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시 9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수질환경사업소,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안전건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수질환경사업소,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안전건설과, 읍면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농업축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291억4,2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6억638만1천 원보다 18% 증가된 45억3,583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홍보 대축제 경비지원은 정선아리랑제 향토음식 홍보를 위한 대축제 경비지원사업비로 당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기류 구입비 추가로 인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지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교육, 컨설팅 등 마을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포럼 운영 경비로 사업비 증가 3개소에서 5개소로 1,40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교 교육 부담금은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8명에 대한 교육부담금으로 93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 기반구축을 위한 기업형 새농촌사업 기초마을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개 마을에 각각 1천만 원씩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은 농업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농업보조금 지급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운영 사업은 농촌관광체험마을 6개소 초․중․고생 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체험학습비로 변경 내시되어 도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직접지불금으로 15만9천 원이 증액된 6,875만3천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사무장 네 명 인건비로 마을사무장 지원기준이 50%로 변경되어 456만 원이 감액된 3,8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약센터 시설유지관리비는 정선읍 애산리 생약센터 전기료, 공공요금 등 시설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역량강화사업비로 당초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500만 원을 과목 정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3억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각각 과목 정정하고 용탄2리 달뜨락마을 체험관 신축비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남면 잔달미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비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5,500만 원을 과목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에 대한 체험 안전 및 시설물 화재보험 가입비로 118만4천 원이 감액된 681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은 출산여성농업인 영농 도우미 활동 지원비로 사업량 감소 4명에서 2명으로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장애를 보상해 주는 보험가입비로 보험료 인상에 따라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은 농어민신문 등 농업정보지 구독료로 사업량 감소로 인해 558만6천 원을 감액한 5,32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는 사업량 증가 10.3㎞에서 13㎞로 4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량 증가 1.0㎞에서 1.5㎞로 1억5천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기반정비는 밭기반정비 지구내 농로․배수로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여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은 9개 읍면의 국유재산 중 불법사용 및 목적 외 사용, 허가사항 위반 등 전수조사에 따른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ICT기반 창조마을 시범 조성사업은 2016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개미들마을 ICT기반 창조마을 시범 조성사업 신규 지구 조성사업비로 6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무인판매대, 마을관광안내서비스, 지능형 CCTV 관광지 화재감시, 마을영화관, 원격 건강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은 친환경약재 자제지원사업비로 사업량 감소로 7,385만6천 원이 감액된 4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친환경농산물 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1만 매에서 2만 매로 6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친환경단지 시설 유지지원사업은 광역친환경단지 내 전기료 및 시설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는 논이나 밭에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한 녹비작물 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91만2천 원이 증액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는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수행 행정비로 당초 1,249만 원에서 217만 원이 감액된 1,032만 원과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는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1억4,713만 원이 증액된 4억5,459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직불사업 지원은 2015년도 신청기간 내 전산시스템 오류로 누락자가 발생되어 쌀 조건불리직불사업 누락분 52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시설구조 개선 지원사업비로 비가림시설 추가에 따라 4,250만 원이 증액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육묘 운반기 지원사업비는 수도작 농가 벼 육묘 운반기 지원사업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해 90만 원이 감액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정부보급종 식용감자와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량 감소로 432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지원은 사업 신청량 증가 27.3헥타에서 33.13헥타로 2억2,700만 원이 증액된 12억9,725만 원을 계상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자두, 배 등의 기존 과원에 관수, 지주, 배수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1억 원을 과수 관련 사업으로 전용하고 잔액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은 과수 전용 고소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도비 축가확보와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5천만 원을 전용하여 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 가격 지원으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은 FTA 기금으로 과수 시설의 신규 및 재조성을 통해 현대화 시키는 국비사업으로 과수APC와 추가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비는 사업량 증가 106동에서 112동에 따라 2,250만 원이 증액된 6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 지원 사업비는 정선사과 생산량 대폭 증가로 임계농협 사과APC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면적 확대 50평에서 100평으로 인해 군비 8,250만 원이 증액된 2억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은 과수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고자 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공동 물류시설 장비 지원은 공동 물류시설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6,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 지원은 농산물 공급센터 내 지게차, 냉동탑차 등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정선농협이 되겠습니다. 장열1리 마을공동창고 환경개선공사는 농산물 가공을 위한 마을공동창고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지원은 정선, 영월, 평창 공동마케팅 운영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배추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름배추 수출전문단지 조성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정선농협 남면지점이 되겠습니다. 정선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정선찰옥수수의 가격 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직거래 물량 증가에 따라 1,8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질보증 신청자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위한 검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수집상자 지원은 고품질 정선사과의 저장 및 규격 출하를 위한 수집상자 1만6,667개 구입 지원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관내 가축사육농가의 방역 및 진료를 위한 공수의 2명에 대한 수당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증가 350두에서 450두 및 도비 추가 확정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사업 공동방제단 지원은 소규모 축사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3개소 운영비로 국비 추가확정으로 278만5천 원을 증액한 1억1,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은 기정예산 2,533만 원에서 군비 300만 원을 증액한 2,8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은 구제역 예방백신 등 예방약품 18종 구입비로 국도비 추가 확정으로 3,114만5천 원을 증액한 9,07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00만 원을 증액한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차량 등록제 통신비 지원은 축산차량 위치추적시스템 통신비로 사업량 증가로 34만 원을 증액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번식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암송아지 생산시 두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질평가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시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원하는 품질평가 보조인력 인건비 1,620만 원과 GPS 탑재장비 구입비로 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 귀표 부착비 지원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위한 소 귀표 부착 지원비로 사업량 감소로 117만4천 원을 감액한 2,403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물 도난예방 CCTV 유지관리는 농축산물 도난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 유지관리 전기료 108만 원과 CCTV 유지관리 회선료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은 허니원 브랜드 참여농가 품질검사비, 꿀 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만3천 원을 증액한 49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농가 자부담분 50% 중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75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험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8,870만 원을 증액한 1억9,21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사주변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퇴비사 설치사업비로 사업량 증가로 2,580만 원을 증액한 4,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은 축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축사내 CCTV, 자동급수기, 환풍기 등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비로 사업량 증가로 2천만 원을 증액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장 차단방역시설 지원은 농장 차단방역시설 지원비로 사업량 감소로 2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물고기 서식환경 조성사업은 화암면 뚜구리서식지 생육 및 산란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1개소에서 2개소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소 육성 지원은 염소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축사,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관내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향토어종의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플라이낚시터 조성사업은 남면 낙동2리에 플라이낚시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어업 관리사업은 내수면어업 허가에 따른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300만 원과 어업조정협의회 위원 수당으로 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은 선평 건널목 청원시설 전기료 68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안길 포장 및 농촌생활도로 포장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10억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환금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집행잔액 외 17개 사업에 1억4,819만9천 원을, 도비 반환금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집행잔액 외 23개 사업에 8,269만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주선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로 24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선에 기후변화나 또한 인근 지자체 이렇게 해서 사과단지 조성 붐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선군의 앞으로 사업 전망과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수농가들.

저희들이 당초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00헥타를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5개년 100헥타 1차 5개년 계획 끝났고요, 농업인들이 워낙 호응이 좋아 가지고 2차 5개년 계획 해 가지고 200헥타까지 지금 계획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500헥타 정도 되어야지만 단일 브랜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0헥타까지는 계속 늘려야지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과의 고장들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경쟁력에서 브랜드가 올라가면은 확실히 우리 정선사과가 정말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사과단지 조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타 지역 빼고는, 다른 지역, 강원도 내는 거의 비슷한 조건이지만 그래도 고랭지를 이용해서 해발 450에서 600미터 정도 사이에서 재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술만 앞으로 잘 보급이 되면은 아주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선의 토양과 또한 기후변화가 지금 엄청 심하잖아요. 지금 온난화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맞출 수 있는, 우리 정선만의 그런 특색있는 사과가 되어야만 경쟁력 있겠죠. 그래서 그거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48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에 죽 나오는데 송아지 장려금을 지원함으로 정말 정선한우의 브랜드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는 제일 한우 하면은 횡성을 말하잖아요. 그런 브랜드 구축의 가능성이 좀 있나요?

