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 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면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요. 얘기 안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에 노점상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거리 노점 일부가 이전을 했죠. 조정이 됐죠. 몇 개가 어떻게 조정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창동61 관련해서 당초 출입로에 있던 포장마차 4개소하고 창고 3개소를 이전하도록 해서 작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이전을 완료했는데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불가피하게 사업효과가 감면될 우려가 있다는 서울시의 긴급한 이전 요청이 있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장소로 10개는 다 이전을 못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6개만 이전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용은
비용은강철웅위원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 서울시 교부금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너무 긴박해서 예비비로 해서 이전했습니다.
비비
예비비강철웅위원
문제는 예결위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긴박하게 예비비를 써야 하는 상황인지도 의문이 들고요. 일부가 남아 있고 일부가 이전된 것이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4개는 남아 있습니다.
화의
문화의강철웅위원
거리가 조정되기 전에 그곳이 창동역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회차하는 지점으로 해서 도로로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회차를 해서 공영주차장 뒤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곳을 양쪽으로 노점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야간에 그 일대 전체가 노점거리처럼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 2010년도에 저희가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 정비를 하고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부지를 떠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도로든 주차장이든 그래서 한쪽 편으로 노점을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화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초창기 형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하신 것인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많이강철웅위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민이 전혀 안되어 있는 형태에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한 쪽에만 노점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이 이용하거나 청소년들이 농구도 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양쪽에 노점이 있으면서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다 노점공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글쎄, 아직까지는 노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었는데요, 농구장에 대해서는 여러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구장에 대한 대책을 지금 관련부서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은
농구장은강철웅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점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것인데 원론적인 것은 노점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노점 때문에 농구장이 그렇게 발생을 했고요. 어제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녹지를 교통지도과인가요,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녹지 쪽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반대하다가 노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후딱 처리해 버리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주민편의 시설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의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저희 지역의원들도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주민들한테는 빗발치는 민원을 받게 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옮겨가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수용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노점이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도 많이 확보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 그럴 만한 옮길만한 부지도 없었고 그래서 그 뒤쪽으로 그것도 서울시 주차장 부지인데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도 있었지만 노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창동 플랫폼61 개장을 한달 전 앞두고 갑자기 시행하는 바람에 그 앞으로 이전하겠다고 서울시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옮기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계획해 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해 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짤려니까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시간이 촉박하면 창동 플랫폼61의 개장을 연기해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불요불급하게 그날 아니면 안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도 플랫폼 개장을 연기하든 취소를 하든 아레나 공연장까지 설치하는 것까지 취소를 검토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도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것을 얘기를 그냥 듣고 시장이 중장기 계획으로, 또 국가에서 중장기개발계획으로 해서 창동 아레나 공연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중간의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것 안하면 그것 안해주겠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것은 도의가 없는 얘기죠. 기본상식이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급하니까 빨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의원들하고 단 한마디라도 상의를 한 적이 없고요.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만한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점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노점이 하자는 대로 했고 노점의 요구를 그대로 다 수용할 수 밖에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수용했고 그마저도 예비비로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노점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구청에서 해줘서 이렇게 우리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 허가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은 왜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해 줬냐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공원 문화의 거리 이름 잘 지어놓고 한달에 한번씩 봄에서 가을까지 플리마켓도 열고 그렇게 하는 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공간들인데 그 공간이 지금 그렇게 사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녁에 플랫폼61 야간조명 해놓으면 아주 멋있어요. 외부에서 보면서 가보고 싶은 욕구가 들정도로 올라가서 보면 노점때문에 개판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점을 무조건 없애자, 아니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기회를 갖지 않고 급한대로 그렇게 가버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달도 안되어서 일단 공사를 마쳤습니다. 물론 주민들이나 이렇게 같이 협의를 통하면 그 기간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한정시간을 놓고 맞춰가지고 무조건 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 쓰고 있는 전기들 어디에서 끌어와서 씁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 끌어와서 씁니다.
