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풍양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풍양출장소 예산액은 본예산 14억 9054만 3000원에 328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억 2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3쪽부터 164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7억 473만 9000원에 150만 4000원을 증액하여 7억 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풍양출장소 10년사 책자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체육활동지원비로 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에서 166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5억 7386만 1000원에 3434만 3000원을 증액하여 6억 8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의 세수 증대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도비 4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한 체납 처분비, 급양비 등 도비 303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체육 활동 지원비에 시비 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7쪽 사회환경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2억 1194만 3000원에서 295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8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경비에 대한 의무적 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163쪽에 출장소 신년사 책자 발간하신다는 예산이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우리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저거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이제 마무리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보니까 안식 휴가 기간인데도 이렇게 예비 심사에 나오셨어요.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실 거지마는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퇴계원을 관할하시면서 주민님들이나 민원인한테 우리 소장님 “항상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시고 온화하다.” 이렇게 평판이 아주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마음 여러 위원님과 같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풍양출장소 직원님이 아닌 1600명 공직자분들이 다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잘 마무리해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신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5000원 짜리 자장면 한 그릇 같이 못 먹은 게 너무 아쉬운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중하게 지역에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네, 질의가 아니라 저기 그냥 우리 김현근 소장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질의하시는 줄 알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기 김현근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원섭섭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조금 한 뭐 어차피 이제 내년 6월이 정년인데 1년 좀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 위하고 해서 또…. 그동안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재직하는 데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밖에 나가더라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팀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감사관실은 당초 본예산 1억 2302만 5000원에서 210만 7000원이 감소된 1억 21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공직자 재산 신고 매뉴얼 및 기술발전소 교육 교재 제작비 집행잔액 75만 8000원, 예산의 자율적 절감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134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 4억 9496만 원에서 166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여권민원실 운영비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 민원 담당 직원에 증원되어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고자 진위확인단말기 160만 원과 전자서명기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용 라우터 300만 원을 KT 통신 행정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감사관님. 아니, 민원총괄관님.

네.

33쪽이에요. 거기 전자서명기 예산 150만 원 증액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전자서명기는 뭐 어떤 거, 얼마짜리예요?

1대당 5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지금 지금동에는 아, 지금동·도농동이 통합 민원이 많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통합 민원 담당 시간제 공무원을 배치하는 바람에요, 진위확인단말기하고 전자서명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 증액했습니다.

그럼 6대를 하시겠다는 계산이네요?

아, 당초에 3대가 있었고요. 이번에 150만 원 들여서 3대만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3대.

네.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6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먼저 기이.

올해는. 그렇지요?

네, 기이 150만 원은 집행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이거 올해 전체 6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대수를 표시를 안 해 놓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전년도에 보니까 48만 원씩 하셨더라고, 전자서명기를.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안 해 놓고 해서 얼마짜리인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같은 33쪽에요.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용 라우터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보게 되면 통신회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기 통신선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KT하고 협조해 가지고 행정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그 통신선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300만 원을 그래서 감액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대상이? 원래 예산 올렸던 게, 지금 300만 원 삭감한 게? 이게 KT에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니까 밖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선을 KT… 우리가 정보 통신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를 지금 KT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예산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기이 협의해 가지고 다 설치가 끝났고요. 지금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우리 지금 관내에 이제 덕소역이라든가 도심역,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이제 행정기관 총 33대가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전부 다 이거 이 라우터가 이제 필요 없이 KT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무인민원발급기는 KT에서 다 해 주겠네요. 그렇지요?

네, 라우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 질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용 라우터 300만 원 지금 삭감한 게 이게 지금 1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그 회선 1대에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 2대 정도를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2대.

네, 네.

그러면 나머지는 라우터가 다 있는 건가요, 지금?

네, 기존에 이제 다 설치가 돼 있던 거를요.

설치가 기존에 있는 거는 라우터가 다 있는 거고, 이거는 새로 무인민원발급기 새로 한 거에 KT 회선을 이용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새로 된 거나 아니면 이제 노후된 거.

노후된 거.

네,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라우터….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은 앞으로 별도로 안 세운다는.

네, 네.

아, KT 회선을 다 이용하고.

네, 네.

여태는 그렇게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평소 8272민원센터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8272민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본예산 5억 6016만 2000원보다 9508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5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8272민원 처리 소규모 사업비입니다. 인구 및 도시 팽창으로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5%인 491만 9000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과장님 1억을 이번에 증액하셨잖아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1억을 이제 증액을 했는데 1억이 증액이 되면서 8272직원들이 또 업무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며) 그렇게 된다면 한 25%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동… 8272 소규모 사업비를 하는 부서가 기동팀에서 하는데요. 예전에 직원 인적 구성이 시설직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업직이 있고,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직원이 배치가 되면서 다행히 그래도 토목직 직원이 1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토목직 직원이 2명이니까 대개 이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설계라든가 토목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하다 보니까 그 업무량 1억 증액된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안전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안전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 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509억 284만 원보다 32억 6898만 원이 증액된 1541억 71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3억 3453만 원, 참여소통과 2억 353만 원, 회계과 15억 6155만 원, 안전기획과 6억 3630만 원, 정보통신과 7억 5287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2억 1001만 원, 홍보기획과 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쪽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시 학습 운영입니다. 조기 명예퇴직 등으로 5급 승진 리더 과정의 수요 증가 및 신규 공직자 멘토-멘티 합동 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경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쪽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관내 체험 행사 실시를 위해 국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입니다. 시 청사 외곽 경비에 대한 대행 사업 수수료 및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 등 인력운영비로 4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현장 중심 비상 대비 교육 사업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 등에 대비한 공직자 비상 대비 교육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충무계획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해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등 3억 94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남양주시 지방자치 20년사 편찬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 시정 추진 사항과 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난 20년간의 지역의 발전상을 재조명하고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7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예산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50쪽 책임읍·면·동제 추진입니다. 지난 1월 4일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등 3개 행정복지센터 개청 이후 당초 예정되어 있던 개청 행사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결과 자체 행사로 축소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농·지금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책임읍·면·동제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지원 관리입니다.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 보수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 사업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기이 편성된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 사업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따복공동체 공간 활동 사업 및 공간 조성 사업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반영입니다. 각종 행정 및 민간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고용 복지 활동 강화, 대중교통 정책 수립 지원 등 선제적인 시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자 9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 중국 상주시 교환 공무원 체재비입니다. 중국 상주시 교환 공무원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외국 지방 공무원 초청 연수 K2H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6개월간 연수 활동비 일부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교환 공무원 체재비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자유 수호 희생자 위령탑 보수입니다. 6‧25 전쟁 시 지역을 지키다 순직한 반공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위령탑이 노후되어 대리석이 파손되고 비문이 탈색되는 등 훼손됨에 따라 보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등 14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도농·지금행복센터 임시 청사 조성입니다. 다산 진건지구 내 건립 예정인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가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목표 기간 내 개청이 어려움에 따라 현 도농동 청사 부지 내에 임시 청사를 조성하고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동 증축입니다. 우리 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소로 증가하여 기초의원 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8대 남양주시의회의 원만한 개원을 위하여 의회동을 증축하고자 설계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공용 차량 구입입니다. 안전 운행에 위험이 있는 노후 차량을 교체 구입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공용 차량 구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절감 계획 및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청사 방역 소독비 등 77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입 6221만 원, 부가가치세 정산에 따른 환급금 10억 3549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359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으로 진접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중 대행 사업비 6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직접 발주하고자 시설비로 편성하고, 화도·수동행복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 대행 사업비를 삭감 후 시설비 등으로 조정하여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남행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중 120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고, 별내·퇴계원행복센터 증축 대행 사업비로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평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어람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설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교환 차금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감정평가 수수료 등 1210만 원과 예비비 1억 6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추진을 위하여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 대책 추진 사업으로 물놀이 관리 지역의 안전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CCTV 및 경보 방송 시설 설치를 위해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진압용 장비 임차를 위한 사업비로 화재 진압 시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여 신속한 화재 진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가 전부 소진되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및 홍보 사업으로 경기도 재난 관리 실태 점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강우량계 설치, 재난 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 재난 관리 실태 점검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벤치마킹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배수펌프장 안전 정밀 점검으로 배수펌프장 안전 정밀 점검을 위한 용역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상관측 시스템 유지 관리비, 배수펌프장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집행잔액 등 17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스마트-워크 네비게이션 구축입니다. 시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인허가 업무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각종 판례, 인허가 이력, 대장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개인 정보 보호 업무 운영입니다. 개인 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 정보 영향 평가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설치 요구가 급증하여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12개 지역에 방범CCTV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절감 계획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좀 첨언해서 추가로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의회 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업무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 한 40년 공직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또 격려,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는 것은 격려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 주시고 그래서 모두 직원들이 사기충천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가 일과, 일로 연결돼서 그 과실이 시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 활동 앞으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명세서 44페이지입니다.

네.

그게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세우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장 중심 비상 대비 교육이라고 있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중심 비상 대비 교육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이제 충무 계획이나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 대비 교육을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교육 계획을 하고 경기도에서 기본경비라든지 교육에 관한 기본경비라든지 강사료 이런 거는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교육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지요?

교육 대상이 우리 시에 충무 계획하고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 대상자입니다.

