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시흥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교통 흐름 방해 등을 예방하고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인 사전통지 및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객관적인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시흥시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면제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인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조례안 제2조는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로 조례안 제3조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100분의 20 이상을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시흥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면 위촉직 위원의 수를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한다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5명 가운데 100분의 20이면 몇 명이에요?

1명 이상입니다.

그럼 1명만 위촉직이고 나머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나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 실무자가 취합을 해서 고지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무팀장 그다음에 지도팀장,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일반시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주·정차 걸렸다고 그래서 이의제기 하고 그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것은 그 해당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반드시 공문이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면제처리를…….

그래서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는 100분의 20 이상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100분의 20이 5명 가운데 1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2명 정도 하는 것이 어때요, 1명보다는? 너무…….

좋으신 고견이신데요. 이것이 복잡하고, 뭐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건수는 많고…….

수시로 2명을 부르기가 힘들다 이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 예산 낭비가, 하반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주 일어납니까?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여덟 번은 해야 되는데요.

한 달에 여덟 번씩이오?

네.

아, 많네!

그런데 그것을 다 여덟 번 하기는 힘들고 때로는 바쁘면 서면심의 하고 해서…….

네, 나름대로…….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 담당 과장님이?

제가 이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현실을 많이 알죠, 관내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당 부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같습니다.

아, 그러면 민간인은 몇 명 뽑는 거예요?

한 사람이오.

한 사람만?

네, 그래서 법무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선출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안산에서도 보니까 2명이 민간인이더라고요, 거기도? 그런데 제가 볼 때 경험한 것인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사고, 또 혼잡한 것을 예방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물품 같은 것이라든가, 자재 같은 것이라든가,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잠깐 차를 세워놓고 물품들을 나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차위반 스티커를 뗐어요. 그랬을 때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의견진술을?

10분 이상 했을 때…….

10분 이상 했을 때, 그런데 그런 사람은 10분 이상 바로 못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반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 사항은 특별히 우리가 현장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단속원들이 그 사업을 하고 그러는 것은 금방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배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택배회사가 많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단속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서 순찰 돌고 또 돌기 때문에 그것이 개선되는데 고정식으로 됐을 때는 그 10분 이상 되면 자동으로 그것이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외부에서도 오고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173개 택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리는 사람만 걸려요, 사실 하는 것 보면. 그래서 괘씸해서 제가 온 이후로는 매번 연락을 해서 10분 이상 되면 못 봐주겠다고 그래서 계도를 하는데 걸리는 사람만 꼭, 그 전국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온 사람이 우리 시 관내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마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급해서, 저도 경험한 것인데요. 저희 딸아이가 119로 실려갔어요, 서울에서 갑자기 배고 아프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막 달려갔죠. 정신없이 가서 그때 병원 앞 주차장에 그냥 댈 상황도 아니고 경황도 없고 그 앞에다 놓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딱지가 날아왔더라고요. 그것 이의제기를, 급해서 거기다 불법인지도 모르고 해서 그런 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진술을 하라고 그랬는데 진술을 하려고 하니까 진단서 떼어오고 뭐 떼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 비용보다 더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병원 앞이라든가 응급환자들이 갑자기 병원에 세웠을 때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 사례도 있죠. 그것 많죠.

그러면 병원 앞 같은 것은…….

그것 다 해서 제출하면 응급진료확인서라든가 병원입원확인서 그 관계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면제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처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해보니까 사돈의 팔촌도 거기 같이 해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경우는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사례만 제가 뽑아봤는데 68건 중에서 32건은 가결을 해 주고 36건은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저희가 했다고 해도 정당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구제함으로써 단속 불만을 해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의견진술을 받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처리기준일 것 같은데, 주·정차 의견진술…….

맞습니다. 그 절차입니다, 절차.

기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인데 처리기준이라는 것은 시행세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운영세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없더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례가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기준으로 해서 이 통계를 저희가 뽑아 갖고 사실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차주들이 대개 의견이 그런 것이죠? "불공정하다." 이런 것이죠? 누구는…….

그렇죠. "나만 단속을 했다."

"나만 단속을 했다." 이런 얘기들인 것이죠?

하루에 서너 번은 와서 큰소리 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공정성을 갖다 확보하기 위한, 우리가 여덟 차례씩이나 해서 신속하게 공정성을 갖다 확보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보통 이런 것 가지고도 행정소송 같은 것 하는 경우가 있나요, 불복해 갖고?

있습니다.

이것 있습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나요? 사실 이런 절차를 계속 두는 것은…….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면 대부분 법원 서기들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땐 감면을……. 가면 기각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그렇구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0분의 20이면 5명 중에 1명만 위촉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현재 법규대로 하면, 그래서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100분의 2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문, 1명이 아니라 1명 이상 2명 이 정도 요구한 것은 교통행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2명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반기에 해보고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운영을 해보고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 10월 달 중에 예산 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왜냐하면 한 달에 여덟 번 정도의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다든가, 아니면 열흘에 한 번씩 연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주 안 열어도 되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것 운영의 묘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열면 자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위원회 수를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만…….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다른데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주·정차 위반금지 장소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하룻밤을 보냈나봐요. 그런데 그 자리 세운 데 그 근처에 카메라가 있었나봐요, 주·정차 단속카메라. 그 단속카메라가 계속 찍어대는데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몇 시간에 한 번씩 그 스티커가 발부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한 번 고정식으로 단속이 되면 2시간 이후에 또 단속이 됩니다.

2시간마다?

네, 그런데 전체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4만원이면 그 두 번째 단속은 5만원, 거기까지만 부과를 합니다.

스티커를 한 10장 정도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10장을 끊더라도 그 자동으로 한다고 해도 그 장소에서 하면 4만원하고 두 번째까지 해서 1만원 플러스 해서 5만원 이렇게 부과합니다.

아, 그렇게…….

네, 그것은 톤(t) 수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네, 하여튼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슬기롭게 잘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