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박영자위원장
한승호 부시장님께서 통일안보의식제고 위크숍 참석을 위해서 19일에서 20일까지 인천광역시로 가셔서 오늘 참석이 안되겠습니다.
10시 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경제건설국 9개 부서의 예산에 대하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대성입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65억 845만 2,000원보다 5.5% 증가한 14억 6,7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직원복무 및 후생관리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시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에 금년도에 1인당 25만원해서 400명을 지원하는 데에 1억을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상해단체 보험가입은 3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지만, 실제 1,215명을 가입하고 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01번 시설비 어린이 돌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 5,000만원 설계비를 계상하였으나, 관내에 어린이집 시설이 현재 70% 아동이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향토인재 육성정책 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5명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저희들이 접수한 바 고등학생은 4명, 대학생은 10명으로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생은 분기에 29만 8,700원을 해서 1년간 119만 4,800원이 지급되고, 대학생은 상하반기 75만원에서 1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정책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이유는 월남 참전전우회와 어린이 교통봉사대 등 봉사지원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단체에 봉사기록물 및 사진이야기 공모전을 금년에 하는데, 900만원과 자원봉사활동 200명에 대한 조끼구입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인력개발 정책 사업입니다. 교육훈련여비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관리에 프로그램 사무용 워드작성 소프트웨어 아래한글 최신버전에 200개 주문을 해서 구입 예산이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서버팜 스위치 노후장비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메인 교환 장치로서 침입방지 시스템인 IPS와 트래픽제어 관리시스템 QOS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통신요금 관리에 공공요금을 저희들 회선 절감비 해서 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총괄 정책 사업에 연금부담금을 9억 9,9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전금에 공무원보수 총액이 49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3.621%를 법정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부담금 8%인 494억 1,900만원 중에 8%인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수당 부담금은 5.04%인 5억 4,3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232쪽에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이통장 국내선진지 견학 여비를 당초에 1,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통장들 여행 갔다 왔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28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또 갑니까?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금년에는 안 갑니다.
이광우위원
2,200만원을 다 쓴 거네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2,100만원을 보조해서 이번에 제주도에 갔다 오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그 제주도에 갔다 온다 치고 그 분들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하는 게 아니고, 28명이 가면서 2,100만원을 쓰는게, 과다하지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그.. 늘 이제 고생하는 통장..
이광우위원
아니, 고생은 하는데..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고생은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28명이 가면서 2,100만원을.. 제주도 가는데 3박 4일 간다고 하고 여행사에서 나오는 비용을 보면 1인당 어쨌든.. 50만원씩 잡아도 40명 50명이 갈 수 있는.. 인원인데.. 28명이 2,100만원.. 뭐 사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2,100만원을 28명이 가서 쓴다는 건 다 뭐라 할 거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하는 통장님들 제주도..
이광우위원
아니, 고생은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통장님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생한다 해가지고 1인당 100만원을 쓸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도..
이광우위원
이건,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지적을 하더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앞으로..
이광우위원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의회에서.. 의회 핑계대고 1인당 50만원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행경비를.. ‘이통반장 체육대회 경비를 1,000만원을 줄이십시오.’, ‘그래서 1,000만원을 우리 여행가는 데에 쓰겠습니다.’ 뭐 이런 동네가 어디 있나 말이야. 그런 원칙이 안서면 해외여행 가는 데에 100만원 쓰면서 일본가는 게 100배 낫지.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하여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기록관에 지금 필름이나 CD같은건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합니까? 그거는 제대로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CD나 지금 작업 중에 있고, 하여튼 연도별로 올해는 문서부터 보관이.. 보관캐비닛도 구입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지금 1,4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2억 5,6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면 일반사업비는 지금 17%정도가 되는데요.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이게 조금 1,4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나마 17%정도로 올라갔는데, 지난번에도 인건비가 1억 8,400여만원이고 운영비가 2,700만원, 일반사업비가 3,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이게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서 올려준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사업비가 17%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삼척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311개 단체에다가 자원봉사자수가 거의 14,000명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 강화 등에 쓰여지는 그런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1인당 1년 동안 한 사람당 따져봤을 때에는 3,200원 정도가 봉사활동 하는 데에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의원님도 지난번에 지적해주시고 해서 점차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시비를 부담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 요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계속 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만큼 전체의 지원금 중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가 그래도 최소한 2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지금 조금 올려주시는데, 5,000만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최소한을..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도 뭐 가끔 자원봉사자로 현장에 나가다보면 제가 직접 나가봤기 때문에 그 현장의 어떤 열악함을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만큼, 자원봉사센터 순수 일반사업비가 점진적으로 늘어 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20%정도는 내년에 맞춰주세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내년도는 상향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시정단체.. 시정지원단체 에 1,0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뭔가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이게 지금 월남참전 전우회에 300만원, 어린이교통봉사대에 3∼400만원, 기타 부족한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이정훈위원
이것도 기준이 있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이거는 전년도 몫으로 해서 그렇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서로 형평성이 맞도록 해주시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복사기들을 임차하는데, 이거는 왜 구입을 안하고 왜 전부다 임차를 하나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복사기 구입하면 최소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대에..
이정훈위원
아니, 1,000만원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5년으로..
이정훈위원
충분히 구입하는게 나을 텐데.. 왜 임차를 하지?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이거는 한달에 20만원씩 하면.. 거의 뭐 빌려쓰는게 조금..
이정훈위원
아니요. 기록관 복사기도 있고, 복사기 임차가 지금 몇 개인데, 복합기를 써갖고 이거 구입을 하세요. 이건 뭐.. 다른 실과는 다 구입됐는데, 이게 총무과만 지금 임차하는거 같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구입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사후 심의를 받으면 안 되는 걸 아시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훈위원
그 계속 지금 이게 한, 두건이 아니고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우리 삼척시에 이장, 통장님들 평균연령이 얼마정도 돼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안 해봤지만, 거의 60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60대 이상이 되겠네.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특히나 이제 동지역 보다가 읍면지역에는.. 저기.. 물론 나이들이 드시니까 장학금, 학자금 이거 자녀들이 혜택 받고 이러는게 줄어 들것 아니에요, 그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당연히 줄어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참..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고 직장을 다니면서 마을에 일을 하려고 그래도 이런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이장님, 통장님들 한번 하셔가지고 한 30년씩 하고 이러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지금 뭐 항간에는 정치권에서 3선이면 아웃되는데, 통장님은 계속하는 건 문제 있지 않나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기준을..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이런 부분을 행복소식지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녹취 불가)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기준을 세워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명예롭게 물러나시고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지. 그거 계속 나두면요. 맞지 않습니까. 좋은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게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강원대학교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그러는데., 강원대 교직원들이 삼척시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게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교직원들은 강릉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시면서 여기에 주소를 안 놔두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하여튼..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이제..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누구를 들어오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 보다가 실질적인 삼척시의 인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 해요. 또 하나, 우리 삼척시에서 강원랜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되는지, 협력업체 포함해가지고.. 그거 출퇴근하고 그러는거 혹시 아세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로 여기 물론 삼척시민들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셔틀버스 운행하는거 보면요.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도계까지 다녀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삼척시는 주로 어디를 다니느냐 이러면 도경 사거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카풀로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주소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강원랜드하고도 해서.. 실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삼척시하고 연결 돼 있는 분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야지. 백날 뭐 인구증가시책 어쩌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학생들 주소이전하면 얼마 준다 이러면 그다음 연도되면 이 고민 또 해야 되고, 그다음 연도되면 이 고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이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231페이지에 신생아지원금 3억이 있잖아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이제 보건소하고 어디 뭐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디 보건소입니까. 어디서 신생아 지원금 주는데가 있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보건소입니다. 이게 보건소 출생장려금을.. 거기는 한번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우리 총무과는 월별로 3만원, 5만원 이렇게 자녀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중복이 되는거 아닌가?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이게 그..
