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발효문화산업지구 부지매입 4. 2016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

(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기획실 - 의료지원과 - 장류사업소 - 친환경농업과 - 농업기술과 - 보건사업과 - 주민행복과 - 행정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 민원과 - 농촌개발과 - 산림축산과 - 환경수도과 - 의회사무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전계수 정성균 신정이 정봉주 김종섭 조순주 손종석 이기자 제7대 제2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5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16년 5월 19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발효문화산업지구 부지매입 4. 2016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발효문화산업지구 부지매입 4. 2016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주)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기획실 - 의료지원과 - 장류사업소 - 친환경농업과 - 농업기술과 - 보건사업과 - 주민행복과 - 행정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 민원과 - 농촌개발과 - 산림축산과 - 환경수도과 - 의회사무과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제21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전계수 부의장, 정성균 위원장, 신정이 위원장, 정봉주 의원, 김종섭 의원, 조순주 의원, 손종석 의원 이렇게 일곱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 다선 위원이신 김종섭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손종석 위원 한 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손종석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신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옥천인재숙을 지금 새로 4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1인실에 4~6명씩 잤는데, 몇 명씩 잘수 있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6인실까지 있었는데, 2인실과 4인실 두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은 남학생들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2인실이나 4인실로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축 예정지가 170번지인가요?

170-3번지입니다. 154페이지에 그림 위치도와 지적도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주와 매입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 번정도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제분과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세 번 만났는데 할머니와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되고, 자제분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어느정도는, 절반정도 얘기는 된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제분과 서로 잘하셔서 매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건축비 50억원 이부분은 기금에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기금이 얼마죠?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89억 4000만원입니다.

89억 4000만원중에 50억원을 이번에 총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까지만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정말 순창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 철저히 잘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천인재숙 기숙동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지구 부지매입비는 전체사업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전체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5억원의 부지매입비는 전체사업비에 군비부담으로 산정이 된가요?

예.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지구 부지매입 계획안을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유상증자를 10억원을 계획을 하시고, 지금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봤는데, 2015년도에 매출액이 38억원, 2016년도 금년 43억원 약 11.5%의 영업 상승효과가 있는데, 도대체 기존 자본금에서 10억원까지 증자를 한 이유가 뭔지 거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출자금액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38억원에서 43억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재료를 사는데 5억원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고요, 반가공식품 공모사업으로 다듬무라인을 신축한다든가 무즙 SD라인을 신축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이 약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엘리뇨 현상으로 무를 제주농협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납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동우라는 회사로 거래선을 바꾸는데 그 회사는 무를 사는데 선급금을 50%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금이 4억원정도 필요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약 10억원정도는 있어야 원활하게 회사운영이 될 것 같아서 증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 회사 영업하는데, 우리가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무 원자재도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1000톤정도 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외부에서는 4000톤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 농민들이 납품을 할 수 있으면 더 납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계절적으로 수매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좀더 납품할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무밖에 납품이 안되기 때문에...

담당 소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총 5000톤중에서 25%는 관내 것을 쓰고, 75%를 관외 것을 씁니다. 그러면 순창군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순창군 관내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해 주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기대에 맞게 운영이 안되고, 그 사업성에 맞게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해주어야 된다고 봐요?

순창군에서 납품만 가능하다면 더 납품할 수 있습니다만, 납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납품을 할수 없습니까?

계절별로 봄 무부터 가을 무까지 하는데, 순창에서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은 가을무만 가능하고 날씨가 맞지 않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는 불가능하며, 봄에는 제주도에서 납품하고...

그런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주 원재료가 무인데, 무를 가공하고 즙을 내는 등을 하는 회사인데, 순창군에서 25%를 차지하는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창군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무가 납품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고 결론을 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조금 못미치더라도 우리 순창군의 것을 사도록 해주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상태에서 증자도 필요한 것이지,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봤는데, 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동의해 준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창군에서 순창군 대리 위임자 한경엽, 이사 4명 등 들어가면 뭐해요. 발언 자체가 아무것도 없고 한일이 없는데요.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차츰차츰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되서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납품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회사가 순창군에서 지은 회사이고, 순창군민이 45명정도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자체가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45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전체 군민이나 농산물 생산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군민들한테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무 하나정도를 지역에서 생산을 못해내서 거기에 납품하는 무 75%를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무는 솔직히 말해서 전문기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고전문은 아니어도 생산해 낼수 있다고 보거든요. 순창군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쌍치&middot복흥은 고랭지이고, 이쪽은 저랭지이고, 중간지역은 중랭지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춰서 납품을 해내면 되는데, 그것을 연구를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협이 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그런 사항들을 직접 농민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제품 자체가 대기업인 대상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조입니다.

계획서에는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하고 연관되신 분이 여기 대표이사도 하고 계시죠?

예.

결론은 대기업들 사업 하는데 순창군에서 투자해서 들러리 서주는 거예요.

대기업을 위한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순창군에 있는 기업체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창군에 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체 육성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순창군에서 주축이 되어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라니까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제품이 생산되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 농산물을 원활하게 소비시키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한 것인데, 25% 납품하면서 75% 외지에서 가져다 쓰는 그런 회사가 유지가 되겠냐고요. 거기에 따른 이의제기도 없이 유상증자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어야 되냐 이말입니다.

위원님 뜻은 저희들도 다같이 공감하고 있고,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11.5% 매출 효과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11.5% 상승하는데 10억원을 유상증자 받아서 해야 한다면 원리상으로 맞지 않죠?

신규라인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선이 바뀌다보니까 계약하는데 선급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겹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납품회사에서 받아다 주라고 하십시오.

한국절임에서 생산되면 사조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그러잖아요. 사조에서는 한국절임을 위해서 팔아준다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리도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순창군 주민과 농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졌을 때 증자는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원료인 무를 25%밖에 납품하지 않은 그런 회사에 우리 군민들이 10억원씩 증자하라고 하면 말이 되요?

납품만 가능하다면...

그건 연구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만든지가 몇 년 됐어요?

꾸준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무 재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재배연구를 하고 있어요, 소장님이 확인 해봤어요, 그리고 언제 협의를 했냐고요?

농업기술센터 김정균 과장님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계속 지시가 내려가고 있고, 연구를 해서 납품이 가능하도록 생산시기를...

김정균 과장님 왔어요, 그런적 있습니까?

협의했습니다. (청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

기온변화에 따라 무생산이 되어서 납품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실제로 자료를 내라고 하면 못내니까 실제 있었던 대로만 얘기를 해요. 구두적으로나 했지.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었죠?

(청취 불능 - 마이크 미사용)

협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출자&middot출연금 참여를 승인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 하나정도를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무로 전량 납품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 특성이 고랭지, 중랭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균 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하면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고랭지 채소라고 2013년도에 복흥면에서 가져다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불가능한 면이 있었습니다. 한국절임에서는 순창군의 무를 많이 수매하려니까 저온저장고만 하나 크게 지어 달라. 저장해서 오래까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업해서 이윤을 창출한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순창군의 것을 많이 수매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절임에서 저온저장고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지역내에 저온저장고가 지역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보관료 주고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농협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순창군 전체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목반 등 저온저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저온저장고를 또 지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회사도 이익보고, 농민들도 납품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한경엽 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5%이니까, 금년중으로 50% 정도는 맞출수 있겠어요?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고, 저온저장고도 거의 물색을 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매가 되고 있어서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몇 %라고는 제가 장담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장께서 장담을 못한다면 승인 못해요. 금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월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 무는 10월, 11월...

