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삼수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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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환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교육협력과장 백종기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이승용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2년 동안 해오면서 관광경제국으로 저희들이 익숙해 있다가 국을 잘못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일자리산업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문화회관장 하필례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산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해당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 및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반여도서관·재송어린이도서관)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반여도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 도서 구입이 있는데요. 시비 3,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2월 말 현재 예산액이 3,400만 원으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도서 구입은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5년도 부분에 구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3,500만 원이 전체 시비네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이고요. 시비가 3,400만 원이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100만 원이 더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비는 올해 4,000만 원입니다. 구비는 따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것만 게재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시비가 원래 3,4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더 편성되어서 시비 3,500만 원이 내려온 거네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구청하고 매칭을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거든요. 올해 해운대구에 7,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3,500만 원을 하고, 또 구비가 좀 많으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은 4,000만 원을 하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더 가져왔다고 말씀하시지만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질의를 끝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잠깐... 이번에 정기 도서 100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100권이요?

영곤

최영곤위원

정기 도서 구입비...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1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받거든요. 그 증액분에 대해서 1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시비 3,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도서 구입은 어느 정도 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시비 보조금은 3,500만 원을 다 쓰고요. 구비 4,000만 원으로는 DVD라든지 더책 같은 간행물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책을 구입하는 서점은 주로 어느 루트를 이용해서 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최근에 논란이 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어제 저희들이 시에서 회의도 했습니다만, 저희 해운대구는 협동조합하고 교육협력과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동조합에는 구비로 구매를 하고요. 시비를 받은 것은 협동조합에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영광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요. 페이퍼컴퍼니하고는 우리 해운대구는 별로...

영곤

최영곤위원

관계없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상관이 없고... 그런데 단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해운대구와 협약은 했지만 협동조합이 말 그대로 조합원이 운영하는 것인데 매장이 없습니다.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매장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제 시하고도 의논을 했는데요. 일단 사고팔고 하는 매장은 없지만 거기에 인력도 많고요. 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교육협력과와 의논을 해 보고... 지원금의 70%가 우리 지역 서점에 문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향토 서점, 지역 서점에서 계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우려가 불식되고, 아예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도서 구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반여동에 인문학도서관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인문학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도서관이 3개가 있게 되면 인구에 대비해서 도서관이 좀... 물론 도서관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인구 분포상 도서관 비중이 높지 않은가, 문외한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동에 인문학도서관이 2018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문학도서관이 생기면 해운대구의 거점 도서관으로서 운영될 것 같고요. 저희들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또 지금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속해 있는 3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저희 도서관 분관인 인문학도서관이 다 분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많지만 교육청 산하 기관이고, 저희 해운대구에는 사실 큰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여동 쪽에 치우치는 2개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좌동 신도시하고, 반송에 크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거점 도서관으로 인문학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각 도서관별로 뚜렷하게 포지셔닝(Positioning)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조금 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부산에서 유일한 어린이도서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교육협력과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과과 항상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두 분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여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관장님, 25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요. 도서관 안에 피난사다리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건물이 1,000㎡ 미만이라서 소방법에 관련하여 소방 교육을 받지는 않았는데, 올해 2016년 1월 27일 자로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서 어린이실 안에 사다리를 비치해 놓았거든요. 혹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만약에 비상 상태에 아이들이 사다리를 타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번에 어린이실 뒤에 창문 2개를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처음에 반여도서관 시설을 지을 때 그런 소방법 같은 것은 안 했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처음에는 기본만 했었고, 그동안은 건물이 해당이 안 되어서 소방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경미

오경미위원

건물을 지을 때 소방법은 기본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기본적인 시설은 다 갖췄는데, 이 부분은 소방 시설 부분에서 사고를 대비해서 사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면적이 1,000㎡ 이상일 때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는 1,000㎡ 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해당이 안 됐는데...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동안에는 기본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된 법에 의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법이 2016년도에 변경되어서...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1월 27일에...

경미

오경미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이 해당되어...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이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반여도서관이 해당되어서 그 소방법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사다리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산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본적으로 미리 구비를 해 놓아야 할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 어린이실이 반층짜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실이 통과되는 유리창에는 길가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반여도서관을 제가 봤는데, 길 위에 1층이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실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아니고, 길로 연결되는 사다리입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위험하지는 않고, 뒷부분은 차도가 없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주변에 차는 없기는 한데, 이런 법이 개정되어서 구입을 하지만 항상 아이들에 대한 안전 수준은 갖추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해당되다 보니까 소방 교육을 따로 와서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와서 전 직원이 가서 다음 주에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기능 점검 수수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1년에 한 번인데,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으로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기능을 점검하는 수수료 이런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원래 안 하십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1월 27일 자로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경미

오경미위원

아, 다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동안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65페이지요. 정리실에는 원래 프린터기는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있는데, 2006년도 개관할 당시에 구입했던 것이라서 도서에 들어가는 바코드프린터기하고, 그냥 프린터기 2대가 다 고장이 나는 바람에...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한꺼번에 2개다 고장이 났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희한하게... 그것이 똑같이 딱 동시에는 아니지만, 고장이 이상하게 맞물려서...

