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영월군수께서는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특강으로 김상일 부군수는 전국 부단체장 통일안보교육 참석으로 김용화 건설교통과장은 영월 방림 간 도로 개설공사 업무 협의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윤길로 의원입니다. 농산물의 완전 개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농민 여러분! 지난 5월 4일 강풍으로 인하여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악한 영월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영월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월을 지켜주시는 노동자 여러분! 국가적인 경제의 위기속에서 중소 상인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영월 경제를 지탱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7대 의회의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따스함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편리와 군 지역 발전에 노심초사 고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지난 강풍에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연휴기간 쉬지도 못하시고 봉사활동하신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넌 할 수 있어’ 한 마디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용기도 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의욕이 충만되어 스스로에게 최면이 되어 힘이 들어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긍정과 무모함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나에게 배가 12척이 있다는 것은 상대와 주변 여건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나타낸 자신감일 것입니다. 허나 원균 장군은 기존에 만들어진 거북선의 힘만 믿고 출정한 오만함의 결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만을 긍정의 가면을 가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뒤에 오는 처절함은 그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한 수익성 사업이 당초에 목적과 기대와 달리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냉정해 져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과오로 인하여 우리 군은 엄청난 예산을 건물 관리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실패한 사업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영월군의 미래를 위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술샘박물관 및 주막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두 번째 환경산림과장님으로부터 농업용 폐자재 은박지 및 인삼 차광막 등 배출 현황과 현재까지 처리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 번째 에너지사업추진단장님으로부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메탈실리콘 사업 추진현황과 메탈실리콘 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얼마나 얻었는지 현황을 들은 후 사업이 민간부분에 국비, 도비, 군비 등 82억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폐업된 리뉴에너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과 지난 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들은 후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개발행위 장기 미준공 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이 진정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수익사업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영월군민과 고민하고 우리 영월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철저히 파악한 후 우리 군민이 진심으로 행복해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 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문화 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술샘박물관 및 주막거리 조성사업 현황의 총 사업비 상세내역, 현재까지 수입 및 사업효과, 주막거리 각동별 사업 추진내역,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샘박물관 총 사업비 상세 내역입니다. 술샘박물관 조성사업은 주천면 주천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2만7,000㎡, 건축면적 1,325㎡의 규모에 전시관, 교육 및 체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 21억, 도비 10억, 군비 39억 등 총 사업비 70억 원이 소요된 시설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설계비 3억2,000, 건축비 24억4,800, 전기․소방 6억2,500, 전시 시설비 12억9,600, 토목시설비 2억4,000, 감리비 7,100만 원, 조경시설비 14억5,000, 기타시설 및 부대비 5억5,000만 원입니다. 다만 조경 사업비는 동일 부지에 건축 중인 주막거리 조성사업과의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년 8월까지 통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막거리 조성사업 총 사업비 상세 집행내역입니다.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술샘박물관 동일 부지 내에 체험관 1개동, 주막동 4개 등 건축 연면적 2,970㎡ 규모의 국비 35억과, 도비 10억5,000, 군비 24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0억 원 규모의 시설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설계비 3억2,200만 원과 건축비 51억6,000만 원, 전기․소방 9억6,000만 원, 감리비 5,900만 원, 주천루 4억3,900만 원, 기타 시설 및 부대비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수입 및 사업효과입니다. 술샘박물관은 주막거리 조성사업 공사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4년 11월에 무료로 임시 개관한 이래 금년 5월 현재까지 약 6,8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을 하였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지역주민과 동아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예교실 등 연간 약 100여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체 수입실적은 없으나, 콘텐츠 보강과 주막거리 조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는 지역의 향토문화 박물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면서 수익과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막거리 각 동별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체험관 1개동과 주막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험동 내 시설로는 체험실이 3개소가 돼 있고 다목적실, 술 저장실, 사무실, 편의공간 등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다목적실 내에 체험 전시관을 조성하여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체험실 내에 전통주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이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막동은 각 동별 면적이 498㎡로 4개동 모두 면적과 구조가 동일하며, 공간배치는 주막, 사랑채, 사무실, 부속실, 주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월 현재 사업 진행상황은 건축과 전기, 통신 등 마감공사를 진행 중이며, 8월까지는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시설 규모와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술샘박물관과 연계하여 체험동을 중심으로 전통주 복원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융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술샘박물관은 기증유물 확충 등 전시기능과 콘텐츠를 보강하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전통의 지속 발굴을 통해 교육과 지역 홍보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막거리 체험동은 전통주 개발과 술 체험, 주막동은 사업의 컨셉과 방문객 유치여건 등 현실적인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술샘박물관과 주막거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술샘박물관과 주막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어제도 그 자리에 서시고 오늘도 또 서시며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샘박물관 개관이 이제 1년 6개월 지났죠?