전년도에도 교육을 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이렇게 또 세우셨어요?

아, 전년도 작년도에 한번 계획을, 교육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교육을 계속할지 안 할지 여부를 몰라서 그때 이제 단일성 교육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했다가 올해 2월 달에 다시 그 공문이 와 가지고 이 교육을 다시 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된 거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예산은 계획성 있게 좀 세우셔야 되는데 이건 교육 예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또 할 겁니까, 이거? 이거요?

지금 경기도 얘기로는 내년에도 계속한다고 그래서요,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이건 사소한 예산 같은데요.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45쪽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네, 네.

총무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체육활동비 이렇게 해서 있어요. 네 분 5만 원씩 해서 2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없고 전에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전체 총무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과에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이게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은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한 결과 체육활동비를 좀 세워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교섭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노조 측에서는 1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최종 교섭 결과는 5만 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에 체육활동비를 세우는 것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인원에 맞게 세우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 그럼 ‘16년도에 처음 이제.

네, 그렇게 된 겁니다.

1차 추경예산에 세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3년 치를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추경 1차, 2차, 3차 다 해도.

아, 네, 올해 처음 세우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직장협의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그분들은 따로 노조가 또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시에 노조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구성된 노조가 하나 있고요.

명칭, 명칭 좀 얘기.

그게 직협이었다가 노조가 됐습니다.

네, 네.

노조가 됐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아,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네, 노조가 셋.

따로 따로.

네,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럼 파트가 어떤 어떤 좀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민노총 계열이 따로 있고, 뭐 단독 노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의 노조를 만든 거지요. 결국엔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분들한테 야단맞을 일도 없고, 지금은 이제 작은 예산이지마는 저희 위원님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도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자체 또 구성원이 되는데 그러면 자체 구성이 이렇게 돼도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네, 이거는 그 관련 법상에 복수 노조가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들도 현재 복수 노조가 가능하고요. 저희 공공에서도 복수 노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통합을 해 갖고 같이 협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쪽은 또 따로, 이쪽은 따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섭을 할 때는 공동 연합을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교섭을 하는 게 아니고요. 3개 노조가 연합을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를 딱 이렇게 줄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른 시·군에는 이미 그렇게 편성이 돼서 가고 있고요. 우리 시가 이제 이번에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거 찾느라고 정확하게 한 시간 걸렸어요.

아, 네.

근데 없어서.

네, 미리….

근데 이게 위원님들이 작은 예산 금액이지마는 작은 금액이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가 시의 노조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도 이제는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42쪽에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비가 있어요.

네.

그거를 보니까 조금 의문이 좀 있어서요. 그 RFID 태그 구입은 그건 뭐예요? 그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제 RFID 태그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마트에 갔을 때 이렇게….

아니, 그건 아는데 해마다 구입하는 거예요?

네, 지금 문서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어서요, 계속해야 됩니다.

해마다 구입하는 거 같으면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하셨지요?

아, 이거는 감액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12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아,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 운영비… 네, 알겠습니다. 공공 운영비 그 유지 관리비 아마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 1회 추경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의무적 경비 절감액을 5%를 대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는 10%가 되고 다 그렇게 지금 돼 있지요, 감액이.

네, 네.

근데 전년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또 감액을 했어요. 그럼 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5%도 아니고 10% 하려면. 아예 맞춰서 세우지 왜 그렇게 하셔, 해마다?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 관리를 일괄 전자 입찰을 했습니다. 전자 입찰하는 과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또 입찰 과정에서 깎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입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 작년도 1차 추경예산하고 올해 1차 추경 예산하고 똑같아요. 10%를 감액했는데, 10% 이상.

보통 이제 입찰 과정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깎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아예 의무적 경비 절감으로 5%를 하시지 왜 10% 이상 왜 그렇게….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어차피 그렇게 할 거를 왜 이렇게 계속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글씨도 안 틀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요, 거기 태그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부분이 또 그 원자재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요. 다행히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또 입찰이 돼서 뭐 다행입니다마는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요.

그 예산서를 보면 쭉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 오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감안해서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43쪽. 과장님 여기 당직 제도 운영이 있어요.

네.

휴일 숙직 수당 삭감이 됐는데 그냥 예산편성 맞춰서 그냥 5% 이거를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숙직 인원이 적어서 반납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이번에 추경 세우면서 의무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그럼 세울 때는 좀 5% 더 해서 더 원래 세우는 건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전체가 거의 다가 이렇게 한 5%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서도요.

물론 이제 예산 지침에 의해서 5%를 다 하는데 이런 민감한 거, 아까도 이제 8272 우리 직원들이 늦게 하고… 8272 얘기한 거 식비 관련된.

네, 아까 급양비 말씀하신 거.

네, 금액 얘기 이런 것도 민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당직 저기 또 올라갔지요, 본예산에?

네.

작년보다 올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이 휴일이나 당직 설 때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삭감을 시키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작은 거지마는 그 당직 직원들한테 복지 쪽으로 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신중히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그런 거는 협의를 할 때 신중하게 처리 좀 해 주시고, 여기는 예산서는 없는데 괜히 본 위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한테 질타를 받을 소지가 많아요. 그렇지마는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근래에 보니까 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장기근속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시는 분들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뭐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중앙에서 권고 차원의 문제가 돼서 31개 시·군을 보니까 폐지가 된 데가 있고, 존속이 되는 데가 있고 그런 거 아시지요?

표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요. 장기근속 여행 경비.

아, 네, 장기 재직하면 부부 동반 가는 거요. 네, 네.

근데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보내는 걸로 해서 이제 갔어요. 갔고 여기에 보면 감사관님도 그거로 인해서 오늘 우리 예산 심의에 참석을 못 했지요. 보니까 장기재직 공무 연수 가셨고요. 그거를 제가 뭐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25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 이렇게 같이 내외분이랑 가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요. 근데 행자부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감사관인가 그쪽에서도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권고가 내려온 지적 사항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언론에 보셨어요?

아, 네,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감사원에서요.

그래서 전체 31개 시·군이 다 뭐 그거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중단한 데도 있고 또 대부분 현행 유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그랬을 시에 우리가 지적이 됐을 시에 예산에 대해서 국비 이런 데에서 페널티를 먹을 소지가 있나, 없나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뭐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도 감사관이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마 반액으로 줄어들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감사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만한 페널티까지는 이렇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공직에 또 내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30년 이상 아무 탈 없이 공직을 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해마다 예산 할 때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혹시나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았을 시에 혹시나 우리 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나, 없나 그것도 좀 우려가 돼서.

네, 거기까지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그리고 계속 또 잘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소관 부서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뜻에서.

네,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 45쪽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과상여금에 좀 절감액이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제도를 왜 운영하는 건지 먼저.

아, 이거는 뭐 인센티브 제도지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한 성과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과도하게 이렇게 삭감되는 게 있지요?

네.

거의 50%씩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7급 B등급, 8급 B등급, 9급 B등급, 그렇지요?

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에 관한 지침이 우리한테 오는데 이게 보통 한 1월 말 이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작년 12월에만 해도 이런 지침이 정해지지가 않았는데요. 1월 이후에 이 지침을 받아 봤는데 내부적으로 이 설문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걸 조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을.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정한 거를 좀….

그러면 성과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성과를 내거나 뭐 그럴 때 받는 건가 보지요, 인센티브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러면 이게 지침이 강화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침이 강화되지는 않고요.

아니, 예산으로만 보면.

자율에 맡기게 했습니다.

자율이요?

네,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이 지급률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원 비율하고 지급률을 내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 2015년에 비해 그러면 2016년에는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는 더 강화를 했다는 건가요? 인센티브를 더 안 주려고, 성과금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도하게 삭감됐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S, A, B, C 4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네, S, A, B, C?

S, A, B, C 이렇게 해서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그 표준화는 제시가 됩니다, 행자부에서. 제시가 되는데 그 표준안이 이제 20, 40, 30, 10 이렇게 S, A, B, C로 나뉩니다. 20%, 40%, 30%, 10% 이렇게 나뉘는데 이 등급을 꼭 그것만 따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게 S 20%가 30%로 올렸고요. 그리고 A등급은 40을 50%로 올리고 그리고 B등급은 30에서 20%로 낮추고요. 그리고 A등급은 아, C등급은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S하고 A등급은 그러면 성과금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요, 퍼센티지가 올랐으니까?

네,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급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성과금 제도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앉자마자 책을 못 찾아서…. 같은 질의인데요. 20… 지방자치 20년사 편찬에 관한 건데요. 10년 되던 해 지방자치 10년 되던 해에도 지방… 시정 변천 발전사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네.

그때 하셨는데 지금 이 인건비 해 가지고 이렇게 8000만 원… 그때는 4500만 원에 이렇게 올라왔었고, 지금은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풍양출장소 10년사 거기 이거를 하는데 시정백서를 하는데 거기는 5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거기하고 차이가 10년하고 20년하고의 차이인지? 아니면 규모의 차이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20년사는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각 시책별, 정책별, 업무 분야별로 전 분야, 의회까지 포함하는 전 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풍양출장소는 우리가 보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풍양출장소 관할만이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서는 특별한 시책보다는 인허가 업무 위주로 운영됐던 풍양출장소기 때문에 아마 그 개념은 달리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분야나 그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저희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이 금액의 차이에서 연구원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연구원이 필요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연구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여간 뭐 어차피 20년사를 편찬을 하면 시의회도 함께 이렇게 잘.