경미

오경미위원

올해...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한 10년 되었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10년이네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두 대 다 올해 같이 고장이 났네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1년 안에 다 고장이 났나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영곤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인문학도서관이 반송, 반여 권역으로 도서관이 구에서 운영하지만 대대적으로 큰 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제가 보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있지만 반여1동 인문학도서관하고 거리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700m밖에 안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시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700m이니까 너무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 있어서 인문학도서관에 시비를 확보할 때 정책적으로 교육협력과에서 반여도서관은 분관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포지션으로 시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거리는 좀 가깝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직선으로 하면 700m밖에 안 되는데... 거점 도서관으로 인문학도서관이 생기고, 반여도서관은 반여도서관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행사도 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반여도서관은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어린이 위주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린이들 행사를 하다 보면 반여1동에서 오시는 주민 분이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많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래서 그런 문제... 인문학도서관이 생기다보면 반여1동이니까 인문학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최영곤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특화하고, 반여도서관은 분관으로 하되 저희들은 열람실도 있고 하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교육청에서 지원받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도서 구입비하고 야간개관 시간 연장 사업으로 1년에 7,000만 원 정도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되게, 인문학도서관이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계속 협력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관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반여도서관 분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 구입에 몇 가지 질문인데요. 아까 최영곤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 연장선 상에서 도서 구입처의 다변화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협력조합 이런 데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 제가 말씀했듯이 협약이 구청과 되어 있기 때문에 재송이나 반여에서는 구비로 협동조합에서 구매할 계획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요. 시비는 지역 서점, 해운대구 외 영광도서라든지 또 향토 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서점에서 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는 협동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어제 회의를 하러 가서 보니까 앞으로는 향토 서점에서 구입을 안 할 경우 시비 보조금이 인센티브에 따라서 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해운대구만 치우칠 수가 없고요. 부산에 있는 전체 향토 서점도 같이 어우러져 구매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향토 서점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지금 해운대구에는 동네살리기운동본부에 등록된 서점이 12군데고요. 그리고 협동조합도 9군데 있고, 지역 서점은 많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2군데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잘 대처해 주시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개관 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몇 시까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연장이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연장은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오픈을 하지만 열람실은 오전 7시부터 열고요. 오후 6시 퇴근시간 이후부터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다변화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디오북 구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오디오북 구입은 전체 도서 구입의 10%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0%?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그리고 오디오북은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는 편이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더책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더책을 재작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반여도서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부산에 많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도 올해부터 하고, 더책 부분의 도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독서권장 행사라든지 독서권장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4월 도서관 주관이라든지... 독서의 달 9월 외 상·하반기 문화강좌 시 항상 독서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구나 시에 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은 올해에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에 작년에 되고, 이번에 연달아 되기는 처음인데, 반여동이 조금 소외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문화가정과 소외 계층의 아이들을 데리고 길 위의 인문학을 4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에도 주제를 ‘지구를 살리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어서 반여도서관에서 참여를 못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말에 길 위의 인문학을 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관장하시는 책임자이시니까 행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도서콘텐츠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반여도서관 및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설명은 바로 앞서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짚와이어를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용역 과정이기 때문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도 위치는 선정해 놓고 할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용역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송정해수욕장에 해양레저시설이 있는 구덕포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죽도공원까지 850m 정도. 그러니까 해양레저시설이 있는 쪽이 출발점이고, 죽도공원 쪽이 도착지가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바다 위로 하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바다를 횡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주차 문제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가시화되면 죽도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또 해양레저시설 옆쪽에 보면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든지 그것은 이 사업이 구체화될 때 다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홍성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애초에 용역을 했을 때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과정에서 이렇게 온 것으로 저는 알고요. 해양레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당시 4개의 사업 부지가 실제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 곳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두 군데가 구덕포하고 죽도공원 앞인데, 물론 이 사업은 그 해양레저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지금 이대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구덕포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사업, 그리고 죽도공원에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 그 부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한 그런 업체들한테 또 특별한 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현재 구덕포 쪽에 있는 해양레저시설은 올해 여름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양레저시설 자체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익히 지적된 바이고, 일단 그 시설이 들어오는 이상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짚와이어를 설치하려는 이 부분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송정 전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더 없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것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온 김에 이것도 타 보자고 해서 와가지고 지역 경제가 잘 활성화되기를 저 역시도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이익을 가져가면 과연 지역에 얼마나 환원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해운대나 송정에 많이 방문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되거든요. 상인 분들한테는 물론 일정 부분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일반 주민들은 정말 많이 불편하지요. 송정에도 최근에 아파트에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관광객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위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름에 송정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든 어떻게 할 때 그 교통난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조금 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갈 때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데, 해수욕철에 셔틀버스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운영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덕포 근방의 공지를 활용할 계획, 그다음에 담안골 쪽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 등등을 가지고 머릿속에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일반 승용차도 지나가면 개인 주차장을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 구간을 셔틀버스 대신에 셔틀보트라든지 이런 것을 운행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이 볼거리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적합성 및 재무 분석 용역인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민투법(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지역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민투(민간투자)로 해서 얼마나 이윤이 생기고, 지역에는 얼마나 환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복합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보시면요. ‘해운대 발전 세미나’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77페이지입니다. 작년까지 1,500만 원 예산 집행이 다 되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전년도도 추경에 예산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본예산에 안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방금 설명을 드린 용역비하고, 그 뒤쪽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사무실 집기 그런 것들을 해볼까 했는데, 그 사업비를 주는 쪽에서 단일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도록 일자리창출과에 5,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정책결정권자인 구청장과 다양한 구민, 전문가 토론 및 강연, 방송 보도 등’이고, 참여는 ‘구청장, 구의원, 초청연사, 구민, 직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이때까지는 구체적으로... 행사 항목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대충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게 2011년도부터 매년 개최해 오던 것인데, 앞에 2~3년은 일종의 패널 형식으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해운대 발전에는 어떤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콘텐츠를 채워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2014년부터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혹은 콘텐츠를 넣어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내면 거기에 관련해서 구의원님께서나 구청장님께서 답을 하는 그런 토크콘서트 형태로 조금 성격이 다르고,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토크콘서트 형태로 하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지난해하고, 올해에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토크콘서트 1회에 1,5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크콘서트 부분에 의회대표, 주민의 대표이겠지요. 의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들이나 참석해서 사회자와 같이 2자 구도가 아닌, 3자 구도로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2자 구도였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주민대표자로서 질의 형태, 문의 형태에 답변하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짚와이어 부분에서 저번에 짚와이어 타당성 판단 용역을 할 때 예산을 2,000만 원...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나 용역 보고에 가면 형식적인으로... 구체적인 어떤 진로 설정이나 결과나 행보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참 아쉬웠는데,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무조건 반대, 예산 낭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용역을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용역 같으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정말 미래에 대한 행보라든지 좀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학술적인 그런 부분만 풀어놓은 부분은 절차상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인 결과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번에는 짚와이어 판단 용역을 했으면 지금은 적합성과 재무 분석 용역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두 개의 금액을 합하면 4,0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을 한 군데 묶어서 같이 한다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1차 결과가 나와야 2차 용역을 합니다. 2차 결과는 세부적으로 스마트분석이라든지 그런 분석에 의해서 하게 되면 또 3차 용역도 생각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꼭 형식에 맞추지 마시고, 첫 용역에 금액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모든 것을 묶어서 하는 것은 검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적합성 및 재무 분석을 보니까 적합성 분석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판단 결과는 좋다고 나왔지만 재무 분석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적합성 분석에 전향적, 정성적 판단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성과를 총량 또는 평균적으로 내는 전향적 판단과 또 한쪽 부분으로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정성적 판단, 이런 부분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김삼수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에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까지는 해 줘야 된다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적합성 및 재무 분석 타당성을 같이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역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타당성 판단을 먼저 해서 그것이 적합하면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 용역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송정이나 해운대 같은 경우 해양관광사업의 육성으로 인해서 지금 폐건물이 되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개인 업체에 수익성만 주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나 절차를 밟을 때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또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되게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8페이지요.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센텀시티역에 갑자기 문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저희들은 관련되는 발급기에 따른 회선료를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주로 주민센터 내에 있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주민센터 내에는 한 대씩은 다 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 동에 있지는 않고 대부분 있는데, 제가 볼 때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면 주민센터는 오후 6시까지 해서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무인발급기도 자연히 못 쓰는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타 구의 사례를 보면 큰 대형마트라든지 병원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백병원에 설치를 하고, 센텀시티역에 설치를 하고 그런 건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센텀시티역이면 지하철역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주중에만 오후 6시까지 무인발급기가... 주말에는 가동이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하는데, 주민센터 내에는 아무래도 일과시간 이후에 문을 닫고 가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오후 6시까지만 사용을 하고 이후로는 못 하면 무인발급기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주민센터에서 무인발급기로는 인감증명이 발급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할 때 보면 대부분 인감증명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로 다른 서류를 떼고도 주민센터를 가야 되니까 주민센터에 와서 창구에 인감증명을 신청하고, 앞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활용해서 다른 부분을 떼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용지물[無用之物] 형태는 아닙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센텀시티역에 설치한 이유도 그 시간 이후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 설명 과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오후 6시까지밖에 못 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센텀시티역이나 대형마트나...

경미

오경미위원

그 시간 이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센텀시티 지하철역 안에 설치된 것은 6시 이후로부터 몇 시까지 사용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24시간...

경미

오경미위원

아,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짚와이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용역 결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연간 이용가능 일수가 268일,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평균 비오는 날이 90~100일 정도로 딱 그것을 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잠시라도 비가 오는 것도 다 포함하면 약 270일 비가 옵니다. 완전 맑은 날은 90일 정도 되고요. 연간 이용자수가 6만 3,380명, 이것은 어떻게 계산됐는지 모르겠지만 1회 이용료 3만 8,000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수익이 24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년 동안 운행을 하게 되면 이 업체가 24억 원 곱하기 30년이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는 것이지요. 10년이면 240억 원이니까 약 700억 원 넘게 돈을 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세한 용역 결과를... 전체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시면 일부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말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해운대발전세미나가 있는데,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 홍보세미나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군정질의에도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기장군수가 연간 수억 원을 언론사에 자기 홍보를 하는 데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다 홍보하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동별로 돌면서 동 순방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초에 지역별로 해서 또 했습니다. 그게 말이 지역별이지 쉽게 얘기하면 기초의원 지역구이지요. 반여2·3동, 재송1·2동, 반송, 반여1·4동 이렇게 묶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참석 대상들이 다 제한됩니다. 대부분 단체원들,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이런 분들이 오지요. 평일 낮에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 주민들이 참석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이 또 현장 민원을 하신다고 해서 주말마다 지역별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구정 홍보 동영상을 제가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정도 나지 않은 애견공원, 결정도 나지 않은 짚와이어,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이제 올라와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물론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좋을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주민들은 엄청난 불만들을 가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정말 막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회에서 도대체 뭐하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데 우리 구청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전세미나를 하면... 여기에 보면 참여 대상에 저희들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2014년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우리한테 발언 기회도 한 번도 안 줬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인사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전문가 교수님들 몇 분이 나와서 얘기하시고, 구청장이 올라가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끝이잖아요? 들러리 서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은 참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구청장을 홍보하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도 모든 행사에 구청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저절로 홍보가 되는데, 이것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하시려고 하면 해운대발전세미나를 서울에서 하십시오. 서울 한복판에서 돈을 더 들여서... 작년에 홍보하셨듯이 강남 한복판에서 해운대를 홍보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해운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운대에 와야 하니까... 그런 식의 세미나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안에서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짚와이어 부분은 아까 전에 잠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윤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한다, 그 부분이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자가 정해지면 일종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몫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 부분은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토크콘서트나 그런 것을 가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서울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 사정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 외 좀 다른 대상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로 청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해운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짚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도 거기에 있고, 해양레저 사업이 아마 5대 의회부터 시작됐지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당시 시작할 때는 엄청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경제적인 효과부터 해서 해양레저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방금 실장님은 곧 개장한다고 하지만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나서 개장이 되어야 하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장을 했을 때 제가 지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해양컨트롤하우스 협약서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삭제했다, 그다음에 진입로 도로도 폭을 기준에 미달되게 양해해 줬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미해결된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짚와이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물론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경제적인 효과가 30년에 걸쳐서 수백억 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추정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도 중요하듯이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주민들의 의사 수렴을 거치고, 또 우리 의회가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5대 때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짚와이어 설치를 우리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선뜻 해 줬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적합성 및 재무 분석, 그다음에 1차 용역은 어떤 용역이라고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타당성 판단이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파단 분석인데, 나름대로 이런 분석은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석을 통해서 과연 고(Go)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는 절차와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추진해서 갈 사항은 아니다... 이것이 지역 제안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 공약 사항은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구청장 공약 사항은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역 제안사업인데, 지역에서도 제가 봤을 때 송정개발위원회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정의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역 여론이 어떤지 그것부터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 결과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난 2월쯤으로 기억되는데, 일단 송정에 단체장 분들하고 간단한 간담회 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송정에 레저시설 내지 위락시설이 꼭 필요하다, 송정에는 지역 정서가 해운대와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에 100개를 주면 송정은 하다못해 10개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1개도 안 준다, 그런 형태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겠습니다만 현재 여론은 우선 어떤 위락시설이든 레저시설이든 유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저도 그런 불만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 입장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불만이라든지 송정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근본적으로 송정의 발전을 위한 방법들이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구덕포 해양레저시설이 지금 현재 표류 상태에 있고, 아직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짚와이어 설치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리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생각은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완성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구덕포, 송정 죽도 앞 계류 시설하고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이 느닷없이 짚와이어를 설치해서... 더군다나 환경과 관련해서 이 지역이 적합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쟁점 사항들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주민제안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나름 대표성을 가진 제안 사업으로 들어온 부분, 그다음에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해양레저시설을 설치하는 그 과정을 어떤 부분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겨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짚와이어 자체가 이미 타당성 판단이라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첫발을 디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판단 결과를 보고, 그다음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판단 이후에 재무 분석 등등을 가지고,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윤이 직접적으로 간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발을 디디는 단계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는 단계라서... 또 민투법에 보면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 의견이나 용역 결과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실 때 전체적인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또 다른 제2의 해양레저 특화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욱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해운대관광레저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 혹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 그런 게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특화사업을 시행할 때 제일 먼저 환경이라든지 다른 사업과의 호응문제,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이 다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기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비전이나 철학이 없이는 나중에 어떤 것이 부분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었을 때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더 좋은 사업이 기획되었을 때 진입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운대구는 관광이라든지 해양레저 사업에 있어서 어떤 큰 기조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남구와 수영구를 잇는 해양케이블 사업이 부산시를 통해서 추진사업단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송정이든 해운대구든 수영구든 남구든 공통적인 게 바다를 낀 관광사업을 특화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부산시와 더불어 해양관광을 특화하는 구에서는 한번 모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해양 케이블이 동백섬까지 된다고 하면 달맞이길을 넘어선 송정 쪽에 특화된 해양레저 사업인데, 그런 모습이라든지 비교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쩌면 연결될 수 있는 해양 케이블을 만들자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에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운영업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짚와이어를 하게 된다면 홍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 문제라든지 제가 알기로 송정은 서핑 관광을 특화하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서핑이면 일본 남자들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짚와이어가 있으면 외관상이라든지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탁 트인 바다를 원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송정 내부에서라도 통합적인 관광 안이 있고, 그다음에 짚와이어를 하든 서핑을 하든 세부적인 특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운대는 해운대이고, 송정은 나름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있거든요. 조용한 것이라든지 다른 데에 비해서 고층 건물이 없다든지 비교적 송정이 잘 정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에는 저층 건물이 있고, 구덕포 쪽은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고, 송정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런 장점에 맞게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해운대는 해운대대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이 뭐겠습니까?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조직의 목표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비전이 뭐냐, 목표가 뭐냐 여쭤봤습니다만 만약에 없다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김혜정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여기에는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발전세미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김삼수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너무 구청장님을 홍보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사를 어떻게 작년과 다르게 하겠다, 이런 변경 계획안을 오늘은 안 되겠지만 내주실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김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쪽 입장하고, 참석하는 지역 주민들 입장하고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김삼수위원님이 말하는 그런 진행 형태로 하면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나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계획이 나오면 그때는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이섬, 정선 이런 예가 있는데, 해운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전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구정의 전략 강화에 대한 부분의 대략적인 계획을, 어떤 어떤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는 구정세미나 부분을 예산 심의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그렇게 되어야 예산 심의도 원활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미리 주시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게 일단은...

