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2분

정덕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가분이 이 지역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주면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2100만원이 추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 시비 배정액이 3분의1로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추경 편성 21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줄어들었다 이것이지요?

예, 당초 저희들이 구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2억 5000으로 발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 예산 편성을 당초 21억 정도를 예상을 잡고 각 자치구별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마지막 반전된 것이 한 8억 정도 한 3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 시비 반영된 것이 그래서 18개 자치구에 내려주는데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한 3분의1정도 밖에 지금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4월 말 되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교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구비 편성한 1억 5000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용역이 두 개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이번에 1억 5000 용역 발주하고 난 뒤에 나머지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 시비 약 2900만원 받은 것하고 우리 추경 요청한 것하고 당초 시비 발주한 금액에 낙찰차액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에서 2928만 4000만원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약 3000만원이라는 이것이지요. 당초 계획에는 1억인가 해주기로 했지요?

예.

1억하고 우리 1억 5000해서 2억 5000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7000 최종 예산액이 1억 7100인데 이것이 지금 위치가 서초2동 저쪽에 뱅뱅사거리 그 위치 쪽이죠, 여기가.

예.

이 돈으로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7100 가지고 다할 수 있어요?

지금 구비 1억 5000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추경이 7000만원 가지고 하면 그렇게 편성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본 용역을 구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7000만원가지고 발주하겠다는 그 사항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발주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용역 심의할 때 그 지역을 좀 확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지역을 확산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용역 심의 때 오갔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주겠다는 돈도 안 주고 전체 예산액 보면 이렇게 되면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되고 또 괜히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이게 좀 다른 사업을 어디 하나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용역을 하면 용역 받은 업체에서 이것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실지 용역이 우리가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면 다른 예산을 좀 삭감하더라도 용역비를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돈에 맞게 용역을 실시하면 부실한 용역 결과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부실용역이 아닌가? 그러면 그냥 용역비만 또 날려버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 지역에 대한 민원,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한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다시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번으로 끝나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용역관리를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도 최대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관리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저희 부서의 남은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관리를 열심히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연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안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보지를 않았네요. 도시관리국 그러면 없나 본데 다른 분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 잘 정리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한테 48쪽 왜 방배권역만 추경에 굳이 이것을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모형 구축하는 게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방배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여기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지역은 R&D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방배동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들이 많은데 대단위 단독주택 지역 재건축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위주로 해서 아주 원룸이라든가 이런 난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배권 전체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주거지를 한 번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당초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정비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래픽이라든가 블록 단위별로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것이고 저쪽은 단독빌라형 아니면 또 생활가로를 조성하는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픽하고 맵을 저희들이 조금 우리 직원 실력 가지고는 안 돼서 용역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한 건 아니 ······.

금년 계획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그런데 이 맵하고 이런 것을 그래픽하고 넣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완성하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이게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가 현장조사 이것 기정이 지금 몇 건 정도가 1년에 대충 잡히나요?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좀 많이 잡힐 수도 있고 적게 잡힐 수도 있는 ······.

아니, 평균 1년에 몇 건 정도 ······.

한 190건 정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꾸준히 현재까지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준공 때 이게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증가가 되니까 따라서 준공 건수도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190건 정도였는데 지금 추가될 것 같아서 지금 230건 들어온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52쪽에 시설물 확충 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것 본예산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대상지를 일단은 정해놨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고치는 것은 왜 그렇게 대상에 본예산 할 때 안 잡고 이번에 추경에 넣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2000만원 잡힌 것은 저희들이 1년 계획으로 해서 잡힌 부분이고 지금 추가되는 9500만원 부분은 소통의 장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이런 주민들 요구사항에서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하고 일부 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해 보니까 약 한 1억 정도 ······.

아니, 대상을 정하실 때 1년 하면 이 물건도 이렇게 노후가 됐으면 거기 대상에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당초는 그걸 예상을 못 했습니다.

예상을 못하셨다는 게 이렇게 노후한 것을 모르고 안 넣으셨다는 ······.