에서
한전에서강철웅위원
불법시설물인데 불법노점에 전기를 끌어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문제제기 하셨습니까? 왜 그런 불법행위를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기를 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점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메트로에서 임대해 주는 것을 불법으로,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편법으로 그들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수도를 밖으로 빼가지고 쓰죠, 메트로에다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노점의 협상을 우리가 쥘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협상의 카드를 주느냐는 것이죠.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창동 주공3단지 앞에 과일노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노점이 전기를 끌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설치해 가지고 계량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내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지난 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서 파악해 보라고 해서 파악한 부분을 전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하셨습니까, 파악한 이후에?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쪽 지부장 이름으로 한전에서 설치가 되어가지고 8년 전부터 계속 요금을 지부장이 요금도 납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에서
한전에서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노점에다 전기를 끌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전하고 어떤 얘기들을, 어떤 논의들을 해왔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해주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면 제가 도로 한복판에다가 내가 필요하니까 전기 좀 끌어주세요, 그러면 한전이 그냥 끌어줍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구청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님, 혹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부지입니다.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방금 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창동역,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창동역 말고요. 3단지 제가 방금 지부장이 끌어왔다고 해서 내고 있다는, 전기를 쓰고 있다는 것, 주공 3단지하고 이마트하고 신원빌딩 사이에 횡단보도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담옆으로 있는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담 옆에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공원이강철웅위원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목으로 도로부지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점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야 되는 것이죠, 시설물에 대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개설을 하든지, 유지관리하는 시설에 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지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지중선을 끌어오거나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저희 허가를 받아야 되죠? 아닌가요?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구청 허가는 도로과에서 받고요.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국에는 그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입니까, 한전에?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량기는 그쪽 창동지역 지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량기입니다.
치가
설치가강철웅위원
되어 있잖아요. 설치를 할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점유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임의적으로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도로과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확인을 해주세요, 어떻게 그것이 설치가 됐는지, 허가를 받았는지, 그렇게 설치하는 것을 허가를 해줬다는 것 자체도 구청에서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8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년전에 도로굴착도 했을 것이고요, 시설물 설치하는 점유도 했을텐데 그것에 대한 허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허가없이 설치했다고 하면 그것도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안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상생, 노점도 일정부분에 어려운 분들이 하는 노점들,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무조건 100% 다 없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꺼리들을 가지고 그들하고 협의를 해서 축소하고 주민불편을 줄이고 그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이런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 얘기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요. 또 지금 몇 곳이 전매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는 확인을 다하지 못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과일노점이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신원빌딩 앞에 한곳이 전매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전매입니다. 업종 변경됐고 사람 바뀌었거든요. 과장님 그것까지 파악 못하셨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파악했는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전매가 될 때 전매를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매가 되면서 사람만 살짝 바뀐 것이 아니라 포장자체를 뜯어내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뜯어낼 때, 새로 할 때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동역 2번출구 하나은행 앞에 포장이 바뀌었다, 새로 해가지고 박스 만들어 가지고 넓혔습니다. 그런 것 할 때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이야 억지로 뜯어낼 수 없다지만 자기네들이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못하게 막아야죠. 그러면서 점점 자기들의 점유의 권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높여가면서 전매를 하게 되고요, 전매가격을 높이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점의 문제, 어려운 문제인지 본 위원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것이 쉬운 문제 아니라는 것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모임해 가지고 상생의 방법, 그리고 우리구가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여러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타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단기적으로 보지 말자는 것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노점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구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고 갈 것인지를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계속 질타 아닌 질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장님께서도 저희한테 TF 구성을 해서 창동역 주변에 있는 노점을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TF를 구성한다는데 당연히 공무원들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죠? 지역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할 것이고요, 그렇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상의하실 것이죠? 지난 번처럼 다 해놓고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된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 나서서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변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저희를 지역대표로 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일단 창동역 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강철웅위원
논의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행 중인 것 중에 하나가 2번출구 쪽 이마트 방향 쪽에 자율정비선 마련하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무분별하게 나오는 것을 정리하자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자율정비선이 그들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개념으로 바뀌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당신들 나오세요, 했는데 거기까지 나와도 되는 것처럼 그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쌍문역 뒤에 쌍문시장도 저희가 자율정비선을 구축해 가지고 일단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확보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노란색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우려되는 말씀이 그들이 여기까지 나와도 된다라는 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난 번에도 제가 행감때 지적된 내용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훈련 중인데 화재로 오인해서 신고해서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했는데 진입을 못해서 여러차례 곤란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차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또한 거기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도 되는 선이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 선은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만드는 선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고요. 계획하신 것처럼 소방 훈련을 몇 차례 하면서 소방차들이 충분히 이동하고 주민들도 소방차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노점사람들도 이렇게 내놓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은 몇차례 훈련을 시행해 주면 좋겠고 그런 시행에 저희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노점문제는 여기에서 다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요, 향후에 논의해 가면서 그런 문제들은 같이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통지도과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감 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공공시설물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주차장 용도의 활용이라든지 주차장으로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 나시나요? 예를 들면 기적의 도서관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있다. 지금도 사실 고쳐지지 않았던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적으로 도서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차장