네.

사실 지금 현재까지 지켜보면 술샘박물관이 건립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목적에 미흡한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1년 6개월을 지나서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처음에 술샘박물관에 목적에 맞는 컨텐츠가 아직 개발이 안 됐으면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정말 주천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한 가지.

네.

주막거리사업에 대해서 6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체험 1개동하고 지금 주막동 4개동을 했는데 지금 5개동이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별 동에 대해서 약 150평 정도 되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 없단 말입니다.

당초계획은 4개동을 식당동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다른 문화집회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지구촌민속박물관 두 군데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설이 협의가 되면 서산면 지역에 박물관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주막거리사업에서 컨텐츠에 대한 부분 주민들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주막거리사업이.

4개동 중에 3개동은 그렇게 운영하고 1개동 정도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식당과 체험동으로 그리고 아이들 놀이방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주막거리 본연의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박봉식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용 폐자재 배출량 및 현재 처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우리 군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폐자재 배출량 및 현재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폐자재에 대한 연간 사용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가에서 연간 사용되는 농업용 폐자재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재배면적을 통하여 연간 사용량을 추정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사과 재배면적은 106㏊로서 1헥타당 0.4톤의 반사필름이 사용되어 약 42톤의 반사필름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26헥타에 약 10톤의 반사필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삼 재배면적은 100㏊로서 연간 20헥타의 면적이 신규로 재배되고 있어 연간 40톤의 차광막과 차광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 비닐을 제외한 폐농자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에 사용되는 반사필름의 경우에는 재사용률이 작아 연간 약 3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삼밭의 차광막 및 차광지의 경우 신규 사용 후 1회에 한하여 재활용할 수 있어 약 10년 사용이 가능하며 관내 100㏊ 중 연간 20㏊의 인삼을 신규 식재함으로서 약 2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환경시설사업소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시설사업소는 영월 군민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부분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읍면에서 직접 수거하여 환경시설사업소로 반입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농업용 폐자재에 대해서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도로변 일정장소에 놓아두면 읍면 청소차량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반입되어 매립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다량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가져올 경우 소각을 위해서는 농업용 폐자재를 10센티 이내로 절단한 후 일반 가연성 물질과 혼합하여 소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운영되는 파쇄시설로는 농업용 폐비닐 절단이 불가능 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부득이 영농 폐자재를 일정 규모로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과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소각할 경우에는 탄화수소, 다이옥신 등 환경 오염물질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TMS기준치를 초과하여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영농 폐자재를 매립 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 사용기간의 단축으로 시설연한 이전에 제3의 매립장을 신설해야 하는 등 우리 군 재정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농업용 비닐에 대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다량의 개별 반입은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봉투 사용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함으로써 부득이 환경시설사업소에서는 반입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시설사업소 처리 제외 폐농자재 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 폐비닐을 제외한 폐농자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소각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강원도에는 처리 업체가 없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일부의 농가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환경시설사업소에 처리하는 소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의 주변과 논밭두렁에 적치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농자재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가 스스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내 소각처리 업체 부재 등 농업용 폐자재 처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과, 인삼 재배 농가를 지원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농자재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점검하여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등 농가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환경오염 최소화를 시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등은 농가에서 보조금 없이 사용을 해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수거비를 농가에 주고서 수거를 하고 있죠?

