부터 12월까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 경정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위에 보면 바로 또 복합기 임차료가 또 있어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사무용이고, 그 밑에 직제개편되면서 넘어온 그것은 취득세계 민원 전용입니다. 복합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전에는 민원인들 위해서.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것은 2과에 있다가.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옮기면서 하나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니죠. 그게 복합기가 넘어오면서 임대료를 저희 과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6월 달부터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인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니, 그것은 책상 2개는 취득세가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추가 구입한 것이 맞고요. 추가 저희들이 2개 더 요청한 것은 우리 과에 철제책상이 한 2개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파티션 같은 것도?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한 2개 정도 필요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정상채 입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전략 차원에서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 및 체육행사비를 조금 성의를 보였는데 사실 성의는 좋으나 저는 이런 것은 좀 솔직히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사기만 진작되면 효율을 더 많이 내서 능률을 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진구 예산을 아끼는 그런 성의는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의 사기도 좀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마는 차기부터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5% 절감한 그 부분인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말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세무2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세출 부분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방세 민원상담실 정비 해서 새로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시네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전에는 이 민원상담실이 없었나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있는데 지금 거기에 뭐 캐비닛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내용을 보니까 의자도 있고, 캐비닛도 있고 한데 제가 보는 것은 냉장고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상담할 때 예를 들어서 차가운 음료수라도 한 잔 드리고 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전에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새롭게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건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전에도 가끔씩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에 냉장고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같이 쓰려고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저는 없었는데 새로 우리 또 구민을 위해서 좀 우리 구가 달라지는가 해서 질의를.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너무 질문을 안 해도 그렇고 해서.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147페이지에 세수증대 및 시세목표액 달성과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이 두 가지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두 쪽 다 소액이지만 삭감을 했거든요. 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이 5% 의무절감 대상으로 5%씩 절감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절감한 겁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차라리 계획을, 예산을 계획 세울 때 5%를 낮춰서 잡았어도 됐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획조정실에서 의무적으로 5% 절감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 절감 대상되는 것들을 이번에 전부 다 절감시켰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러면 위에서 10% 절감하라고 하면 절감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네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은 답변에서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답변은 조금 듣기 그렇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근거가 저희들이 뭐.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말을 바꾸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을 바꾸면 더 예산을 계획보다도 많이 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러면 사업을 좀 못하는 거죠,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상채
정상채위원
제 생각에는 10% 절감하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좀 적게 할 수 있겠죠, 예산이 없으면.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아까 재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삭감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이 효율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지 예산을 적게, 삭감한다 해서 아무 탈 없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많이 써서 더 효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서가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번에 얼마인지 압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추계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계속 높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가 문제이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도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이 단축되는 바람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은 올해만 해당되고 지난 연도도 보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연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세금 그거하고 출납기간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매년 보면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세입 추계를 저는 잘못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산부서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 같은 경우에 얼마를 잡아 놔야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체납세를 좀 더 많이 거둬서 이번에는 세입이 좀 늘어난 문제 그리고 두 달이 당겨져서 세출이 조금 잔액이 많았던 그런 문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출납 관련되는 그 이유는 사실상 그걸 감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봐도 이 문제가 지금 사실상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 짤 때는 좀 내실 있게 짜셔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 추계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국장님이 원하고 있는데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51페이지 작은음악회 일반운영비를 보면 작은음악회 음향 임차료에 대한 시비 보조금 1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은음악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해서 각 구에서도 좀 거기에 동참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시에서 일부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고자.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구비가 480만 원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구비로 지금 돼 있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것은 토요일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토요일마다 하는 것이고.
