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정진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93억 8324만 4000원에서 70억 8057만 2000원이 증액된 264억 6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억 8997만 3000원에 816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5억 9188만 1000원에서 44억 3395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2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억 8997만 3000원에서 816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의무적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112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 소비자보호 업무 추진은 착한 가격 업소 확대 지정 운영으로 원활한 모니터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3명의 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금 1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석공원 관리는 마석 오일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방송 시설 설치를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위축되어 있는 진접 장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산업발전업무추진은 중소유통물류센터 소송 관련 선고기일 연장에 따른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한 6개월간의 공공운영비 1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78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33억 3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은 1억 3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가스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4억 32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LED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시범 사업에 전액 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산 에너지 혁신 공원 시범 사업과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효율 시설 설치 사업에 2억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반환금으로 집행 잔액 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조안면의 범죄 예방과 효율적인 치안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율 방범대 차량 구입 금액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8억 9911만 5000원에서 1억 4112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5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의무적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2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이 금년 4월 최종 확정되어 1억 34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넥스트 희망 일자리 사업은 60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일자리 우수 기업 고용 환경 개선 사업에 2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5억 419만 9000원에서 9억 1482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1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의무적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20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 사업에 도비 112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 닥터 사업에 32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 전기 자동차 구입 사업에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레이저 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시비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18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33억 8804만 9000원에서 18억 7291만 6000원이 증액된 152억 6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74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에 1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9쪽 밭농업직불제 행정비에 5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627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품종 공급 지원 사업에 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30쪽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 보험 가입 지원은 농 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와 재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하고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경상보조 사업에 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231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1억 140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농업 난방기 시설 지원 사업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최신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시설 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 사업에 1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로컬푸드 육성 사업은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하여 1억 49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에 39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투리땅 유휴지 텃밭 발굴 조성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대행 사업 수수료로 9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활동 지원 사업에 17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공수의 활동 수당은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 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에 2억 3240만 원, 매몰지 사후 관리 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 귀표 부착비 지원 사업에 16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명품화 사업은 181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도비 변경 사업으로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37쪽 봉군 분양 및 양봉 산물 정보 제공 사업에 112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벌통 지원은 3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에 도비 추가 확보 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238쪽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2억 50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반환금으로 2015년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7억 9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월 3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1인당 월 3회, 3회 조사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0쪽에 보시면 마석공원 관리 있어요. 스피커가 2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스피커.

네, 스피커요.

20개인데 범위가 넓어서 20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시끄럽고 또 시장통이다 보니까 한 20개는 해야 소리가 잘 들릴 거 같아 가지고 지금 20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342쪽에 유통산업발전업무 추진 있지요?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비.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계속 재판 중인데요. 그래서 5월 27일 날 오후 2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

이게 지금 종료…. 342쪽에 유통…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비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관리비가 계속 개소가 안 되면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 자체가 저희 지금 시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량한 저희의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가 안 돼서… 정상화가 되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상화가 이제 금액이 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상화가 되려면 언제쯤 되느냐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조합과 소비자 간의 얘기가 되는데 거의 지금 증인은 다 불러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빨리 결정이 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조만간에 결론이 난다?

네, 그렇게 지금 예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 부를 사람은 다 불렀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종결돼서 정상 운영이 돼서 좀 정상적으로, 좋은 뜻으로 처음에 취지를 가지고 한 거니까 빨리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8쪽 좀 봐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찾으셨어요?

네.

이 주민 설명회를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공통된 의견들이 있어요.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향후 AS문제, 기존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사용하던 분들이 사업체가 도산하다 보니까 유명무실이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업체에서도 그랬지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은 했는데, 사업체라는 것은 뭐 현재 탄탄대로를 가고 있다고 손 치더라도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후에 시공 업체가 도산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거를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전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고 가는데 나중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 체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후에 발생되는 AS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 중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더라고 이 목조 주택하고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진 구조가 이런 주택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지금 목조 같은 건물이나 샌드위치에다 그 태양열판을 설치했을 때에 그 강풍이나 그런 거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견고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의 문제가 있고 나중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어느 어떠한 자재와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견뎌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예측하는 것은 그거예요. 콘크리트나 연와조로 구조가 됐을 때에는 거기에 앙카로 도배를 해서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방법일 텐데 똑같은 방법으로 자, 목조 주택에도 구조적으로 목조에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강풍이나 어떤 이런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 시설물이 흔들려서 이격이 생길 수는 있겠지요, 벽체에 이제 앙카 심어진 부분이. 그렇다고 보면은 나중에 누수 문제 그 틈새로 이격이 되면은 물이 들어갈까 봐 그런 차원에서 염려가 있어서 제한을 두는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업자 입장도 정확하게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목조 주택 지어진 곳들이 상당히 있고 또 값싸게 어떤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집들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럼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지금 그 사람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목조라든지 샌드위치 판넬이라도 아주 가능하면 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택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용 승인도 안 나야 되는 거지.

나중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잘못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강풍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건물에 문제가 된다면 후유증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앙카에 의해서만 시공이 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그 시공 방법에 차이니까.

네, 시공 방법을 전문가들 통해서 하겠습니다.