환경공단에서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에 대해서는 수거하면서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사필름이라든가 차광막 등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실정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농가에서 직접 사용한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환경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거라든가 이런 대안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들을 농업 폐자재를 산업폐기물로 인정을 해서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부적절하다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그 부분들을 사용처리 비용이 부담되면서 적체를 해 놓거나 아니면 몰래 소각하는 이런 현상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다가 신고가 된다든가 발각이 됐을 때 본의 아니게 농가에 과태료라든가, 부과되죠?

네,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농가들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고 할 수 있는 대안 혹시 가지고 계세요?

사실상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에 보급되는 폐농자재에 대해서는 지원 부서에서 처리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농업용 폐자재 부분이 전부 다 석유화학이죠?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 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광막이라든가 반사필름이. 그죠?

네.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시멘트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시멘트회사에서 이 소각 이런 부분들을 소각처리를 하고 있어요. 연료대용으로. 그죠?

네, 네.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은 크게 무리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일괄 수거 날짜를 정해서 수거해서 시멘트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시멘트회사에 연료대행으로 쓸 수도 있고 농가에 부담도 줄여주고 주변에 청결도 하고 농민들이 몰래 태워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분을 받지 않는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생각가져 보신적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멘트회사에 농가 폐비닐 처리 관련해서 문의 드린바가 있습니다. 시멘트회사에서도 지금 폐비닐에 대해서 10센티 이내로 절단을 해서 납품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을 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환경시설사업소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절단기 자체가 굉장히 비싸나요?

글쎄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1억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시멘트회사 2개 다 지금 절단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나요?