최승국위원
그럼 총무과는 낳을 때 얼마 줘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낳을 때에는 안줍니다.
최승국위원
안주고?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첫 째는 3만원, 둘 때는 5만원 이렇게 주는데..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거는 진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애를 낳았을 때에는 현금을 주는 건 없고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이통장님들의 연령제한은 어떻게 뭐 조례 제정을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이거는 사실 뭐 강제적으로..
박영자위원장
강제 할 수 있습니까?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할 수는 없는 입장..
박영자위원장
없습니까?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자연스럽게 흐름이 연령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이통장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각종 혜택을, 사용을 설명함으로써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설명을 잘 하셔서 통장님들이 고령이시고 또 업무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박영자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에 사후심의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98억 5,053만 5,000원에서 6억 7,802만 5,000원이 감액되어 91억 7,25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중앙시장에 신관2층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하여 먹거리나 볼거리 청년창업지원 등의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택이 되면 3년간 1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 번개시장 새벽명소화 사업입니다.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문제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화장실하고 쉼터, 그리고 상인회 사랑방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1억을 계상하여 서너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 사업비가 부족하여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입니다. 당초에 7,6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두시장이 4,900만원, 중앙시장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 사업이 2,8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개설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로 지원입니다.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지원 등 사업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홍보물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서 약 업체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사회적기업 공모기업 지원 사업비입니다. 1,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5,1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단법인 중앙진규폐재활협회 일자리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번개시장 명소화 사업에 이게 화장실 신축 이런거 말고 뭐 판매대를 좀 현대화 해준다든가 배수로를 정비하든가 이런 청결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 판매대 관련되는 사업비는 그 번개시장 자체가 사유시설이 되다보니까, 그게 결국 개인의 어떤 대상을.. 한사람 그것도.. 개별적으로 해주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도 부지문제 때문에 거부가 됐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 상인들 모아놓고 이걸 판매대를 좀 좋게 해주겠다고 하면 싫어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개인들은 좋아하지만 그 시설 자체가 한 사람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배수로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 가지고, 그리고 청결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신축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중앙시장조합 소송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소송권은 지금 이제 1심이 끝나고 2심으로 가있는데, 직무정지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진행 하시는 분 얘기로는 하반기쯤에 아마 7, 8월에 결정이 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그.. 변회장님이 항소를 했는데, 뭐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항소 취하를 하고 언제까지 물러나라고 이거 뭘 서약서를 썼는데 그걸 안 지킨다 하던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그 감사 한분이 고소를.. 고발을 했거든요. 검찰에.. 항소 아니고 그냥 고발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과장에서 그러면 자기가 물러나고.. 고소를 취하하면 물러나는 걸로 각서까지 써줬는데 와서는.. 이제..
최승국위원
각서를 이행 안하는 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이행 안하는 겁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중앙시장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문제가 많습니다.
최승국위원
많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시설사업비 말고 운영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상인회 내지는 조합에서 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합장이 해결이 안 되면 여기 뭐.. 왁자지껄 그런 걸 시에서 보조하는 걸 해주지 마세요. 다 정리다 되어야지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사업도.. 시설사업도 이제 설계만 해놓고 조금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그 먹거리 음식 파는 통로 있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최승국위원
거기는 위에 환기구가 없어가지고 여름에 특히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상인들이 아주 애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환기구를 좀 내줄 수 없나?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위쪽은 곤란하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앞뒤쪽으로 그러니까 뒤쪽 그쪽으로 이제 문도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에는 막구조로 해가지고 설치하기가..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대형 환풍기를 달아주든지 해서 음식냄새하고.. 다른 상인들은 냄새하고 더워서 거기 있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가지고 그걸 해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 지난번에 보니까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 시가.. 재래시장하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5일장..
한동수위원
예, 5일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서 원덕에는 5일장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들여 가지고 해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나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5일장도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5일장도.. 예를 들어서 근덕 같은 경우 그리고 도계도 전통시장인가 계속 서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장사를 해도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그리고 원덕 같은 데에는 5일장 요번에 해놓으니까, 굉장히 좀 장사가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물건도 많이 들이고, 그런 걸 좀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삼척사랑상품권 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근래에 와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권정복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하고 했는데, 삼척사랑상품권이 유의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학생들의 깡으로 해서 썼다고 보도가 되가지고 이게 큰 이슈가 됐죠,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삼척사랑상품권을 만약에 이렇게 팔면 그냥 돈 주면 그냥 교환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데 같으면 사전에 경제과에서 삼척사랑상품권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쓰면 안된다라고 홍보를 합니까? 그냥 돈 가지고 오면 바로 바꿔주고 그럽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한동수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우리한테 서식에 의해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근데 뭐 거기에 어떤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규정 뭐 이런거 없습니까? 그냥 현금으로 바로 교체해 줍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우선 삼척사랑상품권을 사업체에 바꿔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잘못 학생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거 아니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깡을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취지에 안 맞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취지에 안 맞으면 우리가 꼭 그거를 삼척사랑상품권을 파는 것보다 취지에 맞게끔 사업체하고 맞게끔 이러이런 부분을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계캠퍼스도 사전에 충분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홍보라도 제대로 됐더라면 학생들이 이렇게 안 섰을 거 아니요. 깡을 안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네의 욕심과 필요에 의해서 사업자의 욕심과 이게 합치되어 가지고.. 일종의 그것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팔지 말아야지. 왜 파냐고 이 삼척사랑상품권을 매스컴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이게 삼척시도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도 망신이고 그리고 도계학생들도 ‘아, 이거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보다’, ‘걔들은 돈이 없어서 했겠지’ 이게 파는 우리시가 더.. 삼척시민들에게 신뢰도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삼척캠퍼스에서 학기에 30만원씩 주 2회에 걸쳐서 주는데, 그걸 이제 줄 때에 사용할 기간을 두게.. 학기초에 주고.. 저희가 대책은 한꺼번에 주지 말고 월 한 10만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을 쓰고 그다음에 업체한테는 문서를 보내가지고 부정유통 이렇게 자꾸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매출로 잡힐 것 아닙니까.