아닙니다, 여름에는 강원도까지 올라가면...

여름 무는 6∼7월 하는거죠. 보통 저온저장고에 3개월이상 두면 안에서 바람이 생겨서 안됩니다.

예.

가을 무를 수매량을 최대한 늘리는데...

저온저장고도 그렇지만...

3개월이상 보관하면 안에서 바람이 차서 제품의 질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절임쌈무가 안되는가 보더라구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시험재배를 해봐야 됩니다. 봄에도 무를 심어보고, 그런데 무가 조그많게 자라면 제품이 안됩니다. 어느정도 규격이 나와야 규격대로 쓰이기 때문에, 예전에 복흥면에도 심어봤습니다만 규격이 안나와서 제품을 수매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출자&middot출연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고 했더니, 원료구입 자금과 장비개선이라고 했죠?

예.

거기에 있는 시설은 행정재산이죠, 출자금으로 만드는 장비는 누구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기존 라인을 보강하는 것은 나중에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신규라인을 하는 것은 법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법인 것입니까?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때 나중에 파산을 하거나,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 라인을 보강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임대나 위탁업체에 들어오는 시설을 사전협의가 없이 했거나 그런 경우는 100% 순창군거예요. 거기를 들어오는 것은 나갈수가 없어요. 출자금으로 해서 한 것은 이론상으로는 회사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순창군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기업의 통념상으로 그러는 거지. 절임류 사장이 와서 그렇게 시설한 것은 누구 것이냐고 했더니 확실히 답을 못했죠? 그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하고 이 라인을 운영하는데 추가시설이 들면 안된다는 것을 협의를 해서 해도 좋다고 해서 추가시설을 하면, 대체된 장비가 오면 추가한 장비가지고 원상복구라는 것은 원래 떼어냈을 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부 센서화 되어서 기계는 떼어서 1년동안 두면 그 기계는 안돌아가요. 기계를 다시 달았을 때 그것이 원상복구입니까, 돌아가게 할 겁니까? 그런 복잡한게 있어요. 이번 출자금으로 시설한 것은 우리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따지고 나서 시설을 하던지 해야지 사장도 답을 못했으니까 규명하고 나서 출자금으로 시설확충을 하던지 증축을 하던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중에 출자&middot출연이라는 것은 투자니까, 투자의 실적이 다 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데 그 점을 확실히 하지 않고는 나중에 재판의 여지가 된다. 재판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협의로 끝나요. 그런데 좋지 않는 상태로 갈라질 때 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이번 출자&middot출연은 그것의 쓰임이나 자금의 흐름이 정확히 나올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차후 의회에 보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한국절임(주) 유상증자 에 따른 출자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세입분야 - 세출분야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변동 등 새로운 세입ㆍ세출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048억원으로 본예산보다 35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86억 84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1억 91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의 주요 변경내용은 세외수입이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억 5700만원, 보조금이 6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이 29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7.39%, 재정 자주도는 53.21%로서 본예산과 비교하여 약간 낮아진 상태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수입 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은 70억 7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은 총 68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1억 4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시&middot도비보조금은 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8억 1300만원 등 25개 보조사업비가 감액된 반면,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비 34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6800만원, 야생화 관광 자원화 사업 2억원 등 23개 보조사업비가 증액에 따른 것이며, 시ㆍ도비 보조금의 경우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1억 7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점검 사업 8500만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2억원 등 31개 보조사업이 증액된 반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3억 25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1800만원 등 29개 보조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전액 모두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액보다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61억 91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3억 4600만원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감소 사유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기능별 예산의 세부내력으로는 일반 공공 행정비가 173억 3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40억 4600만원, 교육비 32억 1300만원, 문화 및 관광비 185억 3000만원, 환경보호비 136억 6500만원, 사회복지비 539억 3600만원, 보건비 46억 97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 632억 2400만원, 산업&middot중소기업비 113억 200만원, 수송 및 교통비 73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301억 5100만원, 예비비 기타 등이 512억 67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농림해양 수산사업비가 632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소득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본청이 2,160억 7000만원, 직속기관 440억 9000만원, 의회사무과 6억 7200만원, 사업소 235억 7400만원, 읍면 4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예산의 세부내력으로는 인건비 423억 5100만원, 물건비 167억 7700만원, 경상 이전비 983억 5500만원, 자본지출비 1,207억 900만원, 융자 및 출자비 5억 1900만원, 보전재원비 5400만원, 내부거래비 44억 9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4억 8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특별회계의 경우 기능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보호비 20억 2300만원, 사회복지비 3억 63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 135억 7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억 9900만원, 기타가 3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본청이 26억 2000만원, 직속기관 135억 7000만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질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6000만원, 물건비 9억 4300만원, 경상이전비 3억 9000만원, 자본지출비 12억 600만원, 융자 및 출자비 1십억원, 보전재원비 124억 9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9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후 세입&middot세출 변동 및 보조금 사업 변경내시 그리고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발생 등 집행과정에서 사정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탄력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액분,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분, 순세계 잉여금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재원의 규모가 비교적 적지만,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신규 사업은 적절한지, 예산의 증액 및 감액 사유는 적정한지 등 예산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나 신규 편성 예산 등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를 보면 본예산 대비 추경을 보면 자립도나 자주도가 모두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립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은 7.46%였고, 추경에는 7.39%로 약0.5% 떨어졌고, 자주도 역시 떨어졌어요. 원인을 분석해서 보면 보조금이 늘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부거래 때문에 주는 것이거든요. 내부거래는 자립도나 자주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자립도나 자주도가 떨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말씀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두가지 분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 평균은 고사하고, 군 평균도 터무니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볼때는 자주도의 경우는 군평균 62%정도 되거든요. 자주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군 재정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계속 50% 초반일 경우에는, 지금은 다행히 군수께서 중앙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가능하지만, 만약 군수가 다른 분으로 바뀐다거나 해서 중앙에 네트워킹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자립도가 예산확보를 못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보조금이 적어지면 자립도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치상으로는 좋아지는데, 군재정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는데요. 또 세입분야에서도 체납세를 최대한 받으려고 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본 위원이 광주나 담양을 갔다올 때 순창군보다 결코 많지도 않은 메타세콰이어로 우려먹는걸 보면 화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무 하나로 저렇게 성과를 내는데, 순창군은 장류축제에 10억원씩 들여서 얻어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 하고 있는데, 순창군의 미래 먹거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앞으로 성장성있는 그런 제품이나 농산물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분야에 적당한 것은 소스산업인데, 그 분야에 하나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분야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스산업은 가공산업이기 때문에 소스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기계시설장비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서 장류사업부에 들어간 돈이 얼마정도 될까 하고 대략 알아봤는데, 그런 이름으로 소요된 돈이 1300억원정도 들어갔더라구요. 그렇게 돈들이지 않고 차라리 은행에 예금해 놓고 이자 받는게 낫거든요. 그래서 소스산업도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의 마인드로 해서는 크게 달라질게 없어요. 또하나의 제2의 장류사업을 만드는게 아닌가. 물론, 장류사업을 통해서 순창군이라는 인지도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만 장류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거의 투자대비 가성비로 따진다면 미미하거든요. 그런 사업보다는 어떤 것이 과연 순창군의 미래 먹거리일 것인가? 그래서 항상 담양을 지나올때마다 본 위원이 자극을 받아서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실장님에게도 한번 얘기 했을거예요. 순창군이 지속적인 1년 12달 먹거리를 할수 있는게 무엇일까, 사업제안을 한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공무원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공무원 이외의 다른 분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실장님과 담당 기획계장이 별도로 사업준비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봤을 때는 내 생각과는 아주 동떨어진 거예요. 본 위원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수익을 창출해야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곧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신이고, 공무원은 새로운 재원이 상부로부터 계속 조달되니까 생사의 자생능력이 훨씬 사업가에 비해서 떨어져요. 그런걸 가지고 하면 더 자문도 받고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텐데, 지금 실장님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순창군에 용역비로 사용하는 돈이 대충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10~12억원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특정한 사업이 있고 그럴때는 대략적으로 30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을 때가 그정도 될거예요. 그 돈이 용역이라는 것을 세가지로 봅니다. 공개석상에서 말하는게 그렇지만 첫번째는 용역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두번째는 법에서 하라니까 하고, 세번째는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촌지성 용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얼마나 군정에 반영되서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거의 용역결과로는 그 사업들이 성공해야 되요. 그런데 한번도 성공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 부분을 조금은 공감 하시죠?