주차장강철웅위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부분을 점검하는 것 아닌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저희는 공공건물도 하는데 기적의 도서관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적의
기적의강철웅위원
도서관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관리가 아니라 시설물로 있는 부설 주차장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지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었고 지금 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폐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데 사유시설물도 사실은 점검의 대상이지만 그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공공시설물들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시설을 임의대로 활용하지 않게끔 주차장으로 역할을 하게끔 해달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현장을 확인하고요. 부서의 협조는 이미 구했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됐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공공시설물 주차장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버스승강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림도
비가림도강철웅위원
하고 쉴 수 있는 의자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있고 설치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기준이 있나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차대 버스정류소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설치장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노선버스들이 다니는데 저희 지역은 버스 노선이 많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한 노선만 있다거나 이런 곳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가림막이나 의자가 없어서,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설치가 되지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불가능한 곳은 장소 형태가 정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부득이 설치를 못하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는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는지
되는지강철웅위원
안 되는지는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그곳이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불가능해서 설치 못하는 곳인지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이미 파악은 되어 있는데,
하고
저하고강철웅위원
상의를 한 번 하시죠.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도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궁금한 것은 어느 곳은 보면 버스도착시간 전자안내 표시가 있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 안내 시스템이라 그래서 BIT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3개 노선 4개 노선이 운영되는 버스정류장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서울시에서 시작한 지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중이고 지금은 노선이 많은 데부터 하기 때문에 한 두 노선만 있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라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공원은 장기 검토인데 장기 검토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공원은 공원 내에 설치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마땅한 공원을 관내에서 물색을 해봐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고요. 교통공원이라 하면 교육장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공원도 그렇고 부지면적도 일정 면적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작은 공원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강철웅위원
들어보면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로만 들려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구에 이런 교통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인근 구인 노원구에 그런 교통공원이 설치되어 있고요. 25개 자치구를 보면 교통공원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원이 그런 면에서 앞서가는 것 같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치가 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생명과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기 아이들한테 그런 교통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공원 설치가 마땅하지만 현재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것만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물색이 어렵다고 그러면 복합적인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기존에 있는 곳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시고 다각도로 방법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유아숲 체험장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녹지공원들을 활용해서 새로 만든다기보다 그것들을 정비해서 만든 것처럼, 또 어린이 공원을 만들 때 기존 공원들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존의 공간들을 활용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고요. 하천부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 학부모들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요. 주택가가 많은 골목길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안전에 대한 인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용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단기적이지는 않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가져달라, 말씀하는 것처럼 어려우니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연일 노점이라든지 이런 민원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창동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쌍문역을 말씀드릴게요. 쌍문역 성당 앞에 4시가 조금 넘으면 포장마차가 하나 나오는데 파악하고 계세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포장마차가 사람이 못 다니게 도로의 4/5를 차지하고 1/5정도가 사람 통행로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나오는데,
끔이
가끔이박진식위원
아니라 매일 나옵니다. 가끔이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매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에요. 비나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4시 정도 나와서 포장을 칩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주민들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박진식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역 있으시죠. 몇 분이에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용역 4명입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진식위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저희 단속시간 이외에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낮 1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드렸는데 이미 전매를 해서 기존에 포장마차를 새로 뜯어서 고치는 것 이런 것도 단속 안하고 뭐하시는 것이에요. 그 분들 왜 두는 것이에요. 그런 것 보라고 그분들 고용하신 것 아니에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노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 단속하고 지도점검하라고 그분들 두시는 것 아닌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왜 둬야 됩니까? 차라리 두지 마세요.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으면 왜 그분 돈을 줘가면서 우리 구청에서 고용창출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진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료 위원도 하고 전매를 해서 새로 고치는데도 우리가 단속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체가 신발생 아니에요? 새로 철거해 버리고 새로 고치는 게 신발생이지 그게 뭐예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 하시고, 우리 용역비가 있는데도 계속 불용되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특별용역비라고 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특별용역비가,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박진식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노점단속을 하시는데 물론 쉽지 않잖아요. 생존권과 연계되어 있고 그런 것 다 압니다. 그래서 힘드시면 그런 것들을 하시라고, 용역비를 늘려드리고 해도 안 쓰시잖아요. 계획에 없다, 특별단속할 일이 없다. 이런 것들을 특별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런 데 쓰라고 돈을 주는데도 불용을 계속 시키시잖아요. 고생하시고 힘든 것은 백번천번 압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못하면 한군데라도 잡아서라도 소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어야지요. 거기 성당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거의 길을 다 막고요, 빨간포장으로 해갖고, 그것도 이런 포장이 아니에요. 혹시 직원 분들 가보셨는지, 한번 오늘 가보세요. 그런데 하실 것 같으면 용역비 더 해서 드릴게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사실 노점들은 개개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걔네들하고 투쟁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투쟁이 됩니다.