거기서 받을 때는 10센티 이내로 절단해야지만 다른 가연성 폐기물과 섞어서 이렇게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근 지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제천동양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5톤 대형 트럭 한 대에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저쪽 시멘트회사에 반입되는 비용이 한 대당 35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오는 양이 정확한 수치는 아닌 거 같은데 우리가 연간 2, 30톤 정도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해서 농가에 사실 어디다 적치해 놓을 자리도 없고 농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몰래 태우는 것 밖에 대안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죠? 사실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 들어오는 양도 거의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에 담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폐비닐 자체가 워낙 부피가 커서 봉투 하나에 담는 양이 굉장히 소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메탈실리콘 추진 현황과 리뉴에너지 처리 현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뉴에너지 처리 현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에너지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북면 문곡리 595번지 일원에 10,000제곱미터 부지에 순도 99.8%의 태양전지용 금속실리콘 생산실증을 목표로 리뉴에너지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휴먼텍코리아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58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9억 원을 포함한 지방비 24억 원, 민간자부담 18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정부 출연금 58억 원은 정부에서 업체에 직접 지원되었으며 도비 15억 원과 군비 9억 원 등 지방비 24억 원은 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 23필지 2만2,314제곱미터와 건물 14동 매입비 21억4,900만 원과 전기사용 한전불입금 지하수 개발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등 인프라 구축에 2억3,400만 원 등 23억8,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물 시공비용, 건물구입비 상세내역, 원료 구입 내역 및 기타 비용 상세 사용내역과 상세 자료는 사기업체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실적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는 실증사업 완료 후 양산단계에 있어 전극봉 파손 등 설비 고장과 실리콘 가격하락에 따른 자금난 등이 겹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업체 도산 등 불운이 겹쳐 양산을 못함으로써 본 사업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업체에서는 공장부지를 담보로 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군유지 매수청원을 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대부계약 종료 미도래로 매각 불가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리뉴에너지에서는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경매가 진행되어 2016년 4월까지 9차례 유찰된 상태로 다음 주인 5월24일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 초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 실망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메탈실리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탈실리콘 연구사업 시작 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회석과 규석 매장량은 전국 대비 강원도 매장량은 65%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 중 소재 분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석은 강원도 매장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동력사업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차세대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의료 바이오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래 동력산업은 핵심부품으로 비철금속 소재를 사용합니다. 금속도 비철금속의 일종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급성장이 예상되며 전후방 연관 산업 파급효과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비철소재 금속 부품산업은 유럽, 중국 등 신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가격 강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문제는 비철금속의 희소성과 편재성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2009년 중국은 신카쿠 열도분쟁으로 일본에 희소금속 판매를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신소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영월군은 지역에 있는 석회석과 규석 등 뿌리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소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실리콘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탈실리콘 총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탈실리콘 관련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사업비는 72억1,2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30억1,900만 원, 도비 9억3,500만 원, 군비 15억1,000만 원, 민간은 현물 2억9,300만 원을 포함한 17억4,800만 원입니다. 먼저 시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강원도 선정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민간 1억3,000만 원 등 총 3억1,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입니다. 녹색소재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메탈실리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메탈실리콘 제조 및 특성평가 관련된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억1,000만 원, 군비 5억1,000만 원 등 11억2,000만 원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강원도 선정사업으로 주로 규석을 포함한 비철소재 산업 연구 분석을 위한 인프라사업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사업 성격으로 추진되었으며 성과와 실적을 인정받아 산자부 사업인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자부 사업인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일명 RIS사업이라고 불리는 본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영월군 부존자원을 활용한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사업을 목적으로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4억6,500만 원, 도비 2억2,500만 원, 군비 4억5,000원, 민간 12억9,900만 원 등 총 34억9,000만 원입니다. 1단계 평가 결과 계속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선정된 2단계 사업은 국비 15억5,400, 군비 4억5,000, 민간 3억3,600만 원 등 총 23억4,000만 원이며 금년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2차 년도인 금년도 사업은 7억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인원 및 연구실적입니다. 연구인원은 별도의 연구 인력 없이 진흥원 자체 인력으로 추진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쌍용양회, 한국메탈실리콘, 심펙메탈로이 등 약 20개 기업이며 국가 R&D기관으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6개 기관, 학교 및 특화기관으로는 강릉원주대학교, 한국산업대학교, 파인세라믹기술센터 등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으로는 규석과 관련된 국내에 논문 발표 6건, 특허 출원 및 등록 6건으로 영월 지역 및 타지역 규석에 대한 결정성 및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순도 향상과 품위향상을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 개발 후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된 각종 특허와 논문들은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되어 메탈실리콘 및 패러실리콘 제조공정 개발에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부존자원인 규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메탈실리콘 사업의 연구 성과를 사우디로부터 인정받아 대명산업 BDH 테크윈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우디 남부 힐지역 실리콘 광산개발 프랜트 설비 수출사업에 연구 분석 분야에 참여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성사될 경우 규석에 대한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규석과 관련한 메탈실리콘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려가 있었던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규석 활용 방안을 연구해 오면서 비철소재 산업 관련 기업과 기술이전, 정보를 공유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뿌리산업인 석회석, 규석, 텅스텐 등 비철금속의 고순도 소재와 가공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실시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 신재생에너지가 재조명되고 있어 태양광 소재 개발 연구에 노력해 온 우리 군으로서는 정책에 무게를 어디에 둬야 할지 더 분명합니다. 이상 윤길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먼저 리뉴에너지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이 업무에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십니다. 답변 내용에서 지금 법원 경매 지금 들어가 있다고 했죠?

네?

법원 경매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경매 사유가 뭐죠. 왜서 경매를 했죠?

경매 사유는 부도가 되겠습니다.

부도인데 은행권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매가.

예, 그렇습니다.

은행대출이죠?

예.

은행대출이, 먼저 군정질문 때도 한 40억 정도 되더라구요. 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 부분을 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낼 수가 있나요? 그 부분해 가지고.

실증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본인의 자본금은 18억 정도고 경매 비용이 나온 부분이 40억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차 금융권에서. 그러면 지금 국가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사실은 경매를 금융대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금융대출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했었는지 모르겠구요. 또 두 번째는 국비, 도비, 군비 전체적으로 해서 물론 군비는 말씀을 하시면 토지를 사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정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쳐서 82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설장비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을 구입한 내역을 민간에게 그냥 자본금 이전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도 관리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한 했었다는 부분도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거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사업이면 앞으로.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일절 그 부분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건가요? 원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안 내고.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국비에서 민간한테 돈 주니까 영월군은 국비에 매칭해서 영월군은 돈을 지급해라 이런 지금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러면 니네는 돈을 지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말아라. 우리는 돈만 대고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한 게 없습니다.