한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해서 잘, 해서 잘 넣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웃으며) 그렇게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50쪽에요, 맨 위쪽에 보면 책임읍·면·동제 추진에 따른 그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개청식에 관한 예산 삭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셔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6000만 원은 저희가 1월 4일 개청하는 화도, 와부, 호평 이렇게 3개소의 개청식 행사, 그러니까 개청식 행사와 그다음에 책임읍·면·동에 대한 홍보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그 홍보물 포함해서 개소당 2000만 원씩 계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1월 4일 개청하면서 원래 업무가 좀 안정이 된 다음에 개청식 행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1월 4일 날 업무 개시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3개소에서 약식으로 테이프 커팅도 하고, 약식으로 개청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개청 행사를 약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또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생뚱맞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 개청식 행사를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을 이 개청식 예산 나머지 10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책임읍·면·동 홍보물 제작이 지금 2000만 원을 세워 놓은 부분은 앞으로 추진할 2단계 4개소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책임읍·동제에 관해서 이런 언론에 나오고 한 그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상황이 언제쯤 그렇게 나온 얘기들이에요?

사실상 나온 거는 지금 5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혀 네, 네. 전혀 이게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책임읍·면·동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시기에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이 홍보물 제작비가 그게 세워져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그렇네요.

네,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뒤로 후퇴할 수는 없고, 지금 앞으로 계속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2단계의 준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물 제작도 하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저희들이 이런 집행을 하고 할 때 그때그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이게 한 번에 판단이 처음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다음에는 조금씩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보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간 책임읍·면·동제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우희동 위원님의 보충 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책임읍·동제 시행한 지가 한 5~6개월, 한 6개월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평가를 자체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좀 좋은 일이 많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직원들… 우리 시민들은 저도 하시는 말씀에 동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원 서비스는 많이 빨라지고 좋아졌다는 시민들의 말씀도 듣고 있는데 직원들 인력 부족, 그다음에 경험 부족 이런 건데 저희가 3개 권역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읍·동제? 근데 그중에서 지금 그린벨트가 제일 많은 데가 와부, 조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린벨트가 제일 많은 데.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기에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해 줘야 되는데 그린벨트가 없는 데는 거기 경험 있고 좀 그런 분들이 가 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승진하고 바로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업무도 익히고 그랬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기 그 답변은 국장님께서.

네,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처음에 88명, 오십 몇 명 이렇게 지역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인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뭐 좀 이렇게 인력을 배분하다 보니까 어디 어떤 데는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유능한 인력이 많이 가고 어딘 좀 부족한 인력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국장단으로 해 갖고 인력을 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달 가량을 업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착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는 사실 GB지역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인력이 부족한 건데. 저희가 인력… 그 업무 행정 수요만 갖고 따졌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건축1팀이 있는데 건축팀이 있는데 이거 1팀, 2팀 해 갖고 거기다가 한 저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GB만 전담하는 팀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금방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뭐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근데 지금 저희 와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서장들이 앞에서 그래서 그러시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부서장 말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밤에 8시, 9시 퇴근할 때도 보면 불이 켜 있고, 시간외수당이 뭐 시간외근무 시간이 한 40시간, 50시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0시간 이상 된다고. 제가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저희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안타깝고 업무 과부하를 떠나서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저기 할 건 없는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GB지역이면 GB에 좀 경험… GB지역이 많은 곳이면 경험 있는 분이라든가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을 좀 해 주셨어야지. 처음부터 이게 너무 서둘러서, 책임읍·동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작하다 보면 다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시간외근무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물론 거기도 업무가 부하 걸리면 그렇게 하겠지마는 사실은 본청 민원 부서 와 보시면 밤 10시, 11시까지 다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직원들 고생하는 게 민원 부서의 고생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루에 일하는 사이클이 오전에 다니면서 그 전날 밤중까지 일한 거 결재받고, 오후에 현장 나가 돌아다니고, 다시 저녁에 일해서 아침 오전에 결재받고 이렇게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본청이나 읍·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만큼 남양주 전체적으로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처음에 인력 배치를, 인력 배치를 지금 우리 지역에 맞게끔 좀 해 주셨으면. 왜냐 하면 반대예요. 지금 그린벨트가 적은 데는 그린벨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가 계신 것 같고, 저희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좀 없다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초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좀 업무에 혼선도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와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느낀 건데 좀 과격한 민원인들 있지요? 이런 분들이 도시건축과에 와서 막 한나절씩 막 떠들고 책상 치고 그러면요,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그런 현장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GB팀 한 팀을 더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시행될 겁니다.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거? 5월 말까지?

규칙 개정은 이미 자체 규칙 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언제쯤 가능하시겠냐고요.

한 5월 말이나 6월 초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월 말에서 6월까지는 GB팀을 하나를 더 내려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획이신가요?

건축2팀을 하나 해 갖고요, GB만 전담할 수 있게.

네, 그러면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하실 계획이시네요?

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국장님 말씀한 직원들 사기진작도 말씀하셨고 또 직원들이 업무에 또 이렇게 업무가 과중해서 그냥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고 그러면 또 이게 행정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상대로?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우리 시민들 상대로 이렇게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좀 유념하셔서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한 팀을 더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네, 국장님, 과장님 계속 말씀 들어보면 지금 책임읍·면·동제가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거를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왜 중단이 됐나 이제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법령이 살아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 계속 추진이 가능한 건지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속 추진할 것 같으면 또 왜 중단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지난번에 우리 책임동 추진하면서 예산이나 조례나 개정하고 그런 걸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에는 정부 정책으로다 그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승인을 한 거란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또 발 빠르게 거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이 이걸 중단하고 안 하는 거로 하는데 그럼 여기에도 우리 시도 또 부응을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문서로라도 지금 질의를 해서 의회에 와서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구 승인을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단해 놓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사실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거보다 적게 해 준 거지 안 해 주는 건 아니었잖아요,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고,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추진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장담을 합니다. 제 소신껏 답변을 드리는데 그렇고. 중단 사유는 아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복지허브화로 가겠다는 거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 내면적인 이유는 이게 이런 제도를 해서 30~40만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 주니까 각 시·군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야, 이참에 우리도 한 몇 만 묶어 갖고 4급 짜리도 하나 만들고, 과장 몇 만들어서 이래 가지고 인사 숨통 좀 트자.” 이래 갖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갖고 일단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중단…. 그러니까 거기다가 복지허브화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일반 복지 그러니까 복지허브화… 일반형 일반형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직원 3명 해서 그것도 인력 안 늘려 주고, 본청 인력 거기다 빼 갖고 해서 3명으로 읍·면·동별로 3명 해서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 갖고 3명 넣어 줘서 하는 게 일반형이고, 그 대신 저희가 행자부 담당 과장하고 또 그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은 거는 다른 데는 일반형이지만 우리는 이미 권역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세 군데가 권역형 몇 군데 묶어서 가고 있잖아요. 권역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권역형으로 가고 있으니 이걸 더 발전적으로 발전형을 만들어서 남양주는 그렇게 되도록 묶어서 협의를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 달에 협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8월 달에 협의해 주겠다고 몇 번씩 다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걸 안 해 줄 수도 없는 게 이 대통령령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살아있고, 그게 엄연히 살아있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걸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일반구 승인 문제는 이거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구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복지허브화에 이게 묻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하다가 결국은 밀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구 승인을 안 하는 거는 그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구를 없애는 건 승인을 해 주지만 새로 될 데를 일반구를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게 방침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문서로다 질의를 해서 받아야지 저희도 또 그거에 입각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소신껏 답변을 이렇게….

가서 대화, 대화로다 해서 그걸 뭐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 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뭐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진하던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업무 특성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그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전국에서 부천이 승인 났고 이제 우리 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겠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부천하고 우리만 이 행정 체제가 다른 체제로 이게 가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시점에서 정부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우리 시에 어떠한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아, 물론 이제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3개가 저렇게 잘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지역의 기대가 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일반 저거로 쪼갠다는 것도 그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해 갖고 제대로 하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크게 해서 또 잘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머지를 안 해 주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상당히 저희도 난해하고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현재보다는 좀 낫다면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중단 안 하고 추진했겠지요. 근데 이제 그 매몰 비용이나 정책을 추진하던 거라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매몰 비용 같은 거야 뭐 사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매몰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매몰 비용도 물론 문제지만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저희도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갖고 이렇게 시행을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 지금 가서 스톱이 된다거나 이게 되면 진짜 혼란스럽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층이, 중층을 해소하자고 했는데 이게 더 복층이 돼 갖고 4개 층이 행정을 하는 이런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마는 이건 저희도 저희도 각오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정책으로 돼서 시민에게 유익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정부 정책도 혼선을 빚으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저게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50쪽에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행사를 지금 6000만 원 예산 세우셨다가 감액하셨는데 5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하시려고 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1월 4일 개청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걸로 한 달 정도로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정화돼서 하려고 했던 시가 언제예요?

한 달, 2월 초요.

2월 초지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제안 설명해 주신 데도 있어요. “행정자치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자체 행사로 축소됨에 따라”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협의 결과가 어떤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 협의 결과가 협의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2월 달에 하려고 하셨을 때에는 행사 내용이 달라진 점이 뭐예요, 지금하고?