일정부분 공감하고요, 촌지성이라는 것은 저희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용역비를 써가면서 사업을 해도 망하고, 거덜나는 사업은 해도, 군의회에 있는 분들은 사회에서 공무원 이외의 자 출신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회의 경륜도 많고 해서 자문을 하면 행정에서는 시큰둥해요. 채택을 안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사전분석도 필요하고, 성공사례가 있는지 비교분석도 필요하고, 전망성이 있는지 미래성장성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공무원 한두사람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이 뒤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벤치마킹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미 해가지고 잘되고 있는 것을 가서 눈으로 봐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순창군에서 군수가 하는 사업중에서 말산업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한 군 건너 말산업을 하는데, 된다는 군수 의지만 있으면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군수의 생각이나 집행부의 생각이 아니면 묵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도나 자주도가 왜 떨어졌냐를 따졌을 때는 지금 군수께서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대로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군수로 취임했을 때는 순창군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암담해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우리 군도 누구 못지않게 준비해야 되는데, 남이 잘된 것이나 보고 우리도 하면 되겠다 그것은 벤치마킹이에요. 본 위원이 의원 의원 되고 나서 제일 일석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퓨처마킹이에요.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요. 항상 하는 소리에요. 지금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보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보다 매출이 훨씬 큽니다. 20%정도 커요. 그런데 한국에 코카콜라가 먼저 들어오고 펩시콜라가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사람 인식에는 펩시콜라는 비품인줄 알아요. 그만큼 선점이 중요하다. 선점을 하려면 퓨처마킹을 해야 하는데 행정공무원은 항상 벤치마킹만 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퓨처마킹을 하려면 사업자의 눈으로 공무원 이외의 자의 눈으로 사업을 판단해서 추진하고 타당성을 검사해야 하는데, 요새 트렌드가 인기가 있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 하는 사업마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재원을 늘이는 방법밖에 우리 순창군이 살 수밖에 없는데, 작지만 강한 군으로 만들려면 빨리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과평가계가 나름대로 고전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본 위원이 봐도 &“일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였는데, 이제까지는 목표성과제에서 지금은 또 바뀌었죠?

목표관리제에서 성과관리제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미리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목표성과관리제가 아닌 성과관리제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성과관리제가 자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을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책을 한권 보기도 전에 새로운 책을 두세권 더 줘요. 나름대로 책을 본다고 하는데도 소화를 못시키거든요. 지금 행정이 그래요. 성과관리제가 자리도 못잡았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지시를 하니까 지금 성과관리제를 해서 물론 보조사업에 국한되어 있지만, 일몰제가 생긴지가 7년정도 됐죠?

6∼7년 됐습니다.

단, 한건이라도 일몰제 적용한 거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보조금이 되었건, 다른 건이 되었건...

있는데, 제가 지금 사례를 기억이 안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누수를 줄이고, 있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주재원을 늘릴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군이나 우리 군이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군 사활을 걸고 매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미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갈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 단순하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고민과 학계와 경험자들이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험자들 위주로 해서 미래지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결정짓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기부여에요. 그쪽으로 갈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지, 사실 의회 역할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의 순창군의 진로를 어느 쪽으로 잡느냐 잘못가고 있으면 제동을 걸어서 그쪽으로 갈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일주일에 한두번 아침에 간부들 티타임 하시죠?

두 번 합니다.

그 자리에 7대 들어와서 의장이나 부의장 한번이라도 참석시킨적 있습니까?

그 자리는 내부적으로 협의할 사항을 주로 얘기한 것이고요.

아쉬운 소리나 할때 찾아와서 통과시켜 주세요 했지. 티타임 할 때 군정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상의한 적 없어요. 실질적으로 간부들만 티타임 가질게 아니라, 순창군을 움직이는 두바퀴중에 하나인 의회 책임자나 관계자들도 참여시켜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 생각은 어쩌냐고 한번쯤은 물어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집행부 위주로 가다보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집행부 있는 분들이 사람들이 원만해서 그런대로 지나가는데, 지금 정치들 보십시오. 당내에서도 분파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좋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불협화음으로 순창군도 그렇게 안되라는 법 없으니까 앞으로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여기에서 대답만 &“예&” 하고 나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진척된 것을 의회에 발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속도로 홍보 간판 정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메인도로가 광주에서 순창 아니고, 전주에서 순창, 순창에서 전주가 메인도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특위때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3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계 관문 지금 임실것만 홍보간판이 있어요. 임실것은 도로 바로옆에 붙어 있고, 저희는 더 잘보이게끔 산쪽으로 해서 더 크게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견적서 받아보고 시안도 도출해 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유등체육공원도 있잖아요. 그 홍보간판이 낮고 작기 때문에, 차가 고속도로로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과에 가는 쪽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크게 해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견적도 받아보고 시안도 준비하고 예산도 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순서를 메인도로를 먼저 하고 광주가는 고속도로는 강천산휴게소가 있어서 홍보간판이 안되어 순창 그쪽 손님들은 관광객들 홍보가 기 판매장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휴게소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가는 4차선이 완공된지가 지금 4∼5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는게 잘못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조순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몇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체하실려고 하는게 몇 년도에 설립되었죠?

2008년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귀농ㆍ귀촌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보통 3~4년이면 많이 퇴색되더라구요. 그리고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철주가 녹이 슬어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포함시켜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을 할 때 광고를 몇 년을 보고 기획을 합니까?

2008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어느정도 철제 연결된 부분이 비에 젖어 녹슨 부분 등 보완해서 이번에 홍보문안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도장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시안 만든 것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3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미지가 마음에 안드는 거예요.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죠?

지금 귀농ㆍ귀촌 써진 거요. 3500만원 들었습니다.

7000만원 들어서 다시 한다라는게 4년도 안되었는데 그 자체가 실사가 탈색이 되었다고 하면 부실입니다. 그런 것을 핑계로 대시지 말고, 처음에 귀농ㆍ귀촌 하시면서 그 어떤 문안을 잡고 홍보를 할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기획실에 있는 분들이 기획을 해서 그것을 내가 선정을 했다고 하면 일 열심히 하는구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만들때는 제가 장수복지과장 할 때 건강장수고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어르신이 뛰어가는 장면을 붙였고요

그것이 몇 년까지 했습니까?