석조
이석조위원
180만 원은 시에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54페이지 독서문화 기반 조성 연구개발비에 양정1동 작은도서관 시스템 구축비에 5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사용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구에 작은도서관이 8개가 있고, 북카페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축이 되어서 나머지 16개 카페 및 도서관에다가 전체 전산망 연결을 해서 서로 어떤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디서든지 책이 어디에 어떠한 도서가 있고 이런 것을 서로 알려주고 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양정1동이 올해 됐기 때문에 이 한 군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5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서 보면 선암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비가 50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사유와 지원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원 근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 물론 관광진흥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이 선암사에서 자기 템플, 어떤 관광진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관광 쪽으로 해서 템플스테이를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새로 건립을 그렇게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15억 그다음에 시비가 4억 4000, 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시에서 구비 5000만 원 정도는 새롭게 편성을 좀 해라. 그러면 우리도 시비 4억 4000을 편성하겠다. 그리고 자비 부담이 약 3억 7500만 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한 23억을 건립비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5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에서, 찾으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동서고가도로 하부 조형물 전기요금, 서면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메디컬스트리트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서면문화로 표지석 전기요금, 공공조형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482만 4000원이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됐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올해 1월 1일 자로 저희들, 당초에 문화관광체육과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그렇게 있다가 그 관광계가 이번에는 1월 1일 자로 따로 직제개편이 돼서 관광위생과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 전기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요금을 관리를 하고, 나머지 관광 부분은 관광위생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공공조형물 전기요금은 설치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기존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본예산에 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돼 있는 걸 관광위생과에서는 이것은 삭감을 하고 우리 과에 올린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1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59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온천 개발비를 3억 9000만 원이나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가 전포동에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사정상 어떤 부지가 물론 거기밖에 없고 또 그쪽으로 하게 되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입지조건이 다소 조금 외지고, 고바위도 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을까 해서 그 인근에 아시다시피 동의과학대에서 이미 온천수를 개발해서 현재 수영장을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고 또 다른 그 인근 한 2㎞ 떨어진 남구나 또 범천동 이런 데서도 온천이 개발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동의과학대는 지금 온천이 몇 도까지 올라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37도 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온천 개발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달려들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땅 지하에 온천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온천수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될 때, 물론 동의과학대하고 뭐 있다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야 온천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날리는 사고를 막을 수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온천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작업을 완료를 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또 알아도 보고 만약에 그게 한 900m 이상 정도 밑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꼭 예를 들어서 뭐 온천수가 어떤 도수가 안 맞다손 치더라도 물은 저희들이 수영장의 물로.
진수
김진수위원
수영장 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도를 하고자 하는.
진수
김진수위원
안 되면 지하수를 빼서 써도 쓰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미리 조금 조사를 해서 아마 내일쯤,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정도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1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시설개선비 6억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것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구장이 어디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메인운동장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무인운동장?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메인운동장.
진수
김진수위원
아! 메인운동장.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우리 생활체육시설센터 조금 올라가면 운동장이 따로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내나 축구 차고 하는 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축구 차고 하는 그 운동장이 인조잔디가 그때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체육진흥기금 해서 한 4억여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축구장을,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누워 있고, 또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인조잔디가 다소 유해성이 지금 현재 새로 나오는 어떤 제품보다는 훨씬 떨어진다 해서 그 주변에 이용자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체를 많이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올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6억 원이면 큰 예산이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전액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체육 관련 기금이나 보조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서 운동장 개보수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약 1억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억 정도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보조를 잘 받아 하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추가로, 2008년도에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말고 일반 학교도 설치한 곳이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 시기에 개성고등학교, 당감초등학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곳도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서 설치를 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아마 국민체육기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도 마찬가지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을 가져와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하고, 잠시만요. 지금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몇 번 사실상 이것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한 군데는 못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는 지금 교체한 곳이 없죠? 예산이 지금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죠? 아마 학교에서 우리 구청에 예산 요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저희들도 유해검사료 따로 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검사료도 이 앞전에도 한번 본예산인가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초등학교, 이 유해성하고 관련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학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완전히 물 먹는 하마처럼 갖다 쏟아 붓는 격이군요, 지금. 지금 현재 보니까 운동기구 해서 4억 3000, 온천수 개발 3억 9000, 인조잔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다시 갈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검사료를 안 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올렸고요. 도대체 황령산레포츠공원 이쪽으로 해서 도대체 얼마가 투자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검사료를 삭감했는데 또 올린 것은 여기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개보수사업 저희들이 정부에 1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지를 붙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검사 없이 들어내고 나중에 예산이 잡히면 다시 다른 것으로 깔면 안 되나요, 160이라도 아끼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억을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는 유해성 검사서를 붙여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돈 아껴 가면서 하면 좋은데.