목조 주택에 사용하는 시공 방법과 연와조나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하는 시공 방법하고 달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전체가 다 수혜를 입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그 불만 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하나만 더 봐 주세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지금 워크숍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어요? 그동안에 어떤 실적 이런 것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작년도에는 속초에 금호설악리조트에서 1박 2일을 했는데요. 주체는 한국노총경기동북부, 우리 동북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50여 명이 참석해 가지고 50여 명은 노사정협의회 위원들이 지금 14명이고, 노사 대표 한 34명 정도 참석을 해서 50여 명이 우리 노사․민정의 발전 전략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특강을 듣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또 다시 노사․민정 활성화에 관한 공동 협약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에요?

네?

몇 년째 하는 사업이지요?

네?

몇 년째 하는 사업이냐고.

지금 처음 당초 시작은 모르지만 제가 2015년도에 여기도 발령을 받아와 가지고 이거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동부에서 돈을, 국비를 내려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인원… 뭐 잘 하시겠지마는 중복이 혹시 되고 이러는 경우가 없도록 좀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 관련해서 그 자료 먼저 부탁했던 것 좀, 기존에 지금 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효율성면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조안 실적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2쪽에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첨단 전력계량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거하고 기존 계량기하고 설치하면 뭐가 틀려집니까?

기존에 있는 계량기는 사용 용량만 나오는 겁니다. 사용 몇, 몇 ㎾ 썼다. 이것만 나오는 거고 지금 첨단 전력계량기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별 그 상황이 다 거기에 체크가 되는 기계입니다. 이게 계량기입니다.

시간대 사용량까지 표시가 됩니까?

네.

어, 공모 사업으로 한 거지요?

저희가 공모 사업한 겁니다, 같이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3000호?

네, 3000호.

아파트에 하는데 한전에서 추진하게 돼 있잖아, 이거 하면은.

네,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어떻게 배분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를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현재 부영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영아파트가 대단위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하는 걸로 올해는 거기 지금 신청이 거기만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는 이게 무슨 기존 계량기하고는 좀 뭐가 틀리기 때문에… 신청이 안 온 이유는 홍보 부족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만 뿌렸기 때문에 대단위 단지인 부영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건 연속적으로 지속할 사업이라 홍보를 저희가 강화 더 하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좀 해서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하시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부영아파트 올해는 3000호 한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6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 환경 개선 사업이 있잖습니까? 도비 50%, 시비 50%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산출 내역에 보면 자부담이 또 40%가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수 기업 인증 사업은요. 일자리가 최근 1년 안에 10% 이상 고용률이 늘어나고 또 5명 이상 일어났을 때 우수, 일자리 우수 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도에서. 그러면서 환경, 고용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직접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 금년도 처음 시행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기업 환경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아니, 도비가 30%, 시비가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40% 해 가지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 선정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쉽게 이제 뭐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1개?

지금 현재 우수 기업으로는 10개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사업 신청한 데는 한 군데입니다.

10개 중에 한 군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할게요. 공용 전기 자동차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궁금한 게 있어서, 뒤에 이제 다른 부서지만 녹색성장과에 전기 자동차 여기도 구입이 있는데 충전기 구입이 여기는 900만 원 돼 있어요, 한 대. 여기도 충전기 이렇게 표기돼 있고. 이게 녹색성장과 거는 완속 충전기 해서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완속하고 그냥 충전기가 틀린 건가요? 혹시 아시나, 이걸?

저희들도 나름대로 견적을 받은 사항이 완속 충전기로다가 해서 9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비가 4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될 것이 5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입니까?

네, 완속 충전기입니다.

근데 왜 단가가 틀리지요? 혹시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면 참고로 한번 봐 주세요. 422쪽에 보시면 422쪽에 녹색성장과 타 부서지만 사업비 산출 내역에 한번 봐 주세요.

421쪽이요?

422쪽.

네, 완속 충전기가 500만으로 계상이 돼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완속 충전기 900만으로 돼 있잖아요. 뭐가 어디가 잘못된 거지요?

이거 확인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충전기가 있는데 완속만 빠져 있고 충전기인데 하나는 500 돼 있고 하나는 900 돼 있어서 확인하는 건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계수 조정을 하기 전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만 한번 해 보세요, 단가가 어떤 게 맞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389쪽 좀 봐 주실래요? 최신형 농기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최신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약 10년 전에 농협과 우리 시와 협력 사업으로 오래 전에 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근래에서는 처음 사업하는 사업으로….

그전에 했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동차 관계는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파종기는 일부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농민일 텐데 보행관리기도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행관리기를 수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도 이게 중복적으로 다시 될 수가 있나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던 전동 운반차하고 파종기 관계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내에 시설에 필요한 그런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닐하우스에…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가들은 관리기를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여쭌 거예요. 가능하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왕에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398쪽 좀 봐 주세요. 공수의 활동 수당 부분인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줄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줄었다 그러면 그 우리 양축 농가가 줄었다는 얘긴가?

이게 공수의 활동이라고 남양주 수의사 중에 산업 동물하고 소동물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산업 동물은 이제 소나 돼지 큰 어떤 동물을 관리하는 수의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동물은 이제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를 소동물이라고 하는데 그 소동물 관리하는 수의사를 이번에 위촉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공수의 활동 사항은 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축전염병 예찰이라든가 방역 사항 홍보 이런 부분들을 전념을 해야 되는데 소동물을 관리하는 수의사는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위촉에서 제외를 시켜서 사업비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을 줄이게 된 거네요. 사업량 자체는 줄은 게 아닌 거네요. 사업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지요? 395쪽도 함께 봐 주시면 자투리땅 유휴지 텃밭 발굴 조성인데 사업비 산출 내역에 퍼걸러 설치 이 1500만 원 되는 이거는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계상이 됐었어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정자지요, 정자?