아, 여기에서 협의 내용은 행자부 장관이 참석을 하시는 전제 하에.

그렇지요?

네, 네,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미 2월 4일 됐을 때도, 2월 4일 이전에도 이미 행자부의 기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대동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제가.

아니,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선거가 4월 13일 선거 전이라서 사실 그런 문제로 장관님 참석을 못 하신다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지요. 저희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아까 이진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게 부천하고 우리하고 2개만 가기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행자부의 그 정책이 우리 전국 정책하고… 정책이 있을 테고 또 우리 시하고 부천시 경우만…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이 있게 되잖아요.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끼리 간다면 말이지요. 부천하고 우리가 간다면 그거는 행자부의 정책이 일단은 우리 시하고 부천시만의 다른 딱 2개만 위한 정책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어쨌든 모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시·군까지 내려보내면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밑에까지 다 짚어서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가 지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시하고 두 군데만을 위한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가능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여태까지 행정 하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시·군 행정은 시·군….

여태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해도 문제없을 걸로 제가 경험상 없을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네.

다른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1쪽에 따복공동체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이 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동체 공간 활동 사업하고, 사랑방 조성 사업하고 이 두 가지잖아요.

따복공동체 공모 사업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 활동 사업이 있고요. 공간 조성 사업 그리고 공동체 활동 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50%하고 반반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계속….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계속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내년에도 계속 2017년에도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외 공모 사업은 당해 연도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네, 네.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후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 텐데 그 이후에 예산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그때도 계속 50대 50으로 주나요?

그때는… 이거는 이제 일단 공간 활동 이거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은 공사와 시설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사업은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유사한 예를 보면 할 때는 50% 주고, 그다음 해부터는 우리 시한테 전부 떠넘겨서 사업을 떠넘겨서 하잖아요. 네? 생색은 도에서 내고 우리 시에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그런 예산이 이 부분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다른 타 부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로서는 계속 부담을 갖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돈을 좀 보조를 해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간단히 보충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책임읍·면·동 개청식을 6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대폭 축소를 했어요. 당초에는 행자부장관이 참석을 하기로 해서 원래대로 했으면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당시에는 그게 협의가 됐던 건가요, 참석하기로?

네,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리고 이제 대동제 3개 시·군 시흥, 군포 원주의 개청식 행사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 장관님이 못 오시면 차관님이 오셨는데 거의 행자부 주도로 해서 행사를 좀 했어요. 저희도 이제 그거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예상해서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했나요?

네?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타 시·군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럴 것 같다 해 갖고 예상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도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안 된다고 와서 못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이제 1월 4일 날 업무 개시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개청 행사를 또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거야 그거는 당초부터 그 예상을 했던 거고요. 당초부터 커팅 이거는 하고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래 저래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단 판단하기에는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딱 두 가지가 딱 걸리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아까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책임읍·면·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과장 자리, 사무관 자리나 서기관 자리를 늘리려도 행자부에 협의, 법률상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서 인력을 해 줘야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법률이 살아있어서 협의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협의를 했을 때 굳이 갑을 관계로 따지다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게 행자부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어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문서로 그게 OK를 받아야 되는 거지, 협의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나 그 협의에 행자부가 어떻게 우리한테 해 줄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협의… 인력 문제가 인력 문제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력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을 시에 아까 또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50만 시·군이 넘는, 이제 남양주뿐만이 아, 남양주, 부천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지금 30만, 40만밖에 안 되는 데도 다 인구를 늘리려고 직원을 늘리려고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50만이 넘는 시·군이 다른 데도 생겼을 때 이 정책이 남양주마냥 책임읍·면·동이 그 시·군에도 적용이 될 것이냐. 해서 아까 첫 번째는 인력을 행자부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두 번째는 50만 넘는 시·군의 책임읍·면·동이 우리 빼고 앞으로도 다른 시·군도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책임읍·면·동을 반대를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안 온 거고, 지금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요. 우려를 표명하는 데 있어서 한두 달, 2단계가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 갖고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지켜보고 그런 게 보완이 되면 의회에서는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목소리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모두 근거 자료는 없고, 행정은 어쨌든 간에 서류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로. 그런데 그 서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만으로 의회에서도 판단하기가 정말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부담을 너무 떠넘기시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의회 부담 좀 덜어 주십사 거꾸로 이런 부탁도 좀 드립니다. 일단 뭐 이렇게 저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조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이제 저희 참여소통과 국장님께 여러분들이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셨고 했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책임읍·면·동을 계속 이어서 한다 그러면 필요한 거고, 혹시 책임읍·면·동을 잠깐 보류해도 필요한 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일시적으로 뭐 며칠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보류가 가능한 부분이고, 일시적으로 며칠 하면은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6쪽. 기타 수입 부분은 저기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용 차량 매각 대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불용품으로 연도가 지난 차량 운행상 우리 물품관리법에 뭐 7년이나 또 덤프트럭인 경우에 8년, 그다음에 km 수로 12만km 이상 되는 차량은 불용품으로 처리해서 매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8대를 불용품으로 처리해서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세입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우리 이제 공용 차량이라 그러지요? 그러면 보통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7년, 8년 그리고 12만km가 넘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걸 판단을 해서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행 상에 문제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각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7년, 8년 12만km가 되면 보편적으로 공용 차량은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2015년도에는 몇 대….

작년도 2015년도에는 이 숫자보다 좀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금액이 얼마 정도.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뭐 필요하시면 자료로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요, 없어 갖고. 표기가 안 돼 있어 갖고. 세입·세출 그 세외수입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확인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그러면 2015년, 2014년 그게 몇 대고, 금액하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런 거 아주 철두철미해서 다 아시는 줄 알고 질의 한번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질 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62쪽이요. 배수펌프장 안전 정밀 점검에 관해서 새로 예산이 섰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특법이 2016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빗물배수펌프장이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빗물펌프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고 정밀 진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법이요?

시특법에… 시설물 특별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시설물.

그동안은 이 점검을 어떻게 해 오셨어요?

점검은 이제 저희가 매년 배수펌프장 운영하기 전에 배수펌프장 실태라든가 이런 자체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사항인데 법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어떤 부식됐다든가 콘크리트 강도, 내구성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법 개정 때문에 추경에다 예산을 요청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 개정이 금년 1월 1일 자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61쪽. 화재 진압용 장비 임차 있어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을 더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장비 임차료는 어떻게 계약이 되고 어떻게 부르는 거지요?

저희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진압을 위해서 남양주중기협회하고 임대 단가 계약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인접한 지역에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도록 되기 위해서 저희가 단가 계약을 맺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굴삭기협회 해서 진접에 났을 때는 진접에 시에서 가까운 중기사무실에 요청을 하고 덕소면 덕소… 잘 하셨네요. 이제 전에는 재해나 수해 때는 한 군데 업체가 돼서 계속 본 위원이 구역별로 해서 빨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목적이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그 중기협회에서 만약에 진접, 별내면·진접·오남 이렇게 섹터로 이렇게 딱 묶어서 했을 때 거기다 그냥 전화를 하면 바로 위임을 하면 보통 화재 진압 시에는 한 몇 분 만에 출동이 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남양주중장비협회에다가 화재 진압 요청이 들어가면은 그 협회에서 메신저를 발생하게 됩니다, SNS로.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장 출동이 빠른 사람이 연락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출동하게끔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통계치는 잡지 않았지마는 뭐 소방서하고 거의 대동한 시간 내에 출동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남양주 소방서에 굴삭기 보유한 거 몇 대인 줄 아세요?

1대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어느….

지금 현재 그거는, 그거는 제가….

오남에 있지요? 오남에 있어요.

아, 네.

그렇지요? 그거까지 좀 파악해 주셔서 진접이나 인근에 미리 좀 파악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협조해 주시고, 굴삭기라는 게 생리가 뭐냐 그러면 아침에 일을 나가서 저녁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굴삭기협회하고 잘 하셔서 진짜 긴급할 때는 자주 소통을 하셔서 빨리 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본 위원은 이제 교통도로국에다 수차례 요구를 했어요. “빨리 남양주에 중장비가 한 800대에서 900대가 있는데 MOU 체결을 해라.”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끌었는데 얘기만 하고 해 주질 않아요. 거기에서도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돈을 떠나서 자기네들 내 지역이니까 의무적으로 봉사로 출동을 해 주겠다 이렇게 협회에서도 요청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분한테 얘기해도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서가 다른 부서도 있고 그래서 안전 쪽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굴삭기협회장을 만나셔서 같이 시장님하고 그 부서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거기서도 봉사 무료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접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기획과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만나셔서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참 이게 좋은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수해나 눈이나…. 중장비는요. 중장비 국가동원령이 있어요. 우리가 재난 선포가 되면 무조건 그거는 국가에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셔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협회장이랑 만나셔서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MOU 체결 같은 거 했으면 아주 좋겠는데 그게 아직 안 돼요. 안을 몇 번 내가 줬는데도.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한번 만나 보셔서 한번 상의 한번 할 용의 있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예산도 있지마는 아주 좋아요. 많이 시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과장님, 평내동 포레스트힐 목재 옹벽에 관련해서 예산이 도시개발과로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포레스트힐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억 정도 옹벽 보수하고 그 옹벽을 전면 철거를, 나온 목재를 철거를 하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속에 있는 부분은 앵커를 박아서… 그걸 네일링 기법이라 하는데, 앵커를 박아서 지지대를 잡아 주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21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도시개발과에서 발주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난번에 삼자 평내동 입주자대표하고 한국토지신탁하고 그다음에 우리 호평·평내복지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된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지금 예정에는 지금 제가 도시개발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바로 6월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공사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공사 기간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은 제가 도시개발과에 확인한 후에….