병두

황병두위원장

대략적으로, 정확하고 상세하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전례와 달리 어떤 내용의 방식으로 간다는 간단한 내용이라고 주시면 저희들이 동감을 한다든지 예산 심의에 도움이 안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질의가...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요청도 했습니다만 구정 동영상 홍보가 물론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와 연관되겠지만, 현재 동 행사에 가면 구정 홍보에 너무 시간을 할애합니다. 10분 정도의 동영상 홍보를 하는데 결국 밥상 차려놓은 부분에 와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관광문화과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집행이 통과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은, 빛 좋은 개살구 식의 구정 홍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구정 동영상을 홍보할 때 예산이 통과되었거나 확정되었을 때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구정발전세미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권역별로 송정도 마찬가지이고, 해운대 우동을 통틀어서 해운대발전협의회, 반여1·4권, 반송권 해서 각 권역별 발전협의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 발전 전략을... 저희들은 그런 발전협의회의 책임자들도 모시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지역의 소 권역별 발전 방향이 나오면 결국 우리 구의 전체 발전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각 권역별 발전협의회가 구정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틀의 구정세미나를 가서 본들, 각 권역별 발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구정 발전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부분도 물론 발전협의회나 이런 데가 우리 구 보조금은 받습니다만 관광문화와 다른 별개의 발전세미나 부분에 대한 권역별 활성화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예산 확보, 이것도 검토를 해 보면 안 좋겠나 해서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세미나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 나름대로 2011년도부터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앞에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렸고,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 구체적으로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막상 위원장님이 그 계약을 대충이라도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생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고민을 좀 하시지요. 그리고 부산시에도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이 있듯이 물론 저희들이야 구 단위의 구정발전연구원을 상설화시킬 이유는 없습니다만 각 권역별의 발전협의회들이 있으니까 소규모이지만 정형화되지는 않았어도 그런 부분에 조금 구에서 행정 지도와 예산 편성을 해서 하다 보면 부산발전연구원 못지않은 구정발전연구원도 같이 겸해서 될 것이라 기대를 해 보거든요. 각 권역별 발전협의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끌어주시고, 예산도 가급적이면 편성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두영 창조일자리팀장 김청실 기업일자리팀장 이서윤 마을공동작업장 T/F팀장 박미연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창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78페이지를 보시면 재반무지개마을 행복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예산이 언제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재반무지개마을, 행복마을만들기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에서 사업 계획을 행복마을센터로부터 공모를 받습니다. 사업 계획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을 심사를 해서 타당한 사업이 인정될 때 그 사업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지원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시는 3년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이 지나도 일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공모 신청을 올리면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비를 많이 받을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희망공원 벽면 정비가 있고, 위에 보면 삼어마을 행복마을만들기에 마을 벽화 보수 및 주민 게시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벽화가 사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벽화와 관련해서 벽화만을 위한 벽화 관리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서 간에 협의 사항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벽화는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 앞에 허락도 없이 해놔서 계단에 있는 것을 지워버렸더니 벌금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벽화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서 잘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타일 벽화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3년 동안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공모를 하거나 했을 때 계속 지원이 가능해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개발 사업은 그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복마을들에 시비가 끊겨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운영비이고, 운영 경비는 규정에 따라 정해져있고요. 운영비 말고,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사 결과 그 사업이 타당할 경우 일부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앞전에 본예산에서 행복마을에 시 예산이 끊긴 데에 전체 지원이 한 번 되었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때 1,080만 원인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운영비하고 기본 사업 경비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은 시비가 끊기고 나면 구비로 1,08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번 추경에도 그런 지원비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추경에는 없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만들기라든지...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201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10년도면 지금 7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비가 중단된 마을은 어디가 있습니까? 구비 지원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구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선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에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3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구비로써 3년간 지원하도록 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송정 행복마을만들기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데이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나머지는 시비가 다 중단이 되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3년이 아직 경과가 안 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행복마을만들기가 각 반송, 반여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행복마을을 만들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특별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시에서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작년 8월경에 지도 점검을 하고, 올해 4월에 시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점검 사업은 사업 계획 대비 집행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마을공동체가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행복이 증가하는 그런 점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었고, 이렇게까지 사업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조금 전에 그런 표면적인 평가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볼 때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바뀌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창출과가 그런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그야말로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우대구에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적합한가,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반여, 반송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략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볼 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7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근원적인 의문을 달고 사업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을에 경제적 문화적인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측면이 아주 강한 사업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타 구에는 도시재생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안에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 측면이 강하고, 일자리의 직접적인 창출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니지만 본연의 업무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입니다. 도시재생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행복마을을 추진하는 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행복한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기술교육원은 추경에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추경 반영은 42억 3,000만 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42억 원...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기술교육원이라는 형태의 일자리교육센터가 저도 처음부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유사 교육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술교육원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조금 더 규모를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술교육원의 효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대안은 없는가, 그런 측점에서 구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규모를 줄이는 측면은 저희들 단계에서는 염두에 둘 수는 없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왜냐하면 결국 지어놓으면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비용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추후에 기술교육원이 기대만큼 효능이 발휘가 안 됐을 때 물먹는 하마 식으로 엄청난 우리 구의 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의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어서 무조건 그 규모에 맞춰서, 매칭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은 지금 반여2 센텀지구 조성 사업에 들어설 기업체, 그런 기업체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기술교육원의 운영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2월에 향후 건립되고 났을 때 기술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해야지 구비의 추가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교육원의 건립에 따라서 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면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구비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했거든요. 그 결과 당초에는 기술교육원을 건립하고 나면 우리 구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단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교육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그 교육 기관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자, 그 방향으로 거의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술교육원 1층에 있게 되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구비를 좀 투입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전체 기술교육원을 교육시키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비의 부담은 크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 면에 있어서도 최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기술교육원이 우리 해운대구의 짐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 업무를 집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별지 하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면 좌동 마을공동작업장 조성하고, 반여4동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안이 각각 있는 부분에서 시·구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반여4동의 예산 시비 부분은 엄청난 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좌동 부분은 거기에 비하면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좌동에 편성 1회 추경 예산안이 550억 원, 891억 원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보상비는 미리 빠졌다든지 1, 2층 리모델링, 1층 증축 항목에서 공사비도 금액이 좀 다르고 해서 금방 봐서 그런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잠시 설명을...