한동수위원
예, 매출로..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걸 세무서에 통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문서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터지고 난 뒤에 문서를 보낼 준비를 하고 그러죠, 그죠? 그전에는 그런게 없었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삼척사랑상품권 활성화 측면하고..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간접적으로 해보니까, 깡을 하고 있는 데가 10군데 좀 더 되거든요. 나머지는 선량한 거래자들인데.. 그 사람들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도계에서 지금 상품권이 유통되는 업소가 한 200군데가 조금 넘거든요.
한동수위원
아..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한 10군데.. 열한 몇 군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용을 하고..
한동수위원
상품권이 현금 아니요. 현금이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깡을 합니까? 걔들이? 학생들이..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학생들이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시기가..
한동수위원
그게 현찰이잖아요. 상품권이 현찰이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가는 시기가 방학하기 한 5일전인가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시간이 없다보니까 걔들이 방학을 하면 집으로 가기..
한동수위원
아니, 삼척사랑상품권이 어디가도 현찰이죠, 현찰.. 뭐 커피를 먹어도 현찰, 밥을 먹어도 현찰이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깡을 한다니, 그 깡도 10%씩, 5%씩 D.C를 해가지고 막 하더구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제도는 우리 삼척사랑상품권을 이용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받으려면 우선 경제과에서 기업들에게 예를 들어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거를 정말 수표다 이렇게 생각..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데에는 이걸 가지고 가면 ‘이거 상품권입니다’ 이러면 ‘아이, 그거 안 받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가.. 이게 경제과에서 중요한거에요. 이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홍보를 많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를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니까. 경제과장 뭐하는 거예요. 그런거 해야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앞으로 상품권을 어디가도, 어디 만약에 식당에 가도 ‘이거 안 받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인식을 안 가지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지. 현찰이다 이런.. 현찰이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맞잖아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5일장들을 과장님 뭐라고 그러죠? 5일장들.. 전통시장 5일장들을 뭐라 그래요? 호칭을.. 재래시장이라고 그럽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재래..
정복
권정복위원
재래시장이라고 그래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은 몇 일날 하죠? 날짜가?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2일, 7일.
정복
권정복위원
2일, 7일.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는 4일하고 9일이고. 이 일대에서 재래시장이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동지방쪽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영동지방쪽에 말입니까? 북평시장이 제일 활성화 되어있죠.
정복
권정복위원
요즘은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다음..
정복
권정복위원
요즘은 통리장이.. 삼척장, 북평장, 도계장은 죽은지가 오래 됐고.. 통리장이 엄청 커졌어요. 거기는 10일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왜그렇냐 이런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제 상인들 얘기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도 저도 들어본 얘기에요. 도계장은 이제 생물이든 뭐 가지고 올 때에 끝나는 걸 가지고와.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작하는 통리장은 새로운 걸 받아가지고 ‘거기가면 싱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제가 알기로는 삼척장도 이렇게 물건을 새로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추세가.. 그런 흐름들을 왜서 그런가에 대한 그런 걸 지역경제과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인들하고.. 그 주로 장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복
권정복위원
이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그 분들의 고민이 뭔지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뭘 바꿔달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게 좀 불편하다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데.. 오는 상인들도 받아들이면 그게 곧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에요. 삼척지역에 경제가 살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도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니까. 한 예로, 과장님이 오셨었지만 지난 번에 재경시민회에서 버스로 한번 내려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버스 2대가 도계라는 전통시장에 풀리니까 그걸 하고 난 그 다음 장에 상인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서 왔는지는 그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 뭐 여기 버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더라. 결국은 입소문을 타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에요. 그런 준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에 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8,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 지금 삼척 중앙시장과 도계 전두시장에 각각 얼마씩 지원되고요. 몇 회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전두시장이 4,900만원입니다. 도비가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은 폐광기금이 되겠고, 시비가 9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3,200만원인데,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두시장은 행사를 한번 했고, 중앙시장은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왁자지껄 전통 마케팅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이걸 좀 행사를 바꿔가지고 전두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매주 한 번씩 해가지고 한 30∼40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많이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추추파크에서 열차가 내려오는 관광객이 오는데, 주말에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크게 안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자그마하게 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뭔가를 조금 보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최승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지만, 한 3∼4회 정도 나누어서 한 번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 걸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도계 전두시장을 하이원 추추파크와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왁자지껄 전통시장 행사를 제가 참석하고 지켜보면서 순간 이목은 집중 시킬 수 있겠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많은 미흡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회용 행사로 끌날 것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에 좀 변화를 주어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두시장은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은 물론 조합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모든 것을 올스톱 시켜놓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장기간 갈 수 있고, 그 사람 한사람 때문에 전통시장이 묶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봤을 때에는 중앙시장은 지금 우리가 삼척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타파해 나가야되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조합장 사태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예산을 묶고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그걸 이용하는 전통시장 시민들하고 또 상인들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방법을 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 뭐 사업을 묶어 놓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게 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게는 하셔야 돼요, 그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 분 하나에 매달려서 모든게 조금 올스톱 되는 듯 한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라든가, 고객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서 정말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차별화 돼가지고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에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다가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삼척사랑상품권이 그 뒷면에 보면 ‘60%를 구매할 경우 40%는 현금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장
그게 지금 도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부정 유통이죠?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부정 유통 맞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예에, 그러니까 업체에 공문을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보내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바로 질문..
이정훈위원
그냥 바로..
박영자위원장
지금 부의장님하고 이정훈 의원님계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김경수입니다.
박영자위원장
위원님 여기.. 전과를 다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342쪽에 신성권역 4,7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게 지금 산채체험장을 지었는데요.
이광우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 부지를 좀 추가로 직선을 잘라내 버려가지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김배엽씨 옆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땅을 사가지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문제되는 건 없죠? 거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장뇌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래가지고 5,000만원 351쪽인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겨울이 돼가지고 좀 진행하기 힘들어가지고 예산삭감하고 올해 추경에 다시 세웠는데요. 한국임업진흥원 방문을 해가지고 작년에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방안을 잡아가지고, 지금 사실 뭐 여삼이나 신기, 대이리나 논란이 좀 있는게, 그런 것부터 좀 정리하고 전체를 좀 삼척시 차원에서 좀 아우르고 가려 그럽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협의를 해가지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장뇌보전연구회 활동하는 그 영농.. 그러니까 장뇌보전연구회 활동하고 장뇌생산자영농법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관리가 따로따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뭔가 하나를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연계성이 있게끔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장뇌를 어떻게 더 많이 팔려는.. 판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팔아낼 거냐 그거인데.. 이런 것부터도 좀 정리하면서 하시는 것도..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도 얘기 해 갖고 벌써 2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장뇌특구가 특별한 뭐 이득은 없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크단 말이에요. 평창가보면 고속도로 옆에 산양산삼특구 평창 이러면 거기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 평창에는 산양산삼이 유명한 모양이구나’, ‘아, 여기에서 사 먹어야겠구나, 여기서 생산되는 거를’ 그 장뇌특구도 지정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정라진 삼척교 건너가면서 장뇌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놓았는데, ‘아, 여기서 생산이 많이 되는구나’ 삼척사람은 알수 있어요. ‘저게 장뇌구나’..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려면 그런 특구 같은 것도 좀 지정받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좀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 용역 할 때 같이 하고..