네,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그리고 참고로 아까 회계과 할 때… 들어가셨지만 보니까 그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부분에도 보니까 책임읍·면·동 관련 450억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같이 심도 깊게 보겠다.” 이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서 또 혹시…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63쪽에요.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구축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인허가 업무 추진 시 지역에 따라서 각종 규제가 다르고 관련 법과 절차 기준이 서로 달라서 같은 유형의 업무라도 담당자 주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인허가 업무는 사례별로 표준을 해서 시민 누구에게나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책임읍·동제 전에는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특별하게 필요를 요구하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임읍·동제에 따라서 이거를 시행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요. 당초에는 책임읍·동 시작되는 곳도 있지만 책임읍·동뿐이 아니라 이거는 인허가 업무는 본청 또 출장소 모든 게 포함되는 민원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되게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근데 혹시 이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이란 용어 자체가 따로 있나요? 이게 아니면 만들어 진 건지?

저희가 이제 주요 민원 업무에 대하여 표준 매뉴얼 시스템 구축해서 연계하다 보니까 스마트워크가 사전에 길을 안내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최초로 이게 만들어낸 이름이지요, 이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지금 4억 4900이 있는데, 이 4억 4900이 이제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 프로그램을 지금 엔키소프트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겁니다.

그럼 타 시·군에는 이걸 사용한 예가 없겠네요?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저기 한국생산성본부 그 기업을 벤치마킹했었어요. 거기에서 유사한 업무를 저희가 도입해 가지고 더 보충을 해 가지고 구축하는 겁니다.

기업 같은 데서 비즈니스 관련해서 시스템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전용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또 처음 개발을 해서 이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우려도 되기도 합니다.

네, 물론 되겠습니다만 이게 인허가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보건이나 복지까지 다 확대할 예정이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엔키소프트사에서 이렇게 왔었나요?

그게 아니고 저기….

우리가 어디를 갔나요?

아니요, 저희가 저기 책임읍·동뿐이 아니라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인사이동 시에 이제 인수인계하게 될 경우에 일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스템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구든 간에 시스템을 보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축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뭐 이게 처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산 관련해서 그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만두신다고, 명퇴하신다고 그러셨던가요?

명퇴 아니고요. 7월 1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아, 공로연수 가신다고?

네.

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단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도 쭉 건강하시고 아주 건승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시 못 본다니까 굉장히 서운해서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64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이라고 있어요. 64쪽. 그거는 어떻게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인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네, 지금까지는 외부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위탁했었는데요. 금년 초에 저기 전반 말, 4월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일괄 유지 관리를 해 가지고 유지 관리 업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유지 관리해요?

경기도청에서 관리합니다.

아, 도청에서요. 이 정보화마을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로 해서 여기 그 지역에서 나는 것도 팔고 이러고 있지요?

여러 가지 물건, 특산물 같은 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좀 시원섭섭하실 것 같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글쎄, 예결위에서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겠지요. 제가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여기서 뵙는 거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도 저기 위원회에 어쨌든 행안국장님으로서의 자치행정위원회는 이게 마지막인가? 저기 읍·면·동 할 때도 혹시 계신가? 네, 그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뭐 업무는 업무고 또 개인적인 건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니까 박수 한번 쳐 드리고 싶은데, 박수 한번 좀 쳐 주시지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박 수)

의회에서 박수치기는 이번이 처음 같아. (웃는 이 다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반영과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운용 및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207억 1428만 7000원보다 11억 4811만 원이 증액된 218억 6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96억 1539만 8000원, 의무과 98억 3842만 9000원, 북부보건센터 24억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의료 기관 운영 외 8개 사업은 예산 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의 의무적 절감으로 20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별내·퇴계원행정복지센터 내에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및 비품 구입·설치비 2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는 도·시비 보조 비율이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자체 방역 사업은 한강변에 대량 발생하는 동양하루살이의 친환경 방제를 위해 방제용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 및 본인 부담 진료비 증가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19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결핵 환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어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함에 따라 5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국내외 테러에 대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초동 대응 기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1억 600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암검진 사업비는 인건비 및 홍보비를 감액하여 검진비를 증액하고 도비 보조 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으로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의 적기 치료 지원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 비율이 조정되었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비 또한 같습니다. 정신건강 관리 사업의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외 3개 사업은 경상경비의 의무적 절감으로 3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제로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담당 공무원 위탁 교육비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건강 행태 개선 프로그램 참여 성공자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세입 과목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홍보비를 감액하고 검사비를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지급 방식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 물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9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1억 340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 운영 외 8개 사업은 예산 효율화를 위한 경상경비의 의무적 절감으로 4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은 도·시비 보조율 변경 내시에 따라 48만 원을 금액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보조 비율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4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11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120쪽, 120쪽.

네.

퇴계원하고 이제 별내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자산물품취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내면은 지금 보건지소가 있나요, 없나요?

별내면, 별내동 다 보건지소는 없고, 별내면에 청학진료소 하나만….

지소가 있지요. 거기는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진료소장님 한 분하고, 공익근무요원 한 명.

그럼 이제 별내면하고 별내동하고 이제 통합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통합은 없고요. 진료소는 그대로 존치…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내동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와서 인원이 몇 명이나 배정될 계획이에요?

지금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중앙에서 인원은 평균 한 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 영양사 뭐 포함해 가지고요.

그러면 안에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어르신들 건강 체크나 그런 게 지금 되는 건가요?

주요 그거 하는 거는 만성질환 이제 관리, 운동, 영양 그런 쪽으로 주 내용이 될 거 같습니다.

몇 평이나 사용할 거 같지요? 몇 평이나. 몇 평.

지금 현재 415 지금 평방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 한 십평.

네.

크네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북부보건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부보건센터에서는 진접·오남·별내면·별내동 거의 관할이지요?

네.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네요. 여기가 이제 별내동이 생기면? 거의.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북부보건센터는 행정 업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이제 큰집이 되는 거고, 별내동에 생기는 거는 지역 주민들의 주민밀착형 건강 생활만 관리하는,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인기성 발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1개 팀이 가는 거네요, 쉽게 말해 갖고?

네.

왜 보건소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3개 운영을 하는데 다른 데는 뭐 건축과가 있고 건축1팀이 있고 다 그 팀에 보면 과장님들이 계셔요. 그렇지요, 지금?

네.

세분화가 이제 인허가 건이 내려가고 다 그러는데. 그럼 이 규모라면 1개 과가 신설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보건소는 그렇게 되지가 않을까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해 가지고 과 하기에는 사실은 조직이 조금 작고요. 업무 값도 좀 작다고 보여지고, 이제 북부보건센터 규모로 지으면 그거는 충분히 과 체제든 국 체제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마는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부 쪽의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지금 현재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과 개념보다는 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는 게 아니라 굳이 건물이 그 규모에 맞는 건물이 있어서 과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행정적으로 형평성이 맞지가 않잖아요. 화도나 와부나 그런 데도 여러 과가 있어서 그 행정을 하는데, 그 만큼 앞으로 콘셉트가 복지 아닙니까? 복지.

네.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안을 올리셔서 남부, 지금 여러 군데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해 갖고 인구 비례로 따진다 그러면 진접이나 오남이나 거의 인구가 그렇게 된다면 한 16만이 되는 부분이고, 별내면·별내동·퇴계원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거기도 거의 15만이 돼요. 근데 인구 비례로 따진다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맞게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위에서 이거는 뭐 지금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무슨 과를 통합을 시키고, 무슨 과를 통합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복지라는 거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저소득층 그 복지가 아닌 어르신들한테 의료 혜택이나 건강 혜택도 복지의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동등한 지위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건소 도태돼 버려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제가 전자에 얘기드린 분이 있지마는 이 많은 시설이고, 이 많은 사무실 평수라면 충분하게 하나의 과로 승격을 시켜서 나름대로 주민과 동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안을 한번 잡아보시고… 두 번째, 한번 집행부에다가 이런 용역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같은 거 의뢰를 해서 용역 예산을 한번 세워 달라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용역이 우선이고 용역의 타당성이 검토가 된다면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행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지금 현재 사항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아직 뭐 우리 내부 직원 회의라든가 뭐 보고 라인을 거친 거는 아니지마는 지금 현재의 어떤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현재 별내 게 그거 되면은 지금 현재 화도 거하고 남부 거하고 되면은 세 군데가 되는데요. 세 군데 가지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산을 할 계획인데, 그 확산이 되면은 어떤 패키지 형태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과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인사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건의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 알아요. 왜? 소장님이 못 하니까 관심 있는 위원들이 한번씩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다른 과에는 무슨 하나의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세 개 과, 네 개 과가 있어서 지금 민원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량이 폭주를 한다.” 이래 갖고 “한 과를 더 신설을 해야 된다.” 또 집행부에서는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다른 국에서 얘기했을 때 담당 책임자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보건소에는 그런 업무 폭주하고 시민한테 가는 행복과 건강의 추구권을 왜 생각을 안 하는지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우리 소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그거 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 이행, 용역이나 이런 거 예산을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보건소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지요? 소장님.