말숙

임말숙위원

예, 조금 설명해 주세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좌1동에 경로당하고, 반여4동 옥상에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투자사업설명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초가 된 것이 공동작업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부산시 노인복지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여4동하고 좌1동하고 2개 사업장에 시비 지원 사업으로 총 7억 원을 해 달라고 공모에 올렸습니다. 그게 2월에 올렸는데, 추경 전까지도 시에서 시비 지원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이라는 확정을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4월 말경에 서병수시장님께서 우2동 마을공방을 방문했을 때 시 노인복지과장님이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시비를 얼마나 지원해 줄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해운대구에서 신청한 7억 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확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억 원이 다 내려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구비 부분 20%의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좌동 경로당 옆에 국유지 18평이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이참에 구비로 매입을 하고 마을공동작업장을 만들면서 리모델링과 증축을 동시에 진행시키고자 계획을 해서 부지 매입비 2억 8,000만 원, 그리고 부지 매입에 따른 증축비 6,000만 원을 해서 3억 4,000~ 3억 5,000만 원 정도를 구비 부담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부산시에서 공동작업장 지원 사업비 7억 원 중에서 3억 4,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해 준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은 것하고는 너무 다릅니다’라고 하니까 시에서도 ‘당초에 그 사업비에 좀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구·군에 공모를 받아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사업비만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총 사업비 10억 원을 가지고 15개 사업장에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 시의 답변이었습니다. ‘타 사업장에는 6,000~7,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래도 해운대구에는 제일 많이 고려를 해서 3억 4,000만 원을 배정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시의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시비 7억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3억 4,000만 원밖에 시비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3억 6,0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3억 6,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그 옆에 있던 3억 5,000만 원의 부지 매입과 증축은 어려워져버리고, 좌동 경로당,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에 전액 구비를 투입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구비 부담 분이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좌동 부분에 부지 매입을 못 하고 제외시키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설명서를 변경해서 위원님께 나눠드렸습니다. 부지 매입은 이번 추경에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매칭 사업인데, 반여동은 시비를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8:2로 맞췄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좌동 같은 경우는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같은 매칭 사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고 봤더니 주요사업설명서 내용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반여동 같은 경우 옥상에 공동작업장을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수용될까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여4동에 공동작업장을 지으면 저희들이 어르신 6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0명이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좌동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좌동에도 65~7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동 같은 경우에는 1~2층, 지하 1층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경로당에 지하가 좀 있습니다. 손을 보는 김에 지하 공간도 같이 손을 봐서 그쪽 공간을 지역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작업장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작업장은 1층에 두고요. 2층에는 현재 그대로 경로당으로 쓸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어서 예산 집행을 하실 때 거기에 노인 분들의 작업장을 너무 낮게 하기보다는 허리 높이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현장에서 의견 청취를 같이 수렴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필드 위주로 편리하게,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17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좌동 그리고 반여4동, 재송동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작업장이 거의 권역별로 다 조성 중이거나 또 이제 준비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 우동권역이 1·3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우3동은 부유층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우1동은 열악한 동네라는 것을 구청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구 전체에서도 잘 아시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2동에는 올해 작업장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우1동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작업장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우1동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당연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저기 두 분 계장님도 잘 아실 것인데요. 우1동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우1동에도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이라든지 행복마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일단 공동작업장부터 말씀드리면 그쪽에는 지역 재개발 사업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조성하기에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구역들이 많아서...

경미

오경미위원

재개발에서 벗어난 구역은 해당이 되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역 뒤에가 전체적으로 재개발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공동작업장이 기본적으로 조성되는 형태를 보면 경로당을 끼고 있으면서...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 경로당하고 리모델링을 같이 하면서 경로당 안에 공동작업장이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저희들이 우동 쪽에도 경로당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지역이 잘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고요 어제도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우1동 지역에 행복마을 조성 때문에 동에 가서 동장님, 사무장님을 만나서 이런 사업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각종 단체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잘 해서 행복마을조성 사업에 주민들께서 스스로 공동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동에서도 노력을 해 달라,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동에 다녀왔거든요. 공동작업장 조성뿐만 아니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도 우1동 쪽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정 장소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조성 사업이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동의 동장님을 포함해서 단체원들하고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동작업장 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조금 낙후된 주택이 있으면 그런 주택에 경로당을 겸해서 마을공동작업장을...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장소 선정만 되면 얼마든지 과장님은 해 줄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답을 제가 좀 드려야 되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께서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독자적으로 공동작업장이 들어가는 것은 약간 특수한 경우이고요. 대부분 어르신들 공간을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전하면서, 또는 경로당을 새로 건립하는 지역에, 그 건립비 안에 우리가 마을공동작업장 조성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경로당과 마을공동작업장, 옥상에 이용하는 텃밭 이것을 같이 한 묶음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새로 신설하는 지역이나 이전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동작업장 조성 사업비를 투입해서 행복나눔과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 학교가 어느 중간에 있는데, 거기 벽화도 그러면 행복마을 조성하는 데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것은 별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은 별개로 들어갑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반송초등학교 담장, 화단 정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데, 이것은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행복마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것은 반송 지역의 행복마을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6개의 행복마을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행복마을협의회는 부산시로부터 지정받는데,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를 부산시에 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그 주민협의회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반송에는 그런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친다면 발전협의회, 추진협의회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하나 설립을 한다든지 만들어서 시에다가 계획서도 올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복마을을 하겠다고 하면 추진협의회가 먼저 구성됩니다. 추진협의회가 그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다가 부산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동에 이런 단체가 행복마을추진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부산시에 공모 신청을 올리면 부산시에서 그 계획서를 보고 ‘좋습니다. 당신들 동에 행복마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세요’라고 지정해 주면 그때부터 그 협의회가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 올리게 됩니다. 부산시에서 심사한 결과 ‘이런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좋다’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게 보통 전부 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반송초등학교 담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업들을...

