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재위탁을 위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위탁시설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입니다. 위치는 신천로44번안길 17, 4층과 5층이며, 시설규모는 총 304.52평방미터(㎡)입니다. 약 100여 평 정도 됩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시설내용 및 문해교육 관련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6월경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개모집해가지고요, 공개모집해서 접수가 되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심의를 해서요?

네.

위탁을 하겠다는 데가 한 군데 들어왔을 때 재공고를 했나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인문해교육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직영으로다 준비들을 좀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준비들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일단 우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결을 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6월입니다, 이 기간이 그렇죠?

네.

그러면 6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동의안을 승인해 주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절차를 밟아 나갈 것 아닙니까?

일단 8월 16일까지 위탁기간 만료시점까지 우리가 업체를 선정…….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도 직영으로다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성인문해교육도 일단 지금 이 동의안을 해 주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다거나 그랬을 때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그것을 해제할 수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서…….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잠시만 중단해 주시고, 위원님들 발언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행정사무감사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된 것 같이 얘기를 하시고 지금 진행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 멘트는 한 번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마치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발언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직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인문해 이런 교육센터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센터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고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행정은 지원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절차를 해당 부서에서 무시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절차 무시하고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 2008년부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네.

2008년도에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시민대학입니다.

그러니가 위탁기관에 먼젓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거든요. 먼저 그것부터 준비해 주시고, 질의할게요. 뭐냐 하면 위탁기관의 시설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화센터의 센터장, 그러니까 그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위탁기관의 시설장과 센터의 센터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서의 담당 국장, 과장, 이때. 그러니까 처음에 2년으로 시작하셨는데 이때 담당 국·과장들이 누구였는지 그 명단을 지금 빨리 준비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2008년도에 위탁공고를 내시고 저희는 1회 공고를 내면 그 단수후보일 때는 웬만하면 재공고를 내는 게 관례거든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단수후보를 그냥 평점으로 계산하셨다고. 그래서 첫해에 뭐냐 하면 72.2점을 맞아요. 어떻게 해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배점하는 기준표 있죠? 그것도 좀 갖고 오셔. 처음에는 72.2점으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2회 위탁을 했는데 그때는 또 72.6점, 세 번째는 73.5점 이렇게 70점을 넘어야 선정이 가능하니까 70점을 계속 넘겨주신다고, 이것이 지금. 그러면 적어도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이렇게 1회 위탁을 할 때 그때는 아무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때 72.2점이면 적어도 2년을 운영했으면 점수가 좀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해야지. 선정하는 정도만 점수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저희가 매번 나가는데 처음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2013년 6월 16일 날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2008년부터 몇 년치죠, 몇 년이지? 거의 한 6년, 6년이죠? 6년에 한 번 지도 점검을 나가셨더라고. 그 위탁기관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도점검을 못 했느냐?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자료 가져온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매년 했다는 거야, 매년. 2009년에 한 번 했고, 2012년 한 번 했고, 2013년, 2014년 매년 이렇게 지도 점검을 나갔대요. 그런데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는 또 안 했어. 점검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무엇을 지도점검하신 거야, 나가서?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놓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센터에 대한 기능 있죠,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문해교육에 대해서 문해교육이 원활하게 되게끔 센터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교육기관에 대해서 그 강사들을 재보수교육 시켜서 질을 높여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급해 주고 이런 것이 센터의 기능인데 지금 우리 센터의 기능은 뭐냐 하면 거기서 교육을 시켜요. 위탁기관도 문해교육을 시키고 있고, 위탁 그 문해센터도 교육을 시켜요, 그 한 건물에서.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그 센터의 기능은 교육의 기능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갖다 향유할 수 있도록 높여주는 기능이거든. 센터에 대한 교육을 많이 양보한다 치더라도 시 전체의 교육기관이 다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가 있는 그 공간에 문해교육기관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센터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아예 센터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문해센터가 또, 위탁 받은 시민대학도 문해교육을 시키고 있고 문해센터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시 전체가 문해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거든, 현재는. 그런데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2개 기관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센터의 기능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점수는 계속 70점이 넘어.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모르겠어요. 1회 위탁을 할 때 보면 다른 데서 신청이 안 들어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른 기관이 누가 접수를 했다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세금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봐야 돼. 도비를 갖다가 전세금으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확인이 안 돼요, 지금. 내가 끝까지 한 번 해볼 것인데 도비를 갖다가 전세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에 점수를 매길 때 어느 기관이 신청을 하고 그 양반이 전세금에 대한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시설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문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전세금으로 들어간 그 2억원이라는 돈을, 1억 4,000만원인가 들어갔는데. 이 돈을 문해센터 보급에 더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많은 기관에 문해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다가 전세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주면서까지 여기를 갖다가 72점 주면서 선정하는 과정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그 당시의 국·과장이 필요하고 이 대표들을 다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시민대학 대학장이 누구세요, 그 당시 2008년도 위탁받을 때? 그것은 간략하게 답변 나올 수 있잖아, 국·과장은 모르더라도?