저희들이 예산안은 충분히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부분은 대부분이 소통의 장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 그리고 시설물을 추가로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운동시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야외 운동기구인데 보통 요즘 야외 헬스기구가 신형으로 나와서 허리 돌리기부터 이렇게 러닝머신처럼 된 것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시설물별로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개략적으로 한 조당 200만원 정도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방금 장옥준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52페이지에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 사업에 추가비용을 지금 하셨는데 그 사업개요에 구룡어린이공원 등 6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를 6개소라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방배서리풀하고 구룡하고 방현, 서래상상 그리고 반원어린이공원, 장미어린이공원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배 저기는 안 들어가나요? 지난번에 하려고 하셨던 그것 뭐죠? 그건 여기에는 안 들어가나요? 어디죠, 뒷벌공원 쪽에 관련된 것은 없나요?

금년도에 뒷벌공원하고 코아어린이공원하고 해서 3억으로 지금 공사가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시설보수 부분은, 이것은 낙찰자가 선정되면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이렇게 됐군요.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잘 이것 좀 이해를 못해서 파고라가 뭔가요? 밑에 산출내역 파고라 ······.

예, 파고라는 그늘시렁이라고 그럽니다. 햇빛이라든지 비를 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물 만들어진 건데 그늘시렁이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약간 감액이 됐는데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예측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기정예산에 이게 좀 해서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굳이 추경에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꽃묘 구입 예산은 당초에는 1년초입니다. 대부분 1년초로 구입해서 녹지대에 심고 또 계절별로 심는 그런 예산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비는 서초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목이라든지 숙근초화류로 해서 포인트 식재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사업비에서는 본예산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금년도에 수립해서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5개 노선 쪽에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이렇게 5개 노선 대로만 하는가요? 이게 1회성은 아니고 연속적으로 피어있는 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년생 초화류입니다. 그래서 일부 죽는 부분은 매년 일부 보식할 부분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연중 관리되는 그런 식물을 위주로 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좀 강한 그런 식물의 어떤 꽃인가 보네요?

겨울에는 대부분 낙엽이 지고요, 그리고 봄여름가을까지는 계절별로 이렇게 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이유는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것 같은데 좀 추가적으로 48쪽 사항별 설명서 주거개선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소하게 방배권역 저층 주거지 관련 내용 구축이라는 방배권역에 관련된 것에 대한 사업목적이 나와 있네요. 사업개요에 위치는 방배1, 2, 3, 4동이 속해 있고 거기의 기간, 사업비 대상이 방배생활권 인접 6.68㎢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치가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생활권 6.68㎢는 방배본동, 1, 2, 3, 4동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양재지역은 양재 R&D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진행이 되고 있고 방배동에 단독주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또 역세권 중심으로 난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지금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블록단위별, 또 생활가로 조성을 매입하고 그래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 컴퓨터 실력으로는 어려워서 이것을 이 부분만 용역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역으로 맡기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뉴방배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방배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

전체를 합니다. 방배동 지역 전체입니다.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감도 작성을 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거네요?

예, 블럭 단위별로 방배동 재건축뿐만 아니고 가로환경 조성 가이드라인을 놓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62쪽에 방배1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추가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것이 방배1동 공영주차장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일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주로 건립공사 연도별로 이것이 집행했던 그 내역이라든지 사업했던 시기를 어느 정도 배경을 쭉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정예산액 중에서 16억 5000 정도가 추가예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을 왜 이렇게 2012년도에 저희들이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좀 늦어진 배경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어디 자료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위라든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료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공사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자동차가 다니면 공해나 소음 이런 것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연도별로 집행한 예산은 2012년도에 부지매입비 170억을 받아서 한 162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3000만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5억을 설계용역비로 책정을 해서 2억 9200만원에 계약을 해서 그 해에 설계가 덜 되어서 그 다음해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월을 하면서 신규예산 본예산은 8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월된 예산은 그 2014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85억 중에 71억원이 사고이월이 되고 2015년도에 돈 한푼도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71억을 사고이월시키고 본예산은 1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사고이월비 중에 14억을 지출을 하고 57억을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7억이 불용이 되고 2016년도에 56억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48억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 8억원은 공법변경에 따른 신규로 공사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억원이 편성된 것 중에 5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6억원을 편성하고 나서 금년도에 지출하고 나서 48억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9억원이 더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이 1억 4000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물가상승분은 1억 4000이고요, 그리고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가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토공으로 계상해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 풍화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공사공법이라든지 풍화암이 증가됨으로 해서 운반비 그래서 세부내역으로 해서 관급자재비하고 공사비가 한 6억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라 암, 파쇄공법, 무진동 할암공법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암파쇄가 뭐지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당초에 그쪽에 풍화암으로 풍화암은 이렇게 긁으면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긁으면 팔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연암이 생겼습니다. 바위가 생겨서 바위를 파쇄 할 때는 드릴로 이렇게 뚫어서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압착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공법입니다.