횡성은 인구 수보다 한우 수가 더 많다고 지금…….

지금 바깥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 8,500두 정도…….

8,000두 정도, 전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단일 브랜드를 하려면 2만 두 정도는 되어야지만 단일 브랜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우 사육 기반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사를 새로 지을려고 그래도 옆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죠, 그 오폐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인근에서 축사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인근 농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축사를 새로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축사시설을 이용해서 전업, 50두 이상 전업농 규모로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서 일단은 사육 두수를 그래도 1만 두 이상은 올려야지만 브랜드가…….

그러면 세대별로 해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세대별로, 쉽게 말하면 축사하시는 분들 선정해 갖고 얼마 얼마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선정 방법이.

축사 신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송아지 장려금을 여기 1억을 계상해 놨잖아요.

이거는 암송아지, 축산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데…….

지원, 이분들이 신청해서…….

암송아지를 낳았을 때.

암송아지를 낳았을 때 이렇게…….

지원을, 15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사육, 번식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숫송아지 말고 암송아지를 낳아 가지고 커서 새끼를 낳고 이러니까 번식 개념에서.

번식 개념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정선군 자체 내에서 축산농가에게 15만 원씩 암소 낳은 축산농가에게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 정선은 농업과 축산이 잘 배분돼서 정말 농업인들,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생산,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사과나 송아지 장려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농경지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이게 수로관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설계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십니까?

지형에 따라서 틀리게…….

이게 보면은, 보통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 거의 수로관으로 설치를 하는데 수로관하고 일종의 개거라고 하나요? 개거사업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면은 단가 차이가,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게?

그 부분은 제가…….

농촌개발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왜 질의를 하냐면은 되도록이면은 수로관보다는 개거사업을 하니까 수명도 오래가고 수로관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지 장비하고 그 몇 사람만 영향을 받지 목수팀이나 이런 팀들은 수로관을 개거사업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면은 수로관 사업보다는 개거사업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수로관은 하자가 많더라고요. 이게 해 놓으면 뜨고 이러니까, 깨지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개거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명도 길고 오래 가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염소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처음 지원합니다. 지금 염소 사육 농가가 한 50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원되는 게 한우 쪽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염소 사육하는 농가들도 좀 규모가 있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지원을…….

몇 두 정도 되죠, 지금 50농가에서?

박종린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한 2천 두 정도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원 5,700만 원 지원이 울타리라든가 축사 그거 할 때 지원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종린 축사 지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50평짜리 다섯 동을 넣어 놨고요, 나머지는 울타리 한 4㎞ 정도.

그럼 앞으로 정선군에서도 염소 농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또 지원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건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점차 늘리든가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51페이지 보면은 이게 아까 낙동리 개미들마을 말씀하시던데 플라이낚시터 조성 해 갖고 5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작년도 사업에 플라이낚시터 조성사업이 4억이 도비 사업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사업내용은 식당, 매표소, 그 다음에 편의점, 그 다음에 플라이낚시터 하는데 좌대라든가 부대시설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식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단가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서…….

그럼 요거는 식당하는데 5천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예, 추가로.

그 낚시터 조성은 좌대를, 플라이낚시터는 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낚시터 자체는 무슨 시설하는 게 없겠네, 그죠.

시설 하는 거는 없습니다. 고기가 나가지 못하게 1㎞나 이렇게 구간에 그것만…….

그래서 거기다 송어를 풀어놓고 플라이낚시를 하시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번에 강풍피해 입은 데가 많죠, 농촌에.

예.

지금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지금 단순 비닐피해는 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100평당 비닐구입비가 35만 원으로, 비닐구입비는 100% 보조하고 씌우는 거는 본인들이 씌우고 그렇게 되고 비닐하우스가 완파나 반파된 부분들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도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는 650만 원 1동당, 100평 1동당 650만 원의 50% 보조, 50%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비닐하우스 하는 것은 골조하고 피복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천창 개폐라든가 또 위에 환풍기 시설을 추가로 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0만 원에 한 동당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더 추가해서 950만 원에 50 대 50으로 그렇게 지금…….

자부담 50% 해서.

예.

그럼 비닐하우스만 해 주는 겁니까? 보통 보면은 인삼밭이나 이런 것들도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삼밭이라든가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지수라고, 입력을 하면은 재난지수가 나옵니다. 재난지수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시스템상에 지원이 딱, 지원금이 얼마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튼 어려운 분들한테 강풍피해를 입어서 좀 피해가 안 가도록 군에서, 아니면 국비를 확보다든가 해서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우 2만 두 이상 되어야지 한우가 브랜드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거론은 안 하겠지만 여기 정선 브랜드라고 해서 서울의 서초동에다가 간판을 걸고 오픈을 했는데 하루에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답니다. 그런 것들은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얘기를, 제가 고한읍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그 하시는 분이 브랜드 관계 해 가지고 저희 과를 한 번 방문을 하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엔 연락이 안 옵니다.

하여튼 정선의 한우가 사실은 2만 두가 안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적극 활성화 함으로 해서 정선의 한우가 브랜드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여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위원 수당이라고 있죠.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건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하면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7만 원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읍면에서 한 명씩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협의회에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선정이 됐어요.

읍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명씩.

읍면장 추천을 받았다. 요번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결정이 됐죠?

예.

그런데 하천 점용료가 있다고 들었어요. 있습니까?

하천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부과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계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지금 부담을 시키지 않고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이 법이 만들어 질 때 어려운 분들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하천 점용료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있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점용 허가 부담이 되면은 애초에 이걸 만들 때 취지에 어긋나요. 그걸 좀 과장님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면은 배수로, 농촌 배수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실제 농촌에 나가보면은 꼭 필요로 하는 농가들 농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비만 오면 빠져서 못들어 가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그래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읍면으로 배정이 돼서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급한 거 골라서 순위에 맞게 잘 예산 책정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풍으로 인해서 농업축산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농가들이나 비닐하우스나 피해농작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농가가 없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원책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수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 316억1,808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억8,1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폐광기금 사용액 13억을 조정하는 것과 전통시장 공모사업비 9억3천만 원, 국비․도비 등 반환금 39억1,100만 원 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폐광지역 진흥으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홍보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통해서 하는 기업 관련 행사 홍보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남부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 수립용역 원가계산용역 시군부담금에 3,707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장기개발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재생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5천만 원 편성해서 폐광지역 재생센터 설립 추진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으로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13억이 기숙사 건립으로 되어 있던 신동대체산업단지의 사업비 13억을 추경에 공장 증축사업비로 다시 재편성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다음 쪽 270쪽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지원 6동 900만 원씩 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공급으로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서민 전기 안전조치를 해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4,6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거는 서민가정에 LP가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시설비로 정선군 융복합 지원사업에 12억1,384만4천 원을 감액하고 정선군 광해공 융복합 지원사업에 9억9,365만8천 원을 감액합니다. 이거는 시설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액 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국비를 정선군에 편성하지 않고 광해공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총 예산은 3억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 평창풍력에 658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용탄에 가로등 신설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옥햇빛태양광사업은 반천리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정선쏠라팜 태양광사업 2천만 원은 봉정리에서 파고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변지역 지원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증축하는데 8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72쪽입니다. 지역경제 물가관리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42만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에 정선5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인건비로 1,97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5일장 주말장 홍보사업이 2천만 원, 임계시장 장터 환경개선공사에 8천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우수시장 견학 지원에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고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3억9천만 원 이거는 문광형 시장 2년차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시장 지역선도시장 사업 도비와 군비 합쳐서 3억 원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사북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4천만 원 이것도 금년 신규사업으로 공모된 겁니다. 이 사업비들은 편성되면은 국비를 함께 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감해서 9,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1천만 원 줄어들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매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5일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정선아리랑시장 주변에 필요한 화장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위탁 운영에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총액은 2억 원을 편성해서 1억 원은 위탁운영비로, 1억 원은 시설비에 편성하였는데 8천만 원을 위탁운영비로 변경해서 총 1억8천만 원을 물류센터에서 위탁운영비로 사용하고 2천만 원은 시설 보수하는 것을 군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식품 융복합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군비 보조사업으로서 푸른솔과 화양에다가 융복합 지원사업 보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에서 청년일자리창출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에 1억4,702만5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겨울에 161명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 여름에도 한 300명 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개발비로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늘푸른 환경이 선정되어서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정선군 의료원 건립사업에 반납금 10억 원 그리고 묵은지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군립의료원 건립사업에 도 공통기금 15억 원, 정선군 의료원 건립사업에 군 기금 11억1,4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40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9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에 985만4천 원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돼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요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거리창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지역에서 다니는 그런 친구들 다 여기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정선군에서 나가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누구나 해당됩니다.