이광우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까 장뇌보전연구회는 삼척시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 영농법인은 이제 여삼 따로, 신기, 대이리 따로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니까, 별도로 자꾸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하고 이렇게 해선 안 되니까. 그 특구지정 하는 거 한번 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용역 할 때..
이광우위원
돈은 지원 받는 건 없지만, 장뇌특구라는 신뢰성이 완벽하게 소요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요. 기업형 새농촌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도계읍 고사리와 원덕읍 옥원1리, 근덕면 동막4리로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포럼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했는데, 요즘은 새농촌건설운동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 기업형 새농촌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뭐 우수마을 선정하고 그거랑 같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게 기초마을이 있고, 도약마을이 있고 그런 3단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기초마을을 1,000만원씩 줘가지고 역량강화사업을 해가지고 마을 발전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아마 도약마을로 도전을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기초마을로 선정되면 돈 1,000만원으로 뭘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 가지고 역량강화사업을 하죠. 마을발전 계획수립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계획을 수립하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마을공동체 활동하고 이제 사전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포럼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마을 발전계획을 세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기업형 새농촌에 모델이 될 만한 곳을 벤치마킹 한 것이 있다면 어느 곳을 꼽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이제 23개 마을이 있는데요. 장호1리가 대표적인 마을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장호1리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신리, 산양1리..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거의 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도전하는 동네가 거의 새농촌 건설 운동을 한 동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동네 하는 사업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업형 새농촌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 사업비가 지금 3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한 마을당 1,0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걸로 해서 뭘 하겠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지원 된다 이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농촌개발 사업이 이런 마을별 맞춤형 개발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또 이런 걸로 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51페이지 한 개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폐광 도계지역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지금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이 도계 뭐 친환경 생태단지 육성사업과 같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전혀 틀린 사업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닙니다. 도계가 지금 포도다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사과로 지금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기존 포도도 묘목을 바꿔야 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나이가 좀 먹었기 때문에.. 그 시설 개선하는 것 하고, 사과로 주로 작목전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포도를 한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됐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포도는 15년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5년 됐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 포도나무 한 15년 되면 더 이상..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무가 좀 늙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지금 사과로 바꾸는 사업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사과로 바꾸고, 포도도 머루 쪽으로 바꿔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포도는 또 머루 쪽으로 바꿔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머루로 바꿔가지고 지금 묘목을 좀 갱신하고 시설보완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 사업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의 지원조건과 사업내용은 포도를 사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머루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50% 보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시비 50%, 자부담 50%..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6년 1월 중 사업 수에 따라 세부사업이 지금 확정 추진되는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폐광지역 과수품질 경쟁력제고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에요? 그냥 이 사업들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 사업들로.. 그러면 중고랭지 신소득작물 육성은 어떤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미로, 노곡 개발이 한 400정도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데, 그건 뭐 거의 산채나 오미자 쪽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폐광지역 대체 소득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요. 조금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저번에 강풍피해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강풍피해 대책은 저희들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 피해액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될 거고요. 비닐은 원래 지원규정이 없는데, 도에서 동당 35만원.. 비닐자재를 지원하는.. 지금 도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예비비를 쓰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예비비 50%, 시비 50%.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끼리 비스켓이잖아? 삼척시도 예비비 여기다가 써야 되는거 아니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써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 왜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게 다른 건 농업재해대책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비닐만 누락이 됐는데, 비닐은 35만원 동당 지원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풍수해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연차적인 계획들에 의해서 지금 뭐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건 용역만 해놓고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야.. 그거 어떻게 진행 됐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용역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이정훈위원
진행할 겁니다가 아니고 했어야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예산도 다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잘 진행하셔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체리작목반..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게 대체작목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데 체리가 가장 고소득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나는 뭐 체리는 모르겠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바닷가에 나오는 불가사리 같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나쁜 건데, 그걸 어느 지역에 보니까 액비로 한 공장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농촌에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우리 농정과든 농업기술센터든 어디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염분 때문에 조금 문제인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상당히.. 전에도 염전 문제도 얘기해 보고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어. 그 가능하니까 하는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삼척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라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지난번 강풍에 비닐하우스 좀 여쭤볼게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한동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650만원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650.
정복
권정복위원
650만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650만원이 날아가고 손상되고 이러는데, 35만원 지원되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닙니다. 비닐만.. 비닐만 날아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한 동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100평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00평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비닐을 씌우는데에는 얼마정도 들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게 한 1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걸 비닐 자재를 3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 35만원은 100%입니다.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총 하면 비닐은 살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본인이 씌우는 건 본인이 씌워야 되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농민들이 그걸 직접 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거의 직접 못 씌웁니다, 의원님. 업체에서 씌우는데, 원래 비닐은 지원기준이 없거든요. 이번에 도에서 특별하게..
정복
권정복위원
하유.. 그리고 저기 강풍이 불어서 그 안에 농작물이 손상되고 이런 것도 있을거 아니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농업재해대책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뭐 어떻습니까? 이번에 강풍피해로.. 전반적으로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강풍피해로 농작물은 거의 피해가 미미하고요. 이 근래에 산채가 들어가서 그런데.. 뭐 다행이 바람 부는 시점이 육묘장에서 본 뿌리를 이식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피해가 덜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덜하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농작물은 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도계지역 포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이 뭐 한 15년 전에.. 이게 뭐 당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런거예요? 왜서 그런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우리가 보기에는 연작문제가 있고요. 포도나무가 늙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도는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걸로.. 일교차가 크고 하기 때문에.. 품질은 우수한 걸로.. 그런데, 농가별로 조금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좀 품질이 천차만별인데, 아직까지는 도계가 포도는 경쟁력이 있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기업형 새농촌에 대해서.. 도계 고사리 가구수가 얼마 정도 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가구수가 50가구 정도 되고.
정복
권정복위원
원덕 옥원1리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옥원은 70가구 되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근덕 동막4리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거기는 28가구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보자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러니까, 새로운 분들도 오시라 이런 차원에 어떤 좀 잘 되어 가는 데를 보러간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마을이 포럼을 해가지고 의욕이 있고 하는 데에는 찍어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줘야 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하십시오.’ 이거 보다가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마을주민들이 5가구가 되든, 10가구가 되든 그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가축재해보험 이게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얼마 전에 강풍으로 하장에 송아지가 죽었다 그러던데, 해당되요? 여기에?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그거 해당되어서 보험처리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됐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번에..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축사도 보험처리 되고..