그제
엊그제박진식위원
과장님 리얼 스토리 눈이라는 것 혹시 보셨나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박진식위원
부산에서는요, 그 양반이 26년을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것 결국 관에서 다 치웠어요. TV 안 보셨어요?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이 기득권을 갖고 별걸 다해도 다 치우시더라고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011년도에 가로정비팀장을 했지만 마사회 앞에 있는 3개를 다 철거했습니다.
지를
의지를박진식위원
가지고, 저는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 생계는 놔두고 정리된 곳은 하지만, 그곳 같은 경우는 도로 5분의 4를 점령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다닐 수 없는데도 그곳에 해놓고, 그것은 치우셔야 돼요. 그런 걸 해달라는 것이에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박진식위원
나가서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역
쌍문역박진식위원
3번 출구 쪽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했잖아요. 그것 하면서 기존 포장마차 정리를 하셨잖아요, 정리가 됐는데 펜스에서 1미터이상 도로로 나와 있어요, 박스들이. 팀장님이나 다 잘 아실 텐데 그것도 다 점검하셔서, 펜스에서 1미터 도로로 나오게 되면 결국 누가 불편합니까? 주민이 불편. 결국엔 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 그분들이 박스를 점용한 것도 주민들은 불편해 하는데 펜스에서 1미터 나와서 가보시면 전부 설치되어 있어요. 도로폭이 3미터 정도 되는데도 지금 도로가 1미터도 안 나와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다시 원상회복으로 펜스로 붙여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옛날부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뒤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가로수가 없는 곳은 1미터, 가로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70센티, 80센티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쪽 기준을 맞춰서 일자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뒤쪽으로 계속 붙이다 보면 들쑥날쑥 되어 가지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가로수가 보통 한 30센티정도 되지 않습니까?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박진식위원
1미터가 떨어졌으면 70센티를 거기에 맞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맞잖아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은 앞 선에다 맞춘 게 아니라 뒤에 가로수가 있는 곳은, 있으면 한 30센티정도 거의 가로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로수를 기준에 맞춰도 70센티정도는 들어간다니까요. 60에 70센티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어차피 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은 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좀 해 주세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이 해년마다 나오고, 그것은 제일 우리 과장님이 어렵고 힘드신 줄은 알지만 이것은 타협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창동성당 앞에 포장마차는 분명히 조치 취하셔야 됩니다. 가보세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셔서
가셔서박진식위원
다른 사람들은 박스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하는데 그 집만이 오직 포장치고, 4시 넘으면 와서 집을 짓는 것이에요. 일단 나가보세요. 그곳을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거기에 혹시 필요하다면 용역비 의회로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해드릴게요. 불용시키지 말고 쓰세요. 그다음에 용역 그분들도 지도점검 하셔 가지고, 그 자체가 신발생이에요. 기존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해놓은 것 그걸 점검 못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신발생이지 뭐가 신발생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 지도점검 철저하게 직원 교육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도봉로를 보면 우이3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이3교에서 도봉로 양쪽으로 펜스가 다 쳐져 있어요. 신한은행 앞에 조금 더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하나 있는데 그 거치대도 하시려면 나가셔 가지고 거치대는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치대 그쪽으로 점검한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펜스가 물론 오래 되어서 가는데 펜스가 일부 구간은 떨어져 있습니다. 한 10미터, 12미터 이렇게 펜스가 길게 있는데, 떨어져서 고정되어야 할 펜스가 떨어져서 벽에 기대어 놓았어요, 나무에다가.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될 것이에요.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펜스가 지중화사업 이런 공사를 하면서 건들어서 펜스가 전부 틀어져서, 정말 보기 싫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펜스를 차라리 도로 환경정화차원에서나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우이1교에서 소피아 이쪽 거리라도 이미 지중화사업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간판도 정리됐잖아요. 그런 것하고 맞게끔 펜스를 새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금년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단 순차적으로, 저희가 사실 쌍문역 근처에 자전거거치대는 개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식위원