이게 각 읍면에 보통 보면은 거기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대부분 자기 지역에서 보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을 갖다가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될 수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각 읍면에서 스케줄을 짜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렇게 시키니까 애들이 조금 당황스러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부모들도 불만을 내포하더라고요. 애들 데려다가 여름에 뜨거운 데 가 가지고 풀을 뽑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모들이 보니까 이게 참 보기 또 안 좋은가봐. 그러니까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스케줄을 짜 가지고 내일은 뭔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미리 학생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로 269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13억을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어디어디 이래서 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혹시 우리 의회나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돌려서 맞게 되엇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2억8,2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지난 해 이미 기숙사 건립이라든가 폐수처리시설 보강, 또 농공단지에 공장정비 이런 게 도를 통해서 산자부에 승인 요청이 올라가는, 자체 예산이 아니라서, 올라가는 사항인데 나중에 군의회에서 심사할 때 13억이 조정되어서 예비비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뒀다가 도에서 조정을 올해 연초에 다시 할 때에 최종 확정하기 직전에 그때 내용을 다시 기숙사 건립은 빼고 공장 증축 및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조정해서 올려 가지고 그게 도를 통해서 산자부까지 올라갔던 내용이 변경되어서 최종적으로 다시 내려온 사항을 다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서 우리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던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다시 올려서 지역에 배분해서 쓰신 거는 이걸 보면 나타나지만 앞으로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철 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도비 반납하는 거, 정선군 의료원 건립사업하는데 30억 이상 가까이 반납하게 되는데 이게 군립의료원하고 군립병원하고 됐을 때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군립의료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군립의료원사업을 사업계획 자체를 백지화 하고 내용은 군립병원으로 상급 병원을 인수해서 정선 군수가 하는 병원으로 병원의 성격 자체가, 법적인 승인요건 자체가 틀립니다. 군립병원은 강원도에서 인가를 해 주면은 군에서 병원을 설립한 거고 군립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서 국비를 지원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해서 그때 배정받았던 국비와 도비 관계 일체를 다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압니다마는 하여튼 30억 가까이 반납해서, 아까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비용은 국비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경제자립형사업 대신해서 대체사업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강원도에서 현장도 여러 번 다녀간 걸로 알고 계시고 있지만 4개 시군하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시군별로 주력할 사업들을 선정해서 제출해 달라 이래 가지고 당초에는 10개년 사업을 조사를 하고 계획을 하다가 결국은 그래 하기에는 용역을 한대도 맨 대동소이한 용역이 될 것 같아서 시군별로 한 3년 정도 진행할 사업들 위주로 그럼 우선 선정하자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폐광지역 재생사업을 하겠다라고 냈습니다. 거기에는 총 사업비 규모는 550억 정도를 제출했고요, 거기에는 군 전체, 폐광지역 전체사업이 아닌 우선 여기 강원랜드 주변지역 사업을 우선 제출하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 있는 게 아트바이크사업 그리고 또 막골정비 포함해 가지고 고한사북지역 폐광지역 재생사업 해 가지고 총 550억 정도를 제출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떻게 됐든 강원랜드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먼저 자자체하고 협의없이 먼저 얘기를 꺼낸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자립형사업을 폐지하면서 거기에 대체사업을 군수님께서도 발굴한다고 했고 지금까지 지역주민과 많은 토론 속에서도 했는데 거기에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내 얘기는 나왔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 고한하고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했을 때 저희들이 고한지역에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역콘텐츠 활용사업을 거기다가 넣어 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때 얘기했던 대체사업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확정이 돼 가지고 올해 안에 착공을…….

그거는 이 경제자립형하고는 별개고요.

그때 고한의 대체사업으로 거론했던 게 그거고요, 그리고 연립주택 건설하는 거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거기 삼봉지구, 거기를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교통영향성평가 가능한지를 발주해 놓고. 그리고 학교 옆의 부지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바대로 1월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서 어느 다른 민자라도 들어오거나 지역에서 협의되면 다른 공공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고한읍 지역 콘텐츠 활력사업 이 부분은 폐광지역 재생센터를 우리가 예산에 추진준비단 설립하겠다고 편성했듯이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6월부터 발족하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고한지역 준비되는 대로, 사북지역 사업이 준비하는 대로 착수하도록, 내녀부터 착수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아트바이크 관계는 부지를 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주기 때문에 내년 예산엔 그 부분 편성할 것으로 그렇게…….

글쎄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지금 뚜렷하게 뭐가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역하는 과정,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때도 어떤 자립형사업을 반납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지역에 뭔가 진짜 앞으로 백년지대계를 보고 이런 사업들이 경제자립,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좀 발굴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경우도 고한이나 사북 이런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주변 시가지에 일체형 관광지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시내에 우선 목적지로 찾아오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 예산사용 계획서를 저희한테 사전에 이래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신축되는 것도 있고 리모델링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알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폐수처리시설 보강은 이게 지금, 이바익스코리아라는 거는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바익스코리아는 자미원 운영하는 회사 쪽에서 회사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회사를 하나 신규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수제 맥주하고 잼 가공 공장라인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신설공장을 하나 더 세우는 겁니다.

수제 맥주하고 잼?

잼하고. 지금 운영하는 라인이 부족해서 거기다가 새로이 하나 회사를 더 설립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잼공장이 지금 판로가 상당한가 보네, 그죠? 또 부족해서…….

특히 지역의 블루베리 재배농가, 사과 재배농가의 상품들을 자미원에서 다 계약해 가지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 흡수해 가지고 제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자미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바익스코리아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추가로 하나 공장을,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미원하고 또 코세인하고 이바익스코리아하고 세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 폐수처리시설이 부족해서 보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부터 폐수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웅비라는 데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회사가 들어오고 있나요?

거기는 정수기 이런 제조회사인데 공장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한백 있던 자리 이번에 주고 설비는 그쪽에서, 웅비에서 들어와서 설비하고 이렇게.

건물만 리모델링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한 4억 정도 들어가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구요. 이바익스코리아, 이 수제 맥주 같은 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어떨 거 같으세요? 저는 수제 맥주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이게 판로가 어떤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로는 맥주시장이 외국 수입맥주가 우리나라 들어온 게 대세로 되어 있어서 아마 상당히 맥주의 종류가 막걸리처럼 다양화 되어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대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 된 맥주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 지금 투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이런 기업체가 들어 오면. 그거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 심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보조금을 줄 때 해당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그럼 이거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까?

