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발언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별지를 나눠...,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자료를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구제역할 때 예산승인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당초 저희들의 계획이 3월 달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4월 27일에 종료됨에 따라 저희들이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부족하고 뭐하고 이건 안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무엇이 올라와야 논의를 하고 뭐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모시는 분들도 있고만...,

이 조례가 끝나고 나서 한다든지 조례안도 아닌데..., 지금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어요.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예산이 목을 바꿔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례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복입니다.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으로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2015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연간 도로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장성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법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6년 1월에 개정되어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였고,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 및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장성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로 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및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맞춰 액화가스사업 허가에 대한 안전거리 규제사항을 상위법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상위법령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당조항 18조 2항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시 2개월 개선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정부의 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도시계획조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시행정 수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7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장성군 조직개편 등 주요업무 통합·이관에 따른 위원회 위원직을 변경하였으며, 귀농하는 농업인과 귀촌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장성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체계적인 가공기술 습득과 제품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하고, 가공제품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축한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및 장비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담당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담당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부조항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대한 것은 새로 개발행위 할 때에 이 조항이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거든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필요한 데만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전부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그런데 이것은 그 법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장래 개발이 예상되는 도시지역 내 또는 도시에 일부 특정지역인데 이럴 때는 다 또 저희들이...,

그렇죠.

그나마도 자연녹지지역은 가급적 규제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적인 규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중앙정부 생각이에요. 계획된 규제로 가야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규제를 하면서 또 일부는 여건이 맞는데는 개발을 하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국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최고 상위법인 국회법이...,

그렇죠.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바꾸는 조례를 20%에서 30% 올려주고 생산녹지 농림지역 이렇게 해서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20%에서 30% 정도 되어 버리니까...,

10%가 올라가니까요.

10%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말해서 장성군에서 필요로 해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안 바꿔지면 조례를 바꿀 수가 없죠.

아, 그러면 상위법에서..., 지금 공장부지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막 땅 사가지고 한다고 들리는 소문도 있는데 이것이 올라왔길래...,

이것은 상위법이 안 바꿔졌는데 조례를 바꿀 수가 없죠. 또 안 바꾸고 있으면 이것도...,

규제 또 과도한...,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죠.

법이 정말로 빠져나가는 법도 많고, 규제, 규제 해 가지고...,

이게 늦으면 늦은 대로 행정감사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법이 바뀌어졌는데 지자체에서...,

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겠네요.

아니죠. 산림에서 축사 같은 것을 짓는데 20%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30%를 하면 30%면 굉장히 큰 겁니다. 과장님이 어떤 아는 사람 있어서 하는 줄 알고..., 그런데 상위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저희들이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입가격에 대비해 가지고 매년 사용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농산 가공도 저희들이 비용 여러 가지 구입비용이라든지 연간 사용료나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 전문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에서 사용료 책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매년 1년에 한번 씩 감가상각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내구연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은 사용료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많겠지만 비컵이라든가 연구자재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소모성인,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모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한번 칡즙을 낸다고 했을 때 필요있는 소모물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생산이 거기에서 사용을 하실려면 저희들이 별도로 법인을 구성할 것입니다. 전문가 교육도 받아야 하고 또 구성되면 그 법인에 한해서 나중에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자가소비 할 것은 안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유통해가지고 판매를 목적으로 한 가공품에 대해서 365생 품 로고를 전부다 상품개발을 해 놨어요. 디자인을..., 그래서 그 로고를 사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생산자는 자기 본인이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장성 공동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365생이 있고 드림빌이..., 가공품에는 공동브랜드가 365품으로 결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동브랜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제품 판매가격은 저희들이 결정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