정복
권정복위원
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소는 재해보험처리 됐습니다. 그때 15일된 송아지이기 때문에.. 그게 보험이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보험처리..
정복
권정복위원
이번 강풍에 피해 본 데가 삼척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축사에 지붕이 조금 날아간 그런 거는 반파 이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송아지 그런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업파트에 비닐하우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조금 손상된 데에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피해조사가 제외되어 가지고 잡히지 않습니다. 아까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도지사님께서 뭐 특별자금으로 해서 주니까, 우리 시비를 붙여서 주는데, 시에서는 지금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다 낡아가지고 많이 나갔는데, 가격도 얼마 안되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그 뭐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금방 비닐하우스를 지었는 데는 땅도 좀 깊이 파고 이런 데에는 손상이 좀 덜해요. 그런데 보십쇼. 강풍이라는게 오래된 데에 피해를 보지, 금방 지은 데에 피해 보겠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게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도 바람이 골로 때렸을 때에는 비닐하우스가 나가는데, 옆에 것은 또 멀쩡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뭐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지만, 말씀처럼 그렇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에요.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럴 때에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되지 않게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과장님.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 삼척시가 그게 한.. 소가 전체 몇 두나 되나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삼척시 현재 534가구에 9,293두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9,200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전에는 한 11,000두까지 됐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줄었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니 근데, 요전 소 값이 너무 엄청나게 높아서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수입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줄었나. 막 팔고 이러는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게 뭐냐면 FTA 때문에 폐업한 농가가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폐업한 농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그리고 또 허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폐업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2012년도에는 825호가 있었는데, 5년 지나니까 305호가 들어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보조 해주는게 있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폐업자금이 나왔습니다.
한동수위원
폐업자금이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합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두당..
한동수위원
두당?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얼마씩.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 소가 좋든, 나쁘든 일괄적으로 두당 얼마씩 이렇게 줍니까? 크고, 작고 이런거 차이를 안 둡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아니아니, 새끼와 어미와 구분을 해서 줍니다.
한동수위원
구별해서 줍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 많이 주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때 나간걸 보면 2013년도에 96호가 나갔는데..
한동수위원
얼마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94호.. 750두가 나갔습니다. 이때 6억 5,800만원 나갔습니다.
한동수위원
와아.. 소를 키우다가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두당 얼마씩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5년인가 지나면 또 키울 수 있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5년 동안에 소를 못 키우죠.
한동수위원
5년 동안은 못 키우고 또 그다음에 키울 수 있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지원을 많이 해주네,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많이 해줬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양돈.. 돼지는 한 몇 두 되나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돼지는 FTA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총계 우리 삼척시가 몇 두가 되냐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돼지는 한 2,500두 정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2,458두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2,000?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458두
한동수위원
거기는 뭐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아.. FTA 피해보상에는 빠져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빠져있고, 안 되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FTA 피해보상은 소하고 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해 언제 사료를 지원하는데, 돼지도 같이 소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다 지원을 했죠? 그때.. 저 뭐야 농정과에 계실 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네,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똑같죠,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소하고 돼지하고 구분은 했죠.
한동수위원
그런데, 돼지는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FTA인가 뭐 거기서 해당이 안 되니까 보상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 과목에 안 들어가 있고..
한동수위원
아, 과목에 안 들어가 있고, 소만 해준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소하고 닭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폐업하는 축사가 있는가 하면 다시 신규로 하려고 엄청나게 축산농가에서 좀 이렇게 보조를 달라고 신청을 하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많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축사가 4동이 나갔는데, 삼척 시내든 외곽에서든..
한동수위원
예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신청을 받아보니 23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내줄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를 7가지..
한동수위원
순위는 누가 정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우리 공무원이 정하는데, 그 과목을 여러 가지 축사부지 확보라든가..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순위를 정하는데, 저 사람 괜찮으면 해주고, 이사람 안 괜찮으면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거예요? 뭘 심사 기준이 뭐 어떤 기준이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심사기준이 7가지가 있습니다. 축산 부지를 확보했느냐.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축산 독려 했느냐..
한동수위원
내 얘기는 순위를 정하는 것도 차라리 위원회나 이런걸 구성해가지고 순위를..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괜찮다. 이사람 주자, 저 사람 주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난 순위 정하는 건 좋아요. 정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그거 실무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게.. 공정성 있게 내가 누구를 줘야 되는지, 이걸 다 기준하고 뭐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하다보면 뭐 조금 차이가 있으면, 이런 사람하고, 저런 사람하고 이래선 안 된다는 말이오.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하여튼 뭐 공정하게 하죠.
한동수위원
공정은 뭐 공정이야.. 나도 그거 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순위 정하는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공정도 아니구만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저.. 벌꿀 이거는 삼척시에 전부 몇 통 되나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양봉이..
한동수위원
양봉,.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8,725군이 되어 있고, 토봉은 499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토봉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죠? 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해줍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는 축산과에서나.. 다른 과도 다 한가지에요. 우리 그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지원을 그렇게 해주면 불평이 없고, 우리 삼척시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보조를 적게 받고, 지원금을 적게 받는지 불평이 더 많아요. 어디든지, 축산 뭐 예를 들어서 소, 양봉 뭐 벌꿀 이런거 이런 것들을.. 이런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과에서 어렵지만..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이래이래이래가지고 참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러면 좀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게 홍보를 안 한다 말이요. 실과에서 그냥 ‘에이씨, 뭐 이렇게 줍니다, 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요. 그리고 특히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왜 그거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오히려 욕거리가 더 될 수가 있단 말이요. 예? 그런거는 과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보조 받는 분들에게 잘 주면서 ‘삼척시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하란 말이오. 홍보를..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렇게 보면 돈 주면 그만이고, 주면 그만이고 이러니까. 의원들한테 조르니까, 의원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도 없고, ‘아니 그거 많이 주는..’, ‘아니, 뭐 주기는 많이 줘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잘못 지원을 해주면서 생각을 바꿔서 홍보를 안 하고 ‘아, 우리가 줍니다, 줍니다.’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생색을 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잘하세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지 말고 잘 하세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거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우리 양돈 많이 사육하는 데가 어디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양돈은 원덕 임원에 김확현씨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1,000두정도, 그리고 미로에 김동억 800두 나머지는 17농가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돼지 키우는 데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쪽에는 없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도계는 안 적혀 있네요..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저기, 도축장이라고 그러나? 소나 돼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도축장이 지금 평창이 있고 원주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돼지를 잡는다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평창이나 원주로 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닭은 잡는데는 따로 있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도계장이 있는데, 도계장이라고 해서 동해에 있고, 공식적인거는 아니지만.. (장내 소란) 그다음에 등봉동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자, 이게 제가 여쭤보는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자가 도축할 수 있는 것은 가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원
그 돼지 같은 경우를..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돼지하고 소는 도축장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가서 잡아와야 돼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는 거죠. 가까운데 없으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 전에 뭐 근덕도 있고 도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싹 줄여가지고.. 다 정부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창하고 원주가 있는데, 평창 것을 없애고 원주를 크게 아마..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도계 하면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석탄도 검고 그런데, 이게 관련 부서.. 뒤에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관광객들이 와요. 그러면 이 관련 과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드리는 얘기인데, 전두시장에 딱 내려오면 막상 볼거리, 즐길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옛날 광부들의 애환을 담아가지고 굴안에 들어갔다 일하고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삼겹살을 구워먹고 이러거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막상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없다보니까, 그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보세요. 얼핏 여쭤보니까 양돈체험목장 이러면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예? 그 축산과에서 소 키우는 분들 이런 걸 교육 같은 걸 할 때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돼지 키우는 농가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도계 같은 경우는 꺼먹돼지를 합니다. 흰돼지가 있는데.. 그런 걸 매칭을 하면..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전두시장에 와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꺼먹돼지 같은 걸 구워먹는 다든가 이런 관광객 유입의 효과가 될 것 같고.. 이게 언제 한번 저하고 따로 얘기 좀 해보시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말씀 다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예.