선순
김선순위원
검사서가 아니고 너무 낡고 이렇기 때문에 없앤다고 해 놓고 싹 철거한 다음에 다시 예산 잡아서 하시는 것은 그것은 타당성이 없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시간을 두게 된다면 안 되겠습니까만 만약 그렇게 하면 이용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다시 입간판 정비 해서 2200이 올라왔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차피 올해 연말이 되면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한다고 가정하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로 깨끗하게 주변 정비까지 다 하면서, 간판을 현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주 낡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했으면.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도 저번에 수선을 하신다고 해서 수선을 할 바에야 차라리 다시 하시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2200 가지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수선이 아니고 새로 하시는 것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부 수선합니다. 거기에 글라인딩하고 해서 따로 조형물 댈 것은 대고 색칠 도색할 것은 도색하고 이렇게 기존적인 것을 활용을 해서 합니다.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새로 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간판을 재사용하는데 보강하고 색칠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작은음악회 있죠? 거기에 보면 시에서 18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받았어요. 또 밑에 일반보상금에서도 같은 1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합해서 36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맞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360만 원을 결국은 내실있게 출연진들을 더 조금 고급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횟수도 늘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횟수도 늘리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180이 아니고 360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큰일 치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김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현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 입간판 자체가, 그때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었고 국민체육센터에 우리가 총 소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30억.
동효
김동효위원
130억 된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130억 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면 거기 명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주 출입구 입구에 최소한 LED형 신형 간판 정도는 달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휴게소 같은 데 가다 보면 세우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때 그런 질의를 드렸더니 그 LED 간판은 비용이 많이 든다, 억대로 든다, 1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들더라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입간판 몇십 년 된 것이고 진짜 구형입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조금 보수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우리 실무진에서는 전광판으로 바꾸게 되면 아마 이것도 데이터를 받아 봤습니다만 한 3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우는, 하나 하는 데 3억 든다는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복
박대복체육진흥계장
좌석에서-입간판이 나오게 흘러가게끔.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속기록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 발언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LED가 안 되면 테두리라도 LED를 해서 등이 들어오게끔 해서 황령산레포츠공원이라고 넣으면 제가 볼 때에는 수천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자리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는 길도 넓힐 것인데 거기에다가 아치형 그것 몇십 년 된 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구정홍보 시설물 설치라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구정홍보 시설물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위치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위치는 구청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맞은 편에 현재 독도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그 길이가 약 7m, 높이가 3.6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진을 옆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에 저희들 구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명소라든지 새로운 어떤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저희들 부산진이라는 글자 형태의 어떤 빔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각각의 어떤 사진을 전부 만들어서 넣고 일부는 동영상도 나오도록 해서, 어디 가면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 상공회의소 가시면 아마 가실 길이 있으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설치해서 시각적이라든지 질적으로 조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만드는 데 20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작하고 하는 데는 조금 협의를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설치를 결정한 시기는 언제쯤이고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근거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어차피 청장님 결심받아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서 해 보자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보고라인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구민의날 행사하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질의한 것 중에서 구정홍보물인데요 구정홍보물 같으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구민헌장비를 설치하고 또 1층에 200만 원 들여서 헌장비를 또 어딘가에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구정홍보시설물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과 소관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이 일단은 사진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사진은 저희 과에 있고 또 저희 과에 구정홍보계가 있고 구민헌장은 새로운 하나의 기획으로 해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홍보물은 우리 구를 알리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기왕 1층 로비에 똑같이 하는데 구정홍보물을 하면서 구민헌장비도 같이 하면 될 것인데 각각 따로 한 쪽에는 200만 원, 한 쪽에는 2000만 원 한다니까 2000만 원 안에 그 안에 포함되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소 대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기획사라든지 맡겨본 결과 20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2000만 원 해 놓은 것이고요. 만약 기획실에 있는 조형물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좋은 자리 하면 거기에다가 구민헌장비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지 따로따로 각 과에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 그다음에 선암사 템플스테이인데요 이미 국·시비는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구비를 5000만 원 별도로 주어야 하겠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국비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시에서 시비를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자기들이 반영을 하면서 어떤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을 조금씩 하자.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시비를 다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연락이 계속적으로 와서 그러면 구비 일단 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본예산에 국·시비가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 그쪽으로, 사찰 그쪽으로 현재 지원이 신청만 하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돈이 바로 가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가고 그것은 15억은, 나머지 시비와 구비가 편성이 되면 그것은 편성해서 지원을 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시비도 할 것이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3억에 5000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공사 주체는 선암사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선암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국·시비, 구비도 들어가니까 23억짜리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확인은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몇 층 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하 1층이고 지상 2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하 1층에 지상 2층에 23억?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합디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연건평이 한 800㎡니까 한 200평.