이 건은 우리가 공장을 리모델링 하거나 또 증축하거나 했을 때는 공장 소유는 우리 것이고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유료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유치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공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체가 여러 군데 되어야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 군데 공장이라도 유치해 가지고 오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공장이 신축이 되고 기업체를 유치해서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간절합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농공단지나 대체산업단지가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피부에 와닿게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항상 지역에서는 불만의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유치도 중요하지만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거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전증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50억1,450만 원을 증액한 164억2,149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정비사업비로 4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원이 편성돼 있고 내년도까지 총 예산은 16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문곡3리 자미원, 샘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를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비상급수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2,500만 원을 포함한 10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관리 비상급수시설 지원사업비 2억 원은 지난 겨울 한파 및 가뭄으로 인해서 추진한 비상급수차량 임차비와 응급복구비 사용분 및 향후 가뭄 발생시 비상급수 지원을 위해서 반영했으며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비 8억6천만 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난 겨울 한파 및 가뭄으로 급수난을 겪었던 급수불량 소규모 수도시설 9개소 정비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4억1천만 원 정도를 국비 또는 도비가 배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로확장공사비 4억 원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임계2리 태봉안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으며 북실리 지역 급수불량 해소를 위한 배수지 설치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북실 주공하고 광원아파트 등에 물이 나오지 않은 부분 때문에 당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용역비로 금년 1억 원을 세우고 내년도에 본격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요예상 용역비 17억 원 중 우선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납돌, 조동 통합정수장 부분인데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의지를 일단은 기재부나 이쪽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2억 원 설계비만 먼저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선읍 광하2리 상평 및 송단 마을에 석회질 과다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치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초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사실상 수질 기준에 석회질이라 그러면 경도가 300 이하를 얘기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24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기준에는 오버는 되지 않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이내고 화암면 같은 경우에 한 1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질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정수장치를 우선 설치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비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직비 인상에 따른 당직비 증액분 100만 원, 이거는 당직비가 당초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매립장 입구 입간판 정비에 3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이 입간판이 돌로 되어 있는데 우리 CI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고요, 매립장 주변 마을 피해보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3천만 원, 이 부분은 현재 까마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우스 피해 이런 게 계속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기존에도 5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천만 원을 추가로 요번에 계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에 사실 CCTV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설물 보안 및 관리용 CCTV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근무자를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 1천만 원은 기존에는 족구장이 되어 있어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선별장 시설이 들어오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운동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다가 런닝머신이나 안마의자 등 이런 거를 해서 최소한의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각종 작업통제를 위한 옥외 방송용 앰프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비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 주변 마을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초창기에 매립장을 할 때는 맨 아래 하천까지 관로를 연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유실된 이후에 마을주민들이 볼 수 없는 쪽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수 방류 관로를 마을 주민들이 일단은 나오는 곳을 볼 수 있게, 아래까지는 연결하지 않습니다만 한 300에서 500미터 정도를 더 연결해야 되고 기존 설치시설을 보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부대비 350만 원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현재 35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시설물과 고가의 기계장비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구입 및 설치하기 위해서 타 지역 견학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부족 예산을 보조하는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경상전출금 6억5천만 원과 자본전출금 6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 부족 예산을 보조하는 전출금으로 추경 사업비에 부족 예산 1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정산에 따른 수입금액과 이자수입으로 1,178만2천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통합센터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른 분담금 정산에 따른 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월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통합해서 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데 매년 8천만 원 정도 시군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각 시군에서 알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통합센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천포․유문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친화적 6차 빌리지 조성사업 등 한강수계기금 14억3,92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5년 세입 결산 결과에 따라 당초 10억 원에서 3억7,233만7천 원을 증액한 13억7,23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운영, 환경위생시설 운영 및 기초시설 확충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현재까지 반납 요구가 없어서 이월금으로 3억5,253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족예산에 대해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이 248억3,383만2천 원으로 총 36억7,59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 14억3,927만6천 원과 군비 22억3,665만2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중에서 정선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기계․전기설비,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를 감액하여 총 1억1,090만2천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이중 기금 6,144만1천 원, 군비 4,94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409만6천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으로 편성했고 기계 및 배관자재 구입비 300만 원과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109만6천 원 감액은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정선읍 거를 6월 1일자로 관리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 실험실 운영 및 약품구입 600만 원, 실험장비 유지비 500만 원, 하수처리 약품 구입비 4천만 원으로 총 5,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을 하게 된 부분은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일단은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액하고 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6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8,389만7천 원, 군비 2억3,069만3천 원을 증액하여 총 3억1,45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감액한 내용하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증액은 1억4,85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 4월 1일서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파이닉스 알앤디와 나라환경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정선읍 하수처리장을 같은 기간 안에, 2019년 3월 31일까지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탈수기 노후 교체 공사비로 군비 6천만 원, 하수처리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8천만 원, 생태연못 설치사업으로 6천만 원, 준설 슬러지 건조장 보수공사로 6천만 원 총 2억6천만 원의 군비를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하수처리장 감시시스템 구축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월 센터에서 하던 부분을 지금 각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매년 8천만 원씩 부담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 번 감시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관리비만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앞으로 줄어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 슬러지 건조장 부분은 정선 남면의 정선산업 부지 내에 슬러지를 처리하게 되면은 일단은 건조를 시켜서 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서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으로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 2천만 원과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연구용역비 2,500만 원으로 총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하수도요금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매년, 매년이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산정한 다음에 다시 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이 추진된 부분이래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다시 재산정해서 공고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으며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연구용역비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분뇨수집 비용 자체가 적다 보니까 업체가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워서 폐업을 생각해야 되는데 폐업지원금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걸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지원해서 폐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번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시기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20만 원을 감액, 군비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천포리, 예미2리, 유문동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서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5.62㎞, 가정 배수 1.956㎞를 매설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이 조금씩 변동되는 것은 당초에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지방비 30% 내에 기금이 18%, 군비가 12%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기금 부분이 18%에서 12%로 조정되거나 10% 조정돼서 군비가 들쭉날쭉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금액도 많지 않은데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금 관리하면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향후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당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최종 연도에 가 가지고는 국비 70%하고 지방비 30% 중에 기금 18%, 군비 12%가 맞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기 조정에 따라서 한강수계기금 1억3,050만3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3,05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에 따라 군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용역은 신동읍, 북평면, 화암면 이상 3개 읍면의 5개 구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마찬가지로 한강수계기금 3,288만8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3,288만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 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20만 원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 비율 조정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정선군 골지천유역 침사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흙탕물 저감사업과 세부사업을 구분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6,5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주요하천 등에 방치된 폐비닐, 생활쓰레기 수거사업비로 한강수계기금으로 5,12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9,791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 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용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정선읍 회동리에서 용탄리까지 용탄천 5㎞의 물길 복원 및 생물서식처 조성 등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이 되겠으며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6차 빌리지 조성사업은 한강수계기금 14억8,600만 원, 군비 9억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친화적 포트농법 생산단지 조성, 국내 육성 우수품종 보급 조사료 생산, 6차산업 육성,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장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골지천유역 흙탕물 저감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흙탕물 저감사업과 세부사업을 구분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5억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계면 골지천 비점오염 관리지역의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침사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반납에 관한 사항으로 총 공사비 25억6,700만 원 중에서 24억2,700만 원을 집행하고 인정금액으로 집행잔액 1억3,900만 원 중 기금 지원 비율 75%에 대해서 1억426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25억6,7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한 이후에 기금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14년도 정선군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반납 475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반납 14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자금운영과 사업수익, 자본적 수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현재 보시는 401쪽의 자금운영 8억 원, 사업수익 78억5,279만2천 원, 자본적 수입 9,120만 원을 합해서 87억4,399만2천 원이었으나 결산 결과 40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운영의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 1억9,843만1천 원이 증가되었고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사업수익이 6억5,657만5천 원, 자본적 수입이 6억5천만 원 등 총 15억500만6천 원이 증가해서 총 102억4,899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657만5천 원을 증액한 57억7,851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입은 일반회계 경상보조 지원금으로 6억5천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6억5천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자본적 지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수도 사업 비용 부분에서 당초 68억174만4천 원이었으나 7억9,172만8천 원을 증액해서 75억9,347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간단히 납부 개별시스템 이용에 따른 개발비용 부담금으로 6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7월 1일 지방상수도사업 통합운영사업 위탁협약에 따른 비용대가 위탁사업비로 2015년 7월 1일자 제2차 위탁계약에서 조정된 도사곡, 회동, 증산정수장 추가 위탁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로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으로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6억2,296만1천 원을 증액한 40억6,353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또한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7,251만7천 원이 증액된 8억6,1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용 예비비로 8,965만 원이 증액된 1억6,520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 순세계 잉여금 세입 반영 예산에 따른 세출 반영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공기업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시설 개량대가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6억1,327만8천 원을 증액한 24억8,55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순세계 잉여금 세입 반영에 따른 세출 반영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장천에 지금 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잘 하셔 갖고 지역과 소통을 잘 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정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3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가뭄대비 비상급수 예산이 한 10억6천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서 계시나요?

