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금연교육을 집중단속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보면 지하철역에 5월 1일부터 4개월까지는 단속기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준비기간이지요. 계도기간이라서 하잖아요. 그 이후에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루 종일 할 수 없잖아요. 보통 플래카드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긴 한데 집중단속이 그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담배꽁초가 말도 못하게 많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동역 부분이라든가, 쌍문역, 지하철 주변은 어떠한 집중단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지하철 구역 입구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5월1일부터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게첨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9월 1일부터 단속이 들어가면 지하철 입구에서 10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이 지하철을 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하게 되고요. 지금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10미터 이내에서는 금연해야 된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도 나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를 철저히 해서, 꼭 단속해서 적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학교
학교김미자위원
주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학교 주변 50미터이내는 단속이 1월 1일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 단속을 나갔을 때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가
성과가김미자위원
좋으세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담배 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단속 건수가 한 2건 정도 됩니다. 학교 입구에서 피는 분.
속이
단속이김미자위원
우리가 금연이라는 플래카드 놓고 한다하지만 사실상 효과는 그렇게 많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금연이라고 써 있는 그 밑에서도 계속 담배는 피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루종일 단속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단속반이 눈에 띄어야 사람들이 그런 경각심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단속반을 수시로 돌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속 계도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활용하고 또 단속요원을 출근해서 9시부터 항상 밖에 나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관내를 순찰하면서 적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단속요원이나 계도요원 근무하는 시간이 출근 9시부터 한 6시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실제 창동역 주변에 보면 출근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그 역 들어가기 전에 다 피우시고 들어가시고, 퇴근하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셔서 계도를 하시거나 안내를 해도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출근 전이니까 보통 7시 이렇게 나오셔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하고, 9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20만원 부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단속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퇴근 시간에도 퇴근 이후에 그곳이 포장마차촌이 되는 바람에, 그 포장마차촌은 10미터 이내에 있어요. 그곳에서 다 담배피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도 안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무시간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시간에 가셔서 계도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계도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당을 별도로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면 수당이 나가고, 직원들도 초과라든지 이런 게 관련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시는 것처럼 출근 전이나, 근무시간 전이나, 퇴근 후에도 지금 지도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영숙위원장
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세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일단 집중적으로 역주변이 많은 주민이 보기에도 그렇고, 핵심적인 곳이 도봉구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대로 잘 배치하셔서 집중기간에 계도하시고, 그다음에 단속도 몇 개월간 집중적으로 하셔야 여기서 그렇게 이뤄진다는 인식이 조금 확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창동 1번 출구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그곳은 저희 직원이 상시 나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거든요.

이영숙위원장
낮에 나오시면 소용없고요, 출근 전, 그다음에 퇴근 이후 그 시간에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년에
작년에유기훈위원
구민건강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작년하고 크게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어떤 건강검진관을 통해서 검진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요구사항의 의미는 년동안 건강한 것에 대한 이런 자축의 의미로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거든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해는 구민을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상 대상자를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출했는데 구민표창에서는 미흡하다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시상도 하고, 올해는 종합적으로 구민건강축제를 하다보니까 검진관하고 체험관이 조금 소외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장소적인 면 이런 부분이, 장소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기 좀 그런 부분, 어르신들이 항상 구청에서 하다가 장소를 옮기다보니까 정보가 없어서 못 오신 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시상까지는 부적격하다 이 내용이, 그래서 안 됐다는 것이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의미 자체는 어떤 훈격을 갖춘 시상보다는 어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준비와 이런 과정에서 진정한 것이 저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관에서만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과정에서 정말 내가 1년 동안 혹은 우리 지역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전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금연프로그램도 있고, 비만도 있고, 요즘에 걷기모임도 있고, 다양하게 1년 동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건강축제가 하루의 축제가 아니라 1년과 연계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시상을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그것이 결국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것들을 가지고 간다 이런 의미를 담은 축제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었지, 어떤 단순하게 시상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연간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이 결국은 총화해서 건강축제로 연계지점을 가져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건강과 관련되어서 예방적인 것도 있고 치료적인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 충분히 알았고요, 올해 미흡한 그런 부분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저희들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제안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내년 아니고요, 올해도 건강축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니, 올해는 끝났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유기훈위원
한 것,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구민축제하고 같이,
민의
구민의유기훈위원
날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축제는 도봉구민이 즐기는 그런 자리이지요. 건강 관련해서 자축도 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자축의 의미, 시상도 하고, 동별 경진대회도 하는 등 주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시상을 우리가 어떤 경쟁을 위해서 금상, 은상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축제의 의미이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그런 시상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 금연이나 비만탈출 이런 것도 좋겠지만 누가 비만을 잘 탈출했느냐, 누가 금연을 많이 했느냐 이렇게 시상 내용보다는 어떤 축제,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이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팔씨름대회를 했습니다. 팔씨름대회에서는 시상을 하였고요, 너무나 즐거워했고 또 시상이 있기 때문에 상금도 걸려있기 때문에 물론 참여율이 높았다고 생각하고요. 구민한마음 걷기대회도 구민이 많이 참여하셔서 동별로, 이건 질의하신 내용에 맞게 동별로 참여해서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저희 보건소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구청하고 같이 행정지원과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였고요. 건강검진관, 건강체험관, 건강정보관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팔씨름대회, 구민한마음 걷기대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상식이 같이 이뤄졌기 때문에 위원님의 어떤 의도와 거의 맞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어떤 축제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구민건강축제가 보건소 단독이 아니라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마음 걷기대회 같은 경우 저희 동에서 민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낮 1시에 거의 5㎞되는 곳을 땡볕에 걸으셔서 동마다 가셔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것 어느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한낮에 이렇게 한번 걸어보고 잡은 것이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지,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축제가 보여주기 식 아니고 했어야 되는데 동원되신 분들로 한 낮에 거기서부터 5㎞를 걷다가 보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같이 모여서 즐겁게 참여한 것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니까 흩어져서 가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 하신 것 면밀히 잘 평가하셔서 꼭 같이 해서 북적거리기는 하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않는 것이라면 다시 보건소만으로 하시든지, 그래서 평가 정확하게 하셔서 하기를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고요 도봉구 내에 지정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칙이
원칙이이경숙위원
있을 텐데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창5동 에이치큐브병원 지난번에 민원 넣었는데 거기 앞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흡연지역으로 되어 있나봐요. 저도 차를 마시는데 커피숍 바로 앞이 흡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낮인데 젊은 여학생들이 거기서 계속 담배를 피워서 주민들이 왜 거기를 흡연 지역으로 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볼 때는 에이치큐브병원 실내에서 못 피우니까 밖을 지정한 것 같다고 저는 이해를 했지만 지정을 하는 데도 주민과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흡연구역으로 해놓은 것은 건물 내에서 못 피니까 건물에서 어느 장소를 정해서 이 쪽에서는 흡연을 하세요. 이렇게 정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흡연구역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에이치큐브병원에 속한 공원이긴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주민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공간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흡연지역으로 정해버리면 그것과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일단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커피숍이고 앞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고 흉했어요.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대낮에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쪼르륵 모여서 계속 농담하고 하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병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를
협의를이경숙위원
해서 흡연지역을 바꾸든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지하철 앞 이야기하셨는데 시간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잘하셔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뽑을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이, 낮에 아무리 다녀도 금연지정구역에 흡연을 단속하기는 저도 선거 때 계속 서 있었고 어제도 시설관리공단할 때도 청소 문제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얘기했는데요.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하철에 중점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