아무튼 방배1동 공영주차장 너무나 우여곡절도 많고 또 민원들이 여기 구청 청사까지 와서 동원하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잘 되고 있고 한다니까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 했던 이런 과정에 그런 어떤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진 것 같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사업개요에 우리가 공로를 선정해서 통보를 받아서 2016년 3월 28일에 서울시와 우리 구비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설명을 어제 오셔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을 함으로써의 우리 구의 어떤 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취지하고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나 봐요. 추경에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날아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금년도에 예산을 실행하지 않으면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로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금년 1월달에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보행자우선지역을 공모를 저희들이 1월달에 공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월달에 공모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는 목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행 중심의 시설물을 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한 이 지역은 서초대로77길로 옥외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옥외영업 ······.

일방통행 ······.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행이 편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일단 그쪽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것을 못하게 되면 시비에서 받아오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죠? 우리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다 들어서 익히 알고요. 이것이 이렇게 사업을 길게 하게 된 일이 일단 계약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선정할 때 기준이 뭐에요? 어떻게 선정하나요, 계약업체를?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업체가 처음부터 우리가 선정할 당시부터 법정관리업체였습니다. 법정관리업체도 계약법상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로 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높으면 ······.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이 이렇게 큰 계약을 하면서 법정관리를 들어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누구 잘못이 되는 거예요?

법정관리 업체도 계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에서 우선적으로 점수로 ······.

일단은 자료심사 이런 것은 다 하는 기준에 나와서 점수가 됐었나요?

예, 그래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

공개입찰을 한 것인가요?

예.

몇 개 업체가 그때 들어와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

그러면 이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누가 심의를 하고 해서 계약 선정하는 과정은 어느 쪽에서 다 알 수 있나요?

법적인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선정 ······.

아니,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기준이 다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업체인데도 다 그 기준에 미달되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예.

몇 개 업체인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예.

그것을 좀 알려 주세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기준이 뭐였는지, 자료심사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5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 추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55쪽을 보시면 소요예산의 표기가 잘못되었지 않나 합니다. 단순 비교증감 내역을 보면 시설비의 증감은 1000만원인데 위에 증감액을 보면 1억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정정한 뒤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에 대한 사항은 소요예산이 1억으로 우리가 증액 요구한 사항인데 그 밑에 산출내역에 비교증감에 단위가 하나가 오타가 생겨서 미스가 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억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 부기내용 중 부적합한 길말뚝 정비의 추가 예산으로 개당 27만 2000원씩 260개소를 7072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 전체 도로에 설치된 길말뚝의 개수는 총 몇 개이며, 몇 종입니까?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있는 시설비 자체가 저희가 조금 몇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이 비교 증감에 1억에 포함이 지금 되지 않았는데 이 총괄 사항으로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는 도로포장 면적하고 그리고 보차도 경계석에 대한 추경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총괄사항으로 같이 기재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고요. 길말뚝에 대한 총 개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2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류별로 보면 최종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디자인 계통의 설치되는 디자인하고 옛날에 서울시에서 표준형이라고 해서 설치하라는 표준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강석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옛날 개인들이 설치하거나 아니면 ······.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종류만 몇 종이 있느냐 ······.