그러신가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전체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펜스도 디자인을 새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중화사업도 되어 있고, 간판도 되어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면서 이런 것들의 사업이 진행되니까 거기에 걸맞게 펜스도 미관이 좋은 것으로, 한번에는 안 된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면서, 왜냐하면 강북구에서 우리 도봉구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 되잖아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은 정비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박진식위원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교통단속CCTV 있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저희박진식위원
동네 같은 데도 3대, 4대가 달려있는데, 그 위치가 스쿨존지역하고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단속을 목적으로 스쿨존지역 아닌 곳에다가, 스쿨존지역이 끝날 무렵에 해 가지고 오히려 상권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상권이 침해받고 위협받는 이런 장소에 설치되는 게 한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하고도 전에 얘기했는데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생 보호차원에서 스쿨존지역에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됐잖아요. 그런 용도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실 수는 없나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3동에 고정식CCTV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된 장소가 불합리하다 하면 위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박진식위원
조금 해 주시면 기존에 우리가 스쿨존지역이라든지, 학생보호 이런, 스쿨존지역 내에 무단주차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스쿨존지역 끝나는 지역에 달아서 오히려 일반 주민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서울시가 약 125%인데 저희들은 약 85%예요. 40%, 45% 창3동 같은 경우, 주차구역 서울시 평균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택단속, 골목까지 단속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한데 단속을 해버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CCTV 설치의 목적대로 스쿨존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자리를 조금만 옮겨주시면 그런 불편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현장을박진식위원
나가서 점검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쪽에 중랑천 제초 작업 및 식생 표찰이라고 했는데 제방길 공사를 지난번에 야생화를 1만2,000주 심었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나가보셨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밑에 잡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서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원만한 것 같은데요.
초가
잡초가차명자위원
더 많던데요, 가보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잡초라기보다는 야생화입니다. 야생화가 대부분이고요.
풀이
풀이차명자위원
더 많지요, 풀이. 꽃 피는 곳은 잘해 놓았어요. 꽃도 예쁘게 현재 피어있고, 공원녹지과에 지난번 얘기할 때도 그렇고, 나무가 많이 죽어서 있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빨리 제거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도 했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방사업 할 때 냄새도 많이 피우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만들어놓으려고 그렇게까지 했느냐 라는 식으로 나오는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처음부터 반대했던 민원인은 저희들도 누구인지 알겠는데요, 드센 분들이 몇 분계시고, 대다수 분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업 자체도 반대했던 분들이고요, 100% 찬성하는 분은 다 없는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제초작업은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양호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 좀 그런 것 같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순찰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한 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놓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2쪽에 쌍문2동 삼익아파트 앞 대형트럭 주정차, 여기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차고지 주차, 밤샘주차 이것에 대해서 월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월 2회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월 2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CCTV 설치한 차량이 순찰을 돌면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차명자위원
삼익아파트 앞에 CCTV 달았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차명자위원
달려있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곳을
그곳을차명자위원
조금 피해서 그 밑으로 트럭이 다 몰려있어요. 저녁마다 몰려있어요. 방학3동 삼익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대로 두고보실 것이에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그 지역은 순찰을 많이 돌고 있어요.
돌고
돌고차명자위원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대형트럭 한번 와 보세요, 계속 꽉 막혀 있어요. 저하고 저녁에 잠깐 가봐요. 저녁으로 한번 나가보자고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야간단속을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하게.