경미

오경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마을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도시재생하고 행복마을은 어떻게 다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도시재생은 더 큰 개념입니다. 그것 전체를 하는 모든 절차를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도시재생 사업 안에 하는 방법들이 행복마을만들기도 도시재생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고, 또 도시활력증진 사업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것을 다 묶어서 열악한 지역의 도시를 다시 재생시킨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통틀어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도시재생 통칭 안에 행복마을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시비를 많이 따온 것은 감사드리는데, 일이 너무 많이 하셔서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로 안 되겠는데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보다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열심히 한 흔적이 보여서...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담안골행복마을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이것이 12억 원 정도 되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가 약 4억 3,800만 원...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95페이지입니다. 담안골행복마을센터 건립.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행복마을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모든 문화생활이나 공동마을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의 사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담안골행복마을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복마을추진협의회가 부산시로부터 지정 받은 것이 올해 2년 차입니다. 2015년도에 지정받았습니다. 행복마을추진협의회로 지정을 받고 나면 행복마을센터 건립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 비율이 7:3입니다. 구비가 30%이고, 시비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담안골행복마을센터가 2015년에 지정되고 나면 건립비가 부산시로부터 지원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12억 원 중에서 시비가 8억 2,000만 원, 구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되는 것은 건립 공사비 4억 원, 설계비 3,800만 원 해서 시비 4억 3,800만 원이 1차로 지원되고, 구비는 3억 6,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구비는 전체 12억 원 중에서 30%인 3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이고, 시비의 차액은 내년 본예산에 시로부터 또 지원을 받아서 올해 10월경이나 11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담안골행복마을센터를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마을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추진협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담안골행복마을센터에서는 지금 아피오스(Apios)를 재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디언 감자라고 합니다. 그 아피오스 재배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피오스가 재배되고 나면 그것을 생산, 가공,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공간도 행복마을센터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송2동에 마을공동작업장도 1개층 정도 행복마을센터에 같이 입주시킬 그런 계산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나중에 수익이 발생됩니까?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관리하는 기간제...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행복마을협의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가 있는데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수익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수익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반송에 필봉오름행복마을만들기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참기름이라든지 장류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 사업을 가지고 행복마을추진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데, 그 수익 사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3년이 끝나고 나면 또 구에서 1,080만 원씩 3년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수익 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그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가라는 취지입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단독적으로 담안골행복마을센터 건립을 하고 나면 운영비도 3년간 지원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시비가 당연히 지원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에 반환금이 좀 많은데,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그런 금액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시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였는데, 공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또 사업자 선정할 때 5~10%씩 절감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남은 잔여액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남은 돈은 아니고요. 100% 다 집행 잔액인데, 사업비가 약간 절감된 것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에서 5~10%씩 남은 돈을 모은 것이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지원할 것은 다 했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바람이라면 구비는 그렇다 치고, 국·시비는 알뜰하게 다 활용을 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갈포행복마을은 어디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갈포 마을은 송정주민센터 옆에 송정천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을 갈포 마을로 칭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송정에는 갈포행복마을이 있고, 송정행복마을이 있고, 두 개를 운영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갈포행복마을 그것 한 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원 명칭은 그러면 송정행복마을이 아니고 갈포 마을이라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여기 예산 명칭에 그것을 명확하게 통일해서 안 써서 그런 것인데, 송정에 갈포행복마을 한 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주로 어떤 행복마을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한 번 떨어졌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복마을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데입니다. 거기에서는 송정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송정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올해 자기들이 부산시에 계획을 제출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았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결국 수익 구조하고는 상반되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행복마을이 수익이 나려고 하면 행복마을센터가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야 수익 사업이 생기고요. 행복마을센터가 건립되기 이전까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 도로개선 사업,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 차후에 행복마을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송2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4층을 증축합니까? 리모델링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1층, 2층은 리모델링을 하고요. 2층에 있는 문서고라든지 일부 시설이 옥상으로 불가피하게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옥상에 조립식 구조로 일부 증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현재 탁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더 확장하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탁구대가 있는 데 옆에 조그마하게 문서고를... 2층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다 보니까 옥상으로 불가피하게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조립식 건물로 문서고라든지 사무실 같은 것을 증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봐야 한 40평 되는데, 규모가 작은 것 같아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행복마을만들기를 보면 센터를 건립할 때 가급적이면 송정도 그렇고, 좌동도 그렇고 센터 건립하는 동안에는 거기 사용 용도를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거든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의원들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의견을 제시를 안 하겠습니까만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예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시 설계가 되기 전에 미리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층별로 어떤 용도로 하겠다는 것은 구상 단계에 불과하고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가 나오면 당연히 의원님들과 지역의 유지 분들, 주민 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것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의원이 된 지 한 달쯤 넘은 김정욱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이게 아까 말한 개그학과, 움직이는 동상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겁니까? 해운대형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처음은 아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수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개그학과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처음한 겁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해운대 개그학과는 올해 시작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쭉 봤는데, 진짜 일자리 창출의 개념부터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대통령도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다 청년실업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것이 국가적 어젠다(Agenda)인데, 매우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라는 말 자체도 엄청난 과 이름이고, 일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이게 과연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혹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일자리창출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 경기와도 맞물려져야 하고, 우리나라도 부산 경기, 대한민국 경기와 다 맞물려있는 것인데, 그래도 노력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 독자적인 한 부서에서 할 수 없다면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운대구청, 부산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관광문화과라든지 행정지원과, 기획조정실과 어떤 협의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필요하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같이 참석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로컬아이디어이지만 실천도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것은 없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우리 해운대구 안에 타 부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층조직이다 보니까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외로 일자리창출위원회라는 별도 위원회를 한 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것을 전문가 분들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자문도 받고, 또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 나가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장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또 기업체 대표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들하고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실행하고, 또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의논을 구하고,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황병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 단계부터 같이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에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관광객이 12명이 증가하면 직업이 하나 나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부서가 같이 아이디어를 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전문가도 있다고 하셨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대학교수 분들하고요. 주로 기업체 대표 그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무슨 과 교수인지?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주로 대학에서 경영, 경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전문가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업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기업은 지금 기업 대표가 두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전부 다 건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역 주민도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 기업 대표 두 분이 지역 주민이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오전 시간에 국장님들이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직원들 소개를 먼저 해 주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용민 단체복지팀장 김영순 청사팀장 이혜정 계약경리팀장 정용헌 저희 과에는 6개 팀이 있는데요. 김현관 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고, 정성욱 통신팀장은 인재개발원에 3일간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팀원들도 좀 해 주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총무팀 이준 총무팀 윤인아 청사팀 강동현 청사팀 하정관 단체복지팀 최정원 계약경리팀 김현조 행정팀 김수진 통신팀 송영채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이번에 열린정원 부분에 청사 관리 시설비 증액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현장 답사를 할까 하는데요. 직접 확인을 하시고 다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장답사까지 하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우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 3번에 보면 방금 우리가 열린정원 현장도 다녀왔지만 연못 안전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안전펜스 설치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본예산에도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릴 만큼 중요한 것인지... 아까 현장에서도 봤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면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라든지 올려야 하는 이유라든지... 대체로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짚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본예산에는 2,5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400만 원으로 금액도 증가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면 추경에 잘 안 올리는데, 이것은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다시 올렸습니다. 열린정원이 차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특히 잉어가 있으니까 가족 동반으로 유아를 데리고 오는 방문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적으로 로프펜스를 설치했지만 근본적으로 유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유아들은 물에 빠지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어른들과 좀 달라서 금방 호흡이 정지되고, 아이들은 약하니까... 그리고 처음에 2,500만 원을 올렸을 때는 외부에만 하기로 했는데, 내부에 들어오는 산책객들도 많고 해서 내부에도 해야 되겠다, 또 잉어 먹이를 갖다 놓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외국인들도 와서 80개 정도가 팔리고, 어린이날에는 100개를 팔았다고 할 정도로 연못에 와서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먹이를 주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돌이 약간 낮아져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줄 수 있는 공간도 만들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연못 길이가 중앙에는 51m이고, 외부는 72m 정도 되는데, 안에 작은 섬에도 하고, 바깥에 둘레에도 하기 때문에 금액도 늘어났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안전사고는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만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거나 아니면 설명이 잘못됐거나 두 가지 중에...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으로 인해서 인지를 못 했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전펜스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필요하다고는 느낍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 수심이 깊은 부분도 괜찮겠지만, 제가 허리 수술을 한 이후에 다리 신경이 약해서 걸을 때 다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는 중심을 잡거나 살짝 밀어도 쉽게 넘어지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도 보통 사람보다 비교한다면 떨어지는데, 특히 아이들이 주고 하다 보면... 아까 붕어 먹이가 하루에 80개 정도 팔린다고 하면 이용객이 많은 부분도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12월 본예산 때 충분히 설명을 못 했는지 솔직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처럼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에 대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 줬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한 번 했는데 무시하는 태도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감정이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본예산 때 해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안전에 대한 것은 시급한 것도 맞습니다. 장애우나 어린이... 주민,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들을 다 불감증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대화 안 되시는 분들 없잖아요? 자료를 준비해 와서 충분히 설명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임말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펜스에 900만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내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2014년도 처음에 열린광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타워를 한다고 해서 주차장에 11억 원, 열린광장 족욕장에 4억 원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삭감되었지요. 추경에 4억 원짜리가 8억 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어찌됐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시설물을 넣습니다. 맞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시설물을 조금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8억 원으로 공사를 할 때 그늘막이 검토가 안 된 것이지, 아니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뺀 것인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13억 원이 든다는 공사 내역을 뽑았는데, 13억 원이 추경에 너무 과하다고 해서 아마 8억 원으로 올리기로 협의를 해서 돈이 좀...

삼수

김삼수위원

13억 원인데, 8억 원으로 협의를 한 것은 어느 부서하고 한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13억 원은 너무 돈이 많다고 해서 8억 원으로 줄여서 상정을 하고, 8억 원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그늘막이 4,600만 원인데, 5억 원에서 4,600만 원이 빠지면 4억 5,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늘막이 그 당시 고려가 되었었고, 충분히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비싸서 이렇게 하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뺀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교묘하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삼수

김삼수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요. 애초에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이잖아요? 뻔한 것이 아닙니까? 광장에다가 뻥 뚫어서 해놓으면 위에 가림막 하나 없이 여름 땡볕에 40도가 넘는데, 거기에 발을 담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오는 날은 어차피 가동을 안 하지만 애초에 고려가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그걸 뺐습니까? 차라리 그것은 해놓고, 다른 것을 보강 공사해서 넣었으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장을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바닥 교체하는 것도 아까 현장에 갔다 왔지만 애초에 차를 저기다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저렇게 깨지고 파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닐 때는 저 정도까지 심하게 깨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이 줄어들어서 차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를 세우면 안 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그렇기는 한데, 아파트 내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면 유용 부지를 주차장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광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변경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광장을 광장으로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어느 공간이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합니다. 보도블록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돌은 재활용을 할 수 없지요?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게 좀 약해졌을 겁니다. 1981년에...

삼수

김삼수위원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은 것은 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필요로 하면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냥 파쇄를 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도블록도 걷어낸 것은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주기도 합니다. 보도에는 쓰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말 농장에 깔 수도 있고, 정원에도 쓸 수 있어서 원하는 분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설치를 하면 다시 활용할 만큼의 가치가 안 되는 거니까 버려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1981년도 이 건물을 지을 때 대리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차는 안 다녀도 오토바이가 다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면 깨지고, 저절로 약해지기도 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리석 보도블록이 지금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해서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저희 구청의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광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했고, 또 어차피 공연이라든지 차가 많을 때는 돌아나가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앞쪽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차도로 겸용을 하면 꽤 오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보도블록도 어느 정도 수명을 다하면 교체를 하거든요.