제가 2008년도에 장수복지과장 할 때 붙였다니까요. 광고탑도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군수님이 오셔서 귀농ㆍ귀촌을 강조하시면서 &“순창군이 귀농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 해야겠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ㆍ귀촌 관련 도안을 만들어서 붙였고, 원래 일정한 부서가 없어 기획실에서 맡아서 그 부분을 고쳐서 새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홍보라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간부회의때 그런 이미지를 받아보십시오. 또 거기에 어떤 이미지를 넣을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각 시ㆍ군마다 산에 크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대부분 짧고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특산품 하나하고, 두 번째 귀농ㆍ귀촌 아니면 복지로서의 순창군이 으뜸간다, 하여튼 홍보를 했을 때 효과적인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을 그쪽에 다시 홍보를 하신다고요?

그런 세가지 분야에서 찾아서 한다 그런 말씀이지, 지금 귀농ㆍ귀촌 엊그제 붙인 것이 새로 우리 특산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귀농ㆍ귀촌의 기획은 철거를 하면 빠져야죠. 할 것 같으면 기존 이미지에 더 붙여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세군데 말씀드렸잖아요. 세군데 똑같은 것을 세울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색있게 계획을 하고 있고, 도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업체에 도안을 받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되면 의회에 말씀드리고 세우겠습니다.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장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인도 사실 본 위원도 광고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몇천만원 들여서, 누가 선정을 했는가 대충은 알긴 알아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안했잖아요.

관리부서가 없어서 제가 맡아서 하려고 한 것이지...

앞으로 추후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전문적인 이미지를 잘 발탁해서 하셔야 되고, 또 4년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8년이상은 해야죠. 미래를 생각을 하면 될텐데, 앞만보고 광고를 하니까 그래요

세가지 분야 찾아서 각각 다르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시고요. 전문적으로 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본 위원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도안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유음식 꾸러미 포장지 지원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치유음식 포장지가 뭔가요?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사업방식이 바뀌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의 예산편성한 내용을 검사를 했는데 부적정하다고 해서 목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할려고 했던 것은 치유음식을 임상연구 용역을 주려고 예산편성 했었어요. 그런데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순창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돌려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쪽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치유음식 꾸러미 포장지 지원이고, 치유음식에 대해서 콘텐츠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유음식에 주된 음식 품목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신청했을 때부터 잡고 가는 것은 당뇨, 치유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뇨를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을 해서 생산한 농가에 포장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꾸러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환자나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와서 그러한 효과를 봤을 때 순창군에서 그런 음식을 택배로 시킬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면 그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0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77쪽에 창조지역사업을 위한 임상연구 개발비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임상연구 원래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경로당 양곡 운송비가 2015년도에는 170만원이었거든요. 170만원이 갑자기 400만원으로 뛰었습니까?

해년마다 경로당에서 필요한 양을 정부에서 준 것과 군비에서 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군비에서 양곡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줘서 조금 더 운송비가...

조금이 아니라 1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몇배 차이인데 왜 조금입니까? 2015년도에는 17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추경에는 400만원 신청을 했는데, 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추가로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지금 경로당 인원이 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양곡을 개소당 7부씩 줬어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그러면 안된다라고 하여 양곡 지원하는 양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늘었다고 해서 170만원이 200만원으로 늘었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400만원으로 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군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서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직원이 그러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다고 그러는데요.

작년도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올렸다 그말이에요.

항상 양곡대와 냉ㆍ난방비가 국비가 익년도에 내시가 늦게 옵니다.

내시가 온 것은 좋은데, 작년도 본예산은 170몇만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증액을 했다는 얘기에요. 내시가 늦게 떨어지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산출근거로 170만원을 해놨고, 추경에 내시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400만원으로 늘었느냐 그것이 배가 아니고 배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양이 늘었다 직원이 와서 말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줬었다 말하면 안되죠

그것은 제가 한번 작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과 추경때 편성한 것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면 그 위원밖에 몰라요. 이것은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전부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고 경로당 냉ㆍ난방비가 지금까지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었죠. 계정을 별도로 냉ㆍ난방비 해서 본예산에 세운게 없죠?

작년하고 비슷하게 냉방비와 난방비를 조금 늦게 내시해주기 때문에 추경때 항상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리를 한거예요.

추경때 정리했다는 것은, 결산추경을 하면서 사용잔액이 남았다든가 그때 정리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냉ㆍ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런데 예산은 별로 안떨어졌어요. 사용잔액으로 반납을 하려고 한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름값의 변동추이를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유가 120달러 했던 것이 지금 40달러 정도로 세토막이 나버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냉ㆍ난방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소상히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전혀 예산편성하지 안했다가 확정내시 떨어지면 하려고 안했던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확정내시를 보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본예산이나 몇 년도 것을 모두 찾아서 따져보지 않으면 냉ㆍ난방비가 기름값이 떨어졌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의회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요. 그런 것을 미리 해주시면 세밀하게 업무를 하는구나, 일을 잘 하시면서도 조금 소홀해서 위원들한테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무슨 소리를 들으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면,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각 면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전체가 알게 해주던가 이런 기회를 빌어서 공표를 해야 경로당 관계자들이 이번에 &“난방비가 줄은 이유가 이것이구나, 늘은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렇게 알수 있다.

알았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표를 위원님들 전체 나눠 드려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달에 쌍치ㆍ구림면에서 화재사건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복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은 긴급지원비라고 해서 긴급생계비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아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면 그 가족들이 어렵잖아요. 갑자기 화재가 나서 전소를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이 정확치는 않지만 해년마다 2억 3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화재가 났더라도 또 따른 재산이 많아서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할수 없지만, 그것이 자기 생계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했을 경우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해드리고 또 긴급생계비에서 지원이 안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도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차상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들이 지금 잠잘 때가 없어서 회관에서 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형집인가에서 그렇게 해서 잘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림면 같은 경우에는 방화로 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려고 갔더니 가족간의 방화라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그런 민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생계 조례가 있어요. 조례도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분 유형이 있으면 긴급생계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쪽에, 구림면 같은 경우는 가족이 방화를 해서 형편은 어려운데 친족간의 방화사건으로 해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제재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막상 당장에 먹고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친족간의 방화사건이다 해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안타깝다고 다른 쪽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사례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근본적인 목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생계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등이 뭐에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자를 붙여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 몇분이나 되죠?

무기계약직이 지금 163명입니다.

총 200명 가까이 되죠?

기간제까지 해서 190몇명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 되요.

예, 조금 못됩니다.

신분증 하나 하는데 15만원 됩니까?

아닙니다. 14,960원입니다.

아니 1만 5000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됩니까?

조폐공사에 맡겨서 우리 공무원증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을 조폐공사에 맡겨요?

공무원증 만든 그곳에서 만들게 돼있어요.

정성균 위원입니다. 김종섭 동료 위원이 물어본 것 계속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신분증 제작 왜 합니까?

저번에 청사에 무단침입해서 도둑사건이 있었구요. 제일 중요한게 청사 보안관계죠. 또한 무기계약직들이 보면 근무기강 관계가 있고 소속감도 고취가 되어...

정규직하고 똑같습니까?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만 바뀝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조직이 있으면 조직원이라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근무할 때 평상시에 차고 다니는 거 못봤습니다.

만들게 되면 앞으로 패용시킬 겁니다.

시켜놓고 패용하지 않으면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기업도 출입증 차고 확인을 해서 적발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라고만 하면 누가 찹니까? 의회에 들어오면서도 안찬 사람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찰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들도 같이 전부...