군비 물론 지금 토지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됐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한전불입금 대신 해 줬고 지하수 개발도 다시 했고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을 우리가 해 줬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58억. 그러면 58억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어느 기관에서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영월군에서 이관이 돼서 영월군에서 지원이 돼서 했었던 부분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뭐 정말 안 됐다 그러면 감사원에 의뢰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했는지 이 부분을 그래야지만 이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 리뉴에너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메탈실리콘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좀 전에 리뉴에너지가 도산이라 그래야 되나 폐업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부 폐업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 부분에서 국제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면서 지금 우리는 6년 동안을 만들어 냈고 또 리뉴에너지는 99.85라는 연구실적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 기간이 한 1, 2년 안에 만들어 냈는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6년 동안 정말 메탈실리콘에 대한 어떤 연구 실적이라든가 99.99라든가 이런 내용을 만들어낸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네.

6년 동안에 거쳐서 이 부분이 됐는데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물론 도산이 됐지만 1, 2년 안에 99.85라는 연구실적을 만들어 냈는데 사실 청정소재진흥원에서 그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져 오면서 연구 인원도 충분히 가져오면서 그 실적하나 못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첫 번째 발생을 하는 거구요. 뭐 비철금속 다른 부분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도 하시지만 72억이라는 돈이 지금 물론 23억 정도면 18년까지 가니까 하더라도 약 40억 이상의 돈이 6년간 사용됐는데 사실 어떤 실적이 만들어진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에 메탈실리콘이라는 사업에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국제 정서상 메탈실리콘 사업이 하락세에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 물론 아까 신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 연구기관이라든가 개인 사설, 사기업에서 정말 자기네들을 위해서 수입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걸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자, 뒤에 보면 규석이라든가 뭐 국내 논문발표를 6건 했고 특허 출원 및 등록을 6건 했습니다. 논문발표 6건, 특허출원 6건. 자 우리가 특허출원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특허 사용을 위해서 우리 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든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가지고 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군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런 특허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실 청정소재진흥원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혹시 있다더라도 미미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청정소재진흥원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요.

네.

그 다음에 효과 연구개발 이래 가지고 사우디에 1,900억 정도의 특허비 이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대명산업의 BDH니 테크윈. 뭐 본 의원은 어디 회사인지 뭐하는지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 자체도 사실은 청정소재진흥원 안에 20개 연구기관 안에 들어와 있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1,900억 원의 사업부분이 됐을 때 우리 영월군이 특허비라든가 아니면 상표출원 건으로 해서 우리 영월군이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이것도 언제 계약이 되고 언제 돈이 오고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관에 우리 이걸로 인해서 모든 걸 만든 다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기업이 이득을 취해야 되고 우리 영월군에서는 그 이득을 하나도 가져올 수 없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수많은 돈을 들였고 모든 부분을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 청정소재진흥원에서 정말 72억의 메탈실리콘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72억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소득이라든가 우리 군민 경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청정소재진흥원이 되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준공 개발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 주소지 현황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나요?

지금 봤을 때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동쪽에는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이 다수구요. 서쪽 지역으로 봐서 영월읍을 중심으로 서쪽지역은 외부 지역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5대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미준공 사유를 가지고 있는 거 자체를 보면 본 의원이 정확한 파악한 아니지만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와서 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투기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 투자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해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니까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계속 지금 연기를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

사실 우리 관내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해서 집을 짓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거의 장기 미집행으로 남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계속 차라리 아예 손을 안 대 놨으면 보기가 흉하지도 않고 한데 어정쩡하게 산림이라든가 농지를 파헤쳐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니까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 지고 더군다나 산림 같은 경우는 우기 시에 산사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정말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깎아 놓고 거기를 관리 안 하면 정말 보기 싫은 거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걸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또 한 번 허가를 내 준 지역에 대해서 추후에 2차로 허가를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제재 방안, 다른 제재 방안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게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조례안,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