네, 그렇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사이즈가?

현재 퍼걸러 설치 사업은 진접읍에 재배정을 해서요. 내곡리에 2개소를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한 겁니까, 그러면?

네, 완료가 됐습니다.

2개소에?

네.

건축물 규모는 잘 모르시나요?

건축법에 의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돼서요, 퍼걸러 이 정자가 아닌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로 해서 다용도로 쓰게끔 내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여쭤 본 거거든요. 어떤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일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 했던 거예요. 하여간 건축법에는 전혀 위배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것이란 이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08억 174만 8000원보다 627억 7651만 원이 증액된 1635억 78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쪽에서 297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93억 3758만 2000원보다 9억 8828만 7000원이 증액된 103억 2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 업무 차량 유지 관리에 3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1억 6000만 원, 남양주-양평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 4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187만 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300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81억 746만 6000원보다 132억 8617만 5000원이 증액된 413억 9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에 114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 2억 30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2억 7700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3080만 6000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 할인 손실 부담금 11억 4717만 3000원, 2016년 2층 버스 도입 지원 3억 원, 해외 직무연수 국외여비 2500만 원, 제3차 남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모범운전자회 차량 지원 3000만 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수용비 등 기본경비 125만 원을 의무 절감하였으며 2015년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 보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5076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8764만 8000원보다 246만 2000원 감액된 8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246만 2000원을 의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에서 30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82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원보다 4억 8234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82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 1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6530만 2000원, 예비비 3억 1032만 7000원, 주정차단속 행정 지원 92만 원, 행정 업무 지원 3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549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8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382억 2618만 3000원보다 460억 2290만 8000원이 증액된 842억 49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조안IC 설치 46억 원, 먹골교차로 개선 사업 1억 원, 남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 원, 농어촌 도로 원지둔-군안 도로확·포장공사 1억 5000만 원, 경기도 물맑음수목원 진입 도로 개설 공사 6억 원,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 22억 2000만 원, 도심천변 자전거도로 교량 재가설 5억 원, 궁촌천변 자전거도로 교량 재가설 8억 원, 다산삼거리 자전거 쉼터 추억의 공원 조성 2000만 원, 경춘선 자전거도로 휴게 시설 설치 3억 4000만 원, 자전거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6억 원, 진관철교 자전거 교량 정비 1억 5000만 원, 한강변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 2억 1000만 원, 오남 시가지 통과 도로 개설 공사 40억 원, 창현 도시계획도로 도로 확장 공사 2억 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 200억 원, 호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47억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6억 원, 진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19억 원, 진접 산림교육원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공사에 14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158만 원을 절감하고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 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28억 2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3쪽,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54억 4286만 9000원보다 19억 9925만 9000원이 증액된 174억 4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 유지 보수에 2억 원, 노면 청소차 구입에 2억 6000만 원,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5억 원, 도로 관리 선진화 사업 1억 원, 노후 보도 육교 철거 3억 35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2억 50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고, 덕릉터널 개통 시기 지연에 따라 덕릉터널 유지 관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 3000만 원, 왕숙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개선 공사 1억 원, 덕소리 인도 이설 공사 2억 80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고, 설해대비용 제설재 구입비 1억 38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 유지 관리 차량과 모래살포기 구입을 위해 9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낙찰 차액 9786만 8000원을 감액하고, 내방2리 도로포장 공사 7160만 원, 신월3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 2억 3000만 원, 수로원 인력운영비 5195만 8000원, 운전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861만 6000원 등을 신규 편성 또는 증액하였으며, 접도구역 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8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 시설 개선, 대중교통 육성, 도로개설 사업, 도로 유지․관리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의무적 절감 또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4쪽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차량) 구입이요. 차량 구입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이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는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까? 이제 금년 7월부터는 4대가 더 추가되면 8대로 운영….

8대로 운영.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24시간, 그렇게 됩니까?

24시간인데 사전 예약제를 받고 있습니다. 즉시 콜이 안 되고 차량 숫자가 적어서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몇 시까지요?

10시까지요.

아, 오후 10시까지, 아침 오전에는요?

오전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나머지 시간은 이제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예 말씀 한 김에 좀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비보호 좌회전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효과를 보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교통 흐름이 많이 좋아졌어요. 빨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다 보면은 아직 설치가 더 돼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상당히 흐름이 좋아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찰서하고 협의 사항이겠지만 연동.

신호 연동이요?

네, 신호 연동이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뭐야,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은 어느 때는 잘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연동 체계.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드리면 심야 시간에 좀 필요 없는 거 선별적으로 점멸신호를 좀 지금 하고 있지만 더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호 연동이라든가 점멸신호라든가 비보호지역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역이 있는 데는 확대 설치하여서 운영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다고 전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518쪽에 모범 운전자 차량 지원 있지요? 3000만 원 지원하셨는데, 그다음에 519쪽에 연계해서 2500만 원 해외직무연수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아도 하시고 칭찬이 많으세요. 1억 5000 되는 금액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모범 운전자 차량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쪽에 쓰시는데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만큼 힐링도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하여간 어려운 거 다 해결하시고 1억 5000 상사업비 받아서 좋은 곳에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많이 좀 발생하게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을 잘하셔서 질의를 안 하시나 보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도농동사무소 관련된 얘긴데 택시, 택시 기사들을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기회가 좀 있나요?

