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영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5월 1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천입니다. 평소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이금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지금 각 항목별로 예산 삭감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의정연구활동지원비가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의정연구활동지원비 감액 사유는요. 월간지하고 신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읽히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한 것이 120만 원정도 감액한 겁니다.

잡지하고 신문 그러한 것들입니까?

예.

의원들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보완해야 될 거예요. 각 전문위원실이나 특히,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춰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같은 내용인데 대외협력 예산도 이것도 다 줄었네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심사 참석수당인데요. 그 부분이 앞으로 크게 집행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건 끝났으니까?

예.

지금 계상된 의회소식지 편집 소프트웨어 이런 건 새로 만드는 건가요?

소프트웨어가 그림파일 같은 것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본청 것을 빌려서 썼는데 본청 같은 경우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더 이상 빌려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빌려 쓰더라도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선전화기는 누가 쓰는 겁니까?

무선전화기가 저희들이 공용으로 2대가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한 대는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 의장님이 무선전화기를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민간단체로부터 자료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이게 맞지 않대요. 그래서 한 대는 그냥 남겨두고, 한 대분은 삭감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는 공용전화기 없습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은 아마 개인 걸로 쓰고 청장님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의 청장님 전화기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정자료 수집을 할 때는 지방의원의회비 이외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의회에 자율성을 침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디 지침입니까? 행안부 지침입니까?

그렇죠.

행안부 지침으로다가 자치단체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규율 할 수 있을 겁니까? 지침으로? 법령도 아니고?

규율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자료수집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각종 통신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회기 이외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부분인거죠.

아니 지침이 우리가 국비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해서 하는 고유사무를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행자부가 주민의 선출기관인, 대표기관인 의회의 그러한 비용을 규율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법령도 아니고, 지침으로다가. 그게 국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수 구비로 하는 건데 그걸 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강제합니까?

아무리 구비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고사항이고 지침일 뿐이지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행안부가 월권을 행사하는 거지 지금. 시설부대비 볼게요.

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본회의장만 되는 건가요? 송출이 어디까지 됩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본회의장에 영상시설 있는 거.

지금 이 예산으로 송출되는 부분은 본회의장 것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임회의실 각각 다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본회의 보다는 사실은 상임위가 더 내용적으로 깊이 있지 않나요?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도 있고, 의회의 실상, 구정의 실상, 의정의 실상을 구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상임위활동이 더 실제적이지 않나요? 주민들이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본회의야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최종적으로 가부만 결정하고 말지 않습니까? 특별한 신상발언이나, 5분 발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게 무슨 특별히 뭐가 있나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본회의장 경우는 지금 영상시스템 같은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방송 송출하는데도 큰 경비가, 지금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면 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한 번 시범운영을 해봐서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까지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설치한 타 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 활동이 많이 반영되지 않나요?

상임위활동 하는 데도 많지는 않는데,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할 때 당시에 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제출한 데가 한 200군데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50 한…. 반절은 다 안 되는데 한 48%인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본회의장은 거의 하고 상임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임위까지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임위까지 하는 데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든답니까?

상임위하려면 상임위실 당 언뜻 그분들 얘기로는 1억 이상 아마 소요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기본영상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든 방송장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여기까지는 아직 안 뽑아봤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저희도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

한번 그것 좀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토론하고, 보고하고, 질의하고 이러한 토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우리의 책무도 있을 거예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해도 많이 불식될 소지도 크거든요. 더불어서 집행부에 업무보고 하면서 구정도 홍보도 되고, 또 의회에서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알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각 실부서는 나갑니까?

동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동까지는 됩니까?

예.

그다음에 투표시스템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다 쓰고 있나요?

지금 쓸 수는 있는데 쓸 일이 없어서 안 썼고요. 지금 현재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 때고, 상시적으로.

앞으로 모든 의결사항이나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 예산을 들여서 한 거니까 그걸로 다 운영하도록 하세요. 지금 거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을 때 그러는 거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그걸로 다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관외여비 같은 경우 좀 부족하죠?

예. 이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쓰면 어느 정도는 맞춰서 쓸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위축돼서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의 포지션을 봤을 때, 총예산 대비 보면 의회에서 쓰는 각계 예산들이 그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한 20억 조금 넘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보면 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방안을 좀 강구하세요. 본예산에서.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조금씩 조금씩 할 일이 아니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