안차면 누가 단속합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신규직원 다 모르시죠?

예, 몰라요.

여기서 인사를 하는데 저사람이 공무원인가 민간인가를 모를때가 많아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패용하고 다니면, &“우리 공무원이구나&” 그렇게 아는데, 특히 면사무소 가서 있을때는 면사무소 직원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큰소리치고 자기 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인가?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신분증을 출장을 가거나 벗어나거나 하면 패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11쪽에 유촌재해위험지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한참 공사중이던데, 유등분들은 거기가 통로잖아요. 왕래를 하잖아요. 코너를 돌자마자 바로 공사장이어서 밤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연장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을 내시를 해줬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총괄예산을 국회 통과되어 실링이 확정이 되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인데 내년도까지 목표기간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는 목표기간내에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통행이 많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등분들이 날마다 다니는 곳이고, 본 위원도 몇 번 운전하다보니 밤에 위험하더라구요.

말씀하신 사항은 어차피 설계에 안전관리비가 의무적으로 총사업비의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반납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안전관리비가 집행이 돼서 주민안전에 도모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하겠습니다.

주민통행 불편이 없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하천정비사업에 구림 삼례마을, 황계마을, 산내마을 앰프, 방범CCTV, 쌍치 의료기기 이것이 지금 무선앰프는 행정과 소관, 황계마을 CCTV는 지역경제과 소관, 의료기기는 의료사업과 소관, 화장실은 환경수도과 소관 이렇게 다 다른데 이것을 하천계에서 합니까?

본 사업은 섬진댐 주변의 5km 범위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섬진강 물을 트거나 해서 난리나고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동계ㆍ적성이에요. 특히 동계예요. 섬진강 물 몇 년전에 터서 난리났거든요. 그런데 엉뚱한데서 섬진강변하고, 구림에서 보조받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산피해 예방을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환경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안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한...

환경피해는 보상을 해주고, 재산피해는 보상을 안해줍니까?

재산피해는 수해가 나면 보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그 사업에 대해 섬진댐에다 올립니다. 수자원공사에 올리면 수자원공사에서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심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때 당시 올릴때는 사업대상이 심의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총괄규모로 되어 있다가, 심의가 되어서 사업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눈 것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정비사업은 9100만원 별도로 있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지금 전부 군비 아닙니까, 섬진강댐 주변정비사업으로 7300만원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기금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국비로 잡는 것이 아니라 군비로 잡습니다.

군비지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국비를 가져다가 예산은 군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잡하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계마을이 어디에 있는거예요?

쌍치 소재지입니다

쌍치 소재지가 금계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전천후입니까, 해달라고 하는건 다해줍니까?

예산의 할당된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창군에서도 환경수도과 소관의 예산을 가지고 정동마을에 냄새 피해본다고 해마다 3000만원 이상씩 투여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환경피해가 되었건, 재산피해가 되었건, 피해를 보는건 동계인데 동계는 집이 떠날라가기 전에는 한푼도 지원해주는게 없고 엉뚱한데서 계속 지원을 받는데, 왜 동계같은 경우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까?

5km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의 마을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가 5km도 피해가 큰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전혀 피해가 없고, 5km가 넘더라도 지리에 속해 있으면 피해를 보잖아요.

그것은 현행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이 우선 법보다는 더 기금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현재 지금 섬진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오는 시ㆍ군이 임실, 완주, 정읍, 순창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실 지역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러다보니까 3개 시ㆍ군에서 지난번에 같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임실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임실쪽을 줄여주고 지역 마을수는 적지만은 &“시ㆍ군간에 적정 비율배분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내년부터는 조정이 돼서 좀 더 가져올 것 같습니다.

내년 조정이 안되어도, 과장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버리고 나서 누구에게 말해요

그건 어차피 시ㆍ군간에 같이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사항인데...

하천계장 안동용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후임 과장님 오시면 그분이 더 잘하시겠죠

난 처음 듣는다고 할텐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 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금계마을에 설치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개인으로 해서 설치해 드린 겁니까? 부락으로...

전부 부락입니다.

부락으로 해서 설치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한 예를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개인 소유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순창군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몇십개 있지만 그 부락 공동으로 쓰고 있는 보관창고는 아마 거의 한 개도 없을 거예요. 물론 있으면 예외겠지만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개인이 아닌 부락 전체 공유물로 해서 농기계 보관을 하고 있는 부락은 아직까지 한군데도 못봤어요. 지금까지 거의 다 개인 소유물이 되어서 개인이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개인들도 농기계를 자기 혼자 쓰는 보관창고에다 보관을 안해요. 지금 거의 부락 들어가는 모정주변이나 부락회관옆에 거의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금계마을이라도 확실하게 부락주민 전체가 부락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에 의회심의때에도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점을 말씀하신 내용중의 하나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관리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때는 운영관리면까지 더 세심하게 해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내년이면 가실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의회에서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여기한번 가볼겁니다. 가서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사업비 반납시킬거니까, 관리ㆍ감독 철저히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쪽 노인보호구역안전시설을 교통안전시설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린이 그런곳도 교통안전시설로 명칭이 바뀌고 모두 포함이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국민안전처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시ㆍ도에 내려보내주면서 노인쪽에 돈을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교통약자를 위해서 쓰던지 등 몇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분류해서 내시를 해주는 과정에서 노인쪽에 하는거로 내려왔는데, 저희 군의 경우를 보면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쪽에 한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그쪽에 돈을 쓰도록 8200만원이 또 100%짜리가 와서 그것만 해도 되니까 이쪽 부분은 일반 교통안전시설물로 돌려 달라 요청을 해서 지금 과목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건 없죠?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는데요. 입구에 주차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주차 안되게 볼라드 시설을 많이 해놓으면 거기에 장애인사무실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걸림돌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설치를 하셨는지?

일반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은 교통안전시설물은 최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서 요청을 하면 해주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했긴 했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개선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선도하고 주차가 안되게끔 다른 방법을 해야지,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렇게 해놓아서 그분들은 부딪히잖아요. 그런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안전시설도 장소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변화는 주어야 된다. 똑같이 다른곳처럼 해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같은 건물을 장애인단체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사업은 노인보호사업으로 하지만,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업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절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계약은 전북지역본부와 했죠?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은 관내업체가 하고 있죠?

관내업체가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 2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300만원을 추경때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이 되어서 그런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동안군에서는 2011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2,600가구가 되었고, 금년에 하게 되면 3,2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00가구를 더 하도록 추가비용이 내시된 내용입니다.

지금 순창 관내에서 가스업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어렵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온 바람에 가정이나 식당이 그 사람들은 도시가스로 바꾸다 보니까 LPG가스를 하신 업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시 그분들을 뭔가 대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이런 사업이라도 관내에서 관내업자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스 하신 분들이 타격이 큰데 하소연도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그만 사업이라도 신경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순창장류축제비가 총괄적으로 얼마가 들어가죠?

9억원입니다.

약 10억원정도 들어가죠.

예.

과연 축제비에 10억원을 들여서 우리 군민한테 주는 혜택이 어떤 것인가, 또 축제장에 오신 분들이 다시 찾을수 있는 축제장으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가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류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얼마나 되느냐 라고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순창군은 장류의 고장이고, 장류로 인해서 순창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순창군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도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대기업은 자기 브랜드와 자기 회사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장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마케팅을 해서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홍보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장류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순창장류에 대한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순창장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비로 지출을 한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 그와 관련해서 순창지역의 마케팅이 되고 순창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개별종사하시는 분들이 장류축제때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도 예년의 10번정도 개최하면서 보면 평균 130억원정도의 수익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창장류가 전국브랜드화는 이미 됐어요.