2008년도에 대표자, 위탁기관 대표자는 이복희 의원님이셨어요.

문화센터 센터장은 누구예요?

센터장님도 이복희 의원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것이잖아요? 문해센터가 잘못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돼.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갔어. 어차피 지도 점검 안 나갔으니까 그것도 할 말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잘 정확히 이행했다고 하면 지도 점검 나가서 문해센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시는 어디다가 개선명령을 내려요? 위탁기관에 내리죠? 위탁기관이 시민대학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이 됩니까? 이런 위탁이 어디 있냐고, 이런 위탁이?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대표자하고 센터장님은 겸직이 가능하고요. 그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이든, 어떤 보수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보수는 안 나갑니다.

어쨌든 간에, 센터장이 보수가 안 나가요?

네.

그러니까 확인해볼게요, 저도. 센터장이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돈이 많아서 만날 봉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봉사해 주니까 고맙긴 하지. 어쨌든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위탁기관의 장이나 위탁되는 그 문해센터 여기의 센터장이 다 한 동일 인물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것을 위탁하시면서 점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다 가능한 일이에요?

일단 무보수이고 겸직이…….

무보수라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누가 관리할 거예요, 이것 지금? 위탁기관이 수탁된 문해센터가 잘못이 있을 때는 위탁기관에 개선명령을 내려서 계속 위탁기관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매번 점수가 올라가고 처음에는 2년 위탁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3년으로 늘어나가지고 계속 3년째 하고 있어, 지금. 센터의 기능?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서만 해, 거기서만. 시 전체를 관리하는 센터가 아니라 거기만 관리해, 거기만. 이것이 센터의 기능입니까?

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요, 작년까지도 전체 성인문해교육기관에 대해서 네트워크 회의하고 워크숍하고 성인문해놀이마당도 같이 하고요. 이렇게 해서 거점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처음 한번 해보신 거예요? 회의자료 있어요?

2015년도에 제가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위탁 회의자료 있어요? 그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런 것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다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모여가지고 성인문해놀이한마당을 하루 동안 행사를 진행했고요, 또 문해관계자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요.

그러면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문해교육은 계속 진행하실 것인가요?

네, 계속 할 것입니다.

센터가 어떻게 그것을 하죠? 그러면 시민대학도 하고, 센터도 하고 한 건물에서 다 합니까? 그러면 다른 목감동 이런 없는 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해의 혜택을 못 받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거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별도의 기관으로 받아가지고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센터의 기능이에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합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센터 기능이 직접 자원봉사센터가 봉사 다니고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성인문해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이나 이것은 최소한의…….

거기서 왜 교육을 합니까, 왜 거기 센터에서? 그러면 문해센터가 있는 거기만 어르신들 컴퓨터교육하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해 주고,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센터가 그런 것 하라고 센터 만들어주셨어요?