용준
배용준위원
지하까지 포함해서 800?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포함해서 연건평이 830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30㎡?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예산이, 별로 안 넓은데 예산이 엄청 드네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템플스테이는 어떤 관광 차원이고 또 거기에 젊은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소 안에 내부시설이 숙박과 세면이라든지 화장실이 각기 다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도서 구입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여기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디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158페이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기존 예산이 6억에 이번에 추가로 18억이 들어왔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추경제도는 아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약 구십몇 억이었습니다. 거기에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약 66억 그렇게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30억 이렇게 해서 구십몇 억 됩니다. 그 중에 한 삼십몇 억, 40억 가까이를 집행하고 아, 51억이 남았었는데 그게 넘어오면서 작년에 쓰면서, 그 안에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우선 집행했더랬습니다. 하고 저희들 구비가 남은 게 약 18억 정도, 남은 게 사고이월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좀 사용을 안 하고 국·시비부터 먼저 사용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불용예산 문제가 아니고 부산진구의 재정상황에 비해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 하나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더라도 사실은 부산진구의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게 2012년도부터 공사가 맨 처음에 입안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사를 한 2~3년 정도 하면 다 마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저게 고지대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되고 해서 그게 설계 나온 게 한 2014년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된 사업을 하면 향후 몇 년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마 그 당시에 판단으로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면, 집행하면 그 당해에 끝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혹시 그 당시에 기억해 볼 때 국·시비를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불용예산으로 남기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얘기는 없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거나 받기 위해서는 일단 구비가 책정이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건 그렇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 과정에서 쓰면서 그게 작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을 하면서 국·시비를 먼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희 구비가 불용이 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의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도 차라리 기존 예산이 18억이고 추경으로 한 6억 올라왔다면 이해는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거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뭐 따라 주라는 그 취지는 온천수 개발 문제로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아까 앞에 김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작년도부터 국민체육센터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한 번이라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온천수를 개발할 것이라는, 온천수라는 말을 한 번 쓴 적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사실은 저희들도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주변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들이 공사를 또 진행을 하고 주변여건이나 이런 걸 보다가 이게 새롭게 어떤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좀 알아도 보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께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드렸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검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결과서가 나오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잡힌다면 다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말씀으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양정동에 있는 LED사업 같은 문제 또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부산진구의회는 집행부에서 통보하면 끝나는 이런 기구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온천수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 중간에라도 최소한 의회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때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런 사항을 보고, 보고는 안 해도 됩니다. 통보하면 되겠죠. 통보해서 사업을 같이 해 가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부산진구의회 예를 들어서 모든 예산을 편의적으로, 집행부 편의적으로 해 가도 아무런 탈이 없는 또 그 사항을 못 막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형태의 예산 집행방법은 안 맞다는 거죠, 일단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옆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한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 저는.