예.

순창장류가 전국장류의 점유율이 100%가 되어도 순창군민 소득하고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어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순창에서 생산되는 장류의 원자재가 순창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거의 쓰지 않고 있거든요. 전통고추장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순창군민의 소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장류에 원자재가 순창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사용했을 때 우리 군민들의 소득향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물하고 공기밖에 안쓰는데, 무슨 소득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장류원료의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소득하고 연계를 시키고, 또 더불어서 주민들이 생산한 콩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전통장류업체에서도 계약을 해서 우리 농가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일정부분 납품되는 납품율이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작목들이 납품율이 생산이 제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대상에서 연간 고추 소비량이 얼마인줄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880톤정도 아마 소비가 될겁니다. 대상에서 순창군거 사주는 고추량이 약 5%사줘요. 그것도 보조금을 주어서 사주는 양이에요. 보조금을 안주면 단 1톤도 안산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창장류축제가 대한민국우수축제로 들어갔다면 대한민국 축제의 수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순창장류축제가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이 될 정도면 대한민국 축제 자체가 정말로 수준이 아래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함평 나비축제를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정말 거기는 나비축제 등 여러 축제를 겸해서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잘해놓고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 계속적으로 연간 해야 잖아요. 거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일정부분만 보완을 하면 계속 축제가 이루어지고, 또 평상시에 가도 우리 순창장류축제보다는 훨씬 버금가는 그런 시설들이 계속 갖춰져 있어서 관람도 하고, 구경도 하고, 먹을거리는 제공되는지 모르겠지만 볼거리는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식물원이 만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았더만요. 그런정도 볼거리가 어느 정도라도 구비가 된 상태에서 최소한 장류축제하면 장류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농산물로 생산하는 것은 콩이나 고추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고추죠. 그럼 세계적인 고추품종이라도 쭉 갖다 심어서 하우스로 해놓고 그것이라도 아, 거기를 가니까 세계적인 고추가 이렇게 심어져서 성장과정이나 특성 등 모든 것들을 알수가 있더라. 장류고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라도 건져가지고 올것이 있더라. 그 뭔가라도 한가지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저 옛날 방식대로 먹을거리 읍면에서 나와서 하고 장사꾼들이 와서 일정부분 하는 것 그 이외에는 없다. 그러려면 차라리 10억원을 들여서 축제를 안해야죠.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촌 특성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다 군수와 협의해서 맡겨서라도 그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하면 축제 준비도 쉽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아닙니까, 또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 그쪽에 어떤 대규모 사업을 유치를 해서 하니까 그런 축제공간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형성해 놓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평나비축제하고는 규모면에서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함평나비축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장류축제도 그와 더불어서 전 실과가 협업을 해서 장류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는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닌 민속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봐야겠다 하는 그런 큰틀에서 가야 한다는 김종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류축제가 축제를 위한 축제 해서 축제부서에만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축제부서에서 축제를 하고 지나가면 같이 성과반성도 하고 내년에 이렇게 가야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과분석을 통하고 또 실과간에 협업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장류축제가 군의 축제가 돼야 되지, 어느 특정부서의 업무의 일환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아니라 100년이 가면 뭐해요. 이런 상태로는 100년이 가도 똑같아요. 작년에 한 것 성과분석 있죠?

예.

성과분석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개선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후세들이 물려받아서 정말 선배들이 우리 웃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예산은 어차피 10년동안에, 처음부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안했습니다만은 그런 예산이 거의 100억여원이 소비된 것 아니에요. 뭔가 앞으로 10년후를 본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이정도로 개선요구를 하고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문화관광과장 책상밑에 신문을 갖다 놓았습니다. 신문 1면하고 사설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금년에 갑자기 떨어진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한건도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왜 우리 순창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모른척 하고 넘어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착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텐데 뭐 잘났다고 하나 해봐야겠다고 해서 했던 것들인데 숙고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숙고하지 못한 점은 어떤 점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추진을 하면서 금년 1월에 도에서는 공고를 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 우리 군에서도 더불어서 도에서 공고문을 그대로 게첨할 수도 있고, 명의를 군수명의로 바꿔서 게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문을 공고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더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음식업뿐만 아니라 순창군민들이 과연 우리 순창군의 홈페이지에 매일 접근을 해본 사람이 몇 %나 될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순창군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서 이 공고문을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홈페이지 게재는 도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음식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 기준에 맞출수 있는 16개업소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전화를 해서 의향조사를 했다. 저는 방법은 다를수도 있고, 제 견해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구나,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공고해놨으니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업소에 직접 전화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 의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 좀더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16개업소중에서 2개업소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14개업소는 의향이 없다고 해서 2개업소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만, 나머지 1개업소에서도 5년간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어렵다&”고 해서 1개업소만 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공&middot과가 있고 지역의 여론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숙고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라든가 내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물론 오류도 있을수도 있고, 또 이런 전체적인 문제점이 없었다면 절차상의 문제점은 충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조금 간소화 시킬수도 있고, 확대시켜서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어필해 주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절차상으로 간소화시켰다고는 보지 않고, 보다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과연, 이 사업대상자가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사람이냐 그것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약간의 서운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 지역정서상 과연 그분이 이런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군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우리 군정의 캐치프레이즈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입니다. 개개인이 다 행복해야 군민 모두가 행복한 것이지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갈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서적으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판단을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해야할 판단능력이 있는가는 제가 답변을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말대로 물론 잘못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의 똑같은 행복을 가져야겠죠? 다만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 받아서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보조금 제한도 조례로 만들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순창군 전체 농업경영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이 개인이 어떤 정서상 맞지 않게 넘어간 문제입니다. 그 정도를 생각을 안했다고 하면 그건 주무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척의 사유에 그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당연히 법적인 제척보다는 주변 모든 사유에 제척이죠

공무원들은 법을 우선 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이것이 지역 정서상에 대상자가 맞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정황은 참고에 불과하지 그게 결정적인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론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일부러 직접 전화해서 했었다고 했죠?

예.

14군데 전화했습니다. 통화시간이 40초에서 2분정도입니다. 이 사업을 설명을 하는데 40초에서 2분정도 통화를 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납득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통화목록까지 빼왔어요. 통화는 인정을 하는데, 그 통화시간이 길게는 3분 적게는 40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길게 했던 것이 9분 41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대상사업자에게 이 내용을 인터넷에 공고를 안하고 공고문을 보내줬어야죠. 그것을 보고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자에게 의견을 물어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한번씩 해놓고 그것이 오히려 훨씬 효과가 없는 홍보에요.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불과 시간으로 봐서 인사하는 수준정도라니까요.

그렇게 않습니다. 평균 3분 20초 했는데, 그 얘기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할 정도의 시간이 되거든요.

아무리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든 어떤 결과였든 지역정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지역정서를 반영을 못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도에서 결정은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지만,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도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들어줄리는 없을 거예요. 다시 재고해서 정말로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군민이 손해니까 그분 줘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설주원이가 한다고 해서 설주원이가 비적격자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을 반납을 해서 다시 공모에 응모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이것을 승인 안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 이말입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할수 있는대로 의견을 낼테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시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마무리하고요. 또 한가지 야영장인가요 캠핑장?

야영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야영장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야영장이 허가난 지가 언제죠?

