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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4회 제차 본회의2016-05-19

홍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희

정석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석희입니다.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6년 5월 11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5월 3일 김찬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6년 5월 12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홍지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윤태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5년 5월 20일 본회의 이 자리에서 "문화수도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코리아 문화수도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물론 여기 계신 1,000여 명의 공직자 분들도 모르고 43만 시흥시민 모두가 몰랐던 문화수도, 시장님 혼자서 추진하신 문화수도, 그 문화수도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도 코리아 문화수도 선포식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첫 번째로 코리아 문화수도에 시흥시가 선정되었다며 팡파르가 울려 퍼지던 순간 영문도 모르고 행사장에 동원된 시흥시민들과 기업 관계자 분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함성과 박수와 탄성의 환호소리, 문화상모를 쓰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던 시장님 모습, 인사말씀을 하실 때 떨리신다며 원고를 보고 읽으시던 시장님의 당황하시는 다소 생소한 모습까지 그때 현장감 그대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문화수도에 선정된 것이 그렇게 기쁘셨습니까?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는 검증도 안 되고 실적도 없는 고작 몇 사람이 운영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받은 문화수도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셨습니까? 코리아 문화수도라는 것은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라는 2014년 2월 27일에 설립된 검증도 안 된 민간단체가 인구 43만의 거대한 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에 아시아 최초라며, 한국에 첫 번째라며 붙여준 명칭입니다. 그야말로 문화수도는 우리 시가 개인한테 사정사정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하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흥시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첫 번째로 문화수도에 선정되었다며 1년 내내 문화에 흠뻑 젖게 하겠다며 온갖 언론과 시민과 각 단체에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광고하고 홍보한 지 불과 몇 달만에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시흥시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 잡음", "시흥시 코리아 문화수도 포기해야 하나?",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 시흥사무실 석 달만에 철수",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 시민 속였나?", "코리아 문화수도 파산 직전",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 차질", "김윤식 시장 공개 사과하라", "사실상 사업포기로 분석된다."는 등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심지어는 시흥을 1년 내내 문화 예술로 채울 프로그램은 총 1만 2,141회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동 시간 프로그램 누적합계 10만 9,269시간에 이르고, 시흥시는 코리아 문화수도 프로그램으로 약 1,360억원의 광고 효과와 856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며 코리아 문화수도 프로그램은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 더 나아가 전 세계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란에 올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떠한 계산법으로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황당무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 코리아 문화수도로 시흥시를 선정해 주신 것 시흥시에 큰 영광이라고, 첫 번째 수도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풀어가겠다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시흥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이 모두 코리아 문화수도 선포식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대로 다 되셨습니까? 도시 품격을 높이기는커녕 시흥시를 전국에 망신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시장님 때문에 시흥시가 사기 당한 입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주민소환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우롱하고 바보로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시장님은 43만 시흥시민께 머리 숙여 공개사과 하셔야 합니다.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철수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을 또 한 번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시흥시는 시장님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을 뽑아줄 때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무소불위 행정하시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이제 무소불위 행정, 행사성·낭비성·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여기서 그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귀담아 듣는 소통의 시장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의 입장을 신속히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시고 사죄한 후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수도추진단을 해체하고 원래대로 조직개편을 다시 하십시오. 문화수도추진단에 세워진 17억원 예산 모두 문화관광과로 넘겨 재편성하시고 우리 시 자체 사업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산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보면 시흥시 로고와 시장님 얼굴, 시흥시가 아시아 최초로 코리아 문화수도에 선정되었다는 기사들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가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개인사업에 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화가 납니다. 당초에 약속한 대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진 이상 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시흥시 관한 모든 기사 내용들을 삭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시흥시 망신이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하시던 일, 마저 하겠다며 선거 때 시민들께 호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더 이상 일 벌이지 마시고 시민들과 약속하신 대로 하시던 일이나 마무리 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원상 의원님과 김영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항상 43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1월 1회 추가경정 이후 새롭게 발생된 신규수요와 국도비 등 추가 재원 부분을 조정하고 기반시설 투자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현안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4,519억 7,700만원보다 1,705억 7,500만원이 증액된 1조 6,2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43억 9,600만원으로 유류세 안분액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세 중 자동차세 30억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각각 16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275억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41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67억 9,100만원, 본예산 유보액 25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00억 3,900만원을 국도비 대응 및 자체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1억 4,200만원이 증액된 61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25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56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 354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용지조성 사업비로 910억 7,500만원을 사업비용으로 세웠고, 사업비용인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액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7,000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46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시행하는 5년 주기의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시기가 2017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용역기간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상수도관망기술진단용역비로 15억원을 반영하였고, 물왕배수지 확장공사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는 일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71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31억 1,000만원, 목감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원, 순세계잉여금 669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진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132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450억원, 예비비 367억 6,900만원, 스마트허브 소하천차집관로 7억 1,400만원, 목감공공하수도시설 대행관리사업비 6억 6,500만원,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개선비 5억원 등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심의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삶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요인은 도비 보조금 확보와 시설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거모3 재건축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반영하였고, 모랫골 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는 2014년도 국고 잔액분 6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3,6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25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장재철 의원, 홍원상 의원, 손옥순 의원, 이복희 의원, 김영철 의원, 김찬심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