상채
정상채위원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게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답변을 하지 마라 해서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사실 이 문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사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국민체육센터를 거의 140억 정도, 133억인데 다 치면 140억 소요가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저 시설을 지어 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고 또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정말 적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하니까 동의과학대 옆에도 온천수가 개발돼 있고 또 문현동 쪽에도 개발돼 있고 그러니까 그 중간지점에 우리가 사실 지금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온천수라도 개발해서 그 물로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올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급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금 현재 온천수 개발 여부에 대한 그 용역결과가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내일 아니면 모레 나오면 내일모레까지는 이 사항은 결정 안 하고 유보해도 되겠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고 예결특위에서 결정해 주셔도 되고, 저는 사실 만약 온천수가 개발이 안 돼도 지하 뭐 1000m 암반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도 또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요새 수질이 최고의 문제이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다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시곗바늘을 작년도로 돌리면 처음 국민체육센터 이 건립 문제가 나올 때 왜 그 당시에 구의원들이 접근성이 나쁘다고 했을 때 동의를 안 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접근성이 나쁘다고 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동의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접근성이 나쁘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사실 접근성이 나빠서 청소년문화의집도 부전1동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해서 그 업무를 옮겨서 청소년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나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성이 안 좋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 어느 주민도 다 인정을 하지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한 적이 사실 없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다시 지난해의 발언을 보면 몇몇 위원들이 접근성이 나쁘고 만약 그 사항을 무려 그 당시에 100억이라 보통 칭했죠. 100억을 투자해서 이 사항은 애물단지로 남을 확률이 높다, 황령산레포츠처럼.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차라리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보자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었거든요, 문제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래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결정을 해 놓고 이후에 접근성이 없어서 사실 그 사항이 애물단지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온천수 개발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 의도로, 사실 불식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역지사지로 국장님이 이 사업의 주체라면, 본인 돈이라면 그런 사업을 하겠어요? 국장님이 만약에 개인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할 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직접 저는 관여를 안 했지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한번 물어 봅시다. 반대로 국장님이 이 사업의 주체다. 내 부모 재산 가지고 이 사업 한번 해 보겠다 할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차선책으로는 할 수 있죠. 부지가 없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내 돈을 150억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겠습니까, 국장님 돈이라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이야기는 사실 제가 잘 쓰는 이야기인데 참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인데, 일단은 사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리고 이해는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그 당시에도 사실 그때 모 지역 시에서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중앙중학교 궁리마루에 그 수영장을 짓는 걸로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하고 그게 반대가 심해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부지가 돈 얼마 안 들이고 부지를 찾을 수 있는 데가 어디고 해서 이제 민방위 교육장이 철거가 되고 나니까 그 자리에 하면 적당하다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또 사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읍동사나 지금 당감4동사도 여러 가지 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고 있는데 그게 동사부지 하나 사는 데 거의 다 3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지금 수영장 부지 사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위치가 좋은 데 사려면 100억 이상 투자가 돼야 됩니다. 공사비 하면 200억, 300억, 과연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존 민방위 교육장이 철거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한 겁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해 온 것 지금 와서 그게 뭐 맞니 틀리니 해서 아예 공사 중단해서 덮어버릴 수도 사실 없는 거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정상채 위원님! 그때 당시에 차선책이었다고 보시고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때 뒤돌아보면 이 말도 했거든요. 접근성 문제는 상업적인 요소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다. 민간자본이 주변에서 체육시설 이런 사항을 자꾸 소규모로 만들어갈 때 접근성이 좋은 민간업체로 이렇게 쏠림이 가질 때 이 문제는 너무 멀어서 앞으로 참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때는 전혀 뭐 니는 구의원이니까 떠들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상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이제 온천수 개발을 해 보는 그런 차원인데.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짚어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좀 합시다. 아까 앞에 말씀한 공공조형물 관리 이 문제는 첫째 조형성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항이 거기 와서 조형물이 나타내는 광고성이 좀 따라오고 그리고 그 조형물에 대해서 그 지역을 알리는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해 가는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부산진구에 있는 공공조형물 이 사항이 지금 전기료가 한 482만 원 정도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기료 전체가 480이 아니고 유지보수비 합쳐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합쳐서 나오는데, 이런 전기료 부담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상을 한 사업입니까, 못한 사업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기가 들어가는 조형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전기요금은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전기요금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서면 상징문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산진구를 알리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런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본인의 생각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부산진구 구민인데 지나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화로에 보면 미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징문주 그다음에 약속이라든지 그러한 조형물도 젊은, 특화거리에 있는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이것은 신규 편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온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넘어온 것 아까 설명은 들어봤는데,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실 어제 저녁에 아무리 봐도 전기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려고 했더만 우리 앞에 김진수 위원님 여쭤본 것 봤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이 문제는 좀 짚을게요.