일단 센터를 설치했으니까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본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센터의 기본 개념을 이해 못 하시는 거야, 지금. 센터의 기능을 이해 못 하시는 것이라고. 센터가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센터는 시흥에 있는 각 문해교육기관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센터의 기능이 중요한 거야, 센터에서 교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탁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배점에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배점에도 문제가 있고, 시설장이나 센터장이나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10년째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네. 이것을 계속 이러고 있느냐고, 이것을 지금? 누구 하나 손을 대지 못 했어. 지도 점검 제대로 나갔어요? 지도점검한 것이 뭐야? 지금 거기 운영비 이런 것 보면 엉망이거든. 시에서 그래, 뭐 돈 조금 나갔다고 이것인데 그 부분이라도 정산할 때는 첫해에 운영비란이 있었으면 끝까지 운영비란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운영비란이 있다가 뒤에는 또 운영비란이 없어. 이것이 지도점검을 제대로 한 것이냐고?

지도점검은 그 전에 1년에 한 번씩 꼭 했고요.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자료 줄 때는 2013년 6월 16일에 한 번 한 것으로 자료를 저에게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며칟날 줬느냐 하면, 이것이 처음에 자료 주신 것이야, 이것이 처음에 자료 주신 것이고, 2014년 10월 16일 한 번 했다고 자료를 줬어. 그래서 "왜 한 번밖에 안 했느냐?" 이랬더니 그다음에 가져온 것이 이것이야. (자료를 들어보이며)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2009년에 한 번 했고, 2012년에 한 번 했고, 2013년, 2014년 이때 하고 있다고 지금. 무슨 지도 점검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요청할 것이니까 그것은 거기서 하시면 되고 어차피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야. 이것은 부서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면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해야 돼. 감사담당관에 요청할 것이니까 그것은 거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앞으로 위탁 갈 때는 위탁이 되든 직영을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정확하게 지도 점검을 하시고 그런 시설장과 그 센터의 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된다고. 무보수라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자기 혼자 다 하지 뭐, 왕국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이야, 이것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알 것이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이 되든 직영이 되든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수후보일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무리가 따른다. 이것이 어떻게 특혜 시비가 안 걸렸는지 몰라? 이상해 죽겠네. 우리 시의 언론이나 우리 시의 직원들은 감사하면서 뭐한 거야, 거의 8년 동안?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탁기관이 시민대학하고 우리 문해교육센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한 건물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시민대학이나 문해교육센터나 다 교육기관으로써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 문해교육센터는 우리가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 건물에 있는 자체도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른 문해센터 교육기관에서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거기 문해센터에서 시민대학이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위탁기관이 또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 신천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해센터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문해센터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 일반 지역에 있는 문해교육센터들은 아무래도 피해의식이 있죠. 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편상 한 건물에 있다손치더라도 그러면 기능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능이라도 공평하게. 위탁기관이 교육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문해교육센터가 소래권에 있어가지고 그 한 권역만 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해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저희가 개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탁 새로 올라온 것도 거의 개선의 의지는 없고 그냥 똑같이 해서 갈 생각인 것 같아.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요. 위탁기관이 교육하는 부분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위탁기관이 교육하고 수탁 받은 문해센터도 교육을 하고 이것이 도대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복마전이에요, 이 안에서? 그냥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시 전체에 고르게 퍼져있는 문해교육기관들은 뭐 제대로 공급은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런 것도 지도 점검 되고 있나요?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기능 조례에도 센터도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거기 기능에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거기만 혜택 받잖아요. 그러면 군자동 목감동 이런 데는 혜택 어떻게 받아, 거기만 프로그램 하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아 좋다." 그러면 보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거기서 거기만 하고 있어, 그냥. 이것이 센터입니까? 이것 센터 아니잖아, 이런 것은. 센터의 기능이 그런 것이 아니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1억 4,000만원이 전세금으로 빠져버리면 나머지는 뭐 하냐고? 거기 그냥 문해교육센터 시설만 하고 그러고 마는 거야. 센터가 아니라 그냥 문해교육기관 만드는 거야, 거기다 그냥. 리모델링해서 전세금 주고 거기 교육하고 다른 데 문해교육은 그냥 받아가지고 대충 "니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고, 그러면 시흥에 문해교육 대상자가 신천동밖에 없습니까? 지금은 또 뭐냐 하면 먼젓번 문화원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제는 어르신들이 문맹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해 그런 얘기 설명했었다고. 이제 수요가 자꾸 줄어든다 얘기했어. 그래서 문화인가 무엇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혜택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충분히 감안해드릴게. 뭐냐 하면 다문화는 가능해요. 그래서 늘어나요. 우리 한글을 가르칠 사람들이 다문화 때문에 늘어나기는 늘어나. 어르신 문맹자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때문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는 있어. 그렇지만 지금 다문화가 어디가 많아요?