한 4개 종에 4025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260개소는 어떻게 파악을 하신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260개소는 지금 교체물량 예를 들어서 화강석이라든가 철재 주민들이 위해요소가 있는 민원 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체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물량입니다.

그 현황이 있으시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로 시설물 물량이 있습니다. 전체 시설물량이 있는데 거기에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하지만 그것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이 민원사항이 발생되거나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을 먼저 우리들이 도로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에서 정비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되세요?

지금 공사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총 보도포장만 보도만 따질 경우에는 9600㎡ 정도가 우리가 서초구에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 소요연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보수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보수해야 되나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내구 연수를 넘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초중앙로 모 곱창집 부근을 가보시면 밤에 인도로 차들이 올라와 있어서 오가는 통행인들이 차를 피해서 오가고 있으나 그 바로 밑에 약 50여m 아래 건물 앞을 보면 거기는 또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본위원이 야간이 민원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 담당 부서에 보여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관리를 하고 형평성 없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 현장을 목격한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편성해서 그것도 연간단가 사업비를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7000여만원씩을 이 말뚝, 길말뚝에 편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 예를 하나 들어보면 대만은 작은 나라인데도 길말뚝이나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거의 반영구적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말뚝이 다르지 않다 그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는 여러 종류의 길말뚝을 하는 지 특별한사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교통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아까 앞서도 사과말씀 드린 것이 부분 추경 사항에서 쓴 길말뚝의 추가 사항은 예산 ······.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표기가 잘못되어 있었고요.

잘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질의 내용중 약간 다르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방배1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을 하여튼 여러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추경의 금액을 본위원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의 부적정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건립은 특별회계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끝까지 듣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영주차장의 층별 사용용도와 준공되었을 시 총 주차 대수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 층별 사용용도가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 대수 6, 7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목적이 아닌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지,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부분이 중첩되는데 공사비가 중첩된다 그 말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주차장은 123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에는 편의시설로 다목적 시설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설치를 할 때는 일부는 편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를 다 쓴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일부라면 과장님께서는 일부의 면적이 얼마 정도를 일부라고 보십니까? 한층 전체를 일부로 보십니까 아니면 1층 일개 부분 ······.

전체 면적 지하1층 부분에 다목적실로 되는 부분은 ······.

1층 전체 ······.

예.

이것이 총 몇 층으로 되지요?

지하 4층에 지상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상1층은 엘리베이터만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

지하 4층에 1층 부분이 일부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주차목적이 아닌 다목적용으로 사용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인 특별회계로 집행되어서 건립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현행법에 맞느냐, 주차장으로 건립을 했으면 전 층을 다 주차장으로 써야지 어느 층을 다목적용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우리 현행법에 맞느냐 일반인이 이렇게 했을 때 현행법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일반 구민이 이렇게 했을 때 ······.

주차장법이나 뒤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일부 사무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몇 %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 이내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차목적상 필요한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고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일부 용도라고 볼 수가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특별회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일반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까지 특별회계로 하냐, 그리고 주차 빌딩을 건립을 해서 왜 거기다가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냐 그것이 지금 현행법에 맞느냐 그것을 말씀 드린거예요.

주차장법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30%까지 총 면적에 3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시설 건축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는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를 물론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근생시설물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 그러면 그 안에 내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운영할 때는 그쪽 부분만 별도로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할 때 그것을 분리해서 층별 사용용도를 분리할 것이 아닙니까, 주차빌딩이 아니고요. 4층을 지었으면 3층까지는 주차장이고 나머지 1층은 일반업무용 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면 그 빌딩 자체가 구분이 된다 그 이야기이지요. 등기를 할 때 ······.

빌딩은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 안에 용도만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 건물 자체는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단이 안서는 것이 일반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주차 목적이라면 특별회계로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등기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이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등기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구분해서 등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그러면 불법 용도변경이 되지요. 구분하지 않는다면 구분 등기가 되어야지요. 층별로 이렇게 주차장 ······.

그런데 그 안에서 사용하는 용도만 안에서 구분이 되는 것이지 ······.