삼수

김삼수위원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제 얘기만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해운대구 안에 18개 동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블록들을 구청에 이 대리석 교체하는 것으로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물론 지역적인 문제에 따라서 청사가 어떻게 될지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은 결국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보도블록은 보도용이기 때문에 적합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대리석이 너무 많이 깨져있어서 혹시 타이어가 찢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부직포를 깔아놓았는데, 그런 사정이 있지만 교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부직포로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펜스 같은 경우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적극적인 반대를 했던 이유가 앞에 계신 분들 대부분의 자녀는 다 성장했잖아요? 보통 잉어먹이를 주는 정도의 자녀를 둔 사람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잉어먹이를 줄 정도가 안 되는 아이들은 애초에 거기를 가지 않아요. 요즘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실제로 발을 담가봤습니다.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잉어먹이를 줄 정도의 아이들이 빠져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이 연못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또 안전하기 위해서... 자꾸 안전, 안전 얘기를 하는데, 안전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 역시도 우리 지역의 안전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많이 부딪히는데,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해서 안전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더 위험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직원 휴게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위치는 4층에 주차단속요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직원이 55%이고요. 신규가 들어오면 8명이 여직원인데, 가임여성이 되어서 임신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쉴 곳이 필요한데...

삼수

김삼수위원

위치만 물어본 것이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4층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요원들은 쉴 데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주차단속요원은 본 청사 안에는 없고, 별관 복합문화센터 1층에 체육정보센터가 69㎡인데, 그쪽을 잘라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3,000만 원으로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최대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여성분이니까 더 잘 하시겠지만, 특히 임산부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잘 쉴 수 있게끔 잘 만들어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삼수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이 ‘주차장 부분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올린다’는 답변은 하시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5면의 주차장이 열린정원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열린정원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한참 오갈 때 전임 서석동 국장님께서 주차장이 줄어드는 반면에 공영 차량은 전체 밖으로 나가고, 요금도 받고 하면 회전율이 지금보다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차가 안 밀릴 것이라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했었어요. 그런 상태에 불을 보듯 뻔한 것을 저희들도 속고 그대로 그렇겠거니, 한번 두고 봅시다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청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또 다시 확보해 나가는 것은 다시 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콘크리트로 하지 않는 한에는 또 깨져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항변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의회에서도 요구해 왔고, 들어오는 입구에... 의회 사무실 밑으로 내려가는 현관 입구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3페이지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6번에 ‘마을공동작업장 T/F팀 창호 교체’ 이렇게 있는데, 마을공동작업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마을공동작업장을 지금 5군데에 해 놓았습니다. 우2동 마을공방 2층에도 있고, 반송3 동사 1층을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했고요. 반여동에도 있고... 지금 구 좌동사도 체육회가 있던 사무실을 비워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드는데, 총 10군데에 공동작업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여가 선용을 하면서 용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하는 마을공동작업장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계가 팀이 되었는데요. 청사에 새로운 팀이 생겼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4층 끝에 창고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청사 4층?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청사 4층 끝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한쪽으로 치우고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이런 하얀 새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청사를 지었을 때 있던 그 새시가 있고, 또 그쪽은 차가 많이 다닙니다. 버스 통행이 잦으니까 소음공해도 많고, 겨울에는 외풍도 심해서 단단한 이중 새시를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똑같이 있는데, 그쪽 공무원은 완전히 밖에 앉아있는 것이나 똑같아서 거기에 창문을 하는 데, 500만 원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족욕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한 겨울에는 800명이 하루에 왔는데, 지금에는 600명 정도 됩니다. 날이 뜨겁기도 하고... 한겨울에는 아침 11시에 문을 열면 줄을 서서 80명이 한꺼번에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번 들어오면 앉을 수 있는 전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최대 80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80명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겨울에는 800명 정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은 600명 정도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11시부터 문을 열면 11시에 체크를 했다가 12시에 하게 되면 거기에 앉아있던 분들이 이중으로 체크되는 것이 아닌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30분 이상은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중으로 체크는 안 되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땀도 나고, 열이 많이 올라오고 해서 더 앉아있지 못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연못에 어린이들... 지금 유치원에서 단체로 쉼터에 와서 관람을 하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단체도 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단체도 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하러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단체로도 오는데... 가끔씩 단체로 와서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각 과마다 가면서 잠깐 잠깐 설명도 하고, CCTV관제센터에 가서 우리 해운대 전역이 이렇게 다 관찰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족욕장도 체험은 안 되지만 보여주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다 따라오고, 가족 단위로 와도 가족들이 다 봅니다. 가족들이 있어도 사고는 나고 있거든요. 물놀이 사고가 가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족이 있는데도 눈 깜박할 새에 아이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떨어져서 사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물에 빠졌다는 그 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펜스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단체가 올 때는 구청에 신고를 하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미리 저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안내를 합니다. 잉어먹이도 주고, 잉어 산란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냥 쭉 둘러보는 것보다는 설명을 들으면 아이들이 많이 배워가니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족욕장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족욕장에 물이... 온천물에는 유황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있어서 자연 소독, 살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물이 육안으로 봤을 때 맑지 않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 끝에 쑥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강화도 쑥을 갖고 왔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이 회전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얀 물이 아니고, 색깔이 약간 누리끼리하게...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늘막 부분,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리고 물이 좀 전에 하고 다르다, 아침에 받아서 청소를 하지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황 성분이 자연 살균이 된다고 해서 조금 안심은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여과기를 통해서 전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첫 물은 온천수입니다. 100% 온천수인데,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5분의 1씩 빼서 여과기를 통과해서... 또 급탕을 합니다. 항상 41~43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급탕을 해서 돌리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처음에 여과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앞에 김삼수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직원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휴게실은 우리 구청에 벌써부터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정말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분들이나 임산부들이 여가도 즐길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족욕장이 오후 몇 시까지 개장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5월까지 아침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이고, 6월부터 오후 8시까지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8시까지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주민들한테 연장 시간에 대해서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셨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할 때도 오전 10시부터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면 저녁에 물을 빼고 대충 씻고 하지만 아침에 또 청소를 다시 하고, 물을 깔고 하려면 10시는 굉장히 빠듯합니다. 9시 출근해서 하니까... 사실 지금 오전 8시 이전에 와서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이제 여름이 되면 아침에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저녁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늘려서 저녁 9시까지는 연장이 안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집에 못 갑니다. 9시까지 하면 정리하는 데 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은 일하는 직원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밤에 10시까지 하면 한여름에는 좋지만, 근무 시간도... 저희들이 기간제를 쓰는데, 야간에는 주간에 하는 것하고 인건비를 더 높여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월요일만 쉬거든요. 근무조건이 상당히 무리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열린정원에 족욕장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름에는, 지금부터라도 몇 개월 정도는... 여기 주변 배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빛도 그렇고, 구청이 열린정원이고, 족욕장이 있고 주변이 매치가 잘 되어 있고 한데요. 저녁 시간에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직원 분들이나 구청에서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녁에 활용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수요일마다 수요음악회를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음악은 좀 수준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술도 그렇지만 돈대로 갑니다. 제가 관광문화과에 있을 때... 열린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 있는 연주자들을 데려와서 했는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예산 말씀하신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반은 자원봉사자가 하고 하니까 그 정도 수준의 사람밖에 부르지 못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주변에 재능 기부를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많이 없습니다. 재능 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영로교회라든지...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요. 수영로교회 말고요. 청소년들도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소년은 수업시간이라서 못 온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수업시간에 오는 청소년들 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도 의뢰를 했는데,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능기부가 말은 쉬운데, 오시면 차비하고, 악기하고 그런 거에 적어도 30~40만 원을 요구합니다. 순수하게 재능기부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주변에 홍보를 했는데도 전혀 참여할 청소년들이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교회에도 다 찾아가고...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생각보다는 없더라고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에도...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오시는 분들, 가수 분들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데요? 얼마 정도가 차이 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제 관광문화과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경미

오경미위원

아, 부서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요즘은 얼마를 주는지 모르니까... 그쪽 사정에 따라서 그쪽 부서에서 답변할 것으로...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 부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있을 때는 보통 80만 원... 클래식 연주하는 분들 데리고 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회당 80만 원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반은 재능기부를 해서 그런 정도입니다. 연주자들이 아무데나 가서 연주를 안 하고, 더우면 더워서 악기가 곤란하다, 추우면 추운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청사 관리도 행정지원과하고 관광문화과가 협의를 하셔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음악 수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열린정원을 하고 있는데, 장르에 조금 변화를 주어서 듣는 분들도 즐겁게 하는 그런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족욕장 앞에 푸드마켓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푸드트럭.