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참 나라가 시끄럽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어떤 칼럼에 이게 있더라고요. 한국 국민들이 너무 신상, 새로 나온 것만 좋아하다가 한마디로 뭐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의미 있는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구장 이 문제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맞죠? 논란의 대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논란의 대상이다 이 말은 공감하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이 문제가 또 언제 문제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어느 시기에 가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사항은 유해성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뭐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당장 자료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보도자료나 다른 자료를 보면 거의 유해성이, 물론 제로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아주 괜찮은 재질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다시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비교검토하고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고 또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그래서 유해성 논란이 나오면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질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새로 설치한 게 말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은 어느 정도 된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뒤에 나중에 유해성 문제가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책임 소재를 과장이 져야 된다면 과장이 지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새로 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나오면 과장님이 어떻게 그걸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157페이지 선암사 템플스테이 아까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템플스테이 건립으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 구에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설치된 데는 삼광사가 자비로 해서 된 데는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처음이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템플스테이라 그러면 다중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특수층이 이용할 것이고 또 선암사 측에서 보면 이게 자기 절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템플스테이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거의 젊은 세대 그다음에 어떤 체험을 원하는 가족 단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지원 사례가 처음이라는데 이 템플스테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선암사는 전통사찰로서 지정이 돼서 이게 문광부에서 이미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면 향후에 전통사찰이 뭐 내가 템플스테이 우리 절에 짓겠다 그러면 지원해 달라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선암사에서도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도 절에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템플스테이 같은 것은 이게 어떤 다중이용시설이라기보다는 일부 계층이 이용하고 절 자체의 수익사업인데 여기다가 건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다른 특수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그게 절에서 어떤 전통사찰에 대한 체험활동을, 사실은 절에서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이 절에 가서 어떻게 하루 자고 올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선암사가 지금 템플스테이는 처음이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럴 계획이 형평원칙에 의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안 되잖아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차피 문광부에서 공모사업 올라가면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작은 돈도 아닌데 5000만 원 같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에 지금 1회 추경 심의 아직 안 했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시의회는 안 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 이게 시비부담금이 그러면 편성을 못하면 우리 구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꼭 편성되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시의회에서 심의를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아 보니까 시가 6월에 심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모 위원장님이 꼭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편성이 안 되면 우리 돈도 지급 안 하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집행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본예산에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5명으로 지금 2명이 늘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이게 기간이 240일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일수대로만 근무를 하게 되면 나머지 한 2개월 정도는 근무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인력을 조금 보충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2명 추가로 채용을 하는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전체 연간 운영비를 얼마를 예측하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연간 얼마를 예상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한 4억 9000 정도, 전체 다 한 5억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 제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마치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3명에서 2명이 추가로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업무분장표도 있어야 될 거고, 이 5명을 어떤 식으로 근무배치를 하실 건지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자료 받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159페이지에 생활체육센터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에 시설개선사업을 본예산에 2억 편성했는데 이번에 또 5000만 원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당초 2억의 내역 그다음에 이번에 5000만 원 추가하는 내역, 필요성 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당감초등학교, 개성고등학교 관련해서 처음에 당초에 설치할 때 예산이 들었던 금액하고 정확한 설치 연도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경비 있죠? 총 연간, 자율고 빼고 얼마인지 그것도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인조잔디 6억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6억 산출근거?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65페이지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가 661만 2000원이 감액되어 감액률이 약 15%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어디서나 민원하고 통합민원발급 업무에 필요한 A4 용지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10박스 24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금액이 2000만 원씩 하는데 그게 당초에 내구연한이 종료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면서 보안장비가 있습니다. 보안장비가 한 330만 6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기존 옛날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2대 해서 661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내나 신규 설치비 1669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신규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진경찰서에서 민원 접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금액은 부산진경찰서 신규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부산진경찰서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신규로 했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신규 이제 설치하려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설치하려고 하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경우 기계 활용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부산진경찰서는 작년 민원사항이 한 6만 건이 좀 넘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민원이 이용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봐집니다. 