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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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득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2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협의회 활성화 지원 행사보상비로 주민협의회 급양비 등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거 밥값을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급양비는 안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개금1, 2 지금 6차년도 산복도로변에, 가야1, 2, 개금1, 2 주민협의회에 회의하고 하는 급양비 그게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회의가, 밥값을 주고 구청에서 계산한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돈을 거기로 준다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식사하고 나면 우리가 지출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급양비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상해서 묻는 건데.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내려올 때부터 민경보로 해서 급양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사업으로 시설비, 공동체시설사업비로 36억이 신규 편성됐는데 도대체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예산이 큰데.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6차년도 우리 산복도로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야1, 2, 개금1, 2 4개 동입니다. 4개 동에서 각 주민협의회인데 우리가 사업을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을 받아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돈입니다. 전액 시비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차사업이.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6차 산복도로 주변에,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상단에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322상단에, 예.

수용

권수용위원

기존 자원 연계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연계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기존 자원 연계사업은 우리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야2동에 서인호거리 벽화 디자인 사업이라고 주민협의회에서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구에 올라와서 우리가 시에 올려서 시에서 우리 마을 계획가나 어떤 의논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말 그대로 지금 가야2동 그쪽에 옛날 동사무소 있는 데 그쪽에 벽면에 있는 그 벽화, 서인호거리라 하는 게 옛날에 보면 마을에 오래 살았던 사람을 해서 가칭을 해서 그쪽에 하나의 상징적으로 서인호거리를 만들면서 벽화 디자인 사업에 옹벽에 100m 가드레일 보도정비 해서 3억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엄광산 개금2동입니다. 엄광산 그 산책로 조성에 그 산책로 정비하고 연못 조성하는 게 4400만 원 동에서 다 올해 그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많은 예산인데 정확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보충질의하고 제가 뒤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있지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사업비가 60억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신규로 되는데 사업내용이 좀 약간 저희들이 생소하거든요. 그래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알다시피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감천마을을 하듯이 해 오다 우리 구에는 3차년도 해서 범천동 그거를 범천2, 4동을 거쳐서 올해는 가야 1, 2동, 개금1, 2동 쪽에 6차년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이, 6차년도 사업이 4개 분야 16개 단위로 77억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역특화 상징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7개 사업에 18억 93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째 기반조성 및 공동체시설에 보면 우리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협의를 거쳐서 마을하고 주민하고 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걸 몇 차 회의를 하고 상의를 거쳐서 올라가는 게 5개 단위사업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에, 4개 사업에 37억 1300만 원,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연계사업이 2개 사업에 3억 4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렇게 듣기로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범천동 보면 르네상스사업을 많이 했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산복도로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잘 알다시피 대청동, 지금 감천마을 문화마을로 하면 동구, 수영동으로 해서 거쳐서 우리 구에는 범천2, 4동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는 6차년도에는. (제갈상순 기획계장, 안남연 위원에게 자료 전달) 2016년도에는 우리 가야1, 2동, 개금1, 2동 4개의 동에 대해서 산복도로 선정이 되어서 그 예산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협의회에서 동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선정이 올라오면 구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시에 올리면 시에서 예산을 배당해 줘서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에 위에 상단에 보면 양정동 일원 노후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이 많은 예산이 지금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기존에 있는 우리 설치되어 있는 같은 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LED 종류로 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다 LED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LED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는 다들 교체 가능한 모든 게 LED로 이루어지겠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자, LED로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고 LED로 다 지금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교체를 또 해야 되고요,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양정동에는 노후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비 10억이 있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다른 데에도 노후 가로등·보안등 많은데 굳이 양정동 일원이 급한 사업인가요, 이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우리가 유림아파트를 부산진구하고 연제구하고 하면서 우리가 연제구에 유림아파트를 주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우리가 40억이 연제구청하고 시의 교부금이 40억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에서 10억이 시 교부금으로, 시청 교부금으로 그 돈은 통합, 우리 양정동을 연제구로 떼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돈은 양정동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해서 양정동 지역에 여러 가지, 원래 통폐합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면서 그 돈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시 교부금입니다. 시 교부금을 해서 거기서 뭣이 필요하노 해서 이제 시에서 우리보고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노후 보안등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돈은 양정지역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시에서 교부금이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지역을 정해서?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정을 해서.

김재운위원

양정동 일원으로 지역을 정해서 10억이 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사업이 지금 현재 확정되어서 실시설계가 준공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지금 2개의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양정1동 권역에 이거는 양정1동에 설계용역을 지금 해서 1634만 원, 양정2동 권역에 이거는 양정2동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을 하면서 이게 1634만 원 해서 3268만 원이 실시용역이 5월 20일에 다 되어서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공사가 완공 지금 되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니고 이거 용역.

김재운위원

용역이 끝났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다 끝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자체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 의회하고 이게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김재운위원

추경전 사업승인 이거를 밟아야지.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우리가 절차의 모든 사항은 총무과,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구역, 우리가 연제구에 주면서 합의해서 돈이 이제 시에서 조건으로 하면서 연제구에서도 일부 우리한테 가는 조건을 주고 시에서 해서 총 40억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동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면 우리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가로등·보안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돈이 시 돈이니까 시 예산총괄계에서 도로계획과에 해서 10억을 가로등에 양정동에 쓰라고 그 부분이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지정되어서 좋은 목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 이제 사업시행하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의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추경전 사업승인 신청을 해야지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는 우리는 3월 12일 날 추경전 사용승인 신청을, 추경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해서 양정동에 우리 설명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김재운위원

말씀은 충분히 아시겠는데 주민사업신청 승인을 받고 사업을 이렇게, 뭐 이거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막 재해나 재난, 국가의 뭐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충분히 아마 절차를.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승인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금 이래 제도적으로 해놓은 건데 이게 그렇게 막 지금 3월 달에 단박에 실시설계용역해 가지고 조기완공하고 이런 사업이 아닌데 왜 그런 절차를 안 밟으셨는지 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선정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2015년 1월 23일 날 이 대규모 숙원사업 조사를 해서, 아마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하고 조사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서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우리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했고 또 2015년 3월 11일 날 그러면 대규모 숙원사업으로 양정동 노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사업을 하는 걸 제출했습니다. 시에 제출했는데 그래서 올해 기조실에서 해서 지금 제출했는데 시 총괄예산계에서 예산목을 정해서 우리 내려온 게, 기조실로 내려온 게 2016년 2월 11일 교부금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추경 사용 전에 동하고는 충분히 우리 경관조명계에서 같이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일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게 있으니까 일단 마치고 본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32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도로조명시설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해서 이게 지금 이 자체 교부금 10억이 양정동 일원 노후 가로등 이거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구비 24억 1075만 3000원 이거는 뭡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기존 우리가 본예산 할 적에 우리 지금 가로등의 예산은 주로 큰 도로 말고는 전부 다 구비에서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우리 구 전체에 가로등을 지금 현재 LED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바꾸고 하는 그 돈이 전체 돈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구비 24억 1000만 원 이거는 지금 가로등 교체비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가로등, 우리 보안.

김재운위원

유지관리비용.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유지관리비도 있고.

김재운위원

유지관리비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관리비도 있고 또 새로운 설치도 있고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거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하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5m 미만 도로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위원님 보충설명하면요 25m 이상 도로가 시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김재운위원

어떤 목으로 줍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김재운위원

교부금 토탈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

전체 교부금 300억.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전체 교부금을 결정을 할 때 그 안에 포함해서 줍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300억 우리 교부금 나올 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

목은 안 정해지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목은 안 정해지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김재운위원

전체 그 안에 이렇게 알아서 써라.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도로관리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25m 이상 도로에 대한 관리비용도 포함해서 이래 저희들한테 줍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한 목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정확한 항목은 없는데.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도로관리 유지에 써라.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도로관리, 유지관리 그런 데 비용에 그 항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이 24억 이거는 우리 순수 구비 아닙니까, 그래도?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제 교부금은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부산진구 주지만 우리 그 받아 가지고 전체 몽땅 사용하면서 우리 구비 전체적으로 24억은 구비에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전체 24억은 우리 구비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24억 이게 우리 부산진구 내에 사실은 도로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에 24억이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m 미만, 25m 이상 이런 도로 이 지침을 우리는 구에서는 따로 지침이 없습니까? 조례나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부산시 관할사무지침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옛날부터 이거는 원래 25m 도로는 우리 도로 포장하고 하는 거는 건설안전사업소에서 하고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 저거는 원래 구분해야하지만 구분이 힘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따지면 25m라는 게 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 도로에 차도 보면 우리가 8m 도로라 하면 우리 인도도 포함.

김재운위원

인도가 포함이 되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포함돼 가지고 하는 도로가 8m 도로고 우리도 25m는 인도 포함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전체 다가 25m 도로가 거의 다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골목길은 우리가 또.

김재운위원

골목길 빼고는,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큰 도로 말고는, 우리 골목도로 많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많죠. 25m 이하 도로가 더 많지요, 대로 말고는.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24억 1000만 원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교부금 내려온 그 과정 안에서 받았고 우리 구비로 이거는 지출한다 그 내용입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십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국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부금이 어떤 세세한 목을 정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결정할 적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올해 2016년도에 삼백몇억을 교부를 하자. 그 속에는 우리 도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 들어가 있는 돈이니까 그거를 부산진구에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도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예산이 이제 책정된 게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25m 이상 도로에 부산시에서 자치, 자기들이 유지관리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부금 갖고 굳이 안 써도 안 됩니까, 이거? 자기들이 시에서 다 그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목을 정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 이제 25m 이상 도로의 설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업무분장상으로 광역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체 다 우리 16개 구·군이 다 그래 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전국적으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

안 하는 곳은 없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16개 구·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부산시는 그렇고 전국에는 이거 위임하는 이 사무위임가에 따라서 교부금으로 다 그렇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볼게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하는지.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정동 일원 노후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틀립니다, 지금.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벌써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를 지금 했으면 다음에 추가경정에 우리가 이걸 의결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의견수렴의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지역 구의원이 지금 몇 명이 있고 그런 부분에 주민, 양정1동은 또 특이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동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 동사를 매각할 때 그 부대조건을,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걸 매각하는 조건으로 팔고 이 동사를 지어줬는데 동사를 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토론을 잘 하지 못하고 지금 이 하는 과정에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생략하지 않았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조금 서로의 의견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도 그것을 인식하시고 저희가 이것은 통과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교부금이라는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원하시는 것이지 일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차상의 추가경정 관련해서 이거는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22페이지, 323페이지,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마을이 행복마을 때문에 상당히 창조도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행복마을 324페이지 보면 주택 유지관리서비스 재료 구입 해서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재료 구입은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하면서 지금 우리 거점시설 마을지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범천동에도 있고, 지금 개금2동에도 보면 전기라든지 각종 제품을 교체해 주고 우리 집에 전기가 고장 나면 전기를 고쳐주고.