아니 과장님 참, 등기를 할 때 층별로 용도가 나와서 면적 얼마 뭐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 이것이 주차장하고는 일반용도로 사용하는 다목적용도로는 그것이 별도로 등기표시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이에요.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최소한의 주차장 관리목적으로 필요한 일반시설을 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나와 있지요. 주차장에 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했을 때 이것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 사항을 지금 질의드린 것이고 이것이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부분을 잘 짚어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을 하는데 위법을 하고 일반인이 조금 건물 부설주차장 거기다가 물건 하나 쌓아놓으면 그것 잘못했다고 가서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번 추경하고는 이것이 관련이 없습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적합하게 집행되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계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다목적에 관련된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하셨는데 지난 번 설계변경을 또 하셨나요, 이 부분에. 설계할 때는 다목적이 들어갔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설계할 때 다목적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다목적이 중간에 들어간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아, 그 다목적 시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운동시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목적 시설은 운동시설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설계 변경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러니까 주차장에 특별회계비로 썼는데 이번에 일반회계비에 그러니까 다목적이라는 운동하고 이렇게 주차장 시설에 할 수 있는 지가 조금 의문이 된다라는 것에 저도 조금 공감이 가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래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전체 면적에 30%를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없나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

알겠습니다.

또 그러한 점들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점이 있다라면 우선 설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좀 저희들도 납득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8쪽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내용을 잘 알고는 있는데 서초구 마음학교(기억키움학교) 이것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게?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마음학교는 저희가 현재 이름을 치매지원센터라고 지금 불리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 치매지원센터가 치매환자들이 오는 곳으로 잘못 오인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주민들이 좀 더 치매 예방이라든가 교육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공모해서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억키움학교로 이름을 조금 바꿔서 치매지원센터를 좀 운영을 하고자 기억키움학교로 지금 명명을 하였습니다. 가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뜻을,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건강지원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인가 그것 2개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예산서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여기 또 보건소에서는 또 이걸 색다르게 서초구 마음학교(기억키움학교) 이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치매지원센터인지 마음학교인지 기억키움학교인지? 이것을 같은 구청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는데 서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이대로라면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두 가지가 보건소에서 가는 걸로 되어 있죠, 구 아트센터 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를 이름을 바꿔서 마음학교로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그쪽에도 좀 알려줘서 야, 우리 그쪽으로 가는 게 마음학교(기억키움학교)가 간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기 때문에 이것 또 무슨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나? 왜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그러니까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적인 그 건물을 사용하는 각 부서별로 업무협의가 잘돼서 일관성 있게 용어를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는 데에도 좀 공유해서 같이 표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혹시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6쪽에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추가)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토탈로 예산서에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층하고 4층에 저희가 서초구 마음학교(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4층은 서초구 마음학교(기억키움학교)로 이렇게 해서 이미 문화체육관광과랑 다 이게 협의가 되어서 공통적으로 이 용어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쪽에 있는 치매지원센터인가요? 그것들이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가는데 거기 가서는 치매지원센터가 아니고 서초구 마음학교로 바뀌고 서초구 기억키움학교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쪽에 있는 그 지하실에 있는 것은 치매지원센터인데 저쪽으로 가는 것은 치매지원센터는 어디로 여기를 이걸 보면 여기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게 가겠다는 표기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새로운 학교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여기에 또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좀 화살표시를 하고 이게 이렇게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해 주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마음학교가 하나 또 거기 가서 생기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생소한 이러한 판매에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목적은 청년 및 취약계층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우리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사업 운영자 영업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500만원인가요? 여기에 500만원 되어 있고, 우리구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사업자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해서 이게 모집을 하는 건데 모집해서 총체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 운영체를 다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건지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는 법령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고, 조례로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법령으로 가능한 지역이 8군데가 기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 2차 공모까지 마쳤는데 현재 9대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500만원은 우리 관내 기업체 게임빌이라는 데서 기부금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접수하려면 이게 세입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넣어놓은 거고요, 이게 ······.

그 금액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건가요?

예, 기부금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 업체가 그쪽에서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년들 일자리창출에 쓰는 건가요?

예, 푸드트럭 운영자한테 운영 지원이나 이런 걸로 써달라고 온 겁니다.