북부보건센터는…. 중앙에서 보는 공식 그거는 통합보건지소입니다.

종합?

통합.

통합보건지소.

네, 통합보건지소고, 이제 지역보건법이 거기에서 개념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요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부보건센터는 보건지소이긴 하지마는 큰, 아주 큰 보건지소의 개념인 거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적인 접근이 아니고 만성질환 관리 또 지역사회 연계 교육 뭐 그런 쪽 포커스라 보시면 됩니다. 요 최근에 이제 중앙에서….

어차피 보건소도 진료보다는 개념이… 저기 뭐라 그러셨지요, 금방?

건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네, 그 관리.

만성질환 관리.

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보건지소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지금 중앙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보건소, 보건지소가 진료 개념을 탈피하고 지역 주민 만성질환 관리, 건강 행태 개선 그쪽에 주로 이제 중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건강 행태 개선 중에서도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운동 또 저염식이, 염분 줄이기 그런 부분 쪽에서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북부보건센터처럼 그런 통합보건지소가 알맞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알맞냐 이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북부보건센터 형태로 하면은 인력 수반이 아주 많고요.

많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장단점이 어디에 있지요?

북부보건센터는 의료기관 코드 자체가 부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기관 코드가 아니고 그냥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라든가 검사, 일반적인 이제 임상병리실을 두고 방사선실을 두고 검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보건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권역별로 보건센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는 게 맞는 건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그게 옳지가 않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북부보건센터도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쪽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늘리고 관리해 주는 게 낫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요. 우리 시가 워낙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별로 건강생활… 보건지소 개념이 아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그 지역의 어떤 이제 북부보건센터 등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떤 다핵도시, 그런 데는 별도의 어떤 북부보건센터 개념 수준으로는 접근성이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스터플랜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니, 뭐 화도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뭐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또 이걸로 모자라니까 더 해서 권역별로 뭐 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향후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나아가는 게 어떻게 올바른 방향인지를 먼저 설정을 해 놓고 나서 그거에 맞게 이게 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또 쭉 가다가 또 나중에 문제 생기고 이러는 거보다 계획을, 계획을 좀 미리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강지원센터는 차후에 몇 개를 하고 관리하는 과 체제가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할 거고 이거를 미리 해 놓고 서서히 가는 게 낫지, 이렇게 가다가 향후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고 저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고 이거보다는 그거 계획을 확실히 좀….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북부보건센터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시키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북부보건센터는 인력도 많고… 인력이 많으니까 예산 수반도 많이 되겠지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저거지요. 오히려 더 많이, 그거로 인해 더 많은 양적·질적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거고, 건강지원센터는 팀 개념이면 그만큼 인력이 적고 이러다 보면 그만큼 수혜자가 느끼는 게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거니까… 제가 느끼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그러면 어느 방향이 더 좋은가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 북부보건센터는 그럼 북부보건센터가 했으니까 저쪽에는 북부보건센터 하고… 그럼 상대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동부나 북부권 쪽에서는… 아니, 동남부권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센터 해 달라고 그러면 ‘센터는 인력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그건 안 되고, 여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딨습니까? 남양주 행정이면 골고루 똑같이 해야지요. 예를 들어 북부보건센터 체제로 해서 이렇게 갔으면 권역별로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더 사각지대가 있는 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집어넣어 줘서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일관성이 있어야지. 지금 뭐 책임읍·면·동 하는 데 여기 세 군데만 하고, 스톱하고 나머지는 추이 보자니까 일관성이 남양주시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서 나머지도 다 추진해야 된다고 행안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거기는 북부보건센터로 해서 가고 이쪽은 그거랑 전혀 다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고 하면 그거는 지금 맞느냐는 거지요. 그것도 맞지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뭐가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계획을 저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를 명확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뭐가 옳고 그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찾으셔서 그 방향으로 가면 앞말이 없을 텐데, 이거 질의할 때마다,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명확한 거를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계획을.

네, 위원장님과 박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해석은 사실은 권역별로 어떤 센터 큰 센터 개념의 필요성,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념하고 별개로 큰 센터 개념의 접근성 그 부분은 아마 아까 박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용역에 대한 부분도 아마 그쪽 포커스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 보고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회의할 때 이거에 관해서 혹시 질의가 나오면 동일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질의하는 사람의 답변에 이 사람, 이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이 나오고 또 다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또 다른 답변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120쪽에 상단에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책임읍·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책임읍·동제하고 관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책임읍·동제를 함으로써 이 자산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새로이 지으면서 저희가 세팅되니까 꼭 행정복지센터다 이렇게 일치다라는 말씀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관련이 있긴 있는 거지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대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121쪽이고요. 거기 보면 올해 동양하루살이 방제용 포집기를 3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3대를 어디에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신지요, 이게?

네, 저희가 한강변에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와부 지역에 작년에 개인 청소 업체가 자력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3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와부 한강변에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와부 지역에 3대가 다 와부 지역입니까? 그럼 다른 데 수석동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계획이 없으시고요?

물론 거기도 3대 중에… 다 한강변이라고 와부 지역서부터 수석동까지 전부를.

아,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어디 하냐?” 그러니까 “와부”라고 하셨는데 그럼 와부에 1대.

와부 쪽에 2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수석동에.

2대 하고, 수석동 그쪽으로 한다. 저번에는 저번 설명회에서는 좀 이게 예측 가격이 올랐었는데 가격이 많이 다운, 내려간 것 같아요. 300만 원씩 이렇게 해 갖고 3대.

뭐든지 계기라는 것은 처음은 고가이지만 쓰다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발생 시기가 좀, 발생 시기가 빨라진 것 같아요. 벌써 동양하루살이가 막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급격히 기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어제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박물관 쪽에 밑에 펜스를 했고, 상당히 어제 직접 설치하면서 포집기로 빨아들이는 이런 거를 했는데 지금은 풀숲에서 도시 권역으로 아직 못 간 상태라 지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포집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좀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적은 예산에 교육 쪽에 예산 부탁하면 아주 흔쾌히 현장 가서 해 주셔서 만족도 100%는 아니고 한 91%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기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 질의하겠습니다. 6쪽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교부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교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강준원입니다. 저희가 인재육성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발족을 해서 2청사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여기에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을 지원해서 이번에 내려 준 것이고 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2500만 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인데 올해부터 자유 학기제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진로, 직업 그런 체험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청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교부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합 7300만 원이 내려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 경기도교육청에서,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향후에도 계속 변함없이 내려 줄 계획은 있는 거예요?

네, 작년에 처음 이 센터가 생기면서 작년에도 5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올해도 4800을 지원하게 된 것인데 앞으로 더 이게 확대되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문화된 문서로 계속 지원한다 이렇게 된 건 없습니다. 근데 교육청 사업으로써 학생들 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가 이 센터가 설립됐기 때문에 더 남양주에 지원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려가 되는 게 처음에는 단맛 나는 사탕을 주고, 후에는 이제 2~3년 후에는 단맛 나는 사탕 자꾸 상위 저기에서 빼 먹으니까 걱정이 돼서. 결국은 이 기관을 얼마큼 운영을 잘하고 평가를 잘 받아서 이 예산을 계속 변함없이 더 받아서 보존이 될 수 있는 게 평생교육원의 몫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 페이지를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세외수입 저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만큼… 보통 예산서만 보고 저거 하시는데 세외수입까지 한번 보셨나, 안 보셨나 한번 체크를 했던 부분이고.

네,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된 거지요, 이게?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았고 했는데 앞으로 잘 운영하셔서 더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은 예산을… 더 많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깎지만 않으면 되니까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분야 우리 시 경기도의회 의원께서 많이 관심을 두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그 인재육성지원센터에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시비는 줄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시비 세워 놓은 건?

아, 줄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이 내려올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감안해서 시비를 1억 5000만 계상했기 때문에 체험 학습 이런 프로그램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그런 주문으로써 교육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줄인다면 그만큼 사업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건 2016년도 분이고,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그럼?

네, 2017년도도 저희 시비 예산은 올해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세울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교육청 이쪽도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도록.

보니까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예요, 교육청에서 준 게. 그래서 향후에도 이걸 계속 지원을 받아야지요, 도교육청에서.

네, 받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아이, 송구스럽습니다. 144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 개·보수 정비비 이게 왜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줄어들었지요, 이유가, 과장님? 144쪽 천천히 보세요.