광준

석광준위원

마을지기가 거기서 재료를 구해서 해 준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영세민이나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인부임이 2명씩, 2명씩 있습니다. 그분이 현장에 가서 보고 주민신고가 오면 요구에 따라서 고쳐주는 재료비 그 돈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량 유류라는 것은 그 마을지기 이분들이 출장을 와서 쓰는 차량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개금2동하고 범천2동에 있는데 개금2동에는 고지대이니까 차가 없고 삼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기름값이 되겠고, 범천2동에는 경차 모닝을 임대해서 차가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기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을 하면서 홍보물도 제작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 홍보물을 지금 보면,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홍보물은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홍보물에는 여러 가지 우리 범천 산복도로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나 플래카드나 유인물을 하고 또 보면 우리가 냄비받침을 해서 올해 350만 원 되어 있는 사항은 보면 따뜻한 그릇을 할 적에 밑에 받침대를 구입하려고 350만 원 시에서 시비로 350만 원, 3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참여프로그램이 많을 것인데 여기서 다르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 하는데 동에 둡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 보면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하고는 틀립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범천2동이나 개금2동에는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원래 산복도로르네상스는 뭐냐 하면 우리 새마을운동과 같이 주민들 스스로가 자재를 주면 스스로가 마을을 만들고 공통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놓았거든요. 이분들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1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재계약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행복마을해서 자급자족이 됩니까?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힘들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금2동이나 범천2동에는 자체 수입이 들어온 것은 자기 통장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 사업 해서 돈이 이만큼 편성되었는데 이것하고 조금 전 앞서 물은 주민 프로그램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어디 말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322페이지 행복마을 사무관리비 해서.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행복한 마을은 이거는.

광준

석광준위원

이 같이 연계된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평생학습빌리지 활성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복한 마을하고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 틀립니다. 그것은 시에서 1차 부분이 있고 행복한 마을은 동네에 좀 재개발하고 이거는 당감1동이 통폐합하면서 옛날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쭉 프로그램 하면서 현재 옛날 동사무소에 보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말고 저 밑에 헬스도 하고, 그 위에 가 보면 알지만 옛날 당감동 보면 프로그램 하는데 운영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편성된 책에 보면 이것 같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우리 구로 넘어가서 구에서 관리해 주어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에서 시비를 안 주게 되면 구에서 떠맡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민 역량이라든지 주민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해서 거점시설이 있으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아직 활성화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당감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여튼 나는 참 우리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에서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내가 미리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벌이기 때문에 자꾸 키워지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당감1, 3동 통합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조금 확인할 것이 있어서 양정동 일원 노후 가로등 정비 부분에서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용역을 했다 이 말이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634만 원, 1동에? 양정2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 돈 10억 거기서.

용구

손용구위원

이미 그러면 이 10억에 대해서 이미 썼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직, 5월 20일 용역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용역 오면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5월 20일 완성품이 들어오면 지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계약을 해서 용역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5월 20일 되면.

용구

손용구위원

이미 그래 3000만 원을 썼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본예산에 포함되지도 않은 돈을 그렇게 쓰면 됩니까? 10억이 아직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더라 해도 그럼 아까 김재운 위원 말씀했다시피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든지 해야.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받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용역에 대해서만 추경전 사용승인을.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니, 10억에 대해서 3월 21일 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누구한테 받았단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기획조정실에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을 써야 하니까 회계절차상 추경전 사용승인하고 그 돈 쓴 데 대해서는 추경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받았다.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가 돈이 내려오면 추경전 사용승인은 우리가 이리이리 내려왔으니까 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은 해야 하고 편성을 하려면 의회를 거쳐야 된다 아닙니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래 의결 받기도 전에 돈을 썼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래 추경전 사용승인은 예산상에 그리 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추경전 사용승인.

용구

손용구위원

지방재정법 45조에 쓰게는 되어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직 10억 전체를 쓴 것은 아니지만 용역비를 이미 지출을 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김재운 위원도 문제로 삼은 거예요. 우리 예산총칙에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총칙에 넣었습니까? 총칙에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중간에 예산을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은 해야 하고, 교부금이 내려오면 사업을 해야 하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할 때 지방재정법 45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교부된 교부금의 전체가 다 내려왔을 때나 아니면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거나 급하게 써야 될 돈인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가로등 보완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그렇게 급하고 심각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정 아까도 유림아파트가 넘어가면서 연제구에 일부 인센티브,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산 편성은 2016년도 예산은 본예산은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2016년 2월 16일 날 시에서 기조실로 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의회 의결을 못 거치니까 재정법상 우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에 의회가 열리면 이번에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오늘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겟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 결과가 그러면 총 아까 40억이 맞습니까? 50억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40억.

용구

손용구위원

50억이 아니고 40억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40억이 그러면 언제 다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3년 동안.

용구

손용구위원

3년 동안 40억이 내려온다고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확실합니까?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잠깐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40억이든, 50억이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창조도시국에서 어떻게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인 그 돈이 내려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부서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 돈 40억, 50억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정해야 될 부분이고 창조도시국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출을 하면, 저희들은 사업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너희가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들은 저희 창조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자치국이나 이런 데에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10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러면 여기서 안 묻고 어디서 물어야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래 예산을 반영하는, 반영해서 이 돈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돈을 쓸 때 주변의견을 반영을 했는가 안 했는가 또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그 업무를 결정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 추경 이거 심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적인 부분을 내가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립 전 예산이라 해도 예산서에 그럼 명시도 예산서에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지다 보면 모든 예산이 성립 전에 그냥 사용하겠다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우리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서 우리가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예산서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추경이 편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불확실한 예산이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서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은 다 이루어졌고 정기의회에서 예산이 결정이 나고 왜냐하면 이제 올해에 작년에 어찌 됐든지 통합을 하면서 예산이 인센티브가 오는 돈에 대해서는 기조실과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돈이 이러이렇게 생기는 돈은 이렇게 해달라 협조공문이 오면 우리는 관련 부서에서 공문을 시에 올려서 시에서 내려오면 그 돈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조실로 내려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미 이게 만약에 성립된 예산임을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 또 간주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예산총칙에다가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총칙 보시면 없어요. 이렇게 추경전에 사용승인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예산총칙에다가 일단은 보통 다른 구는 돈을 끌어넣었습니다. 성립 전에 그 예산임을 표시를 하고 예산총칙에 다 넣어서도 그렇게 씁니다, 쓰기는.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총칙에다 넣어놓지도 않았다 말이에요, 그 돈을. 그렇게 쓰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창조도시국 할 때 추경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실시설계도 문제가 있었고 용역비 들어가는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돈을 지금 총 만약에 40억이다 하면 양정1, 2동에 40억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굳이 가로등·보안등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돈을 썼냐는 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압니까? 그거는 모르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입니까, 위치가?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양정1동에가 지금 현재 양정1동은 그대로 지금 맞지만 양정2동이 재개발사업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재개발사업 우리 판단에 지금 용역을 했지만 재개발사업에는 하는 게 안 맞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지금 100등을 우리 과 판단으로서는 재개발지역에는 지양하고 다른 곳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양정2동은 그것도 또 재개발구역 내에 용역이 그래 결과가 또 나왔네요, 100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니, 그쪽에 해 주려했는데 그게 이제 재개발지역이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역결과가 지금 재개발지역 구역 내에 가로등을 설치해라 이렇게 뭐 위치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용역결과는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기 때문에 그 선정을 어느 어느 지역에 가로등을 보안등을 해야 좋겠다. 그 보면 어떻게 그런 걸 하는 그런 사항이지 결과에 따라서 재개발지역에 해라 용역이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재개발구역 내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걸 또 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닙니다. 재개발지역은 제외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러니까 제외하는 게 맞지 거기다 재개발지역에 또 이거 설치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이게 지금 몇 등을 설치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보면 양정1동에는 가로등 교체 110등.

용구

손용구위원

110등.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보안등 교체 130등 예, 이게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예산이 추경 사용승인되어 있고, 양정2동 노후 가로등·보안등에는 가로등 70등, 보안등 교체가 220등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이니까 재개발은 지양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조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호맨션이나 상수도본부 쪽에 그쪽에 보안등 한 100등을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양정1동에 가로등 110주, 보안등 130등 해서 4억 6000 그다음에 양정2동에 가로등 70등, 보안등 220 해서 5억 정도 확보.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4억 6000.