정왕동…….

신청동에 있으면 안 되지. 거기 교육기관이 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위탁도 정확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위탁도 좀. 지금 어르신들 문맹자들 늘어나나요?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늘어나지 않죠? 자꾸 이제 줄어들어. 그러면 늘어나는 것이 뭐야? 다문화 한국말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문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것 위치가?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위탁 계획안을 짜고 하셔야지.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 이런 것이? 그냥 매번 똑같이, 이것도 이번에 지적 안 했으면 또 똑같이 단수후보에서 72점 73점 이렇게 줬을 거야. 어떻게 만날 70점대 초반이야? 점수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잘하거나 못하는 것도 없나봐. 점수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70점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점수 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도 아니고 좀 더 센터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복원시켜 드리려면 한시적으로 직영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센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까지는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도 정확하게 이런 지침, 우리가 용역을 내면 과업지지서 같은 것 내려주죠? 지도방침이 있어요. 센터의 기능 방침이 있다고, 방침을 정확히 세우셔가지고 센터에 걸맞은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수영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드린 수영장 강습료 문제는 조례안에 보시면 지금 개정 조례 제9조에 보시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만 5,000원, 4만 5,000원,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강습료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정해서 받고 싶은 대로 받아라." 이것은 어폐가 있어요.

아니,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승인을…….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책정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강습료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비전센터에 수영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3개월마다 수강생들을 모집하는데 초보자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신청하고 그러는데 강습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습료에 대해서 얼마를 책정해 주는 것이 맞지, 대기자가 많이 밀리면 강습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왜? 강사들이 바쁘니까. 수강생이 많지 않으면 강습 받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좀 낮게 책정을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불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다가 적정선을 정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정 조례 제9조에 보시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인상 요인이 있다든지 크게 인하 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강습료 그렇고요.

네.

헬스시설하고 조명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조명료 부분은 저도 지금 의원 발의한 내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것이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실내공간에 있는 조명료는 어차피 실내에서 강습을 하게 되면 어차피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조명료 받는 것은 좀 이중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안 그러면 사용료를 조명료 포함해서 아예 사용료를 올리든지, 안 그러면 별도로 조명료를 받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싶어서 타당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조명은요, 이런 전열등 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 이것이 지금 보면 부대시설, 연습장을 제외한 부대시설이거든요. 부대시설이라면 체육관인데 그러면 어떠한 공연들을 한다 그러면 지금 조명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설치가? 그렇죠?

네.

각 동마다도 주민센터에 조명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조명을 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전열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시흥시 실내체육관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데는 통상 안에 실내 공간이 어둡기 때문에 어차피 불을 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사용료 외에 조명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이중 부과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명료는 실내체육관에 한해서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 없애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좀 더 업을 시켜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의 수입을 갖고 부족한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무조건 감면을 해 줄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무조건 삭제시킬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 조명 사용에 대해서만큼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삭제시켜버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육관, 실내체육관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지금 3만원씩 받는 것은 우선 체육관 성격이 보면 개별 레슨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무슨 행사성, 단체로 행사 성격의 이런 체육관 활용도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없애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만 대부분의 체육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별 레슨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와서 레슨을 받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별도로 조명료를 받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문화들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는 다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네? 일부개정조례안에…….

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감면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는 이 내용은 다문화가정도 어차피 귀화해서 사는 한국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 우선 감면 조례를…….