박영자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흑돈 사업 지원해달라고 해주라고 했던 내용 알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먼저번 과장님이 메모해 남겨 놓았는데..
이정훈위원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삼척에는 꺼먹돼지가 한 두어집이 있습니다. 마읍하고 매원에 있는데, 그거하고 머루하고 그래서 검은 종류를..
이정훈위원
아니, 조금 전에 권정복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내용이..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거 지원해주시고요. 말 산업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삼척에..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말 산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시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중앙에서 그냥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만 1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현재 돈이 나가는게 7,1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앞으로는 말 산업을 제주도 가면 말고기도 유명하고, 삼척도 말고기, 말 체험도 하고 먹거리도 육성하는데, 어떤 새로운 거를.. 신청 안 했다고 국비 내려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 과정을 가져다 주시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전에 살처분 했던데 있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게 지금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쇄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폐쇄해도 그거 지금 악취가 나고 주변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악취가 안 나는 걸로..
이정훈위원
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악취가 안 나는 걸로..
장내 웃음
이정훈위원
왜 악취가 안 나는.. 나 참.. 거기 한번 살아볼래요? 거기 관리를 안 해 놓으면 안 했다고 그래야지.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 주변에 지금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셔야 돼요.
웃음
웃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할 게 있는데.
박영자위원장
예?
최승국위원
아닙니다. 저는 업무보고 때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예산보다도 내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몇 가지.. 그 동안 주민들 얘기 하던거.. 도시디자인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부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쪽편에는 내가 일부러 가봤어요. 양편에 인도가 다 있는데, 그 끝나는 지점에서 그 위에 신호등 있는데 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거기까지 인도가 없단 말입니다. 인도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요.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거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교곡 1리에 하천부지를 불하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 학교, 옛날 교곡분교 그쪽으로 하천부지들이 거기에 완전 농토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시가 세를 내면서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 하천하고 상관 없어졌으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불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이제, 근덕면사무소 가기 전에 농협 지나서 다리 건너기 전에 덕산 내려가는 길도 인도가 없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대단히 할머니들이 위험해. 마을주민들도 건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로 폭을.. 선을 조금 줄이더라도 인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그리고 안전 휀스를 가볍게 그렇게 낚시점까지 그 정도 해주고.. 그 밑에 제재소까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에.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양리 절골을 가보셨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절골에 가면 다리하고 가드레일하고 되게 거기 위험해요. 거기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 위에 인도가.. 산림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도가 연관이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양리 절골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거기 양리가 결정이 됐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거기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사업비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전체 사업규모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이광우위원
도비가 차지하는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도비가요? 지금 국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비는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광우위원
마을에 도의원이 다 해줬다고 그래. 6% 들어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장내 웃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실..
이광우위원
그걸 누가 얘기를 하느냐.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공무원들이.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그건 제가 그냥 하는거예요. 푸념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성지제방 보셔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어제 나갔다왔습니다.
이광우위원
나갔다오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장을 만나 보고.
이광우위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이광우위원
타당해요? 해줘야 되겠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단 뭐 당장 시급성은 없는데, 그래도 뭐 궁극적으로는..
이광우위원
해줘야 되는.. 마을 주민들은 불안해 하더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불안해 합니다.
이광우위원
큰 물 내려오면 둑이 터진다 이거야.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렇지도 않는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는 거는 치유해 줘야 되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최승국위원
한가지만.. 아침에 전화 받은 것 때문에, 한 가지만 할게요.
박영자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코아루 플러스 아파트입니까? 여기 교동 굴다리 옆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거기 뭐 설주 같.. 설주인가 세워요? 설주가 뭐이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윤동주 시인인가 뭐 문설주에 기대고 어쩌고 하는거 같은데, 그거 설주 세우는데, 도로점용 허가 뭐 내주는게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코아루 아파트, 코타.. 예, 세웁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그게 자기네 땅에다가 세우지 왜 도로에다.. 시 도로에다가 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시 재산이.. 입구쪽이, 정문쪽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최승국위원
그거 지금 고소, 고발하고 난리 났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 땅에다가 세우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지금 위치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개인 땅..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세우지 말아야지.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건 제가 할게요. 제가 코아루타워 아파트에 사니까, 그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최승국위원
아니,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끝나고 해.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최승국위원
지금 이게..
정순
정정순위원
참..
최승국위원
패가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고발해 놨다. 어저께 참고인 조사받고 왔죠?
정순
정정순위원
아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최승국위원
이게 자꾸만 패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하니 안 하니, 뭐 싸움질하고 고소, 고발하니까.. 이런거 해주지 말아요. 말썽이 생기는데 왜 해줘. 도로점용 허가인가 뭐 낸다고 허가가 났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허가가 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참..
심용
심용건설과장
절차상에 인‧허가상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겠지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거 왜 주민들이 서로 패가 나눠져 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막 그러냐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건 아파트 내에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잠깐.. 잠깐만..
정순
정정순위원
예.
박영자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질의다 끝났습니까?
최승국위원
예, 그러니까, 규정에 벗어나면 해주지 말으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장
이상입니까?
최승국위원
예.
박영자위원장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박영자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코아루타워 아파트 건은 법적으로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면적을 내주신거 아닙니까,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코아루타워 아파트..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지금 주민..
정순
정정순위원
(큰 목소리) 아니 왜 그럼 허가를 해주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 없잖아요.
최승국위원
(큰 목소리) 변호사야 뭐야. 아무 관계없으면 가만있으라고.
박영자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여기 질의하는 시간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세요.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잖아.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코아루타워 아파트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압니까? 지금 허가가 났는데, 해주지 말라는 이런건 아니죠.
최승국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게 안되면 건축과..
박영자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정정순 위원님이..
최승국위원
아니 그걸..
박영자위원장
아니..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최승국위원
아니, 얘기 하지마. 내가 담당 공무원한테 물었지, 정정순 의원한테 내가 물은게 아니잖아.