네, 여성보육과장 이군희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비를 당초에 배정했던 내역에서 수정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액이 된 사항으로써…. 사업비를 받을 때 다양하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감한 내역인데 특히 대부분이 화장실이라든가 주방 이런 쪽에서 이게 개선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좀 내용연수라든가 또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많지가 않아서 사업비가 남았다, 이겁니까? 아니면 개선 사업이 없어서 감액을 요청을 했냐, 그런 건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부족한 매년 부족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당초 받았던 내시에서 안배 물량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는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시비도 그거에 맞춰서 했다, 이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질의 안 해도 되는 문제를 질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책임 소재예요. 우리 여성보육과냐, 노인장애인과냐.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도 이제 복지문화국에도 명확하게 똑같이 질의를 할 거예요. 저기 진건노인회관 있지요? 거기 송능어린이집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번 비에 새서 누전된 거 아세요? 보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보수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일부에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서 한번 요청을 해 보려고요. 그래서 전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를 하는 거고 또 일부 시립어린이집은 거기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그 보수비는 그쪽으로 전체 건물에서 보수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아니, 원장님, 원장님이 답변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떤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총괄 관리는 이제 복지문화국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다만 이게 어린이집과… 어린 아이들이 근무하는 그런 시설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쨌든 뭐 관리 부서가 어디든지 간에 그거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복지문화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이건 뭐 누구누구의 책임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그런 환경적이나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인지한 부서에서 빨리 시급히 조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가 그렇다고 그래서 또 금액이 한 3000만 원 돈이 또 반납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 제대로 안 쓰여지는 부분인가?’ 그런데 이게 충분히 국·도비 내시가 줄어든 만큼 우리도 그거를 맞춰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자꾸 이제 그쪽만 얘기해서 죄송스러워요. 혹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혹시나 그 소관된 원장님들 불이익이나 또 담당 부서에서 또 그런 소지가 좀 있을까 봐 상당히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좀 그런…. 아니, 제가 왜 아냐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가서 보고 애로 사항도 듣고. 거기서 얘기들은 게 아니라 전체 복지관 담당 시설 관리하는 노인장애인과 팀한테도 얘기 들어요. 한번 이번 장맛비에 불시에 한번 가 보세요. 바가지를 몇 개 놓고 물을 받는지.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면 강하게 노인장애인과에다 얘기해서 빨리 보수해라 그쪽에다 요구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아이, 잘하세요. 우리 과장님, 원장님이 관심 많으셔서 아주 잘하시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 소관 부처를 알아야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50대 50 분배를 하시든지.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우리 과장님 제가 칭찬 한번 할까요? 어린이집… 어린이날부터 해서 남들은 4일, 5일 동안 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보니까 어린이날이라고 청소년 달이라고 어린이비전센터에서 4일 동안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혼자 고군분투 직원들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알려 주지 않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불시에 가봤더니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제가 딱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있더라고요. 아주 대단하셔요. 저도 아주 좋은 과장님한테 그런 공직자의 모습을 배우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지요?

네.

보육료 예탁금 정산 잔액 환급금. 그게 어디 어디 시설에서 환급이 돼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료는 저희 시에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보육 시설을 이용했을 때 지급하는 보육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정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예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1년 치를 운영한 다음에 그거를 정산을 해서 그 잔액을 저희 시에 다시 납부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 한번 해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145쪽이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도읍에 1개소를 더 추가했는데 여기 보니까 효성해링턴플레이스라고 그 관리동을 무상 임대 받아서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네.

이 해당 아파트에 뭐 혜택은 있나요?

해당 아파트가 500세대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구축하는데 거기에 아파트 관리동을 지었는데 거기 자체 운영이 어렵… 자체 운영보다는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해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시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아파트 세대 위주로다 해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시립어린이집 경우….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주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신청하기는 하지만 그런 지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47쪽이요. 친환경 어린이집 관련해 갖고 예산이 4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남보건지소를 이용해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지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려고 설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11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이거를 짓는 과정에서 보육 전문가와 어린이집 운영자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지역대표들을 모시고 이렇게 설명… 설계 설명을… 설계 용역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지금 현재 보육 시설이 보육실 그러니까 교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친환경 어린이집이라 하면 시설 면에서도 친환경이 있고 또 먹거리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친환경이지만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좀 뛰어놀 수 있고 또 음악이라든가 또 다도 여러 가지를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저희도 실제로 시설에 나가보면 참 답답한 걸 많이 느껴요. 거실만 조금 조금 이렇게 구획돼 있어 가지고 1평 당 어린이 1명 이런 정도로만 최소한의 면적만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너무 소홀히 되고 있고, 특히 남양주시가 1호로 친환경 어린이집을 짓고 앞으로 또 짓는 시립 어린이집이라든가 향후 다양한 어린이집이 건립될 때 롤모델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강당을 추가로 증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건의 사항이 없었으면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의 사항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 물론 생각은 하고… 전혀 못 했던 건 아닙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로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특히 운영하시는 분들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분들의 의견이 꼭 그건 좀 넣어 달라. 이런 간곡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 시의 어떤 롤모델로써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증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건의 사항이 없었으면 그냥 기존 안대로 진행을 한 사항인가요,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는 계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의 그걸 넘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과장님 147쪽 별내 장난감도서관 Book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금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 위탁해서 하는 데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의회 동의도 동시에 저희가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을 위탁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르는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지, 위탁자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지요?

일단 위탁자를 공모를 해서 교육정책위원회 같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아, 여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여기 별내 장난감도서관을 잘 기능을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비전센터하고 호평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있지요?

여기까지 하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 있지요?

네.

호평은 어디서 운영을 하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센터?

네.

비전은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육아종합센터에서 하겠네요?

이 어린비전 아니, 장난감도서관이 이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연간 1만 원 정도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 주는 데 있어서 전문 업체가 아니, 그런 데 어떤….

전문가가.

전문 용역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보육정책위원이잖아요.

어떤 분 말씀?

육아종합센터 장난감도서관.

아, 센터장님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심사하고 뭐하고 그러면….

아, 그거 예로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사실 여기에 6대 때 의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아서 조례 제정까지 해서 만든 거지요.

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기투합해서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제 본인 소견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세 군데인데 제가 관리하는 데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 암만 경험 있고 그런 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어차피 인건비 다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서로 업체도 거기에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경쟁 심리를 좀 불러 일으켜 줘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두 군데가 똑같은 데서 하는 부분이고, 그럼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 선정하시는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하시는 거지마는 앞으로 저희가 다산 신도시나 바로 들어오면 또 이 장난감도서관 이런 데가 많이 위탁 주는 업체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한 군데를 너무 이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대성, 상대 평가를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선정위원들이 다 결정을 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존중은 하지마는 또 경쟁력을 유발을 시켜 주는 것도 시의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에 약간 동떨어졌지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효율성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하면 하는데 하겠다는 데 많아요. 많을 거예요, 전문가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를 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한번 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150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딱 짚어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많아요. 금액이 큰 것도 많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금액이 보조 교사 인건비 집행잔액도 7500만 원 정도가 되고, 반환금 대체 교사 인력 이거는 위원님들이 아주 많이 관심이 많아서 또 한 부분도 6000만 원 돈이 되고 금액이 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는 게 우리 시비 이게 매칭이 안 돼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못 해서 반환이 이렇게 큰 금액이 많은지? 그냥 하나 하나 일일이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 원장님이 통틀어서 한번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한 사안들은 사업을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의 수요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사업은 다 추진하되, 그 집행잔액을 반환금 예산 편성해서 반환을 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특히 이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이런 사안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판단, 집행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도비를 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전체뒷장을 넘겨보면. 그런데 반납하지 말아야 될 반납비가 반환금이 많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체 교사나 선생님들 처우 개선비 이런 게 반납 비율이 많으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방법론을 찾아서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방법에서 그런 거를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조목조목 물어본다면 너무 너무 답변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통틀어서 국·도·시비를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다시 한 번 그 반환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추후에는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146쪽에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에서 보니까 발명 교실 체험에 행사운영비가 늘었어요, 2160만 원.

네.

그 원인을 보니까 147쪽 상단부에 보니까 기타 보상금 일반 보상금에서 강사비를 삭감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갖고 오셨어요.

네, 네.

네,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나요?

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당초는 저희가 강사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중심의 생각을 잘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 중심의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비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강사비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프로그램 전체로 한꺼번에 이렇게 풀로 가동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용을 사업비 전체로 이렇게 총괄로 바꾼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명 교실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에는 뭐 예산상 1500만 원 가량 하는 거고, 강사비는 2100만 원 가량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행사비 이렇게 딱 하면 이제 구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강사비는 얼마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보통 한 30% 이내로 줄이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강사비가 원래 216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이 체험 여기다가 해서 강사비가 얼마나 그럼 줄어들었는지.

30%면 한 500~600만 원 선에서 지출될 계획입니다.

아, 강사비가 그냥 500~600만 원 정도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아, 1년인가요?

네, 이게 전체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강사비가 그거면 돼요? 2160만 원이었던 강사비가 체험 위주로 갔다고 해서 그러면 강사가 이렇게 4분의 1로 강사료가 줄어들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네, 그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사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특히 강사 중에는 또 재능 기부 형태를 띤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네, 이 발명 교실 체험의 세부 내역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147쪽에 뭐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해서 설계 변경이 돼서 4억을 더 이렇게 세우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원생을 몇 명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지금 계획은 80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혹시 저거 뭐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인원을 더 늘리는 데는 문제가 있나요, 원생을 늘리는 데는?

일단 그 건축 규모가 원생의 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지지요, 네.

그래서 예산도 달라지고.

달라지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 주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80명이 적절하다라고.

그게 적당해요?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항상 밀리고 자리가 없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인데.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혹시 이게 강당 부분인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혹시 원생 늘리는 쪽으로는… 어느 게 더 시급성에 어느 게 더 우선시 되느냐를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강당이 있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남양주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

민간 어린이집을.