아니, 한국사람들 그러면 왜 내국인과 다문화들과의 이러한 시설 이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차별을 둬야 되느냐, 이분들도 이것 사실상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 사용을 하는데 다문화축구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감면을 해 주고 그 사람들 끝나고 우리 내국인들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문화보다 돈을 50퍼센트(%) 더 내야 되고 그런다면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안 맞지. 안 그래요?

지금 다문화가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여성 우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각종 관련된 법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반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동호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차별을 둬야 되느냐,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 위원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교시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려면 거기에도 조례에 의한 금액을 10원도 깎아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다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주관하는 우리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동등한 위치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 배드민턴장도 지금 배드민턴 이란에서 오신 분들 배드민턴 좀 잘 칩니까? 그분들에게 감면을 해 주게 되면 그 코트 2개, 3개 그 사람들한테 내줘야 돼요, 정왕 배드민턴장도.

그런데 이 부분은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말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고 이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체육관이 없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시·군에 협조 공문도 또 보낸 상태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좀 감면을 권고하는 이런 공문도 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다문화가족에 관해서는 내국인들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이용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사실상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삭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에서 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이 거기서 사용료 받아가지고 시가 어디 다른 데 쓰는 것 아니잖아요? 다 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 확충에 쓰고 그렇게 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시청 앞에 요금 받고 있는데 이조차도 시가 다른 데, 받아다가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시설 확충이나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다 재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돼야 된다, 모든 시설물은. 지금 공짜 문화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저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는 정당한 가격을 내고 정당하게 시설을 써야 되겠다. 이것이 시의 기본 방침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던가요?

네, 물론 맞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 맞죠.

그렇죠. 이것이 돈 받는다고 해서 시가 다른 데 돈 쓰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체육시설에 쓰이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감면, 감면 하면 그리고 우리 시 일반 시민의 세금이 계속 체육시설에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 쓰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 나오는 자체가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질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수익자부담원칙은 확고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잠깐 문구 하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11조에 보면요, 제11조 아목에 보면 요새 체육단체에서, 개정안에도 생활체육회를 집어넣으셨네? 지금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쳐져가지고 생활체육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개정안에는 생활체육회가 빠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 누가, 시가 책임져야 돼요, 다쳐도? 책임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항은 법제처에서 좀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권고 받은 내용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요, 이제는? 사용자가 아니고?

이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무슨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도 마찬가지인가요, 제18조? 위탁기간도 권고사항이에요? 위탁을 줘서 어느 정도 위탁에 대한 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이 그것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면 위탁을 바꿔야 되는 이러한 것도 필요한데 지금 이것 뭐 2년 제한을 풀어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 후에 재위탁을 할 때는 평가 후 재위탁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할 것이니까 이것은 삭제해도 상관없다?

네.

그리고 지금 클레이 야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 지금 4시간으로 늘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도 축구를 하지만 2시간이면 충분해요. 이것 자꾸 감면, 감면 하지 마시고 그 밑에 또 동호인 연습경기에서 이것도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버리고 이러면 이것 거의, 그래야 1시간에 1,500원 내는 것인데 그것 뭐 2시간에 1,500원 그것이 없어서 운동 못합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조례는 좀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 감면, 감면 해서 시민들한테 호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시의 정책을 뚜렷이 수립을 하셔가지고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그 대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위원들이 의논하겠지만 저는 이 조례는 좀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위원석에서 - 원안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의 있어요. 원안대로는 안 되겠고, 이것이 자꾸 감면, 감면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 이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및 상위 법령에서 정한 조례 위임사항을 적용하여 내용을 반영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분 중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항을 감면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시정뿐만 아니라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위임조항,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법규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9조제1항은 정비하고, 제15조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6조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며, 안 제10조제2항은 시의 감사부서의 장은 2010년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등의 금지규정 및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도 이번에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감사부서의 장에서 회계담당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안 제17조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률 위임 없는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 제23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시장이 경영평가 실시와 방법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