네, 저희가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해 주고 있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연간에 도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이나 이럴 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지명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특수하게 양쪽이 갈라져서 도농동이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그 표석에, 동사무소에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아는 분이 있고 택시 기사 중에서, 정확히 아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나 봐. 그러니까 손님이 “주민자치센터를 가자.” 이러면 엉뚱하게 … 그래서 그 낭패를 겪어 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달리 사용이 되는데 동사무소 자체에 이렇게 표석이 붙어 있다 보니까 기사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 같아요.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3쪽에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가 있어요. 마석역 주변하고 진건읍 사릉리 물놀이장 앞에 몇 면 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수, 네.

마석역 주변은 한 80면을 예상하고 있고요, 진건·사릉리 물놀이장 앞에는 4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휴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 소유 토지예요? 아니면 국토부 토지예요? 어디 국가….

아, 저 국토부 소유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다 국유지로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유지,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개설이 다 되면 도시공사로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지금 두 군데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3억?

두 군데 하는데 한 12억, 사업비까지 12억 계상을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용역비 두 군데 1억만 계상을 해 놓고요. 용역 마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계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1억이란 금액은 용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기 노상 주차장 이거 나왔으니까 거기에 연장돼서 얘기 좀 하겠는데요. 별내동에 카페거리 그쪽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상 주차….

저희가 카페거리에서 요구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해서 거기 건축 소유자하고요. 건물 소유주하고 임대하고 있는 그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가 계획해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를 극구 반대를 해서요. 지금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거기를 자꾸 뭐 “특구화를 시켜 달라.” 뭐 해라 자꾸 여론은 많이 있는데 뭐 특구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자기네들은 조금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뭐 시에다가만 자꾸 해 달라 그러니까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평불만은 하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지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솔직히 안 좋습니다.

어느 영업하시는 사람들이….

그 카페 임차인들이요. 임차인들하고 건물 소유자들이 같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차난을 좀 해소하게 해 달라 그러면서 또 반대를 한다고요?

네.

어쨌든 의원들 보면 의원들한테 뭐 주차를 해소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나가면 그걸 또 반대하면 글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

저, 아마 그 주차난 해소… 이제 그 사람들 얘기는 손님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주차를 잘하는데 굳이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방통행을 할 필요가 있냐.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사항이고요. 주차난 해소는 사실 좀 복잡합니다, 거기가요. 그러니까 그 인근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인데 그 인근에는 공영주차장 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뭐 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내 그 신시가지 구성하면서 사실 우리가 공영주차장 산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공영주차장 부지가 다 팔렸지요?

네, 팔렸… 네 군데 남았습니다.

네 군데? 어디어디가 네 군데 남은 거지요?

그것은 현재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 곳에 있습니다.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사 둬야 될 그런 주차장 부지는 없어요, 그 4개 중에서도?

아직은 매각이 안 된 데는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곳에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거를 매수를 하려면은 금액도 비싸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매수 계획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주차장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면…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충분히 지니고 있어서 주차장 문제는 사실 조금 시에서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계획이 서지 않으면 주차장난 때문에 거긴 사실 여러모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고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546쪽 좀 봐 주실래요? 도시계획도로(대로1-1호선) 확·포장공사. 확장되는 거는 확장되는 걸로 이렇게 알겠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BRT용역비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진안사거리까지 BRT를 하신다는 건가요?

중앙 차로는 아니고요. 사이드 차로로 해서 설계는, 먼저 설계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는 좀 사업하면서 그거는 아마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6대 때 BRT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관심 이런 것들보다도 그간에 발생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되는 BRT 구간은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실패한 작품이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시 지금 BRT 용역비가 세워진 걸 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본 위원이. 확실히 이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중앙차로로 하지 않고 가차로, 가차로로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

그러니까 사이드로 해서 버스만 다닐 수 있게 저걸 하는 거지요.

그러면 중앙 차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중앙차로는 안 하는 걸로 지금 먼저 설계….

전용 차선을, 버스 전용 차선은 만들지 않고… 그럼 BR, BRT가 아니잖아요.

버스 전용 차로가 이제 사이드 3차, 3차로로 가는 거지요.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고 중앙에다 넣지 않고.

가차로로 중앙 저 전용 차선을 만든다?

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중앙 차로하고 가차로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지요?

이제 중앙차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보다는 조금 나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부분이 낫고.

이제 주변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설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으니까.

정말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으네, 이거.

네, 그거는 설계하면서.

아니, 분명히 6대 때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지금 뭐 국장님 바뀌셨고 그렇지만.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나중에 좀 별도로 이렇게 토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 뒤를 쭉 보면은 우리 도시계획도로들 전부 와부·진건·오남·호평·장현 다 계획이 돼 있는데. 국장님한테 좀 여쭤야 되겠네.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금번 추경에 들어간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를 예산에 집어넣고요. 퇴계원 구간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투자 대비 효율성 면에서 조금 그게 퇴계원 도시 도로 전체를 하려면 한 800억 정도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늘 뭐 거기 퇴계원에 가면은 양쪽으로 돼 있는데 중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을 계속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래도 계획이 빠른 시간 내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건 도시계획도로 자료 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31쪽에 세부사업설명서 조안IC 설치요. 46억, 근데 이게 1회 추경에 이번에 예산이 잡히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당초에 작년에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사실은 46억 중에는 국비가 한 30억, 다른 타 사업으로 해서 받아 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 올해 들어서 조금 기재부가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536쪽에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요. 이게 내년,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올해 이거 보상을 좀 하고요. 사업비만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도 착공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천변 자전거도로 교량 재가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교량 언제 이게 가설한 겁니까? 대략 몇 년 전에?