박영자위원장
여기..
정순
정정순위원
(큰 목소리) 아니, 지금 부당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승국위원
뭐가 부당해.
정순
정정순위원
(큰 목소리) 아니죠. 지금 허가면적을.. 맡아서..
최승국위원
(큰 목소리)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났잖아!
정순
정정순위원
(큰 목소리) 정식으로 된 건데, 왜 그걸 해주라 하지마라 그러는 거예요.
박영자위원장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아니죠.
최승국위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주지만..
박영자위원장
여기 일단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말씀을..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입주자 대표하고 동대표의 관계는 그들의.. 자기네들 개인적인 얘기지. 아파트의 허가하고 상관없는 얘기에요. 그거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지금 정식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준 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준거 아니에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그걸로 가야지. 그 사람들이 대표들하고 동대표의 관계를 가지고 이 허가권으로 이어져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승국위원
아니, 그 허가 때문에 싹 문제가 생긴거 아니냐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최승국위원
(큰 목소리)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서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이, 참내..
최승국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 서로 녹음을 해놨으니까, 얘기를 하겠다. 다 얘기를 하는데, 뭐 명예훼손 고발은 뭐 미쳤다고 하나 그러면..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자기네들끼리 얘기지.. 자기네들끼리 얘기지.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산다고 해가지고 대변자 역할을 하지 말으란 말이야.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죠. 지금..
최승국위원
내가 과장님 보고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큰 목소리) 그걸 왜 허가를 내줬냐고.
최승국위원
(큰 목소리) 내가 허가를 내줬냐는게 아니라.. 허가를..
정순
정정순위원
(큰 목소리) 거기에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 규정에 법규상 문제가 없으면 내주는게 맞는데, 자꾸 그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해주지 말으란 얘기야.
정순
정정순위원
(큰 목소리) 아니지. 그건 자기 개인적인 일이지.
최승국위원
왜 싸움질하고 난리야.
정순
정정순위원
아파트 전체를 봐서는 실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내준거에 대해서 그걸 갖고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되죠.
최승국위원
아니 그게, 아파트 땅이 부지가 없으면 하지말지 그걸 왜 굳이 도로 점용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도로점용 해주면 다니는 사람들이 안 불편하나?
심용
심용건설과장
통행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용하면 몰라도.. 서로 고소, 고발하고 싸움질하는데 그런 걸 편리를 봐서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뭐 규정상 해줘야 된다는 이상이 없으면 해주지만, 사건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편의를 개인을 봐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내가 보니까, 건설.. 건축과 뭐 직원도 아마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왜 좀 조용히 좀 넘어가지. 서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조건이 아니잖아.
박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이 안 끝났어요.
박영자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하십시오. 마저 하시고..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게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해준거니까, 코아루타워 아파트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그다음에 입주자, 동대표의 관계는 저희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일들이니까, 여기랑 결부시켜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고, 또 정식 허가를 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이광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박영자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까먹었다.. 저기, 노인복지관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인도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보도블럭 거기 교체해 줘야 되겠더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거기 잘못하면 어르신들 다치겠더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박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뭐 끝까지 하겠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오후에 해요.
이광우위원
밥 먹고 해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박영자위원장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지.
정복
권정복위원
오후에 해요. 오후에..
정순
정정순위원
마저 해요.
이광우위원
공무원들 밥도 못 먹고..
이정훈위원
다 하고 쉬는게 안 낫나?
최승국위원
공무원들도 다 끝나고 편하게 밥 먹으면 좋지 뭐..
박영자위원장
그러면 예, 지금 세 과가 남았는데,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이광우위원
밥 먹고 해요. 밥 먹고.
박영자위원장
식사하고 하시겠습니까?
이광우위원
예, 여기 과장들이 안가면 직원들 전체도 밥 먹으러 못하고 기다린다니까..
박영자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밥 먹고 오후에 하시죠.
이광우위원
오후에 해요.
한동수위원
해도 되요.
박영자위원장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하라고 하잖아. 공무원들이..
박영자위원장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광우위원
예.
박영자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하나하나 제가 다 물어보면서 할게요.
최승국위원
어지간히 해라. 배고프다.
이광우위원
교동 굴다리 확장공사에 1억 9,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지장물 이설 신호등, 조경, 경관, 조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거의 다 끝난거 아닙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게 아직 조명하고 조경 이런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광우위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비 6,000만원은 이건 벌써하고 있는데..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2007년도에 도시재생 공모가 있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놓았다가 공모계획이 발표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한 사항입니까?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공모하고..
권섭
심권섭도시과장
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설명은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에 새롬아파트.. 1동, 4동은 그렇다 그러고.. 뒤에 2동, 3동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향후 그거 지금 아직까지 서류상에 나온 건 없는데.. 위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통째로?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기존에 그러면 학교하고 기숙사 용도로 쓰는 건 언제까지 쓰기로..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거는 금년 하반기 여름방학에 하면 이제 이주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학교측에서는 얘기가 2017년도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자기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에 2학기 때 옮기는 걸로 해서 다 합의가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동, 3동을?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 학생기숙사..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2동, 3동 말이야. 1동, 4동 말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아..
정복
권정복위원
2동, 3동쪽에를 그걸 언제까지 쓰기로 했는지.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건 당초에 2017년까지 된 그대로 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17년 언.. 아니, 계장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2017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00?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2017년.
정복
권정복위원
2017년 3월까지.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2017년 3월 이후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거는 그때가가지고 다시 분양을 하든지, 계획을 잡아볼..
정복
권정복위원
그 104동 그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기숙사 학생들이 그쪽으로 빠져가면 향후..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건 별도 입주자 모집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을 어떻게 분양으로 하려고 그래요. 임대를 하려고 그래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지금 아직까지 결심을 받은 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계획은 아직까지.. 임대로 나중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로 위탁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LH공사 이런데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상반된 얘기지만 그 지역에 원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02동, 103동도 다 이렇게 학생들을 나오게끔 해달라는게 요구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학교측에서는 그게 준비가 안됐으면서 다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학교측하고 이런거에 대해서 어떤게 이익이 있는 건지를 고민을 해주셔요. 그리고, 102동, 103동도 그건 이제 시가 그렇다고 개인한데 임대사업을 주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거에 대한 건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준비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기숙사, 학생기숙사.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언제..?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하반기..
정복
권정복위원
하반기, 2학기부터는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뭐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2014년도에 장호에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장호2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장호2리에 하수처리장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4억인가, 5억인가 들여 가지고 여름철에 오바가 되니까 넘치는 걸 옮기기 위해가지고 관을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인지, 시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건지. 2014년부터 장호에 집을 지으면 바로 하수관거에다가 연결시키면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게? 정화조..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이광우위원
정화조를 묻으면 개인이 200만원∼300만원정도 돈이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장비 부르고 그걸 묻는게.. 2014년부터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정화조를 묻으라고 건축허가가 나간단 말이에요. 건축허가 부서는 건축허가 부서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협조를 할 때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정화조를 묻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줘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에.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주관업무지만 이게 오수처리장을 처음에 할 때에 보면 환경부에서 처리구역을 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을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가지고 구역을 확대를 안 해줍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처리구역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 묻어라 저희들한테 협조를 합니다.
