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제정, 2013년 일부 개정 후 변화된 사회적 여건 반영 및 포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 근거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 기준을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 또는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 단체, 기업이나 그에 소속된 자로 확대하고, 둘째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7호 서식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8호 서식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의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으며, 그 외 사회적 여건과 현실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3월 16일에서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적절한 비율로 성별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02호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가 설립․출연한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16년 1월 12일)을 반영하여 장학생의 공정한 선발 절차,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출연금 반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수영구장학재단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3조의2에서는 장학생 선발 시 재단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장학생 선발 세부기준을 장학재단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의3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중복 수혜의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고 전자시스템 이용, 관련기관 자료제공 요청 등의 방법으로 장학금 중복수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은 상위법령 규정에 맞추어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 2항은 재단에 구 출연금 지급 시 타당성 검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2 신설로 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지급 중지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영구장학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1995년 제정, 2013년 일부개정 후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 현행 포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나.「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기준을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 또는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단체·기업이나 그에 소속된 자로 확대(안 제5조의3) 나. 사회적 여건과 현실에 맞는 용어로 수정 -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안 제5조제3호) - 선행의 실천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안 제6조제3호) - 표창장 및 감사장 각 호 중 새마을분야 삭제(안 제5조제4호,제6조제4호) 다. 공적조서 서식변경 : 생년월일로 변경 등 (별지 제4호서식) 라.“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제7호 및 제8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6. 3. 16. ～ 2016. 4. 5.)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안 제10조의2제3항,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적절한 비율로 성별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4. 검토의견

결과, 본 안건은 사회적 여건과 현실에 맞도록 포상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사항의 대부분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변경사항이므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2호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자체가 설립·출연한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6. 1. 12.)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의 공정한 선발 절차, 장학금 중복 수혜 관리 체계, 출연금 반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수영구 장학재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선발 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안 제3조의2) 나. 장학금 중복 수혜 관리 체계 마련(안 제3조의3) 다. 장학재단 출연 시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안 제12조제2항) 라. 장학재단 위법·부당 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 근거 마련 등(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3.28.~ 4.16.)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부패영향평가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장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포상을 제외한 특별포상은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포상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덕수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03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민의 평생교육 및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영구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분관 및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영구 평생학습관은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기존 건립 추진 중인 수영구국민체육센터 3층 1개 층에 연면적 1,000㎡의 규모로 사업비 26억 1,600만원을,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은 광안동 1148-3번지 현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치에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1,500㎡의 규모로 사업비 38억 2,100만원을, 수영구 장애인복지관은 광안동 1148-4번지 현 수영구 장애인협회 위치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50㎡의 규모로 사업비 47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 예정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와 4페이지의 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영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백세시대와 급변하는 지식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의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3월 핵심정책회의 시 건립방안 논의 및 건립위약보고, 2016년 4월 건립계획 보고 및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별로 추경예산 및 본예산 편성,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 설계변경 의뢰 예정입니다. 7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취득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관내 남천 방면으로 치우쳐 있는 기존 노인복지관의 이용 불편과 협소한 시설을 해소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6년 2월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계획 수립, 2016년 3월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4월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6년 8월 부산시 지방재정투자 심의 요청, 9월 기능보강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2017년 공사 착공, 2018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취득이유는 장애인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동년 9월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검토보고, 2015년 9월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동년 10월 지역사회 수요조사 실시, 2016년 3월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2016년 4월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2016년 7월 기능보강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2016년 8월 부산시 지방재정투자 심의 요청, 2017년 공사 착공, 2018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고품격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및 노인,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명품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201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