이게 자전거도로 시행 이전이니까 뭐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량 폭이 좁아서 아니면 노후돼서 이렇게 재가설을 하시는 겁니까?

교량 폭도 지금 기존 자전거도로보다 협소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박스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 교체해야 되는 대상 교량들은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를 예상해서 설치한 교량이 아니었나요?

그렇지요. 옛날에 그냥 자전거도로 개념이 없을 때 사람만 보행하는 그런.

그런 계획이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7쪽 설명서요.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여쭤 볼게요. 시설, 실시 시설 용역에 용역 비율이 우리가 딱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금액, 금액….

아, 용역… 금액에 몇 %?

네, 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본 위원은 이거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537쪽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6250만 원이 4.2%예요. 그러면 그 실시 금액에 몇 %를 용역비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준이 돼 있는 게?

거기서 금액 대비해서 뭐 10억 이하는 얼마 이런 규정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다 틀려 가지고. 그 538페이지를 보면은 실시 용역비가 7억 4000인데 3.8%고 여기도 4억 6250만 원인데 4.6%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5억 5000인데 3.6%고, 그다음에 540쪽을 보면은 3억 2000인데 4.4%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계속 틀리고요. 그다음에 542쪽에도 보면 1억 1300인데 5%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는 1억 7100만 원에 5.5%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을수록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 같고 정해져… 10억 밑으로는 몇 %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아니, 그거는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약간에 융통성을 부리는 겁니다. 그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거는 좀 실시할 용역비를 조금 적게 줘도 되겠다 이런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많이 돼요, 지급되는,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이 컸을 때 비율을 낮추면 뭐 지급률은 적어지겠지마는 그렇지만 또 금액이 적은 건 용역비를 퍼센티지를 올려줌으로써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공통적으로 딱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일하시기 편리하지 않으실까. 이게 융통성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일할 때 솔직히 뭐 의심의 요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더 깊은 얘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마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일하시는 분 일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자유롭지, 이렇게 탄력이 있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 한번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정립을 해야 좋은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을 계속해 온 입장에서는 그걸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나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아니면 금액에 따라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나은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몇 % 이하로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선 저희가 재량 조금 있는 거거든요.

실시 용역비인데 주는 건데 그걸 재량을 준다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용역비는 우리가 용역을 위탁을 해 갖고 그 용역을 해 준 거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저 그 어떤 작업….

그러면은 그 재량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규정상에는 몇 % 이하 이렇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 이하인데… 몇 % 이하입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저기인데.

용역비를 그냥 설계해 온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용역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요율에 따라 용역비를 계상했을 때는 용역비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용역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금액을 최대한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이제 뭐 많은 것을 다뤄 왔기 때문에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당사자 그 실무자 쪽에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투명성이 있을 수 있도록 서류나 이런 것을 잘 첨부해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용역 설계는 저희가 하지마는 계약은 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발주는 저희가 하지마는.

아니, 교통도로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회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회계 부서 계약 입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보고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약 부서와 집행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본 여기 심의에서는 다룰 문제는 사실은 아니네요?

네, 네.

저기 회계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생각이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면 의심의 요지라든가 투명성에 대한 어떤 것들이 상당히 문제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44쪽에 오남시가지 통과 도로 예산이 40억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올라와 있는데 이거면 공사 완료됩니까?

그 시점부 1구간은 완료됩니다.

1-1구간 거기 완료될 수 있어요, 40억 가지고?

네, 여기 보상 지금 다 된 거고 공사비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546쪽 도농삼거리에서 진안사거리까지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인 거 같은데 내년에 착공 가능합니까, 이거?

네, 지금 이거 10억을 미리 받아와 가지고.

그러면 2018년도 완료 예정인데 다산신도시 준공하고 맞물리는 건가요?

그때가 2019년, 네.

확장이 되면 몇 차선 나오는 거지요?

6차로 나오는 겁니다.

네?

6차로.

6차로.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 시청 방향으로는 또.

4차로지요.

4차로 되잖아요. 병목현상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 사항인데 거기서 우리 시 앞에까지는 확장 계획이 있나요?