명자
차명자위원
그 앞의 CCTV를 뒤쪽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하나 더 달아주시든지.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달면 또 밑으로,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계속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야지 그냥 그렇게 놔두면 항상 그대로예요. 지금도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차가 막혀가지고 신호등 안보여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를
거기를차명자위원
철저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삼익아파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한테. 왜 저렇게 가만히 그대로 있느냐는 얘기예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달에
한달에차명자위원
두 번 해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당분간은 계속 해가지고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진짜 대형트럭이에요, 큰 트럭이에요, 지나가도 무서울 지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계속해서 사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주시고 아까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어요, 구정질문도 몇 번 했는데 복합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 내에도 얼마든지, 과장님 노원구를 견학을 갔다왔더라고요, 얼마전에도 아이들 데리고 노원구에 갔다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원내 같은 데도 조그맣게 유치원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럴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나요? 창포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데 공간을 조금 이용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만들어서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 그렇게 할 장소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창포원을 검토를 이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포원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니까 저희가 더 이상은 거기에다가 얘기할 수 없고요. 작은 데 아까 말씀하신 유아숲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떤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작게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린이
어린이차명자위원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안하고 무조건 장기검토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교통공원은 적어도 1,000㎡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부지가. 그리고 실내교육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외에 교통시설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자
차명자위원
노원구에도 실내교육장 있나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차명자위원
보지 않아가지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원래 중계근린공원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고 도시 한가운데 평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서 위치가 적정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지난 번에 타구의 자료를 다 받아봤었는데 거의 공원에다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고 나중에 장소가 확보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만들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신호등 체계문제 지난 번에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아실 것에요. 국장님한테 제가 전화드리고 했는데 북서울 농협 앞에 하고 창동 쪽으로 가는데 신호등이 거기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일단 교통신호 체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경찰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로 문서는 보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언제
언제차명자위원
보냈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받고 난 바로 시행했습니다.
아직
아직차명자위원
답은 없었어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아직,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경찰서는 그런 민원을 받으면 바로바로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심의를 해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되지 않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항상 비가 조금 오고 이럴 때는 특히 더 하죠. 지나가려고 그래도 그 앞의 신호등 막히고 이것이 터지고 이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횡단보도도 있는데 중간에 걸쳐서 있으니까 위험하고 빨리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경찰서에 언제되는지도 알아보시고 마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중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료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민원사항인데 요새 하천을 정비를 잘해서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중랑천, 도봉천, 우이천, 방학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하천 밑에 교각, 다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야간에 너무 어둡다고 그래요. 특히 도봉역 밑에 보면 한쪽은 밝은데 한쪽은 어둡고 도봉산 올라가다 보면 복개천 주차장 있는 데 거기는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나가고 물론 비상시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명을 교각 밑에는 설치해서 해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것 한 번 야간에 하셔가지고 해보셨으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시일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밝게
밝게이성희위원
해주면 도로과는 보안등 해달라고 그러면 즉석에서 척척 해주시더라고요, 도로 상에. 그런데 그런 것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만 하겠습니다. 8쪽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있죠? 높이, 길이, 도로상마다 이면도로니, 법적 제한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네, 규정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안하고 높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높게 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련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적어도 3.6m를 가로로 넘지 말고 높이는 10㎝를 넘지 말라는 규정이 새로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지금 법에 맞지 않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보면 과속방지턱 우리구의 1,034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작년에 했네요. 했는데 그러면 기준이 안맞는 것은 정비를 하겠다, 예산편성하셨습니까?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매년 예산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계속 편성은 되고요. 지금도 제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나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이 쪽에 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곳, 제가 한가지만 더 도봉초등학교 가면요, 2개가 있는데 엄청 높아요. 