용구

손용구위원

또 4억 6000.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단가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지금 예산 편성금액하고 그 세부적인 가로등 재질하고 그다음에 두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구체적인 금액은 다 나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 실시용역결과에 따라서 다 나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나와 있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위치는 양정2동은 재개발구역 내에 설치를 한다 하는 거는 다른 데로 한다 하는 걸로 하고,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위치는 우리가 산호맨션하고 상수도본부 쪽에 그쪽에 양정2동 쪽에 동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다 100등을 이쪽에, 재개발을 지양하고 이 지역에 보안등을 100등을 교체하려고.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렇고 양정1동은 어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양정1동은 그대로고요,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대로 하면 어디쯤입니까? 아, 위치도 그것도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세요, 같이.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하면 3개년에 걸쳐서 그러면 40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올해는 얼마 지금 교부를.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 전체 예산은 우리가 이야기할 게재가 아니고 그거는 기조실 예산부서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러면 모릅니까, 과장님은?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우리 10억뿐이 모르죠. 올해 돈은 한 17억인 줄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7억인데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 올해 25억이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 25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25억을.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에 그러면 얼마 받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나머지 예산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나머지 15억 받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올해 25억을 받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올해 받는데 우리 가로등에서만 10억 우리 사업부서에서 받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창조도시과에서 그냥 그래 갖고 10억을 쓰고 나머지 15억은 어느 부서에서 쓸지는 모른다 이거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거는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협의를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창조 이 과는 모르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거는 혹시 어디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 40억이 내려오는지 50억이 내려오는지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은 제가 압니다만 정확하게 얼마다라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정동에 제일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돈이 금액이 40~50억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지출가치를 따져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도 충분하게 좀 논의를 했으면 싶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돈을 이렇게 쓴다 하는 거는 주민들도 다 반대할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를 보면. 그래서 이게 되게 급하고 이거 지금 보안등·가로등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자리일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를 한 이후에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40억이든 50억이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어떤 계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별도로 하는데 그 하는 내용을 과정에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과제가 설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좋겠습니까? 예컨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상징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론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들을 때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가로등·보안등을 교체해야 되겠다 자료를 제출한 거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그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해서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래 원만하게 잘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한 걸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런 절차들을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기조실하고 협력이 좀 돼서 저희들도 원만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재 설계를 진행했던 비용, 현재 그 3300만 원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불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거는 5월 21일 날 용역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억 나머지 3300만 원 빼고 그 시설비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비는 예컨대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용역이라는 게 가로등에 대해서만 지금 실시용역을 한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게 딱 목적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가로등 부분에 우리가 10억을 요청했는데 그거 발주를 하려 하니까 당연히 설계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3300만 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10억을 너무 이렇게 가로등·보안등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 게 그게 10억이고 또 2억 넘게는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된 돈 아닙니까, 2억은? 이거는 양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돈이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관계없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유지관리하라는.

용구

손용구위원

구 전체 그래 보안등.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억 4000 말씀하는 것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2억 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4억.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24억.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해마다 우리가 창조도시과에서 가로등·보안등 기타 교체사업들 그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들, 자재 구입하는 사업 이런 것들 총 망라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과연 이 24억 안에는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충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래 딱 정해진 거는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시비, 구비가 다 섞여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거의 다 구비, 24억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구비고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구비라 생각하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의 다 구비라 생각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아까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 했는데 그러면 시비를 받아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24억에는 25m 이상 도로는 포함이 전혀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도로 우리 교부금을 결정해 줄 적에 부산시에서 부산진구에 300억 같으면 300억 원 안에 교부금이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얼마 얼마 얼마 해서 정확히 있습니다. 그걸 점점 모아서 부산진구에다가 교부금을 해 주면 그걸 교부금을 몽땅 떨어서 그 해 교부금이 얼마 세목이 얼마 되어 있는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24억은 부산시에서 내려주는 시비 교부금은 거진 안 들어가 있다. 다 우리가 25m 밑으로, 미만 도로에 대한 가로등·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일부 포함이 다 되어 있죠.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거진 구비가 24억이 거진 구비라는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구비가 우리가 다른 목적에 한 사업을, 하나의 사업 중에서 우리 양정에 교부금 얼마 받아서 우리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래 한 사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정기 할 때는 교부금이 세세히는 목적 외 해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부산진구에 얼마다 딱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우리 구비에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24억 중에서도 시비 교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일부인지는 아는데 아까 24억에 거진 구비가 많고 시비는 극히 미량하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교부금이 전체로 내려오면 그 돈을 꼭 굳이 따지면 시비죠. 그런데 그게 오면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구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현재 예산에서 시비라고 정해진 부분은 그 명시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구비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시비로 딱 그런 게 아니고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그러면 교부금 내려와도 구비로 편성해서 써야 되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우리 부산진구로 내려주니까,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손용구 위원이 이야기했던 예산총칙에 그거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다른 구도 한번 챙겨서 예산계에 건의를 하십시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우리가 또 어쨌든 사회도시위원회기 때문에 행정 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건의할 그게 안 되니까 오늘 그 의미가 있는 말이고 지금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추경전 승인에 절차상 문제는 없고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추가경정이 이렇게 뭐 거의 10%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총 예산에서 지금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큰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그 전에라도 조금 설명회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렇게 되기 전까지 이런 논란이 있었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벌써 이 돈은 다른 돈하고 또 틀립니다. 어디서 돈이 나온다는 걸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지금 어찌 보면 커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하시고 예산계에 이런 논란을, 절차에 문제는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무 문제는 없으나 예산총칙에 안 쓴 거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비슷한 이야기인데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결국은 양정동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 좀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듣기로는 올해 17억, 내년에 17억, 3년에 걸쳐서 16억 이래서 한 50억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일단 대충 편성된 게 올해 17억에 대해서는 양정동 가로등사업에 10억 그다음에 구 양정3동사 노인지회 분소 리모델링하는 데 한 7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지금 그 지역에는 저희들 구의회 의원님이 세 분이 계시고 또 이런 게 해마다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닌 우리 구로 봐서는 연제구로 유림을 넘겨주면서 받는 그런 돈이다 보면 좀 이거는 어느 정도 의회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최소한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정도 돈이 내려오는데 이거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서로 좀 협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유관단체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 하지만 이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거쳐줬으면 참 매끄럽게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정말 맨날 집행부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뭔가 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조금 더 협의를 사전에 해서 의원님들도 지역 내에 가셔서 이런 자기 동에 가서 이런 이런 사항들이 돈이 내려오는데 정말 그 지역에 조금 쓸 수 있는, 꼭 1년 예산이 17억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좀 큰 거를 잡아서 뭐 2년 치를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큰 사업을 해서 양정동에 정말 상징적이든 어떤 지역주민들이 어떤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쪽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저는 사실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결위에서 조금 다루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면 될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현재 시립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은 우리 과에나 우리 구 방침은 시의회에 의결된 대로 원형을 보전하면서 그 대신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하고 의회에 결정된 대로 원형보전하면서 하는 걸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협의하고 추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의회하고 총괄적으로 이제 옛날 것은 원점에서 이제 우리 해놓은 그걸 하고 시에서 의결해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원형보전을 하되 그다음에 소방법이라든지 건축 부분에 대해서 입에 대지는, 놔놓고 원형보전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법률적인 어떤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법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현 상황은.

종주

류종주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진행 중에 서로가 지금 현재 시의 의장님하고 상임위원들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시 또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중에 있는데 법률적으로도 아마 앞으로도 가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기는 합니까?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너무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해야 되대 그 대신 모든 것을 법적 검토 우리와 서로 협의하면서 서로 시의회에 결정난 대로 시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사업자하고 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시작이 되면서 많은 행정적인 비용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보면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이런 사업내용이 대부분 보면 그 안에 목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참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효율성을 느끼는지 참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 하는데 우리 마을지기 있죠? 범천동 2명, 개금2동 2명?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지금 사업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범천2동은 작년에 2동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우리 지금 가야, 개금, 가야1동, 2동, 개금1, 2동은 2016년도 올해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16년도?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올해 첫 시작이네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을 이래 쭉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실은 어디 따로 얻어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사무실이 아니고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아니, 르네상스사업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 사무실을 지은 이유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마을지기 사무실.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시골에 옛날 생각을 하면 마을회관 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새마을운동 할 적에 우리 마을회관을 지어주듯이 거기서 공동토의를 하고 하는 장소를 해서 마을의 주민이 스스로 동네를 발전시키고 서로 노력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르네상스사업인데 실제로 도시재개발이 아파트가 안 되기 때문에 재생으로 지금 받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지기 거점시설 사무실을 만들어서 범천2동이나 개금2동에 그분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서로 특히 개금2동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서로, 자재를 사주면 페인트칠을 하고 옆에 꽃을 가꾸고 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성공적으로 잘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과장님 사무실을 그래 따로 지금 두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사무실을 지어서 우리 시비에서 돈을 줘서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무실도 관리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이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매일 출근을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매일 출근을 하고.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우리가 기간제 요원처럼 월급을 주면서, 급여를 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출근여부는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자기들이 아침에 오면 자율적으로 자기 근무일지도 있고 다 쓰고 다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이 때로는 안 되면 이분들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항도 있겠는데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실제로 우리 류종주 위원님이 개금2동에 한 번 가 보고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있지만 그분은 매일 출근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거점시설에 있으면서 또 특히 복지관하고 상생 협의하면서 개금2동 개금복지관에서 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 원활하게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범천2동도 지금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지금 호천마을 문화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좀 부족하지만 더 독려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왜 이런,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사무실을 두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주민센터에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가 마을지기라는 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각종 거점시설을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사랑방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한 거점시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러한 거점시설에 마을지기들이 상주를 하면서 주민하고 소통하고 또 주민들한테 어려운 일들을 실제로 해결해나가는 그런 게 마을지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센터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서 따로 사무실을 두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 이 상당히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번에 이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게 신규로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주민센터에서 그게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기왕에 만들어놓은 거점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점시설에서 이분들이 상주를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마을지기 그 부분은 거점시설에서 활용하는 그거는 설명이 되셨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마을지기 관리사무실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이 2233만 원 이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사무실 짓고 나서,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문화센터?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아니, 우리가 2015년도에 호천이라든지 개금2동이든지 마을지기 사무실을 당초에 예산을, 지으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했는데 그 공사잔액이 시비를 받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천문화센터나 개금2동에 마을지기 관리 거점시설에 뭘 하고 남았다는 금액입니까?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이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을 시에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좀 많이 받아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내가 호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추가적으로 공사할 부분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돈을 2200만 원을 남겨서 반환한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확인 질문드리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면요 개금2동의 마을지기 사무소에는 그거를 할 때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하는 내용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재료비 다 포함해서 그게 한 1500, 한 1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범천2동에 마을지기 사무소 할 때도 그쪽에도 한 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지 재료비, 준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이렇게 합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2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남았다는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

설치사업비라고 해놔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한 600, 한 580만 원, 590만 원, 600만 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료비를 시설비도 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그것도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 돈이 조금씩 모여서 2200만 원.