배경은 2014년도에 인천 강화도에 글램핑장하고 담양 대덕면에 팬션단지에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그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없이 거의 자유업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의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2015년도에 일제히 등록을 하라 해서 지난해에 등록을 받았던 것들입니다.

두군데가 2015년도 10월달에 등록을 받은 사업장입니까?

2015년 5월하고 8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되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이법에 안전분야, 전기분야, 수질오염분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법규들을 준수를 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겠어요?

지난해에 등록을 받을때에는...

그러니까 필요하겠냐고요?

지나간 경과를 알아야 답변을 되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 준수를 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으면 이 개보수사업이 금년에 필요하냐고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은 준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에 허가난 사업들이 금년에 개ㆍ보수 사업이 들어갔냐고요?

2014년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난해 일제히 등록을 받았을 뿐이지 사업은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장들이다.

그러니까 등록을 받을 때는 그 시설들의 기준이 합당한 상태에서 받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상태에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 개보수사업이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합당하게 해줬다면 당연히 개보수 사업이 필요없죠. 작년의 그 시설들이 합당하게 되어 있다면 누가 자기 자본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어요. 그 시설들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수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라는게 매년 일정부분 손을 대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지, 한번 만들어놓으면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도 못된 사업이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일단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그 사업이 정식으로 하라고 했을때는 그 기준표대로 점검을 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보고 해줘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허가해 준지가 1년도 안되었어요. 1년도 안되었는데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담당자들께서 그냥 앉아서 가보지도 않고 시설기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면 화장실이 있는데 올해는 괜찮았는데 겨울이 지나다보면 타일이 터질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이지, 기준이 안맞아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허가가 나간지 1년도 안된 사업장에서 어떻게 그것도 신규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냐고요?

신규는 아닙니다.

처음 나가니까 신규죠?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지. 신규시설사업이 아니에요.

유지보수가 어떻게 1년도 안된 사업장이, 제대로 했으면 그게 유지보수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계기로 등록만 지난해에 했을뿐이지 사업시행은 그 이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허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허가 처리한 적 있어요, 무허가로 적발되어 계속 처리한 적 있냐고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인정해줘야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벌금내면서 계속 유지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무 담당자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으면 지금 현재 유지보수 사업비는 필요없다...

글램핑장 등 2건의 화재신고로 인해서 2015년 8월 4일자로 법령에 등록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 기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모든 시설들을 점검하고 해줬으면 이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없다는 말이에요. 1년도 안된 허가난 사업장에 무슨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이 점은 그런 부분이 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작은영화관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사업 있죠?

예.

거기에 800만원을 지금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2000만원 예산중에 1200만원만 편성을 하고 800만원을 감을 왜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이 사업은 당초에 2000만원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시ㆍ군에 전도를 해줘서 시ㆍ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ㆍ군간에 집행하는 금액이 차이가 생기다보니까 도에서 14개 시ㆍ군에 대해서 일괄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고, 우리 군에서도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과목도 지금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세워서 도로 다시 보내주면 도에서 일괄 입찰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네마스쿨 운영은 시ㆍ군에서 하는데, 돈은 도에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도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시ㆍ군비 플러스 도비까지 당초에 도비를 시ㆍ군에 줘서 시ㆍ군에서 집행하도록 했던 것을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시ㆍ군에 줘야 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회수해 가고 시ㆍ군에서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우리가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 예산을 다시 도로 보내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ㆍ군에서는 도에다 돈을 납부를 하면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000만원을 우리 시네마스쿨에 집행하는 부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사업 시행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죠.

예, 집행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어차피 2000만원 예산은 다 집행하긴 하는데 우리 시ㆍ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한다는 그 얘기죠?

사업은 여기에서 하고, 지도감독권은 시ㆍ군에 있고, 예산집행 권한만 도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있을까봐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예산은 똑같이 도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순창국악원 있죠. 순창국악원이 사유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아니면 보존재산입니까?

법적 개념으로 보면 국악원 재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보존재산?

예.

보존재산이다, 행정재산은 아니다. 이것이 행정재산인줄 알고...

그렇다면 시설비로 편성해야 맞겠죠?

예, 그렇죠. 민간자본적보조로 못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존재산이다. 재산의 주체는 정부거든요. 순창국악원 건물 개ㆍ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면 산출근거가 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유사한 다른 것이 있을 때 공부를 할수도 있었을텐데 너무 간단히 표기를 하고 다뤘다. 그러니까 보존재산인가 행정재산인가도 모를 정도로 전달이 미약했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산출근거라든가 그런거를 해서 이런 전통 건물은 특히 우리 행정재산이 아닌 보존재산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해서 소양을 쌓을수 있게 자료를 앞으로 보강해 주십시오

차후에는 보강을 해서 그런 산출기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주거급여지원 있죠. 지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창군민이라면 신청하면 아무나 해줍니까?

지금 복지가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중위소득 43%이하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입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고 의원이어서 오는 수입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도 집이 새는데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이것이 지원범위가 애매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게 아니면 지금 40%이상이라고 써진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없죠? 본 위원도 그것을 알았으면 신청했을텐데 홍보부족이다는 얘기죠.

위원님 생계급여 중위소득 43%...

예, 그정도뿐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준다든지 홍보를 할 때 해줬으면 그렇게 가능할텐데 지원범위가 안나와서 순창군민이면 다 해당되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경ㆍ중ㆍ대보수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많이 고쳐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집 상태를 보고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결정을 합니다.

중위소득 43%미만이면,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많이 고칠 것인지 적게 고칠지, 대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소수리를 해야 할것인가는?

신청을 하면 LH공사에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LH공사에서 해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거기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LH공사하고 수의계약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몇 년차 하는 사업이죠,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LH 공사에서는 작년부터...

위탁을 줬으면 성과평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진짜 잘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민원은 생기지 않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번에 현장특위해서 봤을 때 보편적으로 LH 공사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상당히 엉성했다.

LH 공사가 농촌공사가 아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작년 7월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제까지는 관내 업체에서...

알았습니다. 지원범위 홍보가 덜되었고, 두 번째 정보별 지원범위가 그 사람들은 범위를 크게 잡아서 많이 고쳐야 매상이 오르니까, 그런 것을 군 토목직이라든가 가서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받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를 하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현지확인을 전부 일일이 해서 그것을 경&middot중&middot대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엿장수 마음대로 흰고무신만 받고 싶지, 검정고무신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은 크게 할려고 하지 조금해서 운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일로 할려고 하겠습니까? 토목직이 과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서화종 계장은 아니지만, 서화종 계장은 세무직이죠.

예.

세무직이 집짓는데 경도를 어떻게 알아요? 토목직이 가서 얼만큼 고쳐주고, 얼만큼 들것이다 해야지. 고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해서 다 고쳐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건축관련 전문가들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다가 일났다니까요. 사업을 하는 주체는 주민 편의가 아니고 자기 유리한대로 판단하고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어려운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안하고, 쉽고 돈이 될 수 있는 공사쪽으로 몰고 가면 자기는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가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집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고쳐야겠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대충 얼마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규모로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많이 고쳐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더 요구를 많이 하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표현하지 안했고요, 돈이 더 많이 남고 쉬운 공사와 돈이 안남고 어려운 공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겁니다.

염려가 되는데...