저희들이 가뭄대비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을 기존에 소규모 급수시설 216개소를 조사해서 88개소가 나왔거든요. 시급한 부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정선에 1개소, 신동에 1개소, 화암에 1개소, 남면 1개소, 여량 1개소, 북평 2개소, 임계 2개소 해서 우선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고요, 추진을 하면서 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추가로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읍면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 양이 부족한 데를 더 확보를 하는 그런 개선책인가요?

예, 그렇죠.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같이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상급수시설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가 실질적으로 4억1천만 원 더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 비율에 보시면은 한 8억6천만 원 중에서 향후의 국비․도비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왜 못 넣었냐 하면 아직 국비로 할 건지 도비로 할 건지 결정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4억1천만 원은 향후에 추가로 더 내려오게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대상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읍면에도 내용들은 다 통보가 된 사항인데 우리가 사업비가 많으면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할 수 있지만 그게 안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따르시겠지만 작년 겨울에 급수, 물 때문에 굉장한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비상급수차량을 빌려서 급수를 지원하는 예산이면은 사전에 물량을 확보해서 겨울에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충을 겪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관정을 파서 물이 안 나올 경우 에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 세 번, 네 번 파도 물량을 확보 못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정을 파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하천수나 이렇게 끌어가기 어려운 지역은 어차피 지하수를 해야 되고 계곡수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지하수를 파는데 계속 파서도 안 나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은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라도 상수도 보급으로 100%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관정개발이 바람직한건지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나와 있는데 향후에 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10억195만4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58억1,200만 원, 도비 7억5,540만2천 원, 군비 151억2,814만4천 원 등 총 226억9,75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 대비 56억7,78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및 도시의 계획적 관리 정책사업은 14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은 정선군이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변경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토지적성평가 수립 예산은 정선군의 비시가화 지역의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용역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노후로 인한 도로파손 및 변형 등에 따른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은 남면 민둥산 5일장 주차장 설치공에 모두 7개소의 군계획시설 사업을 위해 5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중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비로는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주택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 정책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있어서는 모두 1억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폐광지역 임대아파트 불량 환경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도비 1억 원을 추가 교부받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고한읍의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강원개발공사와의 위탁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조동리 개미촌 마을에 선정된 새뜰마을 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5천만 원, 도비 3,240만 원, 군비 7,560만 원 등 모두 3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동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국비 570만 원 등 모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9개 읍면의 취약구간 가로등 신설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선진교통 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모두 22억3,067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사업비로는 사북읍의 교통체증구간 질서유지를 위한 인건비 1,386만9천 원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6,670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은 버스승강장 신 디자인 설치, 정선 공영버스터미널 리모델링 등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해 모두 6,3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비는 19억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강원여객과 영암고속 등 2개 업체입니다. 1억2천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개 업체에 8억 원, 마을버스 손실보상 3개 업체에 1억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림바우 공영버스 운영 지원비는 국토교통부의 국비 교부로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또한 관내 사업용 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은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모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 교부사업으로 버스 이용객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국비 1,942만4천 원, 군비 4,532만3천 원 등 6,47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각 3,750만 원씩 모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5년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4,148만3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68만5천 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69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억8,871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한 47억5,43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9,257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한 4억6,53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부담금 세외수입으로 고한 주차장 임대에 따른 수탁 수입료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으로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4,716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한 8억6,016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시설비 269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한 5억1,330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타 부담금으로 임대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1,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한읍의 해피아리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 세 건의 세출을 반영한 후 잔액 2억73만7천 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모두 47억5,43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일반예비비에 9,257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한 4억6,537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순세계 잉여금 등 1억8,216만1천 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한 8억6,016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도시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292페이지에 보니까 폐광지역 임대아파트 불량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필히 정비사업 할 건 해야 되는데 고한이나 사북이나 임대 아파트 혹시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제가 얼마 전이고, 전에도 만나 보니까 아파트 그거를 지역에 분양을 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또 임대아파트 자꾸 군예산도 이렇게 계속 투자해 들어가는 그런 실장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요.

현재 우리 군에서 추경에 폐광지역 임대아파트 불량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주 대상을 보는 것은 고한사북에 있는 구 임대아파트 100세대씩 있는 게 두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북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주차공간도 좁고 주변 기반시설이 좀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작은 부분들 보완할 부분들을 같이 이번 계기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문제는 현재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안전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임대 아파트도 거기가 지은지 오래 돼요. 광원아파트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삼봉아파트 13동을 거기 어느 분이 그거를 해 갖고 또 지역에 판 예가 있거든요. 그래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현재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분양을 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제가 한 번 군에 의뢰는 해 보겠다. 그래서 과장님 그걸 한 번 잘 해 갖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이 군에 이익이며 또 실 수요, 사는 분들도 그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입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그쪽 측면에서 해 가지고 검토를…….

군 입장도 그렇고. 이게 자꾸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자꾸 보수 시설비가 계속 연마다 투입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서로, 군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사시는 세대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한 번 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는 고한에 지금 주차장 문제. 현재까지 그 주차장 문제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무료냐 유료냐 지역에서도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디 지역…….

고한 주차장.

고한 역앞에 주차장 조성한 거 말씀…….

역앞 주차장 지금 해 갖고 강원랜드 오는, 오시는 분들도 거기 장기적으로 주차하시는 분은 20일이고 내 가보니까 계속 거기 주차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현재 고한역앞 주차장은 부지 소유주인 철도공사에다가 저희가 시설물을 기증하고 시설물의 평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년 유상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금액이 차감되는 동안에는…….

계속 무료로.

무상 임대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해 가지고 서로 감정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는 답이 나온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감정평가 되는 금액을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신속하게 서로 인계인수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용은 이용이지만 그걸 어떻게, 무료냐 유료냐. 지역주민들도 하는데 어떤 방안으로 나가실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 부대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걸 더 치중을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현재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저기에서 말하자면 주차장 그걸 넘겨서 거기서 어떤 감정가가 나와야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조합이나 시장 이런 데서 활성화 하는 방안 차원으로 갈 것인지 그게 그 때 결정이 되어야 되겠네?

예, 왜냐하면 금액이 거기서 조정이 되어야지 돼 가지고요. 지금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그 답변까지는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지역주민들 자꾸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뭐 이렇다, 아니면 이게 준공이 안 떨어졌어? 이러고 지역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거든. 그래서 나도 지금 정확하게 어떻다 저떻다 말 할 수가 없어서 아마 교통계나 도시건축과에서 어떤 답이 나오겠지요. 그냥 그것만 답을 하고 있거든.

저희도 독촉해 가지고 빨리 매듭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좀 빨리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293페이지 중간 쯤에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을 하던 걸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있잖아요.

예, 세 건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거는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 주택 중에서 휠체어나 이런 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사턱을 없앤다든가 그 다음에 문이 아주 좁은 경우에는 넓혀 드린다든가 이런 소소한 개조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한 38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대상 가구는 세 가구 정도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은 6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자격이, 장애인이면 당연하지만,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세를 들어 사는 주택도 있는데 세 들어 있는 주택들 자격이 안되는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가요?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용대 주택담당 박용대입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게 되면 대상가구가 지금 세 가구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애 가구가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자가 가구 우선으로 지금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왜서 질의를 하냐면은 우리 여량면 같은 경우 장애인 부부가 두 분이 사시는데 집수리를 좀 해 주려고 했더니 본인 집이 아니니까 어떻게 세 들어 있는 집 집주인하고 그게 소통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그거는 세들어 사는 장애인 주택도 수리가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박용대 본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가 되면, 가구 수도 좀 늘고 이러면 저희가 임차가구까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는 대상 가구 수가 너무 작아서 자가 가구만 우선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택시 외부 랩핑 홍보, 요즘 정선 보니 광고하고 다니는데 요 금액은 지금 택시 회사에다가 광고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여기 잡혔는가, 요 금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관내 택시 194대 중에서 127대만하고 법인택시 67대가 랩핑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랩핑을 하고 랩핑 광고를 계속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랩핑한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택시, 개인택시라든가 회사택시에다가 광고를 하면 광고료를 그쪽에다 지불하는 그 예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아래쪽에 홍보물 랩핑은 실지 작업하는 작업비용…….