김재운위원

한 곳에 그 금액이 아니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 동네 마을지기가 있는데 그 삼발이 오토바이 있지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를 갖고 저희들이 고바위가 상당히 셉니다. 그 무용지물이라,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게 또 충전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으로 바꿔야지 쓰지도 못하는 걸 갖다놔 가지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현황을 모르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바꿔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그걸 덜렁 사주고 난 뒤에 이래 하니까 그게 뭐 또 다시 하려 하니까 시에서도 입장이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도 국장님 그거 평면에다, 고바위에다가 그걸 갖다놓으니까 무용지물이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시에서 안 사주고 뭐 돈을 줬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그걸 아예 정해서 내려와버리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시에 요청해서 차량 바꿔주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하나 조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밑에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해 가지고 측량수수료가 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국유재산이라 함은 도로, 하천, 구거, 구거도 포함을 해서,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이야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구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 부지에, 개인 사유지인데 밑에 구거가 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또 사용수익 처분을 하려다 보면 만약에 개인 사유지 밑에 구거가 흐른다고 했을 때 그 구거는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 저희는 도로만 하고 하천과 구거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원래 이 업무가 1월 1일 자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그걸 재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주지 못하고 우리 과로 일괄 이관을 했다가 우리 과에서 다시 건설과로 이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도로만 용도폐지 이런 관계를 하고 구거나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국·공유재산 측량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측량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 부분이시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구거하고 하천 이거는 빼고 도로만 해당이 된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 7000만 원 중에서 반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반은 건설과로 이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하천과 구거는 건설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3300만 원이 도로 부분에 대한 측량수수료다, 이 말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지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게 아니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330쪽에 하단 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보면 시비는 또 삭감되고 구비가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원래 수거보상은 작년에 시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하고 시비 1000만 원, 우리 구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시에서 1000만 원을 확보를 못해서 깎이고 그걸 대신 구비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똑같다,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같은 거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3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점단속차량 구입비가 순수 구비로 6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본예산에 안 하시고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이게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기조실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기조실에서 예산을 해서 주더라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2.5t 더블캡이 수요가 없어서 회사에서 생산을 안 해서 조달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2.5t 더블캡이 등록이 되어서 또 차량이 지금 이게 10년이 넘었고 운행은 5월 2일 자로 지금 15만 8691㎞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기준에 내구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내구연한 본예산 때 미리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정확하게 해서 2.5t이 안 되면 다른 차량이라도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사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김재운위원

그래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차량이 총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올해 도로보수차량을 또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2대를 못한다 그래서 본예산에 노점단속차량은 삭감을 하고 도로보수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올해 하반기에 본예산 때 다시 편성해서 그때 구입하라고 1대 먼저 하고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이게 차량이 업체에서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이 조달등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 이 2.5t 더블캡 차량이 조달등록이 되어 있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고장이 자주 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고장보다는 저희들이 이 짐도 많이 싣고 하기 때문에 많이 뛰거든요. 이 1대를 가지고 우리 동을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고장도, 물론 고장이 나면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합니다마는 차량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재운위원

차량이 오래되고 하면 부품값이 비싸져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6500만 원이면 구입 가능해요, 이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조달등록된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330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가 구비로 책정되었네요, 그죠? 3425만 원?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재운위원

다시 이거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우리 국유재산 관리가 당초에는 재무과에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 1월 1일 자로 우리 과하고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재무과에서 도시정비과와 건설과로 이렇게 분산해서 이관을 못하고 우리 과로 전부 다 이관한 다음에 그 중에 반을 건설과로 이체를 하는 그런 예산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비가 4057만 8000원 됐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해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기금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걸 합해서 저희들이 방지시트를 설치를 하는데 올해 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이 사업을 화단정비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이 시트사업에 이거 확보를 못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꼭 구비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날 아,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해서 불법환경정비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깨끗합니다만 아직도 엄청 붙이고 그리고 떼고 난 자국이 억수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진양사거리에서 시민공원 7개소라는데 이거는 큰 도로변, 25m 도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도로가에 있는 전주라든지 가로등 이걸 갖다가 시트로 부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보면 대다수 거의 전주 같은 데는 우리가 불법부착방지시트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가로등 신규하는 데는 자동으로 부착이 안 되도록 또 해서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게.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소, 이게 7개소인데 몇 군데라는 말입니까?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할 곳이?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거리만 일곱 개소에 했는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시민공원로에 127개소, 범전로에 65개소, 새싹로 79개소, 가야대로 38개소, 중앙대로에 8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가야대로도 있네요, 여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가야대로는 서면교차로에서 우주약국까지.

김재운위원

거기도 미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를 한번 설치하고 나면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돌기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김재운위원

돌기형이라는 거는 송곳처럼 전봇대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되어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시트형은 비를 맞는다든지 이래 하면 조금 그게 앞에 기름기가 해 가지고 한 5~6년 지나면 다시 또 붙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내구연한이 뭐 어떻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우리가 기존 설치한 거에 재부착하고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아, 그래 보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철심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걸 부착을 했는데 그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만 다시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돌기형과 시트형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돌기형은.

김재운위원

지금 새로 부착하신다는 거는 전부 다 돌기형입니까, 시트형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올해는 돌기형도 있고 시트형도 있습니다. 돌기형은 제곱미터당 4만 9470원 그리고 시트형은 7만 2000원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자료 본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네요, 이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설치하는 거는, 지금 이번 추경에 되는 거는 전부 다 돌기형이 아니고 반반이라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 방침은 2m 이하 왕복 2차선 도로, 왕복 2차선 이하 도로에는 시트형 그런 걸 부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돌기형으로 부착합니다.

김재운위원

대로변에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대로변은 돌기형으로.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가에 다니다 보면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돌기형이라는 게 회색 송곳처럼 탁 손으로 만지면 감촉이 별로 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느낌이 좀 그런 느낌 오는 그거 말하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사람 눈높이에 이래 딱 그 정도 말아놓은 거.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거의 붙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거는 붙는가 안 붙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 자체가 상당히 좀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부착은 잘 안 되는 걸로 딱 느껴져요. 그렇게 군용처럼 딱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과연 이 2차선 도로도 아니고 4차선 도로 이런 데 대로변에 전부 다 회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자체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걸 하면 이게.

김재운위원

가격 차이가 이래 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걸 이래 한번 해 보면 보이는 시각적으로는 억수로 조금 위험스럽게 이렇게 보이지만 자세히 이렇게 손을 대보면 그렇게 딱딱한 거는 아니거든요.

김재운위원

딱딱해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설치하는 거는, 옛날에 저게 처음 나왔을 때는 딱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딱한 게 많이 부드럽거든요. 많이 부드러운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단지 이제 가격 차이 때문에 그쪽으로 그래 하시는 거예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가격 차이보다는 이게 돌기형은 반영구적이거든요. 그래서 대로변에 그걸 또 시트형으로 바꾸고 바꾸고 하면 예산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중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에는 돌기형을 하고 왕복 2차로 이하 그런 도로에는 시트형으로 하는 걸로.

김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바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름다운 부산진구.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어느 것을 하시든지 실용적인 거를 잘 연구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저도 예산을 긴급하게 추경에 또 이래 편성해서 할 정도 되면 뭔가 빠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집행을 해달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진구가 불법부착방지시트를 할 때는 광고물 이런 게 좀 안 부착되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더불어 같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을 때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한 세 번째 노점재발방지시설 설치 해서 1500만 원 편성됐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위치가 어디이며,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실제 하고자 하는 지역은 중앙대로, 서면 금강제화 주변하고 그리고 범천동 통일회관 주변에 대형화분 27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구비로는 보통 집행 안 하고 보통 시비로 청구를 해서 신청을 해서 시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그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 노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딱 염두에 뒀다가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화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내려주십시오 해서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부전시장에 한 번 행정대집행을 하고 대형화분 한 번 설치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비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용역비로 해서 하고 그거는 또 예비비로 재작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얼마 전에 부전시장 농협 바로 앞에 과일과게에 행정대집행을 이번에 진행을 했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5월 11일 날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노점이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2개월 가량을 여유기간을 줘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진정비를 해서 지금 중단 중에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했다고,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도 이런 방지시설을 보통 통상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좀 예산이 허락된다면 모든 곳에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경우도 과장님 조금 전에 서면 금강제화나 통일회관 주변 같이 이런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에다 청구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거의 상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점을 철거를 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뭐 일시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 철거는 안 시킬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거의 다 시에서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내나 보충을 하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구비로도 확보를 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이번에 이거 1500만 원은 시비로 해서 그 위치가 내나 서면 금강제화하고 이쪽에 통일회관 이쪽에 그거 저희들 적용을 받아서 지금 설치하는 그런 케이스네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위에 보시면 불법노점단속 정비용역비가 2000만 원 이거는 그러니까 노점을 단속을 하는데 딱 한 번 하고 우리 진구 전역에 뭐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하는 데 예산이 1000만 원 이게 이 말씀입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이 용역비는 특수인부임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20만 원씩이 나갑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한 번 할 때 보통 한 20명 정도 하면 한 2회 정도 하면 이게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0명씩 해서 한 두 번 정도?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앞으로 12월까지는 한 두 번 정도는 이래 갖고 정비용역을 하겠다?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그렇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건 아직 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장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고 난 이후에 안 되면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경우죠?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예, 이 정비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이번에 농협하나로마트 앞에도 저희들이 한 2개월 가량의 기간을 부여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범천동 통일회관 앞에 그 육교 밑에 거기 말합니까, 이 불법 노점상이? 예? 그래 육교를 없애는 게 앞에 거기 말하나? 아까 전에 과장님 화분 지금 27개를 만든다 했잖아요.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거기하고 금강제화 내나 서면 옛날 천우장 맞은 편에.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많이 없어졌던데 이제.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그래도 지금 막 엄청.