건수가 많더라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약 얼마 정도 된다고요? 설치하기 전에.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작년에 민원 신청받은 게 자기들이 한 6만 건 넘게 신청을, 민원 각종 일반민원이라든지 야간민원 접수라든지 신원조회라든지 범죄경력 조회라든지 그런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한 6만 6000건 정도, 작년 2015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급기를 저희들이 신청해 주면 민원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방금 우리 이석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거기에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해서 3800이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2대 교체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대수를 기입을 안 해서.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예. 그것은 가야 홈플러스하고 동의의료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2대를 교체한 건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가야 홈플러스, 동의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의료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밑에 부산진경찰서의 새로 한 것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네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앞에 2대.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2대인데?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노후, 보안장비 그 금액은 뺐거든요. 기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말이 틀려서 그렇지 결국은 새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 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어차피 새로, 맞습니다. 교체하는 거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위에도 2대, 밑에도 2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게 조금 불분명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했고요. 166페이지 맨 위 상단부에 보면 친절엽서 해서 직원 전화 부착 전화응대요령 스티커 했어요. 이게 신규로 돼 있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사항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최근 들어서 민원이 전화로 업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걸 각 민원인들은 어디서 무슨 업무를 발급하는지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다른 데로 연결해 줘야 되는 전화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 친절, 예절 때문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거기다가 응대요령을, 저희들이 간단한 응대요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민원 과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전체 우리 다요.
선순
김선순위원
전 부서에 다 하신다는 거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무인발급기 답변을 하실 때 계속 교체했습니다, 설치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예산이 지금 그러면 이미 설치를 하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산 편성.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당초에 교육청은 올해 신규로 설치를 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진경찰서에 1대, 교육청에 1대 해서 2대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증액 금액은 1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증액이 지금 이러면 이 1900만 원 경정이 1대분 신규 설치 아닌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그러니까 본예산 할 적에는 우리가 교육청 때문에 1대 설치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는 1대인 거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대여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해 놓고 답변을 계속 설치했습니다,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면 이미 설치와 교체는 다 해 버리고 사후에 지금 예산을 올린다고 보여진다 말입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신규 설치, 다시 할 것은 1대입니다. 경찰서 것.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인쇄가 잘못된 거죠? 이거 2대가 아니고 신규 설치는 1대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대 맞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렇게 지금 문제가 좀, 과장님 답변에도 계속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 인쇄도 잘못된 것 같아요. 신규 설치는 1대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교체는 몇 대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교체는 2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신규 교체가 그러면, 교체 1대당 얼마인데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1대가 2000만 원씩인데 당초에 보안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비 가격이 한 3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2대를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뺀 금액, 뺐기 때문에 제가 아까 660만 원 정도는 감액이 됐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교체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 사무관리비에서 무인민원발급용 복사방해용지비가 기정예산이 600만 원이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3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률이 50%나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복사방해용지는 2015년도에 잔량이 한 30박스 정도가 이월되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300만 원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월된.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용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면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50%나 감액하는 일이 없거든요. 앞으로 그 점 신경 쓰십시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위쪽 보면 친절엽서 제작비 5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그 스티커 말씀입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친절엽서 제작비.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친절엽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많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결국 전화응대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친절엽서 제작이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했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불과 몇 달이 지난 뒤 친절엽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직원 전화 부착 전화응대요령 스티커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없이 너무 즉흥적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반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십시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무인민원 홍보물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1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37만 5000원 이번에 증액하거든요. 물론 37만 5000원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증액률이 퍼센트로 따지면 375%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앞으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20일 11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