이제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이제 사업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더불어 하나만 더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하다. 개선이 빨리 필요한 곳이 하나 있어서 한번 국장님한테 이제 우리 도시건설과가 아니라 아마 정비과에다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 시청 방향으로 오시다 보면 금곡역 앞에 오시면 고개 넘어오면서 길이 갈라지지요? 옛날 구 금곡길, 금곡 시내로. 그런데 버스가 우측 사이로 섰다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지요?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아찔한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버스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와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은 중앙 차선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방법이라든가 무슨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야. 대각선으로 갑자기 들어와요, 버스가. 그거 그 부분은 개선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우리 과장님은 관계 부서가 아닌 거 같고, 국장님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개선책을 찾아 주세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버스 정류장을 구 도로로 운행하는 버스 정류장과 신도로 운행하는 버스 정류장을 분리를 해 놨는데 승객들이 구 도로 가는 정류장은 저쪽 2청사 방향으로 전부 위에다 올려놓고 또 신도로 다니는 데는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런데 승객들이 벨을 늦게 눌렀을 경우 위에 정류장에서 못 내리고 밑에 정류장으로 갔을 때 그게 구간이 짧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버스 기사들한테 좀 교육을 해서 하도록.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 정차를 내려오면서 우측, 버스 정류장에 하게 돼 있어요. 정차를 거기서 하고 이게 차선이, 지금 거기 몇 차선이지요? 4차선인가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냥 이쪽으로 방향 틀어서 대각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저는 아찔한 경험 몇 번 했습니다, 거기서.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면 시청 방향으로 와서 여기 우리 시청 정문에서 좌회전하려고 대기합니다. 그렇지요? 대기하는데 얼마 전에는 시청 정문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어요. 너무 과속을 해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대기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새는 하도 불안해서 후문으로 다녀요. 너무 차가 세게 다니니까 아차! 하면은 대기 차선, 대기 차량 한 대만 잘못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방향도 좀 과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뭐 얼마든지 겪으셨잖아, 시청 정문 들이받아 갖고 마침 그때 뭐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이쪽 방향은 좀 과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두 가지 부분은 다 아마 느끼시면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체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도는 기존 80㎞에서 70㎞로 낮춰 놓은 도로입니다, 이게.

당연히.

네, 70㎞ 낮춰 놨는데도.

규정을 안 지키니까 문제지요.

네, 규정을 안 지켜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속도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설치를 해 놨는데도 운전자들이 속도를 안 지키고… 그건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방지를 위해서 과속방지턱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거 방법을 찾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558쪽 좀 봐 주세요. 도로 관리 선진화 사업인데 불량 맨홀이 지금 1개소당 100만 원씩 단가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맨홀 뚜껑 자체의 불량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까지?

네, 도로 그 맨홀 주변에 파손이 많이 일어나서요. 그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이제 더 들어가는 데 또 덜 들어가는 데 평균으로 잡은 거예요?

네, 보통 저희가 정산해 보면 최소 67만 원에서 많게 140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잡을 때는 평균 단가 100만 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 보수하는 도로 대상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거는 저희 법정 도로.

법정 도로만. 비법정 도로는 빠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57쪽에 노면 청소차 구입이 있어요. 이게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 앞으로 인구 증가 이런 거 계산해서 몇 대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좀 경기도 통계자료를 검토해서 봤을 때 최소 8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노면 청소차 보기가 힘들어요, 지역에 다니면서. 왜 그런가 파악을 해 봤더니 차량이 4대 뿐이 없는 데다가 또 고장이 나면 서 있고 이런 상황인데 100만 인구 도시가 되고 도로가 많아지고 이러면 같이 함께 노면 청소차도 많아져서 정기적으로 노면 청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가 부족해서 항상 이러니까, 연 최소 한 2대씩은 증차가 돼서 쾌적한 우리 노면 청소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 계속적으로 예산 증액해서 8대 아닌 10대까지라도 증차를 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좀 공감하시지요?

청소 차량에 대해선 저희가 일단 적정 대수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비를 다 확보하는 거보다는 필요할 때에는 임차 장비를 쓰는 게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확보를 하지마는 일부는 임차 장비를 쓰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차 장비도 좋고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 최소 보유 차량은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과장님하고 생각이 저는 한 열 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63쪽에 보시면 덕소리 인도 이설 공사 있어요. 예산이 2억 8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결과 주택 사업 진행 부지 내에 들어 있어서, 부지 내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분담금 쪽으로 이렇게 조건 부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금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16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관련 부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 주게 되면 타 업체하고 특혜 의혹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주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사업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말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도로상에 사유지가 도로로 제공되고 있기에 도식 도로에 맞춰서 보도를 이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와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초 권익위에다 주장을 하기는 덕소 7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도로폭을 줄이면서 안쪽으로 보도가 들어오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 도시계획사업을,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게 같이 병행이 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3년 정도를 유예를 두고 이 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추경이 안이 제출되고 이후에 5월 3일 날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정비촉진사업구역 내 도시계획 도로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 계획 인가가 저희 시로 접수가 돼서 이 사항을 인지하게 됐고요.

그랬다 그러면 지금 권익위하고 우리하고 얘기할 때 2018년까지는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8년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지, 사업이 거의 진행이 다 단계에 와 있는데 그거 해 주다 보면 업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타 업체에서 이걸 빌미로 해서 특혜 의혹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인데,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특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론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8000은 전액 삭감합니다. 하고, 2018년까지 이 사업을 못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연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이거는 2억 8000 다 삭감.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화끈하게 삭감하시라는데 대단했고, 사업계획서 추경하면서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아주 시원하게 답해 주시니까 저도 시원한데, 557쪽 보시게 되면 노면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2억 4000에 차량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2억 6000이, 2000이 늘었어요. 차량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본예산 때 2억 4000에서 한 달에 구입하신 거 아닙니까? 구입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2억 4000.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해 갖고 또 한 대를 더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2대 사는 거지요?

네.

그런데 20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2억 4000에서 2억 6000으로.

(담당 직원, 도로정비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이게 차량 가격은 변화가 없고요, 2억 4000에. 저희가 그 댐퍼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차량이 일반 차량이, 사고 차량이 와서 이렇게 받을 때 충격을 완화하는 그 댐퍼가 거의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차량엔 저희가 그걸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할 때는 그 비용까지 추가를 해서 이번에 신청을….