경미

오경미위원

푸드트럭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푸드트럭은 청년들이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청년 창업 때문에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푸드트럭하고 어르신들하고 너무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푸드트럭은 왜 들어왔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푸드트럭은 각 지자체 공공청사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라는 권유가 행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열린정원이니까 간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항상 족욕탕에 사람이 들끓으니까 간식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장소를 거기에 했는데, 사실은 해 보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푸드트럭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3월 말쯤에 왔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다른 데는 여유 공간이 없고, 광장으로 빼기는 좀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해 보기로 했고, 그리고 할머니들에게 맞는 것을 해야 하는데, 공모해서 당선된 사람이 23살짜리 총각 둘이다 보니 도대체 할머니들의 구미에 맞는 것을 이해를 못 해서 저희들이 권하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너무 여건상 안 맞는 거예요. 어른들은 푸드트럭이 왜 있는지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메뉴까지 이것을 하라고 강제로 할 수 없어서 지금은 두고 보는데요. 위치가 좀 그런데, 주말에 보니까 외국인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해서 일단 주말에는 저쪽 바깥으로... 지금 기계실 하우스 옆으로 놔서 영업해 봐라, 구청에서 권장해서 하는 푸드트럭이 너무 안 돼도 문제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지금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길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일단은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분수대 뒤에 기계실 하우스 옆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빼서...

경미

오경미위원

저희 구비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원은 하나도 안 되고요. 오히려 점용료를 1년에 170만 원을 받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분들이 지금 점용료도 우리 구에다가 내야 되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푸드트럭도 본인들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다 사야...

경미

오경미위원

사야 되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청년들이 아직까지 그런 경영을 잘 못 해서 그러는데, 잘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하면 어떻게 잘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간식 메뉴도 개발하고, 홍보도 하면서... 장사는 하기 나름 아닙니까? 장사를 똑같이 해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한데, 조금 경험이 없고 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오경미위원님, 예산 질의를 좀...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 질의하실 분 계속 계시면 속기사도 휴식시간이 있고 해서 좀 쉬었다가 할까 하거든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과장님, 아까 족욕장 이용객을 추산했을 때 하루에 600명이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겨울에는 800명이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80명으로 로테이션을 해서 하루 종일 하면 그 600명이라는 추산이 어떤 근거로 나오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이 30분 정도로 하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그냥 30분씩 로테이션 해서 곱하기 80을 한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게 80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너무 추상적인 인원인 것 같은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게 30분당 몇 명씩 왔는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근거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한 데이터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30분당 교체가 되니까 그것을 체크해 봐라, 막연히 몇 명이 아니고, 겨울에는 얼마나 오는지, 여름에는 얼마나 오는지 1년 정도는 한번 추계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바닥분수 관리대행 수수료는 뭡니까? 설명서 92페이지이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바닥분수 관리대행 수수료는 수질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야 되니까... 내년부터 시행되어도 저희들이 지금 수질을 계속 체크해야 되어서 수질 검사도 하고, 약품도 투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탱크 밑에 청소까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물탱크 위에 있는 커버를 벗겨내고 청소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월 33만 원에 12개월 같으면 연간 396만 원이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바닥분수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아까 예산에 올라온 것 외에 일상적인 관리 비용이나 더 추가되는 비용은 뭐가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고, 지금 수질정화장치를 1억 원을 주고 하면 그 외에 열린정원 관리는 전체적으로 기간제가 하고, 바닥분수 관리대행 수수료만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수수료만 내지면 일상적인 관리비는 거의 안 든다고 봐야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공공요금이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공공요금은 족욕장 공공요금에 포함시켜져 있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따로는 아니고요. 수돗물로 하니까 상하수도료가 좀 들지요. 저거는 매일 바꾸는 것은 아니라서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사업명세서에 물세, 전기세는 분수대하고 관련되어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별도의 금액은 아니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수돗물이 얼마 들지 않으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병두

황병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황병두위원장님께서 족욕장 이용객들의 수치 600명, 800명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할 때 동절기 800명, 하절기 600명 이게 막연한 수치가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를 복사하기 힘들면 근거 자료만 돌려서 보면 되니까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92페이지를 보면 ‘바닥분수 수조 및 오존살균기 설치’라고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오존살균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지... 아까 설명은 좀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목은 ‘바닥분수 수조 및 오존살균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바닥분수 수질정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물놀이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상에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 권유 사항 정도로 내려왔는데, 올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바닥분수, 수경시설, 인공폭포 등의 수질 검사를 월 1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1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그동안에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콘크리트 바닥이라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존살균기도 설치하고, 마이크로하우징이라는 여과기를 설치해서 항상 깨끗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수질 기준이 대장균 200개 미만인데, 음료수는 대장균이 100개 미만이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5.8~8.6인데, 이것은 음료수하고 똑같고, 탁도도 4NTU 이하라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이하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료수보다는 조금 기준이 떨어지는 정도로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내년부터는 분수를 틀 수 없습니다. 다대포 같은 경우는 분수가 굉장히 큰데, 사하구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정화 설치를 안 하면 못 틀 정도가 되니까 특히나 관공서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수질검사를 대비한 장비를 안 하고, 틀지 않는다면 저것이 굉장히 흉물로 남습니다. 구청 입구에 돌 시커먼 것을 5~6개가 서서 물이 없다면 온천 상징비의 의미도 없고요. 바닥분수는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고, 겨울에는 해운대가 온천으로 유명한데, 온천 상징을 하는 그런 뜻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것은 수질 정화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1억 원이 굉장히 크지만 정화장치를 해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법에 의해서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오존살균기를 설치하고 밑에 탱크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1억 원씩이나 하나요? 시설물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살균기 해서 펌프 하는 데 2,80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여과기 설치 자체도 2,300만 원이고, 수조 펌프도... 배관 공사라든지 저수탱크 2개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기계실도 지금 있는 기계실 2층에 따로 설치를 해야 되어서 이것이 최소한으로 견적을 냈는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깎아서... 또 여기가 잘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1억 원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분수대가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까지 있는 분수대에는 오존살균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다 없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데도 거의 다 없이 사용한 것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지침에는 되어 있지만 정화장치를 해 나가면서 분수를 트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권고사항이었다가 의무사항이 되면서 시행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법률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에 언론에서 바닥분수에 아이들이 뛰어 놀고 하는데, 수질 검사를 몇 군 데 해보니 굉장히 오염되어있더라, 그래서 그 계기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는 분수대가 조그마한데 설치하는 데 1억 원이나 드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실 열린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찬성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추가 비용이 들 것 같으면 찬성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여기 설명서에 없어서 91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라고 해서 여기 보면 추가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나라장터의 보통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대 비용이 어느 선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 외에는 입찰을 다 붙여야 하는데, 저희 구청에는 공사 용역이라든지 물품입찰계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늘수록 계약 건수가 많은데, 예산 자체가 300만 원인데, 4월 말까지 72건에 15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기는 조금 모자라겠다, 해서 100만 원을 더 추가하면 연말까지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점점 이런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여기에 행정지원과에서 신청해서 들어간 비용과 관련된 것도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싸게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까? 나라장터는... 예를 들어서 바닥분수 수조 오존살균기 설치는 개별업자에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나라장터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나라장터에 입찰하는 부분도 있는데, 나라장터로 하면 입찰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자문 받은 대로 잘 못하니까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각각 집행하는 데가 전문가들이 달라서 나눠서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입찰하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의 수수료는 연말까지 쓰다가... 이게 사업비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잔액은 반납을 하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모자라면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상 다른 돈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100만 원 정도는 여유로 보충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나라장터를 잘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구청사 유지비에 3,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구청사 유지비가 처음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청사가 노후가 되니까 여러 가지 보수할 것도 많고, 저희들이 청사를 10년 전부터 옮겨간다고 해서 새시를 층별로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해서 새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시설도 많으니까 관리하고 물품, 장비에 드는 돈이 많아서...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 원 규모이니까 사업설명서에 제시해 놓았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유지비 같은 것은 어떤 것에 얼마 얼마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배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쓸 수는 없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변전실 내에 정비, 설비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구청사 유지비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 항목을 위원장님께 제출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뽑고 나서 3,000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의 각종 시설, 보수 금액으로 500만 원이 새로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에요?

영곤

최영곤위원

94페이지에 ‘민간 이전 시설비’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문화복합센터 청사 관리를 인수받습니다. 이것도 거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어느 시설물을 관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95페이지에 초과 수당과 관련해서 시간외근무 수당 1억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이 전체 직원들 직급마다 각각 시간 수당이 다른데, 1억 1,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수당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단가가 인상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 상에 내려오는 겁니다. 단가가 이렇게 변동되었다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개인별 시간외수당이 최대 얼마나 가능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는 30시간입니다. 또 특수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수행비서라든지...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는 36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시간외수당 자체는 본래 36시간이고요. 특수업무추진은 36시간 외에 또 상시로 주말이나 이런 때 나와서 준비해야 되는 그 직원들은 특별히 15시간을 더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습니까? 주말에는 15시간을 플러스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축제를 하는 부서라든지...