수혜를 보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이런 수혜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다문화가정 쉽게 말해서 자기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 고쳐주기만 해도 감지덕지하는 사람한테 자기 목소리 해요. 그렇게 할려면 지금 보조금 많이 받는 사람 좀전에 나오던데 그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 다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한번정도 가서 보고, 물론 가서 보면 서화종 계장이 상당히 꼼꼼해서 사전에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쪽에만 맡겨서 그 사람들 편의대로 가면 진짜 수혜 혜택을 보는 수혜자나 우리 행정은 도외시되고, 그 사람들 위주로 공사가 갈 수가 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수고를 더하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만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나 면에서 담당공무원이 수혜자와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준해서 LH공사에...

쉽게 말해서 A라는 부분을 고치려면 돈은 안되는데 일은 많고 B라는 부분을 고치려면 그 반대라면 고치는 사람 주체로 자기 편의대로 가는데 그런 것을 잡아서 수혜자 혜택을 더 크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라 결국 그말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노력을 해서 나중에 안되면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업이 페이퍼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업말고 실질적으로 작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간혹 생긴다. 신옥수 과장님은 실력이 있는 과장으로 정평이 나있으니까 우리 군민이 수혜를 좀 더 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꼭 현지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만 말고, 상의를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음용수 수질개선 지원사업,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 가축분뇨시설 그런 사업들에 지원근거를 보면 축산법 제3조, 순창군 축&middot수산발전 및 가축방역에 관한 조례 제5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축산법 제3조 그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축산법 제3조를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모든 축산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통틀어서 축산법 제3조예요. 그러면 안통하는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원근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알려면 이것만 보고 찾아보면 바로 알수 있게 할려고 지원근거를 쓰라고 했더니 좀 발전해서 순창군 축&middot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그렇게 써놨거든요. 제5조를 보면 제1항에서 제1호∼제7호까지 있죠. 제1호∼제7호까지 전부 달라요.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도 보면 제5조 2호 우량종축의 개량과 생산&middot장려금지원 및 치어공급사업 이 조항에 의해서 주는데 그렇게 자세히 써놓으면 바로 조례를 찾아서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것에 의해서 줬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써놨어도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나와요. 조금 더 잘하려면 여기에 가축분뇨시설 개ㆍ보수사업 등 하면 순창군 축&middot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그렇게 적어 줬어야 돼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근거를 만들어요.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축산분야가 워낙 광범위하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과장님은 행정직이죠. 행정직이 축산을 하다보니까 헷갈리겠죠. 법이나 조례를 다 외울수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은 불행하게도 6년동안 같은 법을 봤더니 조금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근거를 작성할때는 다른건 잘못된 것 크게 별로 없어요. 세밀하게 지원근거를 써주면 위원들이 이 조례를 금방 찾아서 &“이것은 이것에 의해서 했구나&” 그런데 어떤곳을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있어요. 조례에 준용되지 않는 것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보면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있죠?

예.

우수 암수 유전자 보호 및 개량촉진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협에 하는 겁니까, 농가에 직접 합니까?

순정축협이 대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순정축협에 이것을 부탁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미네랄 보급사업에서 미네랄이 한포에 2만원이더라고요. 2만원으로 1만원은 순창군에서 지원을 하고, 1만원은 순정축협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제일 큰 축산약품 하는곳에 물어봤어요. 이런 제품을 대량으로 사고자 하는데 얼마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만 8000원인데 대량으로 사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군데에 하면서 다른쪽은 1만 8000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얼마입니까? 했더니 1만 7000원인데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순정축협에서 2만원에 한다고 자기가 1만원 지원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1만원 줬으면 자기는 5000원만 지원하고도 50%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때가 조태봉계장이 담당계장을 할때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4∼5년뿐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순정축협에 위탁해서 지원을 하면 그 도매가격 실제 공급하는 가격의 50%를 줘야지 2만원짜리를 군에서 1만원 자기들은 5000원 주고 생색내잖아요. 안줬다는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1만 5000원이면 정확히 7500원만 내야 된다. 그런데 2500원 더준 것 아니냐. 위에 지원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이 다는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책을 세워서 그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게 실거래가격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순창군에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우나 그쪽에 지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실제 가격의 50%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실 거래가격의 50%를 지원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다. 기획실장님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약되죠. 그런데 실 거래가격의 50% 지원은 확인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 수고는 행정에서 해야죠. 앞으로 혈세들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자립도나 자주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 앞으로는 막연히 한쪽 말만 듣고 50% 책정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을 시장동향에 따라서 더 줘야 할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노력만 하지말고, 실행하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 모든 대행사업이 위탁을 해주면 농축협은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농ㆍ축협은 전부 계통구매를 해요. 물건값을 가지고 흥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로 &“어디것 무슨품목은 얼마주고 사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사오는 겁니다.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야죠?

아니, 그것은 행정에다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계통구매를 안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걸리는 것 없어요. 싸서 예산을 절약될 수 있다면 그 방법 채택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물품관리를 할 때 조달청에서만 구입해야 한다는 법은 안해도 상관없어요. 가격이 경쟁력이 있으면 일반에게 사서 구비서류만 제대로 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농수축협은 계통구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일반에서 똑같은 제품을 그보다 더 경쟁력있게 준다고 하면 거기를 채택을 해야죠. 그렇게 예산절약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소독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년식이 2009년식인데 약 20,000㎞ 탔는가요?

20,000㎞가 조금 못됩니다.

특장차 같은 경우 장거리 뛰는 출장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출장을 관외로 뛰시고 하면 위험하니까 그런다고는 하지만 노후되는 것은 과장님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20,000㎞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텐데, 이런 특장차는 특히 소독을 하시고 하면 세척을 잘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잘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국비 50% 지원한다고 그래서 구입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있는 차가 굉장히 노후되어 교체 상태인데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를 고친다든가 하는 경우 스스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000㎞도 안되고 2009년식인데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창군에 차 고칠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장소 한군데도 없죠?

우리 청내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고친 데는 있죠.

그러니까 고장나면 고칠게 아니고, 웬만하면 조그마한 부분부터 고치기 시작해야지 확대가 되어서 하려면 이런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정위원님! 지적사항 맞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 고칠줄 잘 모릅니다. 운전은 잘하지만...

사후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안돼죠.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 새로운 소프트웨어 오면 공부하려 가지 않습니까, 교육받으러 안갑니까?

아니, 차량을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닦고 그러는 것은 하겠죠. 그런데...

기본정비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안하니까, 차가 빨리 상한다 이말이에요.

현재 차 상태는 소독엔진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본 위원도 특장차를 잘 알아요. 보통 특장차는 기본적으로 10년이상은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부실하다 싶으니까 지적을 하는 건데 국비를 타왔다고 해서 마냥 차량을 구입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나름대로 꼭 점검을 하고 챙기시고, 시동끄고 넣고 또 시동켜고 갔다와서 다시 넣어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아니면 못할 것 같으면 정비공장에 가서 해주라고 하던가 그러면 오래가지 않습니까? 절약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추후부터 기획실장님께서는 특장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식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10년이상은 잘 나가도록 유지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통제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비관리일지가 있거든요. 고장의 조짐이 보일 때 정비를 해버렸으면 괜찮았는데 여러사람이 임자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난 상태로 계속 끌고 다니거나 그 기계를 운용하다 보니까 더 고장이 난거예요. 사실 10년이 못된 상태에서 상시 운행을 하지 않은 장비가 고장났다는 것은 장비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할테니까 그런 특장차의 운행일지를 만들거나 장비관리일지를 만들고 아니면 관리를 해서 나중에 점검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장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