예, 택시에다가 광고 씌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혹시 우리 정선군에 간이터미널, 일반 정선터미널식 말고 북평면이나 여랑면 같은 경우 아니면은 임계면 같은 경우 터미널이 간이터미널이 있는데 북평면 같은 경우는 그 부지를 활용하는데 우리 군에서 무슨 지원하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임계면은 내가 듣기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북평면 같은 경우는 그 터미널 앞으로 회차를 하는데 그 부지는 그럼 군유지인가요, 그게?

박종만 계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가지고.

일단 현황을 더 파악해 봐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터미널 같은 경우도 간이 터미널들도 좀 정선의 중앙에 있는 정선터미널도 좋지만 각 면 단위 터미널도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도 좀 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쪽으로도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쪽을 좀 한 번 봐 주시면 새뜰마을사업 개미촌사업에 3억5,800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올해 2016년도에는 어디까지 사업이 계획이 잡혀 있나요?

새뜰마을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기본계획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정상 올해 추진하게 되면은 기본계획까지 마무리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 정도에서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번에 강풍 때문에 그 새뜰마을에 선정된 3리, 9리가 지붕이 한 7가구 정도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임시로 천막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업이 그러면 내년에나 되겠네. 주택에 보완되는 부분은요. 2017년도. 올해는 계획이 없고.

예,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소득층들의 안 좋은 집들이 날아갔으니까 지붕이, 지붕개량사업이 들어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먼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읍사무소에서도 난감해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번에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나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에 이게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좀 빨리 바꿀 수 있는 있는 방법은 있나요? 개량하는 걸, 지붕부분부터. 해서 좀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지난 번에 강풍피해 발생하고 그날 현장 나가봤을 때 시급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방법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회계법상에 풀어 가지고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만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럴 때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본 사업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69억9,631만4천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53억2,528만8천 원보다 16억7,10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에 12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정선, 고한, 신동, 화암, 북평, 임계 등 6개 읍면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조명시설 등 시급한 체육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종목 대회 기록의 공인인증에 필요한 필수장비인 광파측정기 등 20종의 인증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지원 반환금 기타로 2015년도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홍보지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2만6천 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31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중고체육관 리모델링 정비사업은 2015년도 교육청에서 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옥상 방수 등을 위한 보수사업비로 5천만 원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단위 규모인 한국실업연맹회장배 태권도대회 5,300만 원, 도 단위 대회인 초중고대학 정구대회 및 동호인연맹회장기 합기도대회 등 2개 대회에 1,700만 원 등 전국 및 도단위대회 추가 유치로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사업으로 강원FC 프로축구단 홈경기시 정선군 보드광고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콜리안골프장 체육지도자 실기검정 지원에 1,500만 원, 군 체육회 사무실 복합기 교체를 위해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범군민위원회 등 올림픽 관련 행사 참석을 위한 민간여비로 200만 원을, 금년 9월 27일 동계올림픽 G-500일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금년 4월 문화군민운동협의회 사무실 임대 이전에 따른 사무실 정비사업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총괄기획으로 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해 2018평창 동계올림픽 뱃지 구입과 지역 각종 축제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전국의 주요 역 및 관광지를 방문 동계올림픽대회 및 지역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단 운영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동계올림픽 베뉴도시 홍보조형물 시설비 증액분 950만 원은 금년 2월 알파인 경기장 테스트이벤트시 사용한 보전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금년 8월 하계 리우 올림픽 경기운영 벤치마킹을 위해 조직위와 함께 활동하게 될 옵저버 6명에 대한 입장권 구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직원들의 회의 및 행사참석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문화군민운동협의회 사무실 정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정선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이 있다가 향교 옆에 유림관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유리창, 창문이고 이런 게 너무 허술하게 있어 가지고 창문도 보수해야 되고 다음에 페인트칠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대를 들어간다, 사무실에. 수리를 여기서 직접하고.

예, 월 30만 원씩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콜리안 골프장에 지금 카트가 어떻게, 구입돼서 들어가고 있나요?

카트 지금 조달청에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거나 6월까지는 최대한 납품을 받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6페이지 보면은 골프 생활체육지도사 실기 및 구술 검정지원 해서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뭐냐면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를 하지만, 검정시행 주최를 하지만 운영하는 건 대한골프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한골프협회에서 와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5일간은 운영요원들한테 숙박 제공을 해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보니까 한 540명이 응시를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도 뭐냐면은 실기검정장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한골프협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불편하니까 다른 에콜리안골프장에서 검정시험을 치르겠다 하면은 유치장소를 뺏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 1,5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언제까지 무작정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글쎄요.

그런 의견을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골프 실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연습장도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러고서 15억씩 투자가 되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골프협회가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겠다 하면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유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네. 그 사람들 그 마음을 맞춰 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른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검정실기시험을 치르면서, 5일 동안 치르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매출 신장이 한 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8,9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검정시험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지인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한다 그러면 거의 한 5천 명이 왔다 가지 않았겠냐 그런 판단을 했을 때는 지역경제 효과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요번 한 번에 한해서 검정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지원을 안하도록, 안하는 방향으로…….

그 체육진흥공단은 아무 것도 자기네는 지원 안하고. 일괄 다 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은 액수가 1,5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그러세요. 체육진흥공단 골프장 측은 지들은 아무 것도 예산 지원 안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그대로 수익만 챙겨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흥공단은 지금 현재 사전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첫 단계니까 자리가 잡히게끔 지원은 한 번 정도 해 주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거를 체육진흥공단 자체적으로 해 나가라고 얘기를 좀 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7억1,776만5천 원으로 편성내역은 국비 7억9,044만 원, 지특 8억1,500만 원, 도비 1억5,182만 원, 군비 49억6,050만5천 원으로 2016년 본예산 58억2,651만 원 대비 8억9,12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운영비로 일직수당 인상에 따라 100만 원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사무실 진출입 계단 개보수를 위해 1,500만 원, 농업인대학 교육장 내 컴퓨터 및 빔 교체를 위해 410만 원 등 2,0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가공교육장 186㎡ 시설 리모델링 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장 소모품 구입비를 위해 1천만 원과 노후된 조리기구 교체를 위해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강소농 경영진단처방자료 입력을 위한 인건비 300만 원을 삭감하여 강소농 30농가에 대한 간판만들기 재료구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운영 강사수당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농업대학 발효심화학과 실습 교육을 위해 재료비 2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기초영농기술 교육비 800만 원을 차감하여 발효식품 기초반 운영비로 재편성하였으며 323쪽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따라 발효식품 기초반 실습 재료 구입비로 500만 원과 발효식품 기초반 및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선진지 견학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금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80명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주관으로 도시민을 초청하여 농산물 수확 체험 및 지역농산물 홍보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과 지역 특산작목으로 갓 재배를 위한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주관 18개 시군 생활개선연합회 한마음 합창제 경연 참가 준비를 위한 합창연습 강사 수당과 간식비, 합창단복 임대비용 등 민간경상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은 농업인 전문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정보화 교육 강사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귀농 가족의 농촌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4-H회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의 추가분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고령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는 20마력 이하 미니트랙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은 현재 신축 중인 임계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부대시설인 CCTV, 포장, 전석쌓기 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배송차량 노후에 따라 배송차량, 5톤 크레인입니다. 교체 구입을 위해 1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산부산물의 조사료 생산 작업지원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야외 보관장소 포장공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은 농번기 이전 사후 봉사업체 농업기계 순회 정비를 위한 부품구입비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농업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재료비로 재편성하였고 국도비 증액에 따라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수출 토마토 공동선별장 내 선별기에 토마토 자동 투입기 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15일 의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선충 방제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사업은 벼 보급종 1만4,420㎏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액지원비 당초 320만 원에서 35만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선마늘 명품화사업은 마늘 수확과 쪽 불리기 장비 구입을 위하여 당초 민간자본이전 1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과수 재배 기초반 교육 과정 중 자두 재배 기초반이 추가로 운영됨에 따라 교재 제작 및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할랄식품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동․동남아 등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소비하는 식품으로 전세계 식품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해 1조6천억 달러의 규모로 급 성장 중인 사업입니다. 이 할랄식품단지 조성과 할랄 음식 메뉴개발, 홍보 및 포장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사업 확정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고품질 안전기술사업은 친환경 양봉사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강한 보온재와 왕 격리통, 사료 용해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327쪽 보면은 양봉 사육 환경개선 시범 이래 갖고 나와 있는데 현재 양봉하는 양봉업자들이 관내에 많이 계십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들이 자꾸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정선관내는 좀 어떤지요.