운영자 쪽에 그러니까 써달라고 오는 금액인가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게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에 쓴다는 거죠?

예, 현재 ······.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옆에 위생점검용 노후차량 교체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3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에 해도 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아무리 노후했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추경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연식이 2003년도형인가요? 이게 지금 주행거리가 12만㎞가 넘었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 차는 2003년식으로 우리 서초구 공영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교체대상이 기준연한이 10년이거나 또 주행거리가 12만㎞ 이상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면 교체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12년이 됐고 2년이 경과됐고요, 주행거리가 12만㎞가 초과됐는데 실제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만 이게 중간에 매연이 내부에 발생해서 그 매연저감장치를 2015년도 이전 차량은 저감장치를 달아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 정비를 하러 가니까 이게 차량이 노후되어서 수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를 뗐는데 이 운행을 하려면 앞으로 그 매연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외부든 내부든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첫째, 두 번째는 이게 2005년 이전 차량은 수도권 지금 매연 경유 차량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노후한 차량은 운행을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좀 물론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가 이게 수리가 좀 되어 있는데 수리되었다면 1년 정도는 더 탈 수 있는 그러한 저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교체하는 게 어떤 그 비용에 있어서 더 나은가 봅니다.

예, 그 수리비용이 작년 12월에 210만원 주고 수리를 했는데 차량이 노후되어서 완전 매연을 잡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를 뗀 상태입니다, 지금.

아, 뗀 상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 지원에 관련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관내 기업체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푸드트럭 운영 지원 기부금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고요. 이 내용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기부금품 모집 절차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절차 없이 접수를 하게 되면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기부금으로 집행을 하겠다면 검토를 철저히 하신 것인지? 이 기부금은 지금 우리가 서초구의 예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모집을 하며 그 절차에 맞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부금품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짚고 가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히 하시고, 집행 가능한지의 여부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은 일단 들어오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심의회를 거쳐서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면 세입 처리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입도 추경에 편성했고 세출도 같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넘으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500만원이니까 구 자체 심의로 가능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것이라, 그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 이 마음학교가 이제 구 아트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구 아트원으로 이전을 하면 사업이 지금 하는 사업에서 또 다른 사업이 더 가지고 가나요? 그 사업 저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사업은 없지만 기존에 저희가 그 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이런 정신건강 아동·청소년이라든가 가족 중심의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업을 이전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대해서 아동·청소년이라든가 또 가족 중심의 스트레스, 우울 이런 상담을 중점적으로 할 사업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주요 층이 연령대가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층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연령대가 성인하고 아동·청소년 쪽은 저희가 주로 학교로 가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성인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주부대상으로도 우울, 스트레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장소에서는 상담실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거의 소극적으로만 진행을 하던 것을 이제는 제대로 프로그램실도 만들고 상담실도 만들고 아이들이 와서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 인터넷중독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찾아가서 학교도 가시고 그런다는데 이 센터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사업을 주로 찾아가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주로 찾아오시는 ······.

그것은 아니고 찾아가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오셔서 해야 될 프로그램은 해 줘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했던 부분을 추가로 더 확대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신데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지금 ······.

계속해서 그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일단은 우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상담을 받은 사람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람하고의 물론 이것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업효과가 금방금방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한 온라인 행태조사라든지 또 서초구 내에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판정을 하는데 2~3년 후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2년에 한번 서울시에서는 시민건강지표에서는 1년에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에 접했던 분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통계가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자체를 정신건강사업 자체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워낙 시설이 적다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신건강지표가 나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지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확충하고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그래서 한 1~2년 뒤면 평가지표가 아마 개선된 지표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쪽 기억키움학교는 우리 주로 치매쪽 관리를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만일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치매도 경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도 경도에 맞게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는지요?

계속해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매 기억키움학교가 세 가지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예방교육하고 그 다음에 경도치매환자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치매를 집에서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중심프로그램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치매를 집에서는 모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아까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동일시하게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전혀 그런 쪽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하게 이루어지던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장소에서는 그 장소를 충분히 확보해서 좀 더 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