이광우위원
그 도로 옆에 있는 집들도 그래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처음부터 집짓는.. 아니 그런데 건축허가가 그전에 2013년도에 나가는 집들도 다 정화조를 다 묻었어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광우위원
아니잖아.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 묻어도 되고 구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묻어야 된답니다.
이광우위원
구역 내에.. 그럼 장호미장원이.. 장호미장원 아시잖아요?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옛날 장터..
이광우위원
장터.. 장터는 구역 내입니까? 밖입니까?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건 구역내인데요.
이광우위원
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은 집이 정화조를 묻어요. 그런 집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산꼭대기에 펜션 짓는 그런 집들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관이 가는 옆집에 허가를 냈는데, 거기다가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거잖아. 용량이 오바가 되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여름철에 용량 오바되는 걸 처리하기 위해가지고 돈을 더 들이는데, 마을 주민이 건축허가 내면서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면 이해가 되느냐 말이야.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그런데, 죄송한 사항인데..
이광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과 탓 하는게 아니고..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결국 사업이 안 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아니기..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리를 해서 해줘야 돼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돈을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 여름철에 오바가 된다고 해가지고 ‘당신 이제 집지을 때 정화조 묻으십시오.’ 시민이 우리 방식대로 사고를 해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웃돈 들여 가지고 그 집 앞에 하수가 내려가는 관을 묻어놓고 웃돈 들여 200만원, 300만원 돈을 더 들이는 거야. 세금도 200만원 안내요. 일년내내 우리가 빌딩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짓는데 다 묻어놓고 200만원, 300만원 더 부담한다는게 말이 되나 말이야.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이광우위원
시정될 수 있으면 그걸 건축허가 나갔는 집이라도 바꿔줘야 돼요. 아니 정화시설이 되어 있으니.. 그 마을회관에는 그 시동은 하수처리장만 정리가 되면 시동마을에서 그 처리장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 시동 마을회관 내년에 꼭 좀 해주십시오.
숙형
김숙형건축과장
마을회관이요?
이광우위원
예, 문암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신남항 회센터 보수보강 지원에 2억이 들어갔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회센터는 지금 막연하게 2억을 세웠죠, 그죠? 과장님, 그죠? 막연하게, 용역에 그게 2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냥 대충 우리가 공무원들이 보고 세운거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신남 회센터 보수보강 지원 이러면 여기 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회센터는 그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제일 먼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신남에 건어물 가게에요. 그 노점상.. 예?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진짜 관광객들이 와보면 학을 띤다고.. ‘이거 뭐 이런대가 있냐’고 이런 정도라고.. 그런데 그거 장사는 또 잘되더라고 이렇게보니 갈 데 없으니까. 이걸 우선으로 정비를 해줘야 돼요. 정비를.. 이걸 정비를 해주는데, 여기다가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 부기를 ‘회센터 및 건어물 신축공사’ 이렇게 부기를 삽입시켜서 바꿔주면 돼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설명을..
한동수위원
제 얘기 다 들어보세요. 대답하지 말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바꾸어주게 되면 회센터가 신남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2억을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선으로 ‘건어물가게 정비를 해주자’ 이러면 이 돈을 충분하게 1억을 쓰든, 얼마를 쓰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그 뭐 이광우 의원 고향인데, 되나 안되나 지금 시급한게 건어물센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신당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장사해서 조금 사는 집들은 살지만,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신남에서 옛날에 기부채납 했던 학교.. 초등학교를.. 그 솔직히 교육청에서 돈 주고 산거 아니에요. 전부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신남 주민들한테.. 받아서 지어서, 폐교와 동시에 차라리 놓아두었으면 신남동네가 제대로 뭐를 해도 할 건데, 우리가 삼척시에서 돌기해삼을 거기에다가 일단은 지정을 해서 짓고 있죠? 그죠? 준공도 곧 되는데..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한동수위원
신남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 안타까울 정도야. 그러니, 여기를 물론 회센터를 앞으로 리모델링을 만약에 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용역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에 의해서 돈이 이게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보고 1,000만원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우리 삼척시가 시장님이 결심을 해주든, 제대로 해줘라 이거야. 제대로. 그리고 우선 신남 건어물센터 있죠? 건어물센터..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이게 정비가 우선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인데, 이거를 차라리 예산을 따로 세울 수 없고, 여기다가 부기만 바꿔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문제는 그 건어물가게.. 우리시가 솔직히 그런 정도로 우리시가 덕을 보면서 이 정도는 그냥 지어줘야 돼요. 지어줘야.. 다른데도 그냥 뭐 보조를 하는데, 그 돈 뭐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해신당 없고, 관광지 없고, 우리가 돌기해삼 서식장이 없고 이런 경우라 그러면 뭐 자담을 몇 프로를 내라고 하지만, 이건 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레일바이크나 대금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환원사업을 좀 하잖아요? 그죠? 우리시가..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신남주민들하고 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의원들이 누구라 얘기하지 말고 의원 얘기가 이게 시급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건어물 가게를 적절한 장소에.. 그 사람들이 원한 장소에다가 지어주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하고 세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남은 회센터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난전에 난립되어 있는 건어물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눠서 시급한 우선순위가 간이 건어물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면..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22동 정도에 평당 600만원 정도해서 1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한 2억을 계상해놓았었는데, 이게 우선 급하다 그러면 건어물 정비를 1억 3,200만원 들여서 하고, 회센터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한동수위원
예예, 그렇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숙박시설을 할 것인지, 회센터를 할 것인지를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용역을 해봐야 되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해야지.. 우선 어떤 식으로 해도 회센터에서 뭐 동네 두 번, 세 번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건어물가게는 정상으로 만들어 된다 말이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 어항이라서 이 부지에다가 새로운 건어물 가게를 정비하려면 이 토지 소유자인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런 능력 있잖아요. 협의해 가지고 지금 임원 같은 데에도 어판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남만 그 모양새가 아주 나빠요. 저도 어떨 때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부터 우선으로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다가 부기를 바꾸세요. 기획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신남 뭐야 회센터 보수공사 지원 사업 있죠? 그거 부기를 바꾸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기를 바꾸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검토 아니고.. 검토 안 됩니다. 부기를 바꾸세요. 아니, 예산계장! 바꿀 수 있죠?
담당
예산담당
김신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한동수위원
예? 부기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양수산과하고 시장님랑 상의를 해가지고.. 그 부기를 바꿔야 쓸 수 있지 안 바꾸면 이 상태로는 여기다가 쓸 수 없잖아요. 그 바꾸는거는 가능합니다. 뭐 연구 이런거 하지마세요. 나 연구 이런거 제일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가능하면.. 여기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좀 빨리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