그러면 먼저 구입한 것도 그걸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지금 이제.

그럼 추경에 또 더 세워야지요.

네, 비용이 별도로 또.

그럼 지금 세운 거 갖고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차량 신규로 하는 데에다.

먼저 것도 대야 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댐퍼 비용을.

그리고 과장님 저기 본예산 때 한 대 댈 때는 국고가 5대 5로 해 갖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추경할 때는 국고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환경부 쪽에서 미세먼지 요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노면 청소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도시 지역에 가라앉으니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도 2대를 신청을 해서 한 대를 받아서 1억 원에 국비를 받았던 거고요. 1억 4000은 시비를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이 없어서 100% 시비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시비로 안 하고 가만 놔뒀다 내년에 신청하면 국비 또 지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31개 시․군에 작년 같은 경우도 8개 시․군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님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1대를 받았던 거고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더 필요하니까 저는, 본 위원은 뭐냐면은 국고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괜히 시비로 100% 다 해서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지금 미리 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고 또 우리가 필요한 대수가 8대 정도 된다면은 8대 다 보조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하나 더 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억 6817만 7000원을 증액한 129억 8686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8140만 7000원을 증액한 110억 261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677만 원을 증액한 19억 6074만 7000원입니다. 277쪽부터 281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0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4728만 6000원으로 의무적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821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7987만 2000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70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350만 4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 9770만 8000원 증액한 24억 68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평내동 포레스트힐 전면 옹벽 보수·보강공사비 21억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무적 절감액 132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5쪽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679만 8000원을 증액한 23억 4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문 조사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비 72만 1000원,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을 하고자 2억 8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무적 절감액 2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금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1억 2855만 8000원 증액하여 10억 8087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14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83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과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액 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무적 절감액 15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건축1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04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9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차량 운영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무적 절감액 261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건축2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84만 원을 증액한 34억 2392만 2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906만 8000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신문 공고료 1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무적 절감액 51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9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6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56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기준점 관리를 위탁하도록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지적 기준점 현황 조사 업무 위탁 관리비 751만 3000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9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무적 절감액 103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1쪽에 세부사업설명서 포레스트힐 옹벽 보수·보강 공사요.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하게 되면 완벽하게 공사가 되는 겁니까?

네, 전면 목재 옹벽이 지금 불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 보강을 하게 되면 안전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쯤 돼요?

지금 저희는 올 연말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기 시에 우기 시가 좀 불안하잖아요. 우기 시 대처 방법은 뭐예요, 지금?

가능하면 우기 전에 착공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봐서는 우기가, 이번 우기가 끝난 이후에 공사에 착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시에 물이 침투해서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좀 우기 전에 착공이 안 되면 우기 시 대비해서 우리가 좀 물 흐름 장치를 파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우기 시 대비해서 보완해 놓고 공사해서 이번 공사로 좀 이렇게 주민들이나 우리 시나 걱정거리가 아예 해소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배수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련해서 지금 보수·보강이라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실래요?

지금 법원에서 조정 판결된 것은 MS네일 공법으로 해서.

네?

MS네일 공법이라고.

M, MS?

네, MS네일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어스 앵커 박는 형태로 강선을 원 지방까지 풀어서 안전을 유치한 다음에 지금 목재용 옹벽을 덮어서 패널식으로 덮는 그런 보수 보강 방법….

그럼 패널은 자재가 뭐예요?

패널 자재는 지금, 패널 자재가 저기 콘크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요?

네.

그러면 지금 높낮이가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공법으로 시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2단 옹벽인데 전면 목재, 전면 1단에는 2단으로, 2단으로 하고 2단에 두 개 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2단에 있는 옹벽은 3개, 3개 블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용역회사에서 잘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많이 불안해 했던 그 지역 주민들 또 시공하는 업체에서 성의껏 시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 시에서 이게 사실 해야 될 일도 아니였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 책임을 맡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래도 신뢰를 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해서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시공할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86쪽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이요.

네.

이게 주로 현수막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전년도까지 수거를 해 왔던 단체하고 현재 단체하고 많이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 현상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전보다는 처리가 덜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왜 해 오던 업체가 안 하고 새로운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주문을 드리면 전에 해 오던 업체가 못 하는 이유는 법이 바뀌어서, 그 법의 충족을 못 해서 그만두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거론을 한번 했던 건데 좀 방법을 강구해서 전에 해 왔던 업체가 다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저희 목적은 불법 광고물이 수거가 잘 돼 있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목적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좀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어떠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486쪽에 광고물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맨날 어떤 철거 목적보다는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도 드는데 철거하고 붙이고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 한번 얘기하셨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붙이고 일요일 날 저녁에 떼고 또 아줌마들 그런 형태로 계속하는데, 이 현수막 같은 거 떼는 거보다는 어쨌든 벌금 물려 가지고 자체에서 안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벌금,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나 부과했어요?