남연

안남연위원

밤에 되면 합니까?

만호

설만호도시정비과장

낮이고 밤이고 신고하고 전화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진은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36쪽 시설비 쪽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보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1억 5000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법상 의무설치입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진발생 시 계측된 기록으로부터 시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판단하여 지진발생 시 신속한 피해예방 및 긴급대응에 활용하게 되는 계측기입니다. 2009년 3월 25일부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 확보하여 6월 착공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설치 장소는 청사 내에 지하 1층, 옥상 7층, 1층, 외부주차장 4개소에 기록계 2개, 계측센서 7개 설치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을 하면 부산진구 쪽에는 많이 알 수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 청사 내에.

남연

안남연위원

아! 청사 내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의무적으로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시비 50%, 우리 구비 50% 해서 75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설치 완료한 구가 시청하고, 강서구, 사상구는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2016년 설치 예정 구는 우리 부산진구, 서구, 영도구, 연제구 4개 구가 되겠으며 북구, 남구, 금정구, 수영구는 전액 구비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돈이 좀 기금이 많은 쪽이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구 예산 아끼려고 7500만 원을 받아온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5쪽을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비 그 밑에 있지요?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신규로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수방자재가 어떤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수방자재라고 하면 우리가 비가 와서 수해가 났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거기에는 마대, 갈고리, 삽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은 추경에 안 하고 예산 때 다 한 것이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마대, 갈고리?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각목.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각목, 1000만 원 정도면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통상 기존장비는 모래주머니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이미 방재창고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이야기드린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 구비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시에서 각 구별로 할당 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기존 설치된 수방자재 중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것은 아무 재난이 없을 때는 계속 미루어져도 되겠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계속 보관되어서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재창고에 가면 오래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오래된 것도 마대 이런 것은 없지만 다른 것은 오래된 것이 많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부산진구 실제 크게 사태 나고 이런 것은 많이 안 보았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구입해 놓은 자재는 좀 있는데 이것은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 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시에서 매년 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별로 교부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이 매년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부산진구는 크게 재난이 없기 때문에 많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비를 좀 이번에 들어와 있는 구비를 좀 삭감을 하시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구비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재료비를 조금 삭감하시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삭감보다는 사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구 전체 업무 중에 사실 구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간부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 업무가 상당히 힘듭니다. 욕도 보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뺏기고 토·일요일 날 사태 벌어지면 나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안전과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번에 써 보시고 2차 추경에 좀 삭감하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구민안전과 고생하십니다. 하나 좀 337페이지 방범용 블랙박스 교체했는데 1530만 원인데 설치를 어느 곳에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설치대상지 말이지요?

김재운위원

예, 몇 군데 어디 설치하는지, 많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337페이지.

김재운위원

337페이지 시설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너무 서류를 많이 가져 와서 찾기가 힘들어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김재운위원

천천히 하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5년도에 재난관리 실태 점검 장려기관으로 작년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9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 및 교체 대상지를 해서 18개소에 대하여 1개당 85만 원,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85만 원짜리 설치하면 화소나 이런 게 다 괜찮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화소는 지금 거의 200만 화소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혹시 이거 하실 때 각 동별로 우범 지역이나 꼭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수렴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는 사실 우리가 지구대, 방범지구대 그다음에 전포1파출소, 당감지구대, 범천1파출소에서 칩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는 해 주고 모든 관리는.

김재운위원

지구대에서 하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구대에서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 하실 때 지구대하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구대하고 동하고 같이 해서.

김재운위원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대상지가 18개인데 저도 전부 주소가 새주소가 되어서 정확히 일치가 옛날 동별로 하면 알겠는데.

김재운위원

그 개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서면지구대이고 한데 그분들이 필요한 곳도 사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구석구석을 우리 구청에서도 상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곳 이런 데 좀 협조해서 잘 다루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생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뒤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민방위 소화기사용 체험 시설 설치하고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가 약 1000만 원, 1900만 원을 반환을 하셨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 이게 반환된 금액이 이만큼이나, 할 곳이 없어서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시·도비 반환금은 우리가 예산을 반드시 집행하고 나면 그 잔액을 반환을 하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건당 소규모 재해예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우리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소규모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재해예방 사업 자체가 우리가 총 6건인데 6건을 해서 각각 사업별로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많지만 전체 금액의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통상 계약을 한 87.745%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를 집행잔액으로 보았을 때 다소는 변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6건 하실 때 6건에 예산 편성이 한 곳당 얼마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이건 소규모 재해예방이지 않습니까? 그 조금 얼마 10%, 20% 남는 예산이 그 다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처음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올릴 때 이 사업지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머지 모아서 그게 남았다고 해서 다시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김재운위원

아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정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거의 다가 토목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토목공사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여섯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돈이 각각별로 반출을 하거든요. 1건당 보통 1억 5000에서 1억 7000을 반출합니다. 하다 보면 말씀대로 계약을 만약 예산이 1억인데 계약은 9000만 원에 하면 10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은 반환금을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많이 쓰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억지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6건에서 돈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다녀보면 그 끝에 마무리 공사할 때 지역주민들이 꼭 그 돈은 얼마가 안 들지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해서 거의 안 남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하나 할 것이 있어서 우리 방독면 같은 경우에 지하철 내에도 방독면이 설치된 곳이 있던데 그것을 혹시 구에서 하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부전역하고 지하철?

용구

손용구위원

지하철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도 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하철은 지하철공단에서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독면함은 구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방독면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다 주민센터에.

용구

손용구위원

다 주민센터에 방독면이 들어갔고 그 외 다른 데는 생활안전체험관이나 이런 데 말고는 없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안전체험 교육용 빔프로젝트 해서 상사업비로 200만 원 책정을 했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빔프로젝트 사양 그런 것을 좀 자료만 주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진구에서 각 과마다 빔프로젝트 이게 전부 다 다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떨 때는 보면 3700만 원짜리도 있고 빔프로젝트가 크게 필요한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보통 이 가격이 맞아요.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잘한 것 같은데 다른 과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 것은 대강당에 설치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공유의 방에 설치하는 것도 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규모가 크고 차이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공유의 방이나 이런 데는 또 안전체험 교육용 빔프로젝트나 그거는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그거는 완전히 2배, 3배 이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그 사양을 한번 좀 부탁드리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블랙박스 그 부분도 설치된 장소하고 그거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즉시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상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왔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 아까 9000만 원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9000만 원이 내려와서 올해 지금 추경에 378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네요?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상사업비 체크해 보니까 한 378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그 부분은 거의 다 지금 상사업비로 방범용 블랙박스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고 또 저기 재난안전 선진지 견학 등등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 다른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9000만 원 중에 지금 우리 호계천 준설공사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다른 거 이야기하시는 중에 최고 큰 게 빠졌는데 호계천 준설공사에 5000만 원이 최고 큰 겁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나머지 이제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을 이쪽에 지금 배정이 된 거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나머지 방금 이야기드린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걸로 그리 편성을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호계천 부분, 혹시 과장님 그 호계천에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호계천 거기는 제가 상당히 공사를 7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뜻을 가지고 간 경우가 한 열댓 번 되고 나머지는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래서 호계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호계천이라 하면 범 호 자, 시내 계 자, 시내 천 자를 써서 범내골 호랑이가 오는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흘러내리는 하천이라 하여 호계천이라 하고 동구 수정동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안창마을을 지나 동천으로 흐르는 연장 2.8㎞가 되겠으며, 하천 내 하상의 토사를 준설하여 하수 유수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상사업비 5000만 원의 준설로 책정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거기가 보면 진구하고 동구하고 경계지점이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경계지점인데 지금 대부분 보면 작년 예산에도 그렇고 올해 추경도 그렇고 보면 우리 진구에서만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거기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구하고 행정구역상 완전히 동구하고는 그 천 자체가, 호계천 자체가 진구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동구에서 이 호계천에 대해서 예산은 사업비라든지 사업하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어느, 이 호계천뿐만 아니고 구와 구 경계지점, 행정의 사각지대라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우리 류종주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동구하고 연계를 해서, 그 하천이라 하면 인접해 있는 구하고 동일하게 같이 사업을 해야 사실 수질개선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깨끗해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도 연계를 해서 제가 한 번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이런 사업을 투자를 해서 호계천이 맑은 물로 수질개선이 되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호계천 그 부분은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물어보는 취지는 경사가 심한데 준설을 굳이 안 해도, 토사가 예를 들어서 퇴적이 돼 있거나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당연히 준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보면 굉장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유속도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는 내가 볼 적에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저도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이 그리고 이게 지금 구민안전과로 이게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원래는 건설과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구민안전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사실 제가 최고 불만이 뭐냐 하면 사실 예산은 우리 구민안전과로 편성되지만 사업하는 거는 건설과 내지 타 부서에서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최고 개선할 부분이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예산만큼 구민안전과 건설직, 토목직 전부 다 해서 우리 건설 전체 하는 앞으로 그런 제가 제도 개선을 위에 건의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 상당히 안 됩니다. 우리 구민과, 자기 부서에서도 해야 될 걸 전부 다 우리 구민안전과에 일을 미뤄버리고 이런 업무연관성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번 추경예산이 마쳐지면 현장에 실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준설할 수 있는 그런 퇴적이 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물이 전부 다 깨끗하게 잘 내려가고 있고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무 지금 준설할 수 있는 그런 공사내역이 없는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이야기도 일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경사가 심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퇴적물이 있습니다. 우리 법상으로 용어에서 보면 우리 자연퇴적물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사율하고는 관계없이, 만약에 경사가 져 있더라도 중간에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상당히 큰 돌이라든지 이런 게 박혀버리면 그게 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체 유속이 빠르고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게 퇴적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약간 좀 안 맞는 부분 같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큰 돌이 내려와서 박혔다든지 사실 그런 게 박히면 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속이 빨라도.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아마 토목공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냐 하면 경사가 있는 그 지역 아니고 하류 부분에 동천하고 연결되는 호계천이 있습니다. 그 하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 언덕바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류에 내려와서 그게 동천에 연결되는 그 부분도 호계천이거든요. 그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상퇴적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거기도 지금 보면 작년에도 특별예산으로 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시에서 받아서 상당한 준설공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아서 거기다가 지금 예산 편성됐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쪽에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쪽에는 안 했어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작년에 예산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것도 그쪽 부분을 또 호계천 하류 부분에서 동천에 연결되는 걸 다 못하고 이것도 제가 한 3분의 1 구간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작업할 수 있게끔 다 맨홀이 되어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직접 밑으로 직원들이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좀, 33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운영비 찾으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337페이지?