거기 마을버스 다니는데 마을버스가 덜컹덜컹 할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전체적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선을 넓히든지 그러니까 아이들 통학하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했지만 너무 높다보니까 차를 이용한 주민들의 불편도 있어요. 그것은 한 번 현장을 보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차위원님 쌍문2동 했지만 대형트럭 문제는 오늘 얘기도 아니지만 도봉1동 구청장 동정보고회할 때 주민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단속을 못할망정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벌금이 대형버스는 20만원이잖아요. 그 분 생계가 있는데 그 버스도 오죽 했으면 차고지 증명제도 있겠지만 그 분이 거기다 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공간을 차라리 활용을 해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봉1동 군부대 벽에 있는데 거기는 거주자를 안했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고 민원이 있어요. 대신 안골은 안골 저 끝에 음식쓰레기 처리장은 또 아예 차량 활용을 안하니까 거주자를 아예 선을 만들어서 대형버스나 이런 버스를 그 분들이 댈 수 있도록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는 차라리 현장을 가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라는 얘기예요, 주민들 의견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필요시에는 거주자 선을 그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다,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때요? 현장 한 번 보셔서, 교통지도과인가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CCTV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없는 데 도봉2동 법조타운 주차장 앞에 원래 CCTV를 주민은 세우라고 그러고 시장상인은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기존에 수자인 아파트에 있다가 상인들이 반대해서 건너갔어요. 건너가니까 상인들은 거기 장사가 안된다고 가운데 도봉경찰서가 중간 도로에다가 사고난다고 펜스 쳐버렸어요. 도봉시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상가가 거의다 문을 닫고 지금도 빈상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국장님 발표는 11시부터 2시반까지는 안하겠다, 그 이후에는 계속 하겠다, 그러면 주부들이 시장을 보는 것이 4시에서 6시이후인데 그때는 단속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안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대책이 필요하다, 차라리 CCTV를 내가 그랬어요, 없애라고 선을 중간에 자르라고. 아니 사용을 안하면, 세워만 놔도 상징적으로 있어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활용해서 적발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기존에 있는 것 안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로 인해가지고 지역상권이 저해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CCTV 철거도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거기에 순대국 골목이 있는데 저번에 도로과에서 주민들하고 갑을논박해서 어차피 포장은 했어요, 기존의 6m도로를 서로 2m 양보하고 4m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끝났는데 또 장사 안된다고 목멘소리, 솔직히 저 가지 못합니다. 주민들 가면 만나면 그 얘기해요, 다들 죽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법조타운 주차장 가는 중간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만들어주든지, 그런데 거기 펜스 쳐버리니까 주민들 이용을 못해요. 그리고 시장 사시는 분들은 법조타운 주차장에 대면 디귿자로 돌아가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 이야기하면 경찰서 핑계되고 경찰서는 부서 핑계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한테 간다,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번 현장 가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차위원님도 했고 다른 위원님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 장소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대안있다고 얘기했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노원구가 도봉구하고 어린이교통공원을 그전에는 같이 했는데 지금은 결별을 했어요, 3, 4년 전부터 그러다보니까 우리구가 없어요. 장소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어요, 창2동에 영유아플라자 있어요. 영유아플라자에는 아이들이 오면 실내에 자체적으로 1층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좁으니까 영유아플라자 앞에 공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계시면 더 잘아실텐데 거기에다가 충분한, 거기 그 지역주민님,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거기에다가 설치해도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 안들여도, 그러면 영유아플라자가 실내에 교통관련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봄, 여름, 가을 바깥 활동할 때는 거기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어린이 교통공원을 몇 십억 들여서 크게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금 영유아플라자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 가보시면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다 하면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는데요.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언제 하실 것이에요? 과장님 퇴직하시고,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단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창동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바깥 쪽에 분수대도 있고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교통교육을 아이들한테 하고 있고 그래서 바깥쪽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하는
지하는이성희위원
주차장이니까 지상에 해서, 이것도 보면 교통행정과는 아레나 공연장 이것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다는 얘기죠. 물론 비중을 어디에 두는 것이 중요한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저번에 불법주차안내 CCTV하는데 표지판을 붙일 때, 이번에 표지판을 다시 붙인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평일은 몇시부터 몇시, 토요일은 단속을 안 함. 이렇게 써 달라 그랬는데 안 쓴 것 같아요. 이번에 표시판 다시 했어요?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틀림없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체크를 했을 덴데 평일은 아까 말한 대로 "12시부터 1시30까지 단속 안 함." 이런 것은 써놓으면 시장에 오는 사람이라든지 골목 상가에 오는 사람들이 참고로 하는데 그냥 불법 단속 CCTV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야 시간을 대충 알 수 있지만 주민들은 단속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할 때 작게라도 써붙여서 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새로 붙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천막으로 안하고 붙였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 번 보셔서 앞으로 만들 때 그런 것을 집어넣어주면 차를 대는 사람들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쇄 들어가는 것 같은 가격이거든요. 돈이 더 비싼 것도 아닌데,
동권
정동권교통지도과장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확인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