(담당 과장,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지금 금년도 한 거는 10건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10건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평일 날보다 누군가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엄청나게 저거 해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계속 그냥 떼고 붙이고 하는 데 돈 들여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정리 정돈도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인원 동원해서 떼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네가 붙이는 것보다도 효과가, 붙여서 효과가 자꾸 나서 그러는데 자꾸 자기네가 붙이는 만큼에 어떤 물질적으로라도 자기네 벌금을 내게 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맨날 반복해서 떼었다 붙였다 이게 미관상 되게 안 좋고 그 여자들, 아줌마들이 그거 떼었다 붙였다 계속해요. 보면 자가용 가지고 다니면서 금요일 날 벌써 한 두서너 시 되면 막 아줌마들 붙이기 바쁘다고. 그런데 이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10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에서만 한 거지요? 단속 건수.

아, 읍·면하고 같이 지금 한 겁니다.

전체 다 10건입니까?

네, 네.

그러면 동 지역, 동 지역은 어디서 해야?

동 지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은 읍·면 자체에서.

전체 다 해서 10건, 지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9쪽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지금 500만 원 예산을 세우시려는 거지요?

네.

이게 내용을 보면 3000만 원 이상 공사,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거는 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별표 있어요. 보시면 자문 비용 해 갖고 건당 괄호치고 분야별 20만 원 뭐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자부담 50%를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왜 이거 질의하냐 하면 사실 입주자 비리들이 사회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첫째 좀 주문을 드리면 “종국적으로는 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규정이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되는 거는 다 하게끔 강제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주문을 한번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 자부담 50%를 좀 부담하라 그러면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하겠냐 이런 걱정이 돼요. 이거 개선책 좀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은 결국은 얼마만큼 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냐 그 부분인데,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추경이 편성이 되면은 홍보를 강화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제도 개선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 운영해서 실적이 나왔을 때 그런 것을 첨부해서 건의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많아서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네끼리 갈등으로 인해서 아주 민심이 삭막해지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게 다 뭐겠어요? 공사비나 이런 거 부풀려서 비리가 생겨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얼마 이상 금액은 자문을 받고 하게끔 이렇게 좀 강제 조항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 하여간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제도 개선 부분은 가면서 계속 강구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각 아파트나 입주자대표회에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입주자대표회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안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주택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게 안 되게 된다라면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어디다가요?

그 입주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상.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서로 다 사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 그 주체 전문 업체도 임기가 다 됐는데 뽑지 못하고 있는, 선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현재 관리 업체가 그냥 유지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대책이 사실 안 서.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이걸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가 생각이 있는 입주자들은 마음 아파하고 그거를 사실 이렇게 다녔을 때 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대처를 어떻게 세워 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거를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근본적인 치유책은 결국은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그런 단지가 있다라면은 1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없지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사실상 그 책임은 입주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주자 전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단지가 지금 뭐 파악은 안 되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지가 그게 파악이 된다 그러면은 단지에 가서 행정 지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뭐 어디라고 밝히기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차후에 한번 이걸 저거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이게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처럼 자꾸 그런 어떤 불화가 있어 가지고 구성이 안 돼요, 보면.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했다가 해산되고 했다가 해산되고 또 씹히고 씹히고 해서 좀 이건 누군가가 나서서 시에서라도 나서서 이게 정리 정돈이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관리 업체도 바뀌어야 돼. 임기가 다 됐으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칼자루를 잡고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 방향 제시를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차후에 하여튼 과장님하고 다시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국장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494쪽에 신문 공고 있잖아요? 관리 계획 신문 공고. 이게 단가가 440만 원씩 돼 있는데 이게 다 동일한가요?

최소 그 1165만 원서부터 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220으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평균적인 사업비 산출 내역이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뭐 추경하고 상관없이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임 읍·면·동제를 하면서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나 단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화도, 수동 책임읍·면·동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도시국장님이 관여했던 부분을 지금은 전혀 못 하시고 예를 들어서 화도읍장님이 다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읍․동이 되면서 본청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대폭 책임읍․동에 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이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사무를 위임하게 되면은 위임자는 수임자가 수임 사무를 적법하게 처리를 하는지 지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읍․동에서 사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임 기관이 이제 사무 위임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그런 과도기 상태에서의 안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선 저희가 업무 처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성 보급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읍․동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은 인허가 업무는 대부분 일반 시민들께서는 어려워하시고 불편해 하시고 간혹 또 불허가를 받게 되면은 불신도 갖고 하게 되는데 본청에 있을 때는 좀 더 멀게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책임읍․동에서 처리하다 보면은 시민들이 가까이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또 친근하고 얼마든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본청에서 하던 때보다는 더 친근감 있게 또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측면은 주민들 편에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쭤 본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관됐을 때 우리 도시국장님의 어떤 권한이나 우리 시에서 관행 뭐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이 683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관내 현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2015년도 기준으로 3점이 늘었습니다. 작년엔 680점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훼손·망실된 게 1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갖고 도에 보고를 해서 17점을 망실 처리하고요. 다시 신설을 해서 3점을 더 신설을 해서 683점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기준점은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측량에 이제 필요한 점인데요. 그게 관리할 필요성이, 훼손․망실된 거를 조사 결과 저희가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 갖고 망실 처리시키고요, 새로운 점을 찾아서 신설했습니다.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관계된 건데요. 도로명 주소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밖에서 듣는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 쪽에서 듣는 얘기하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많이 지금 정착이 돼 가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예전보다는 지금 이제 시민들이 인식하는 게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 주소를 너무 이제 한 10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관점에서 보기에 나름이지마는 아직 도로명 주소가 정착은 안 됐다고 봅니다.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갖고요. 조기에 정착되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정착이 돼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불편해 하는 불만의 소리가 좀 적어진 거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