김재운위원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게 신규회선 전기료 해서 1613만 8000원 되어 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게 지금 총 10대 개수가 맞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8대입니다.

김재운위원

총 18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 16대입니다, 16대.

김재운위원

총 16대 설치 다 완료된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언제 다 완료됐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일부 설치를 하고.

김재운위원

작년 11월 달에 몇 대 설치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0개소요. 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6개소 해서.

김재운위원

9월 달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전에 말입니까? 그게 다시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시설 신규 회선료, 전기료가 몇 대분이 계상이 됐는지 한번 봐주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5년 신규로 설치한 게 25대, 통신회선 및 전기료 25개소하고 2016년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신규 아닙니까? 2016년도 예산인데 2015년도 걸 이야기하시면 어찌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김재운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2016년도 신규 설치를 16개소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앞으로 할 거라 보고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10대 아니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0개소.

김재운위원

10개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이 방범용 CCTV 운영비 신규 회선 전기료가 10대분에 대해서 지금 1613만 8000원을 지금 올린 겁니까, 신규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개소당 9만 8400원.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대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015년에는 우리가 57대를 했는데 또 2015년도에 25대를 더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25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 통신회선 및 전기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게 한 2900만 원 들어가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죄송하지만 이 예산은 10대분에 대한 본예산, 2016년도 예산서 보십시오. 10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5년도 게 아니고요 신규라고 그 해에 CCTV를 10대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신규 10대분에 대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짜셨기에 50%도 넘게 올랐습니까? 그것도 날짜를 우리가 충분하게 11개월을 준 건데.

김재운위원

대수하고 설치된 완공시기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봐주세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잘못하셨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보니까 현재 작년보다도 2015년도 신규로 설치한 것이 25대를 더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2016년도 신규로 설치한 거 16대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100개에 대한 전기료비 이렇게 해서 돈이 예산이 총 1억 2200만 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국장님 안 맞습니다. 블랙박스도 100개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에 50개를 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6년도 100개 전체 중에서, 100개에 대한 전기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지금 보자 1613만 8000원 이게 지금 설치된 16대 외에 2015년 설치한 대수하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그러면 이거 자료를 좀 받으시죠. 과장님 이거 좀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가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하나 좀 확인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3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본예산에 이거 미편성한 이유부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건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래 된 겁니다. 대중교통로 운영사업 자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 시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위반된 차량들 현재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죠,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범칙금이 경찰서로 고발되어서.

김재운위원

예, 범칙금이 부과돼, 이거 예전에 제가 5분발언인가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 이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어떤 지금 뭐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시하고 경찰청에 공문을 두 번 발송을 해서 과태료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찰청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김재운위원

예, 그렇죠. 이거 좀 우리 구청에서 좀 노력하셔서, 뭐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지만 안 되니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의원발의도 하고 하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49쪽에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가 신규로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어디 사업대상지가 특별한 데가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당감동에 있는, 당감4동에 있는 화성예그린 유치원 앞에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규가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대상지를 요구를 하면 시에서 예산이 시비를 확보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매년 조금 늦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것도 또 1억 4000.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에 지정되어 내려오는데 여기는 광무교 사거리하고 부암로터리 사거리 이 두 군데 지정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각각 7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

남연

안남연위원

광무교하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광무교 사거리하고 부암로터리 사거리, 저 부암지하철역 사거리 있는 쪽에, 개성중학교 있는 쪽 그쪽에, 옛날에 개성중학교 있는 쪽.

남연

안남연위원

아, 내나 온병원 있는 데 그 부근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반대쪽, 그 옆쪽에 온병원 앞쪽 말고 롯데백화점 쪽 그쪽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는 뭐 사업, 어떻게 합니까? 사업대상지가 됐는데 어떻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에서 위험도로 대상지를 쭉 리스트를 빼서 가지고 계시다가 시에서 예산금액 기준에 맞춰서 어느 어느 지역 해라고 매년 통보가 내려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런데 1억 4000이 신규로 됐는데 사업대상지가 이제 그 정말 광무교하고 부암로터리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미끄럼 방지포장하고 차선도색, 절삭포장 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지금 도로에 설치하는 거는 사전에 경찰서에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 표시를 통보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절삭포장이 2671㎡고 미끄럼방지포장이 115㎡, 차선도색이 628㎡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미끄럼방지면 약간 경사가 진 데 미끄럼방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는 좀 꺼끌꺼끌하게 하는 거.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조금 거칠게, 타이어를 브레이크를 밟았을 적에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좀 거칠게 하는 거예요. 빨갛게 해서 좀 거칠게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보통 미끄럼방지하면 경사가 약간 좀 진 데 이런 데 좀 그래 안 합니까? 평지에도 많이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이니까 이제 평지라도 미끄럼방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50페이지에요 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한다고 시설비로 4억 86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바로 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안남연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위에 거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거는 부암동에 당감새고개 넘어가는 쪽에 고가도로에서 당감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있다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 고개에 당감시장 입구에서부터 넘어오는 여기 굴다리 입구까지 그 도로에 구배가, 내려오다 보면 구배가 도로가 바깥으로 쏠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쏠려야 하는데 도로구배 자체가 바깥으로 쏠려서 사고위험이 많고 해서 그게 시에서 2014년도에 위험도로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16억이 예산이, 시비 8억, 국비 8억 해서 16억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4억 8600만 원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전체 16억인데 올해 예산이 4억 8600인가 그 정도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디에 노인인구가 어떻게 공사하는 계획입니까, 그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000만 원 말입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가야동에 있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앞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도로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도로표시판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도로표시판하고 차선도색하고 험프형 횡단보도 그리고 미끄럼방지포장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표지판하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표지판하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하고 험프형 횡단보도 2개소하고 미끄럼방지포장 575㎡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다사랑복합문화센터에 보면 거의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 별도로 또 예산을 이래 편성해서 그걸 표지판을 만든다 하는 것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이 간판을 표시를 하고 그런, 이것도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 시에서 여기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라고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전신에 시비입니다, 시비.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수용

권수용위원

자꾸 과장님은 시비라 하는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해서 요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시비라고 해서 위원들한테 시비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시비도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시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부산진구에 노인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정된 데가? 그런 특별한 이런 용어를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좀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경로당이 노인보호구역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전포2동에 보면 장애인노인복지관 앞에 하고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하고 이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강식

장강식위원

이 명칭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다 씁니까, 이런 용어를?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다른 구획에는 지금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있는데 학교 앞에는 다 쓰는데 이제 앞으로 노인연령층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더 많이 생긴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여하튼 간에 349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신규로 세무 담당 공무원들 600만 원 책정됐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 1월 1일 자로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주차관리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업무가 조금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차관리과로 이관되어 넘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세 항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관을 못 시키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넘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재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추경 수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1회 추경을 내고 나서 수정자료가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의거 보면 주택을 건축할 때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때에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전동 267-24번지 증축 시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부설주차장 비용을 지난해 7월에 구청에 489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금년에 와서 주택 증축을 취소함에 따라서 사전에 받은 4890만 원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예비비에서 4890만 원을 빼가지고 하게 그래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357쪽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한 3억 5000 정도 증액을 하셨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뭐 몇 군데나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올해 지금 미리 2016년도에 15억을 지금 예산에, 본예산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읍하고 지금 가야2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법주차가 많은 곳에 두 군데 지금 상반기에 주차장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 한 9600만 원을 매입하고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에 당감4동사무소가 신축부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당감4동하고 또 기타 여러 곳에 주민요구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3억 5000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공동주차장 때문에 그러면 당감4동은 확정이 됐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직 확정은 된 건 없고 지금 예정부지로 지금.

남연

안남연위원

예정지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온다,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이제 건설비만 일단 3억 정도를 증액해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당감4동에 한 7억 3900만 원이 들 예정인데 우리가 좀 모자란다 싶어서 이거하고 또 다른 데 고지대나 불법주차가 많은 곳에 선정을 할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기금만 일단 마련해놓고 확실한 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데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주차장 건설 해서 적립금이 한 6억 정도 되어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너무 적은 게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적다고 봐도 되는데 우리 지금 또 예비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또 공공예금 또 적금을 39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괜찮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소규모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좀 적립금이 너무 적어서 좀 그렇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을 이제 충분히 확충하기 위해서는 체납되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 또 징수활동을 더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또 많은 수고를 하시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되는 문제도 좀 해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체납세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하반기에는 많이 거두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안남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매입하는 데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초읍 원당골하고 가야2동에 산복도로요. 두 군데 지금.

광준

석광준위원

두 군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해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두 군데를 주소지하고 조금 내가 볼 수 있게끔 좀 자료를 주세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시설물 해서 CCTV 재해복구비 해놨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이거는요 CCTV입니다. CCTV 해 가지고 우리 64대가 있습니다. 64대 있는데 이거 파손되고, 바람이 불고 이래서 파손되면 이거에 대한 재해 대비해서 공제회 가입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가입하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가입비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험을 넣는 거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예산서에 총 숫자가 한 57대 되어 있었는데, 186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 상반기에 7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에 대한 110만 원을 공제회에 가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는데,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총 개수는 나중에 다시 따로 본다하고 그 운용을 신문기사에 보면 구에서 직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신문에 보도가 잘못 난 기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산일보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말씀이 아무래도 와해된 것 같은 말씀인데 올 연말에, 지금 현재 보면 49개 우리 단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걸 옆에 주변에 청소도 안 하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나 되어서 청소 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시사항을 잘 안 듣는 그런 단체 그리고 또 공금을 한 60% 써야 되는데 60% 안 쓰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일부에 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볼까 이래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한번 해볼라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기사는 영 다른 방향으로 나와 있던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우리하고 영 틀립니다. 마음대로 그런.