많이 죽어가는 부분은 토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고요, 양봉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벌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많은 재앙이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토종벌은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줄어들고 양봉업자들도 지금 아카시아꽃 이런 거 나무들을 많이 베고 이래서 현재 상당히 어렵고 지금 뭐라 그럴까. 자꾸 줄어든다는 추세인데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또 앞으로 봤을 때도 기후 환경변화 등등 해서 아마 많이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좀 심도있게 다뤄서 양봉업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예산이 1억이 지금 임계에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첫 번에 신축하는 게 아니죠? 이게 또 있죠.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이거를 신축하면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업기계를 배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평에서 임계면에, 임계면에 상당히 많은 임대 기종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하고 장비를 임계면에 배치하게 되면은 임계면 소재지에서 바로 농가에 가게 되니까 농업인들은…….

편리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거리가 먼 읍면에 설치되는 부분이네요. 신축되는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신동도 가까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남면․신동을 합해서 올해 아마, 이거는 국도비가 상당히 원활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와서, 짓는 거는 짓는데 인력․장비. 인력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좀…….

아니, 이게 거리가 먼 데, 임대사업소가 있으면은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거리가 먼 읍면에는 한 번쯤 고려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73억7,680만7천 원보다 100억6,759만2천 원이 증액된 174억4,43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은 보건사업 차량 구입과 혈액분석기 외 4종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1억7,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증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방화스크린 교체 및 보건기관 시설보수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직비 증액에 따른 추가분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선군 의료원 건립은 정선군립병원 개원에 따른 홍보비, 리모델링 설계비 초과분과 내시경 검사장비, 초음파 장비 등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8억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보건인력 개발비는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진료의약품 확보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내과 진료시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아래 쪽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는 지원 대상자가 증가되어 333쪽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87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는 3만2천 원에서 6만4천 원으로, 조제분유는 4만3천 원에서 8만6천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의료 지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다음 334쪽에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만성질환 FMTP 위탁교육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 예탁금은 국가암 조기검진비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600만 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치매환자 원격 화상진료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120만 원을 가감하여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존중 문화사업입니다. 마음건강검진표 조사 및 사례관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35쪽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목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170만 원 목을 변경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측정기 교체를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목 변경으로 홍보물 제작과 금연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증가에 따른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청소년 흡연실태조사는 미 실시로 변경되어 목을 변경하였기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결핵환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35만 원을 목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14개 업소, 음식업소 9개소와 숙박업소 5개소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다음 쪽에 있습니다.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평창 동계올림픽 환경개선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정선군 의료원 건립비가 포함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입니다. 국가보조 반환금을 위해 41억5,73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년도 12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 합계 45억5,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장명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거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제가 지역문제를 잠깐 여기서 물어볼 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군립병원이 어렵게 사실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선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지금 말들이 많은 걸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 운영위원이라는 건 병원이 잘 굴러가고 그 병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영위원들인데 그걸 선정 과정에서 어떤 지역의 대표라든지 이런 선정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거기에 경험이 좀 있다고 해서 사람을 뽑거나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뽑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 번영회에서 하여튼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이 당초 우리가 병원을 잘 운영하도록 무슨 법적 등기라든가 대표이사가 아니고 조례에 정한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동인병원과 위탁 운영할 때 1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초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인병원에서 추천하는 5명과 우리 군에서 추천하는 5명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인병원 측에서 많은 인원이 우리 측에서 참여하게 되면은 자기들 운영에 모든 게 염려가 되고 자기들도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법인성을 띄어 가지고 사사건건 문제를 삼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5명, 5명으로 동일 조건으로 해서 동인병원 측에서 5명은 그냥 규정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측에서는 군에서 한 명, 당연직인 보건소장이 참여하고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하고, 그래서 의장님이 추천되고 나머지 세 분을 지역에서 추천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군립병원이다 보니까 9개 읍면의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지는 못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서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을 총괄하는 공추위원장을 한 명 넣게 되니 그 다음에 두 명밖에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한하고 사북에서 추천을 하려고 이래 하다가 가급적이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사람을 하자 그래서 고한 쪽에는 석광 대표이사도 맡고 동문회를 아우르는 이태희 위원이 됐고 사북에서는 의장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운영위원 여러 모로 보니까 영월의료원 이사도 하셨고 또한 사북에 또 사북중고 동창회장도 맡고 그래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 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원랜드에다가 지금 운영위원을 초청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추천은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오버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명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동인병원에서 5명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 운영 과정에서 일부 번영회에서는 왜 우리와 의견을 같이 안 했느냐 그런 식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조율은 됐는데 당초 그러면은 9개 읍면 다 번영회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운영위원은 법적으로라든가 등기로 이사라는 게 그런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병원을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조율을 해 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결원이 생길 때는 더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운영하고 어떻게든 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잡음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잡음이 생겨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어렵게 시작한 병원인데 운영위원 땜에 벌써부터 지역에 이런 말들이 많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까지 선정하는 문제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잘 수습을 하든지. 지금 수습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모 한 사람은 공개채용을 해서 거기 경험있는 사람을, 병원에 관심있는 사람을 하든지 아니면 협력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 사람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론몰이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의 번영회장들한테, 아니면 번영회 회의를 하든 공추위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렇게 갔으니가 좀 요번에는 이해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과 동시에 이런 불협화음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차피 기 시작이 됐으니 불협화음이 없도록, 또 우리 병원이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이나 하여튼 나서서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불협화음 없도록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333쪽에 보면 재가환자 의료비 해서 약 2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면 우리 지역에 재가환자는 어떠어떠한 분들로 해 갖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332쪽요.

333쪽.

재가환자. 진폐환자 의료비가 원래 도비사업으로 진폐환자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예산에 어차피 1년 전체 그게 지급이 되는 거래서 상반기에 꼭 당초예산에 다 안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더 했는데 매년 1억7천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적어서 지금까지 진료를 못 받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니까 소장님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또 이렇게 재가환자들은 산업의 역군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 보니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이 있네요, 그죠. 그건 어떤 위험수당, 이게 내용이 뭐죠?

이게 보건기관이라든가 의료계통이라든가 방역계통에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질환에 종사할 때 의료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일 경우에는 간호사가 주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월 5만 원의 위험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는 명실공히 그냥 계약직이라, 임기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걸 적용을 안 시켰는데 도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우개선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의료인일 경우에는, 의사가 진료하다 보면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거는 타 시군에서도 다 똑같이…….

같이 전부 다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18개 시군 전부다 공히…….

그리고 그 옆에 33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해 가지고 수당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할 때 언제 초과근무를 해요?

대개 행사 있을 때라든가 주중에 아리랑제라든가 각종 산나물 축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각종 홍보행사를 펼칠 때가 있습니다. 금연이라든가 절주, 다음에 영양 개선, 정신보건 이런 걸 했을 때 담당 기간제 근로자들이 함께 캠페인에 참석하기도 하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는 대체휴무를 줬었습니다. 일요일 하루 근무하게 되면은 평일 하루 놀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줬었는데 대체휴무를 주니까 평일에 일도 안되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와 같이, 공무원과 같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반영을 시켜주자는 의미에서 반영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들은 지금 간호사를 포함해서 영양사, 물리치료사 해서 한 12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금연클리닉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요 사업에 참가한 군민들이 좀 많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400명 정도.

400명.

40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까지는 30%, 20%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홍보물도 제작하고.

20~30%밖에 안돼요?

6개월. 30% 정도.