그거야 민간 어린이집에 당연히 있지요.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일단 없지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하는 추세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다가 친환경까지 하니까 더 수요가 많을 거고. 그런데 강당이 먼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금액이면 원생을 더 받는 게 먼저인지 혹시 이런 고민은 해 보셨는지? 그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은 사실 별도로 해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80명의 원생을 받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쾌적성, 특히 친환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했고 전문가와 또.

그게 예산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예산의 적정 규모를 일단 판단을 했지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해 본 연합회 회원들,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숙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크게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더 다루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렸고요. 잠시만요. 그다음에 144쪽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아까 우리 박유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32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보니까 국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부랴부랴 이제 이렇게 삭감을 한 건데 보니까 9200만 원이었을 때는 이 환경 개선을 세 군데를 올렸었어요, 144쪽에.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두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못 하는 건가요, 환경 개선?

아, 금액을 좀 조정해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세 군데를 다 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써 주시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한 군데는 못 하고 두 군데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럼 나머지 한 군데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두 군데 하고 한 군데는 못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 확실한가요? 나눠서 9200만 원으로 세 군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6000만 원으로 세 군데 되는 건가요?

이제 조금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올해 사업이긴 한데 작년도 말에 이게 지금 우리 삭감했듯이 전체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연말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말에 한 군데 내려와서 그건 이렇게 해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빗나가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해소가 됐는데 올해는 국비 내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총예산이 9200만 원이 된 건가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운영상 그렇게 상계를 한 모양입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게 부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다?

네.

운영의 묘를 살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또 연말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할 데 있는지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환경 개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두 군데 하고 한 군데 못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장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신민철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남읍에 이제 국공립 친환경 어린이집. 사실 지역의원님들이 계셔서 그 설계나 현황 보고는 사실 못 받았어요. 당연히 이제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셨겠지요. 근데 아, 제가 또 욕 맞을, 야단맞을 얘기 또 하네. 강당이 들어, 강당을 해 달라는 거는 전체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얘기하고 또 오남 읍민님들의 건의 사항인가요?

일단 읍민들보다는 읍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셨고, 거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명품 시립 어린이집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어린이집하고 시립 어린이집이 행사를 하거나 뭐 할 때 또 거기서 대관을 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 대관료는 기본적인 경비나 이런 걸 하겠지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을 대부분 보면 소규모예요. 이제 큰 데 몇 군데 진접어린이집, 퇴계원어린이집 또 진벌리에 있는 어린이집이 이런 데는 단독이지만 대부분 공공 주택에 국민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시립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가들이 거기 가서 친환경 어린이집에서 공연을 했을 시에 강당도 있고, 놀이 시설도 좋고, 잔디밭도 있고 그랬을 때 아가들이 가서 3시간, 4시간 공연을 한 다음에 그 아가들이나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가들이 공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좋은 시설에 가서 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생각… 우리 그런 거 한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소외되는 생각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좋은 시설을 지어 주는 건 80명한테 혜택을 주지마는 다수의 학부모나 아가들이 나 교육자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그 예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감당을 해서 나중에 시립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행사를 했을 때 그거를 거기 가서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 아가들이나 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이 왜 우리는 이런 시설에 못 보내나 이런 마음의 상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냐 이거지요. 강당보다 그 마음의 상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니, 우리 원장님 생각은….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원장님?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친환경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몇 군데 친환경 어린이집에 관련된 좋은 시설들을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가면서 저도 느낀 게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 내가 아이가 있다면 여기 꼭 보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좋은 환경의 시설이 정말 건립된다면 어쨌든 이런 거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처에도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우려도 사실은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환경들이 점점 보육 질에…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환경들이 많아진다면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제 친환경 어린이집 그거에 대한 게 아니라 강당이 지어졌을 때 사용했을 때 그런 그… 혹시, 혹시가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꼭 강당으로 이렇게 다른 시립 어린이집 이렇게 같이 대관을 하고 그럴 용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이?

네, 당초 용도는.

결정된 건가요?

대관하겠다는 용도가 아니었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지었고.

의견이지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들은 지금 오남 지역이니까 오남도서관에서 재롱 잔치라든가 어떤 행사들을 하는데 굉장히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특히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용자들도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할 경우도 있잖아요,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반대 민원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어려움을, 대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용자들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시 예산으로, 도서관도 시 예산으로 들었고 시립 어린이집에 강당을 하면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취지지요?

네.

그리고 대다수 주민 의견은 아니고 일부 의견이지요? 저도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 저기 오남도서관 같은 경우는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관이 힘들다고 그러면 북부도서관장님이 대관 그 담당 팀장들이 잘 안 해 주는 건가? 거기 오남도서관은 지하에 있어서 소리도 안 나요. 그리고 많이 비었어요. 그거 잘 저기 우리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쪽도 하면서 아직 예산이 돼야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한번 고려 한번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린이 도서 대출 시간 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인력이 부족해서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어린이 도서 대출을 어린이 스스로는 하기 어려워서 이제 부모가 퇴근을 한 이후에 같이 가서 이렇게 도서를 좀 대출받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몇 시까지 하시지요, 지금 현재는?

네, 도농도서관을 제외하고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농도서관은 몇 시까지 하고요?

10시까지요.

10시까지.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9시까지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이. 그런데 그거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게 도농도서관이 가능한 것이 들어가시면 이제 오른쪽은 일반인, 왼쪽은 어린이 도서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가운데서 그걸 양 옆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갖고 오는 거를. 그런데 다른 데는 층이 틀리다 보니까 그러면 두 사람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예산 때문에 어려운 거네요?

그렇지요.

향후는 계획도 없으신 거지요, 일단?

기간제가 2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랑 협의를 거쳐서 기간제 2명만 주면 가능합니다.

그 수요 파악을 좀 하시게 되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거나 인정이 되시면 한번 좀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우리 관장님 156쪽.

백오십….

6쪽.

네.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네, 네.

경비 용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도서관 운영이 3630824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이 평일 날은 4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직원들이 토요일하고 휴일 날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직원들이 청경 빼고는 5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이제 힘도 들어 하고 또 밤 12시에 끝이 나니까 사서직의 특징이 다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대두가 돼서 지금 도서관 운영이 363을 한 지가 6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직협에 건의가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근데 금액이.

아, 이거 이제 경비 용역을 주게 되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우리 남양주시 주민회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그러니까 용역을 주게 되는 거지요.

다른 도서관은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세콤장치나 뭐 그런 거로 해서 하는데 특이하게 남부도서관만 실질적으로.

아니, 북부도서관하고 같이.

제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도서관에 가지고 계셔서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근무하는 시간이 1년 0824363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8시 문을 열어서 24시에 문을 닫는데 363일을 그러니까 추석 하루, 명절 당일 하루 이틀만 쉬고 나머지는 다 문을 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청경이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12시까지 있어서 이렇게 어떤 그런 공휴일에 대한 휴식 자체가 없는 게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근무 행태를 개선하자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또 노조 측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직원들에 대한 근무 행태를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일부 시간을 경비 용역 업체에 용역을 주자. 그래서 10시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경비 용역 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평일 날은… 공휴일에는 6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주는 시간에 대한 용역비는 우리가 도서관별로다 기간제 근무자분들이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4명이 경비 용역을 10시서부터 12시까지 가고, 공휴일이나 일요일, 토요일에는 6시부터 12시 갔을 때에는 4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2명을 줄여 가지고 2명을 줄이는 인건비를 이 용역비에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비가 그렇게 많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 행태를 좀 개선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 도서관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애로 사항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기간제 개념으로 보면, 시간 타임 기간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용역하는 거.

용역 업체한테.

아, 용역 업체한테 위탁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하시는.

네, 전체 도서관을 다.

아, 금액이 커서.

네, 전체 도서관을 다 할 겁니다. 남부도서관이 아니고요, 우리….

그러면 용역 업체는 남양주 거주자, 주소지가 거주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늘 관내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관내에 그런 어떤 시설 경비 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용역 업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일반 상가나 개인이나 뭐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한테 준 거네요, 전체적으로.

네.

그럼 이거는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입찰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네.

네, 여러 군데 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기간제 근무자들이 더 그렇게 해서 시간 파트별로 예산 줄인 줄 알고 설명서가 없어서 좀 질의했고. 한 가지 더. 우리 남부도서관에서 여기에 보면 도서 구입 다 하는 거예요?

다 하지는 않고요. 남부는 남부, 북부는 북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깍쟁이라고 그러대요. 제가 들었는데 남양주에 도서 하는 업체들이 한번 계약을 해서 하니까 이윤이 없대요. 그런데 이윤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윤을 기본적인 이윤을 떠나서 너무 꼼꼼하대요, 도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럼 직원들이 잘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사담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데하고는 틀려요, 남양주는요. 그 직원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고요. 정리하는데 다 일일이 붙어서 하는데 너무 타이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농담으로 “아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잘하는 거지, 이 사람아.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칭찬드리려고. 세심한 구입하는 것까지, 대부분 구입하면 그냥 저거 하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책 진열부터 해서 일일이 파악까지 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했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너무 너무 타이트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타이트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잘한다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 들은 거 사담으로 우리 관장님이나 원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예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읍·면·동,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