용구

손용구위원

자기가 기사를 마음대로 그래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뭐 시정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57페이지 보시면 우리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주위에 하수도를 물고 간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본사업은 2014년, 2015년 2개년에 걸쳐서 이래 한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2015년에 사고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이월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할 때 주차장을 설치하면 일반 건물도 건물을 설치하면 그 하수도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이거 아마 감액되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하고 부과를 안 했다가 2015년 말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부서별로 이래 의견을 종합할 때 우리 관광위생과에서 이거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이걸 부과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2016년도 초에 부과하라고 이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금액이 꽤 되어서 보통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내나 법에 그대로 몇 평 이상이 되면 얼마 하고 그게 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기준에 맞게 지금 나온 거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시면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에서 7079만 9610원이 반환되는 걸로 해놨는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좀 한번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14년도, 15년도에 걸쳐서 사고이월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면 2015년도 사고이월 시에, 이월되기 전에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려 하면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15년 당시에 원인행위를 못하고 7079만 9000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지금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해당 부서 과장님이 아니시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그 위에 보면 상부에 여러 가지 할 곳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원인행위를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2014, 15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시설을 건립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기초작업만 하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위에 걸 완전히 건립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가 될지를 이래 원인행위를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설계도가 다 나와있고 이 다 보는 건데 이 건물이 꼭 완공돼야 보는 게 아니고 설계도에 보면 나중에 향후 이런 예산금액이 남으나 위에 상부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다 필요할 걸로 아는데 이렇게 원인행위를 안 해놨네요,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설계도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원인행위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약간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좀 아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한 거 그 공사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공사비 예상액이 얼마인지 주십시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님 질의한 거 한번 보충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친환경스카이웨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자체는 이거는 건물 지으면 원인자 부담금은 원래 내는 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인들도 그런 걸 아는데 우리 전문적인 구청에서 이런 걸 빠뜨려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할 때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부서별로 의견 할 때 놓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다 가버리고 없고요. 시에도 다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옆에 알아 보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하니까 그거는 아마 감액, 면제되는 사항 아닌가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안 한 모양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 통상적으로 인허가가 나고 이러면서 원인자 부담금 자체는 건물주한테 보통 통보가 간다 아닙니까,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갑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변경인가 고시할 때 한 번 더 우리가 협의를 돌렸더니 그때 이제 발견하고 통지서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용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공간리모델링 정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햇살둥지 사업비 23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햇살둥지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폐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인근 주택 시세의 반값으로 대학생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에게 3년 동안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저희 동에 지금 열여섯 군데 했는데 50~60%는 주인이 살아요. 세입자를 안 주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주대상자하고 다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게 기간이 지났는지 그런 내용은.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 계약서는 영세민이 산다고 서류를 넣어 놓고는 거기 주인이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1800만 원, 16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그 업자가 집주인한테도 1800만 원 받아요. 저희 동에 집수리가 연립입니다. 12평짜리입니다. 1800만 원 주면 올수리 다 합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사비 산정을 하거나 할 때 자료를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급공사처럼 내역서까지도 받습니다. 공사비 내역서를 받는데 그런 내역서를 받아서 설계서하고 제출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에 실지로 위원님들이 위원회 때마다 질문을 하시는데 그 공사금액 산정하는 방법이나 안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관급공사처럼 물량이나 이런 것을 산정해서 딱 부러지게 이제 주인도 50%의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실지로 관리 감독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보니까 보통 많이 한 데는 1800만 원을 지원하고, 1600만 원, 1700만 원, 제일 적은 데가 16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해 주셔야지 집수리해서 영세민이 안 살고 세입자가 집 주인이 본인이 살면 구청에서 안 맞다 이거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기간 이내인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지로 현재 선정된 것은 성지파크맨션하고 평화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나 대상지를 여섯 곳을 선정을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여섯 단지 가운데에서 우선순위 두 군데가 선정된 것입니다. 당초예산도 이것이 2500보다 많았는데 금액이 좀 줄어서 두 군데를 각각 2500만 원씩 해서 성지파크맨션은 옹벽이나 담장보수 그다음에 평화아파트는 옥상 난간하고 옥상방수 이 두 가지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2500만 원씩 이번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오늘 이 예산하고는 별개 사항인데 민원이 많아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가야벽산아파트 주차장 있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수차 건축과에 수시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그것이 당초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까지도 한 번 했습니다. 회계변경까지도 했는데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보다도 또 달리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맞추어서 하라. 여력이 되면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 쟁점 되는 것이 현재 옹벽공사도 당초 설계변경 후보다도 좀 더 많이 공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사도 안전성 여부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는 쪽과 반대 주민들 간에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할 때 행위허가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때 구조안전진단업체에 안전허가를 지금 받아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는 보강만 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구조안전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놓고 있고, 또 반대 쪽에서 의뢰를 하면 다른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데서 부실하다고 하는,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할 때 다른 기관의 안전진단에 대한 확인을 받아오라고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도 갔다 왔는데 그 공구리 쳐 놓은 것이 내려앉았고 언론지상에 신문에도 많이 났고, KNN 방송국도 나오고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빨리 시켜 주셔야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민간공사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게 관급공사 같으면 공사비를 안 주고 다시 재시공을 시킨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이 민간이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발주를 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철거를 해서 다시 하든지, 철거하는 방법을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지 안 해가지고 언론에 났고, KNN 방송국에도 났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갈등이 생겨서 싸움이 나고 이거 과장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64쪽 상단에 보면 당감동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말씀.

남연

안남연위원

보면 당감, 전포.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상 금액이.

남연

안남연위원

주거환경 1억 5000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1억 5600은 당감1 재개발구역하고 전포2-2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거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해에 저희들 1억 5600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당감1구역에는 LED 보안등 교체하는 70개소 하고 또 전포2-2에 보안등 교체 110개소 하고 전포2-2에 노후계단, 하수도, 난간정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금액이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노후계단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계단.

남연

안남연위원

노후계단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계단이 길이 35m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서 사업지를 신청했는데 이 노후계단이 폭 4m 도로 골목길에 길이 35m의 계단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2가 돌산공원 올라가는 데 지금 현재 과장님 무지개 한다는 그 계단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쪽이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계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입에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용역비 해서 이것은 그러면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32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억을 교부 받아서 그 변경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3293만 원 남은 금액을 반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억 중에 3200만 원을 반납하겠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억 중에 6700만 원 사용을 하고 3200 남은 것을 반납하겠다는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다 끝났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끝났고 저번에 변경도로 변경한 그것도 의견청취해서 끝났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언제 구체적으로 착공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착공보다도 계획변경에 따라서 시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도시위원회 결정이 되고 나면 지역별로, 구역별로 그것은 사업을 하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직 시에서 그런 심의도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직 신청이 공청회 하고 난 뒤에 신청이 우리가 곧 시의 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그 절차하고 날짜하고 정해진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시에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언제까지이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착공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추경 수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기홍입니다. 먼저 추경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목 중에 사무관리비 사항으로서 본예산에 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 일괄 5% 절감 방침에 따라서 5%를 절감한 15만 5000원을 절감하는 변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침 이전에 저희들이 본예산 310만 원에 대해서 모두 집행완료했기 때문에 추경 자료에 5%를 저희들이 절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본예산대로 같이 하겠다는 수정자료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업설명서 383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 기본 경비 중 교통운영비 우편요금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 자 직제 개편으로 재무과 업무 중 국공유지 재산 하천 구거에 대하여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용료 변상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우편요금 450만 원에 대해서 증가가 필요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9쪽 보면 밑에 하단에 미불용지 보상비 및 공사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300?

남연

안남연위원

379쪽에 밑에 초읍한신아파트.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도로개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전번에 한신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는 도로개설 시설비가 1억 2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초읍한신아파트~대우아파트 간 도로개통식에, 이미 끝났죠? 저도 참석했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도로가 산지 계곡을 하다 보니까 도로폭은 사실 8m밖에 안 되는데 그 경사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법면이 필요한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하고 난 잔여지가 있었습니다. 잔여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급경사지가 되다 보니까 그 잔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지목이 돼 버리죠. 그분이 농사를 짓던 지역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잔여지를 나중에 그거를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농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보상구간은 잔여지 부지였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그 땅이 몇 평이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면적으로는 503㎡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러면 한 150평 정도 되겠네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딱 1억 2000 주면 꼭 살 수 있는, 그분하고 계약이 다 된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제 그 사람이 매수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383쪽에 보면, 382쪽이네요. 그 밑에 보면 당감천 정비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일 밑에 보이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가 7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편성된 이유하고 또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당감천이라 하면 삼익아파트에서부터 부암동에 천안사 있는 데까지가.