그전에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금연 6개월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연은 약물 보조를 받는다든가 금연하는데 보조를 받는 거보다는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하고 이러다 보면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또 재등록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 만큼 20~30%보다는 한 50~60% 되게끔 군에서도, 사실 저도 담배를 아직 못 끊었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예산에는 없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물리치료실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그래 제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현황을 지금 받아 봤습니다. 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내과를 일반으로 이용하는 분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한이나 신동 같은 경우에는 한방은 전혀, 거의 하루에,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진료합니까? 한방진료를?

한방진료는 신동도 그렇고 고한도 그렇고 상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배치를 했습니다.

상시 진료합니까? 상시 진료하면 이거는 하루에 한 번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에 고한 같은 경우에는 한 120명, 신동은 173명. 일반진료는 지금 이용도가 높은데요, 이 한방 진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통계를 보니 그 진료소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좀 선정해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보십시오. 이거 한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이용을 하지않고 물리치료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번 소장님이. 그런데 그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고 한 번 구하려고 어떻게 공고는 한 번 내 보셨나요?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신동 번영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지휘부하고 또 했습니다. 어떻든지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로 공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공간을 확보해서 물리치료기를 갖다 놓고 하는 방법,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물리치료사를 출장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 다음에 앞으로 시설장비를 보강해서 물리치료사를 정식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정원에 포함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기간제로 했을 경우에는 최저 임금제라서 보통 5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지 않다 보니까 보통 와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그 사람도 곧 그만둔다고 그러고 또 고한사북에도 1년 내내 공고를 내서 확보가 되면 모르는데 거기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차가 돼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물리치료사만 정원만 확보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가능은 합니다. 장비 구입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은 아니고요.

글쎄요. 상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한 분이 고한이나 신동 같은 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순회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한방은 지금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한방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료 실적을 말씀드리는데 한방 같은 경우에도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은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은 내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한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치료받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이 낮다는 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한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의료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실적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물리치료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출장이나, 물료치료 특성상 한 번 시작하면 2~3일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 해 가지고는 지속성도 떨어지고 여러 모로 의료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나아지면 어떻게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소별로 한 분씩 다 주둔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아니 글쎄 있는 분들은 한 분이 순회로 하지 않고…….

그냥 상시 근무합니다.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 상시 근무를 하면서 이용실적이 이 정도면은 차라리 이거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리치료실 같은 게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리라고 보고요, 이 침 어설프게 맞는 거보다 제 생각은 물리치료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거 어떻게, 공고를 하시든가 안되면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돈만 많이 주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규정에 벗어나서 줄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54억325만9천 원, 지특 7억8,900만 원, 도비 16억1,086만8천 원, 군비 156억3,654만8천 원 등 총 234억3,967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232억6,094만5천 원 대비 1억7,8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정선아리랑제 대비 정선읍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 1억 원, 정선군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수립에 따른 법적사항인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6,300만 원,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국비 26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비에 2억 원, 신동읍 운치2리 수동교 진입로 사면보강공사에 2억 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량 정밀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비에 3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107개 노선 147㎞의 안전시설물 및 포장 노후 등 주민안전사고 위험구간 정비사업비에 3억 원과 신동읍 방제리 미개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사업으로 관내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도비 소방안전교부세 6,800만 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하전 신설 2개소, 보수 2개소에 대한 소요사업비 1천만 원과 신동 의용소방대 창고 1동 신축을 위한 부족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단체 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계 남성의용소방대 회의용 탁자, 의자, 냉난방기 등 집기비품 구입비에 1천만 원과 사북 남성의용소방대 회의용 접의자 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3억800만 원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3억800만 원 등 총 6억1,6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 당초 500만 원에서 240만 원을 감액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4억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한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도비 8억 원, 군비 8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월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증산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보수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3,3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화재 안전교육용 연기 미로체험 텐트 한 동 구입에 2천만 원과 여름철 수난사고를 대비하여 신동의용소방대에 스쿠버장비 4세트와 에어펌프 구입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2단계 사업입니다. 2015년 제1회 정부 추경시 신규 확보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계획 변경 차액분 2017년 배정계획에 따라 시설비로 당초 83억700만 원에서 30억8,800만 원을 감액한 국비 26억1,700만 원, 도비 5억2,300만 원, 군비 20억7,900만 원 등 총 52억3,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는 당초 1,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난사각지대의 재해예방사업은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북읍 영동아파트 진입도로와 북평면 문곡 큰골 마을안길 경사지 정비를 위해 도비 1억9천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1억9천만 원 등 총 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억9천만 원, 군비 1억8,726만4천 원 등 총 3억7,72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하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하천․소하천 민원처리사업비에 3억 원, 퇴적토 준설사업비에 2억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8억 원,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5천만 원,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작성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하천․소하천 구간 내 제방, 호안, 배수문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 집행잔액 35만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50만 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10만 원 등 총 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 집행잔액 30만 원, 풍수해보험 보조사업 집행잔액 75만 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사업 집행잔액 53만 원 등 총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서 21쪽입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의거 98년도에 설치되어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물의 응급복구사업비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15년말 기준 7억3,105만6천 원이며 2016년도말에는 1억8,340만 원이 증가한 9억1,445만6천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원 기준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사항으로 수입과 지출은 1억7,975만2천 원이 증가한 10억7,445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만 원이 증가한 1,340만 원, 풍수해보험 홍보를 위한 도비보조금 1천만 원, 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잔액인 예치금 1억6,635만2천 원으로 총 1억7,975만2천 원이 증가한 10억7,445만6천 원으로 편성하고, 2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비 1천만 원,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사북읍 영동아파트 진입로, 북평면 큰골 마을안길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비 지원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고 여름철 강우에 따른 응급복구장비 사용을 위한 예산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284쪽에 보면요,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감액 이유가 혹시 있는지.

국비 지원 자체가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가 뭔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진짜 더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될 상황인데 싶어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혹시나 이게 다음 번에도 이렇게 신청해서 지역에 할 그런 건 없는가요?

지금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가 총 26개교에 104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수요 자체는 고장이 난다거나 이러기 전에는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사각지대에 그런 게 필요하다라면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재난사업 추진 시 이주, 주거대책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재난지역에 철거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한 그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라서 지금 현재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인근 태백이나 영월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집을 철거하거나 이럴 때 먼저 이주대책을 먼저, 들어갈 집을 먼저 해 놓고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 보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거의 없네, 그죠. 하여튼 일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지금 안전건설과가 건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공사라든지 이런 걸 발주했을 때 지금 사실 지역의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발주하지 마시고 좀 분리 발주해서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런 걸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86페이지에 보면은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지금 유수지장목은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놔둡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바로 또, 다음에 또 자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거 잡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천 내기 때문에 약품을 처리해서 한다거나 이라면 또 하천 오염에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뿌리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장비로 다 파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글쎄, 이게 뭐 예산은 자꾸 투입이 되는데 그 사업에 비해서 너무 빨리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장목을 하천변에다가 그냥 놔두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사업 해서 53만 원 하는데 요즘 안전모니터요원들이 뭔 저걸 하십니까, 지금?

사실상 크게 이 예산으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봉사단이 결성은 돼 있는데 크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이왕 발대를 했으니까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활성화를 시키는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섭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55억5,488만6천 원 대비 10억4,230만 원이 증액된 65억9,718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1억2,710만 원, 고한읍이 1억100만 원, 사북읍이 1억1,600만 원, 신동읍이 1억280만 원, 화암면이 1억100만 원, 남면이 1억100만 원, 여량면이 1억1,300만 원, 북평면이 1억7,040만 원, 임계면이 1억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읍면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당초 13억5천만 원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2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읍면별로 1억 원씩 균등하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당직비 인상에 따른 일직비를 읍면별로 100만 원식 균등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읍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400만 원, 당직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에 2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읍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원, 당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읍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50년사 발간비에 1,5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 당직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은 사업명세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 당직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암면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 당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역시 사업명세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 당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입니다. 사업명세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1,2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 당직비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6천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 당직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에 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임계면은 사업명세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 당직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2차에 걸쳐 실․과․단․소, 읍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