남연

안남연위원

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천안사. 절, 위에 그게 천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당감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당감천이라 하는 거는 사실은 하천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구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천법을 적용하려 하면 국가하천 있고 지방하천 있고 소하천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어떤 그런 하천법규상으로 정해져 있는 하천이 아닌 그런 상태인데 대부분이 지금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전체 연장 한 2700m인데 대부분 복개되어 있고 우리 부산의 중앙표지석 있는 그런 일정 몇 군데 한 500m 구간은 또 개거상태로 되어 있는데 도심지 통과구간에, 저희들이 이 구간이 대부분 하수차집관로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재개발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쪽에 이제 하수, 생활오수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하천으로는 지정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지정하고 이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생태하천으로다가 정비하고자 그런 절차를 밟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해서 내년도부터 그래도 수립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번 정비를 해볼까 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7000만 원이나 들여서 또 우리 순수 구비로 꼭 또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꼭 용역을 해서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시에서도 부전천 생태복원이든지 어차피 이 물들이 동천, 지금 한참 시에서도 생태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발맞추고 또 이걸 본예산에 하면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7000만 원의 어떤 사업보다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판으로다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이 계획 보면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이런 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또 이렇게 구에서 반영을 많이 하지만 7000만 원은 집행금액에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제 지금 추경에 했어야만 다음 본예산에 해서 앞으로 이제 시에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과장님 많은 좋은 생각으로 하시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구비가 예산 되는 그런 거는 좀 하여튼 본예산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죠? 아니,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많은 저희 용역비 관련해서 많은, 건축과였던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은 용역비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없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과에 사실 꼭 그걸 하면 시로부터 국비를 받아오겠다 해서 용역을 해 준 게 지금 몇 개입니다. 서면상권, 여기 시민공원입구 거하고 또 부암고가도로 철거 우리 구비 들여서 다 몇천만 원씩 들여서 지금 해 줬는데 그거 다 했습니까? 국비, 시비 받아왔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은 부암고가교 철거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주민의견수렴 또한 대책, 우리 나름대로 그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게 과장님 우리가 용역비라는 거는 예산을 전제로, 보통 용역을 한다는 거는 다음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예산을 또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몇 번이나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용역비를 다 지원을 해 줬다고요. 해 줬는데 국비, 시비에서 아직 받아온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부암고가교 철거 관계는 그 업무 자체가 부산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거는 그런 논리를 우리 나름대로 시에 할 수 있는 그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시에다가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했던 그런 용역 상황이었었고, 이 아까 말한 당감천 이 사업은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개발과 연계해서, 재개발사업이 저희들이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막연하게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재개발지역에서 복개를 하겠다 들어와도 저희들이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제시하기도 어렵고 또 생태하천을 했으면 좋겠으면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아까 거기 덧붙여서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동천을 복개를 들어내고, 서면복개로를 들어내고 생태하천을 새로 하는 작업을 부산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과장님 말씀에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이 당감천 부분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저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동천으로 흐르는 지류가 구에 굉장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전포천도 있고 당감천, 호계천 여러 가지 개천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이왕 하시는 김에 전체적으로 우리 진구에 흐르는 개천, 하천을 지금 다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이거 당감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해서 생태하천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 동천이 재정비가 됨으로 해서 그 지류 전포천, 당감천, 호계천 여러 지류도 제가 볼 때는 정비를 다 새로 어찌 보면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꼭 이게 당감천에 국한된 용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류 하천도 한번 조금 살펴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거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도심지 하천이다 보니까 거의 다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복개를 뜯어내서 생태하천으로 하는 건 참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용역만 해놓고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당감천 같은 경우는 전체 구간인 2700m 중에 한 700m가 지금 미복개, 개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개구간을 일단 뭐 어떤 장기적으로는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 한 700m 구간에 대해서 미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생태하천이든 또 어떤 차집관로를 그 안에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한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하나는 38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지금 2억 정도가,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저희 부산진구에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선을 그어놓든지만 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회계에서 그 회계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억 가지고 무슨 이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도, 한 집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2억 가지고는. 너무 이게 금액이 제 생각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기금을 좀 늘리든지 하는 그런 방향은 좀 고심해봤습니까? 특별회계 액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 내지는 그런 계획. 지금 너무 안 돼요. 이게 이래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사업 자체가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청구된 것이 155건에 면적으로는 한 2만㎡가 되고 소요되는 예산은 한 20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한 2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어떤 건수,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데는 건수에 따라서 한 필지도 못하는 상황도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분으로다가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특별법상으로, 지금 우리 특별법상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세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상 저희야 하나의 부서장으로 봤을 때는 이걸 많이 좀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고 저희들이 이거에 따라서 올해 또 전체적인 도시미집행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하겠지만 과감하게 폐지시킬 거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또 제약 부분도 있고 10년, 20년 뭐 20년 이상이 된 데가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대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많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보상이 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보상도 안 되고 선은 그어져 있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재원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조금 사업이라는 게 걸맞게, 사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저히 2억 원 가지고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재원을 어떻게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조금 하셔서 이게 2억은 아까 말한 대로 한 집도 요새 땅값으로는 2억 갖고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재원을 조금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저희들이 상의해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81페이지 가야1동 가야초등학교 후문 일원 보도 설치가 60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이게 200m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지금 200m 구역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학교 후문 입구에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가야초등학교 후문부터 산머루 칼국수까지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큰 도로까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큰 도로까지는.

김재운위원

까지가 아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통학로가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도 통학로가 없지 않습니까? 보도 이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부분이 주거지 주민들이 주거지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그걸 지금, 아까 가야대로까지가 연결되네요.

김재운위원

대로까지, 그래 학교 후문 첫 축대부터 다 해서 대로까지 나와 있죠, 200m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죠? 그 대로까지 200m인데 이게 보도블록만 하는 거죠? 인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죠. 보도가 아니라 거기 아까.

김재운위원

인도 설치만 하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설치.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애들이 학교 통학로인데 이게 안전바하고 인도와 차도 구분 구간이라도 그런 설치는 없습니까? 통학로 안전바, 학교 후문 쪽까지라도, 전체 다는 아니라도 후문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있는 그 구간에도 지금 안전바 설치계획은 없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로서는 없고.

김재운위원

보도만 지금 하시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보도만. 지금 주거지전용 없애고.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전용 없애고 거기 이제 보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통학로 안전 때문에,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설치목적이 어린이 학생들 통학로 확보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보도설치하고 나서 일부 구간은 안전바 설치가 같이 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 금액이 6000만 원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같이 공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이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따로 해야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할 때 하는 게 맞죠.

김재운위원

그렇죠. 이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안전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한번 뽑아보고 우리 예산 추경 끝나기 전에 그 비용을 한 번 더 가능하시면 도와주시면 우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정 전 구간 200m 아니더라도 그 학교 후문서부터 축대까지는 안전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고 이왕 건설과에서 전부 다 하는 공사 같으면 금액을 계수조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좋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왔지만 한 두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조금 전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되어 있는 이게 언제쯤 해제가 됩니까? 해제가 된다는 이야기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10년, 20년 되면 안 될 것 같으면 해제를 시키는 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장기미집행이 2020년 7월 1일 자로 그것이 지금 현재 법상으로 봤을 때는 7월 1일 자로 봐서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그게 없어지게 되면 다시 긋는다 그러면 힘이 들텐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이때까지 묶어놨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 어쩌지요, 그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도시미집행계획시설에 대해서 타당성과 어떤 그런 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법률상은 2020년 7월 1일 봤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 구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여하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떤 대안이 또 나올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대응할 문제고 지금 현재로써는 하여튼 그런 목표 하에 현실성 없는 재정이든, 물론 재정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든 구조적으로 도로가 현저히 불가능한 거 그런 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폐지시키려 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동서고가도로 주위에 보면 지금 터널식으로 된 데가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소음방지하게끔 앞에 펜스막 쳐놓은 게 있는데 밑에 보면 주택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신규로 짓는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소음, 분진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 지금 현재 주례 가면 되어 있습니다. 주례 가면 LG아파트 이쪽 편에는 다 터널이 되어 있거든요, 소음 오는 거 그러면 이쪽으로는 지금 1개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쪽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글쎄 그 동서고가로 그 자체는 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했고 유지관리 포함해서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그런 소음에 대한 방음벽 필요성에 대한 거는 저희나 주민들이나 어떤 그런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또 정당성이 있다면 건의는 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부산시에다 의뢰를 물으니까 부산시에는 돈이 없고 아파트 짓는 업자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제공, 앞에 도로가 먼저 생겼으니까 도로 이후에 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사실 그런 어떤 저기는.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는 좀 무책임한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시설로 봐서 여건을 반영했을 때 건축허가를 낼 때 어떤 그런 조건에 어떤 그런 저희들이 결국은 피해자는 입주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변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는 그 사업자한테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반환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동서고가도로 생기기 전에 주택이 되어 있는 그런 밀집된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그거 안 됩니까? 그 이야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어떤 소음이든지 어떤 그런 기준치에 그게 진짜 필요치 않아서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여건변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 교통량이 굉장히 당초에 했던 것보다 많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건이 변경되어서 한 거야 또 다시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여건변화가 그냥 아까 말한 지역, 어떤 특정한 아파트 개발로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는 그 원인자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정한 사람들 특정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전에 7시에서 9시까지 그 도로를 막습니다. 폐쇄를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저게 일어나는 이야기는 물론 도로도 많고 차도 많이 생겼겠지만 중간에 위에 요금을 폐지하고 나서부터 저게 더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런 돈을 댈 정도만큼 안 되는 것 같으면 도로를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하겠다. 개발하는 행위하는 원인자한테 가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참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생각 아닙니까?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주민한테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못하고, 해 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못하고 있는데 아까 사업자가 들어와서 별도의 개발사업을 한다면 개발사업자한테는 그런 어떤 그걸 조건을 충족시키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개발자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도로도 하나 더 못 내라 그럽니까? 법적으로 그 도로를 그 사업자에게 신청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그 도로를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이 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로도 기부채납을 못 받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제 전에는 그 어떤 원인자가 했을 때 도로에 진입도로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어떤 규제완화 이렇게 해서 다만 자기 사업부지 내와 관련돼 있는 거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명세서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세입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이 지금 1억 좀 넘게 잡혔습니다. 47페이지 세입.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 어느 부분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지금 현재 우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면 거기에 대한 차익을 우리가 거둬들입니다. 만약에 1억이 발생되면 20%에서 곱하기 25%는 됩니다. 25% 중에 국고가 또 50% 가져가고 우리 또 지방비가 50%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억 1000만 원 이 사항은 지금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1건 부과하고 또 최근에 올 1월 달에 1건 또 부과했습니다. 그래 총 지금 현재 1건이 지금 현재 납부된 상태고 이게 1건은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다가오는 7월 26일 날짜까지가 기간만료입니다. 이게 아마 지난 본예산에 잡으려 했는데 혹시 납부가 불투명해서 못 잡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건에 대해서 1억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납부가 안 된 게 1억이라는 말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1건은 납부됐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납부된 거 1건은 6200만 원이고 앞으로 7월 26일까지 하나 납부될 금액이 4700만 원 해서 한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3차 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