영곤

최영곤위원

최대 51시간이 시간외수당 수령이 가능하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이 직원은 51시간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단가 인상도 있지만, 시간외수당을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옛날에 신문에도 한번 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수시로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명세서 9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들이 총괄로 쭉 대비해 놓았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본예산에 편성 못한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봉급 인상을 3% 하는 것은 연말에 국회에서 의결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9월에는 매년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인상분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봉급 인상분이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담분의 요율이 1%씩 오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히 추가로 한 것은 없고, 전부 다 봉급 인상분에 따라서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일부 대체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또 김정욱위원님이 보궐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하고 소개를 한번 해 주시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백종기입니다.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유성 세계시민사회팀장 윤영숙 평생학습팀장 김서진 김성동 생활체육팀장은 오늘 시청에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소개도 간단히 할까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생활체육팀 서종준 교육지원팀 홍석우 교육지원팀 김선영 세계시민사회팀 허창언 세계시민사회팀 강경희 평생학습팀 김주연 평생학습팀 송전화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인사도 받았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 육성에 12억 원 정도 증감되었는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가 11억 9,900만 원입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공공 체육시설 분야에서 8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산인조잔디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재송역 선하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반송 배수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 임차료... 그런 것을 해서 8억 4,900만 원이 증가했고요. 나머지는 갈맷길조성 사업,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에서 3억 5,1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 11억 9,9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본예산보다 증감률이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장산인조잔디구장하고, 재송역 선하 부지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2번째 칸에 ‘구·군 대학 간 협력 사업’ 이것은 뭔가요? 2,600만 원?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해서 구와 대학 간의 협의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2개 대학이 당선이 되어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영산대학교는 바리스타과정, 자산관리, 경매, 파티플래너 이런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 동부산대학교는 생활 속 도자기, 두피관리전문 이런 분야의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매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복합문화센터의 관리·운영’ 이 금액은 우리가 직영하면서 생기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종전에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19페이지에 반여초등학교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떤 겁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작년도에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지원 사업이 시 담당 부서에서 결정이 되고, 예산안이 시의회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상임위원회까지 결정되어서 넘어갔었는데, 최종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09페이지요. 조금 전에 김정욱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반여초등학교에 강당을 건립하는 것의 예산은 다시 못 받아오는 것이지요. 용도를 다르게 해서 재신청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금년에는 올릴 수 없을 것이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시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것을 다음연도에 바로 올리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지역의 다른 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으로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신재초등학교하고 좌산초등학교하고 그렇게 2개가 강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2개하고, 또 반여초등학교도 해서 3개를 같이...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에는 그 세 학교만 다목적 강당이 없고, 전체 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다목적 강당이 없는 데에 설치 여건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여건이 되는데 없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렇네요. 그것은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해강중학교의 안전지키미 설치는 해강중학교 바로 앞에 설치되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아마 정문 쪽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본예산에는 예산이 좀 없다고 해서 다 반영을 못 하는...

경미

오경미위원

전부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좀 돌아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못 해준 것을 올린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해운대중학교 안에 노후시설이나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겠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마룻바닥하고 난간대하고 그런 것이 너무 낡아서 시설을 보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115페이지에요. 거기에 동해남부선 재송역에 게이트볼장입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무료로 거기를 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안 되고 임차료를 줘야 되네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1년 남짓 계속 그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 행정관리국장도 두 차례나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자기들도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무상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임차료를 주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몇 면 정도가 나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이 1면이고, 게이트볼장이 3면이고, 게이트볼연습장이 1면이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편의 시설 조금하고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116페이지에요. 맨 위쪽에 ‘배리어프리 로드 장애인 시설정비’ 이것은 어떤 것인데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시에서 갈맷길 코스 정비 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무장애길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갈맷길 8코스에 수영2교에서 센텀대림까지 4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무장애길로 조성해서 장애를 가진 분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조성한다는 사업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장애인들하고 무장애인들하고 같이...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방금 우리 오경미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체육시설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가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500㎡이면 1,000평이 넘는다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상당히 큰 면적이라고 볼 때 용도를 게이트볼 4면, 그라운드골프 1면 이렇게 신청했는데,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이만한 공간이 나올 만 한 곳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볼 때 공간을 좀 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가장 문제가 그라운드골프장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없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하고 해서 건의가 쭉 있었던 모양인데, 그라운드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큽니다. 한 면을 하는 데도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게이트볼장 3면밖에 조성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족구장 같은 것인데, 족구장은 작년도에 수영강 고수부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체육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체육관은 건립할 수 있는 부지에 해당이 안 되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 시설로 결정한 것은 교육협력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구에서 최종 방침을 받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란운드골프장 같은 경우 장산인조잔디구장에는 따로 시설 설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동식으로 설치하면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그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그런데 장산인조잔디구장에는 지금 축구하는 인력도 많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산인조잔디구장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구장도 전면적으로 인조잔디를 깔 것이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골프장이라는 것이 고정식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라운드골프를 치는 사람들만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아야 된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꽂으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시간 활용을 잘 해서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로 한정하지 말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원으로 개발해서 활용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별도로 활용 문제는...

영곤

최영곤위원

이미 게이트볼장으로 고정시켜 버리면 대상자들이 이것을 전용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명시를 하지 말고, 구장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합생활체육회가 지금 문화복합센터 내 사무실에 상주하고 계시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법적 근거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원칙을 따지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대를 제외한 15개 구를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11개 구가 있고요. 4개가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그것은 중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인데, 무상으로 하는 11개 단체는 구에서 결국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 운영비를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그것은 절차적인 이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고요. 중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같은 경우 운영비를 임차료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230만 원 정도...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년부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앞전에 세계시민사회센터 범주에 있어서 계약 기간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가 현재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구청장이 소속되어 있는 회장 직속 단체라서 문화복합센터에 가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나 교육을 수차례 갈 때마다 강사님이 하는 소리가 관례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 왔더라도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우리한테 교육을 시킨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번 추경 예산 중에 행정관리국 자체도 보면 교육협력과가 거의 70%에 육박하는 제일 상위 금액이에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도 검토를 하셨지만... 이게 물론 국비, 시비하고 내시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는 해도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할 것 같거든요.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필요한 예산만 올려주시면 좀 더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라도 내년 본예산 계획을 할 때는 미리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추경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예산이 올해 6월까지만 책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인력 지원비라든지 프로그램 지원비가 추가된 부분이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그 속에는 세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자원봉사센터장도 이번에 상근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상근직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인건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인건비가 이 속에 반영되어 있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교부해 놓은 금액에 인건비 집행 잔액이 있어서 400만 원 정도만 올려져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가령 승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없어지면서 그 역할에 공백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방법은 안 맞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지금은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센터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비상근인데, 그렇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고, 지난번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인력이 적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센터장은 상근화를 시켜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개월이지만 공백 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이니까 7월부터 상근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가령 12월 말이 되면 내년부터 사실 센터장의 역할이 본격적인 상근직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협력과장 백종기 여기서 급여를 확정 안 해준다고 하면 상근화는 시킬 수가 없겠지요.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급여로 승인을 받는 것인데... 제가 묻는 의도는, 가령 세계시민사회센터와 연계하지 않을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장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모를 한다든지 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적이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는 6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센터장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고, 그 기간이 연말이니까 연말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을 공모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공모를 하면 그 법인이 센터장을 상근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그때 되면 새로 선정된 법인에서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새로 이 부서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 기획상임위에서 2년 내내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타를 했거든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더 이상 전직 의원의 신분이나 이런 것이 관여가 안 되게끔 교육협력과에서 신경을 써서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있게 염두에 두시라고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삼어초등학교 같은 데를 보면 차양막 시설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네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역시 교육 경비이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에서 해서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혹시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면 관례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곧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을 대상으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재원에 맞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장산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여기에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해 놓고, 유해성 논란 때문에 재철거 하는 일이 많이 있었지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체육공원하고는 그런 것이 관계가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옛날에는 밑에 있는 충진재가 고무칩이라고 해서 폐타이어 자재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문제가 되고 해서 많이 걷어내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SEBS 압출성형칩이라고 해서 내구성이 강하고,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이 되었고, 무분진, 무냄새, 무중금속,친환경 소재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의 친환경 소재라서 인체에는 전혀...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분들이야 향후 시간이 좀 지나봐야 몸에 이상이 있다 없다 나오는 것이지... 환경 부분에서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이 철거를 하고 해서 우리도 예산 낭비가... 혹시라도 진짜 친환경인지 아닌지 검증할 단계도 필요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안전 유해성 검사에서 통과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인조잔디구장은 주기를 5년이면 5년, 교체 시기가 법적 근거로 어느 정도 정해져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법에 얼마 만에 교체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5년 안에는 교체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이용 빈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반송의 운봉초등학교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부분 보수는 했었지만 십몇 년이 넘어섰거든요. 물론 이용 빈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중간에 교체 없이 오래 장기간 가서 우리는 너무 시기가 빠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잘 판단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아마 학교는 이용이 적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산잔디구장 같은 데는 매일 돌아가니까 마모되는 속도도 빠를 것 같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희들도 예산 승인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면 현장 답사를 해서 얼마만큼 훼손이 되었는지 언젠가는 구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명세서 114페이지에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의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부산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행복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저희들 구에 지금 행복마을이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3개 중에서 두 군데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공모에 응하는 것 중에 반여2동 재반무지개행복마을이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씩 3년간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 내용은 마을 리더 교육, 카페 매니저 양성,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강좌 그런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 재료비 등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1,000만 원은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500만 원은 아마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3년 간 지원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반여2동 재반무지개행복마을 말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아니요. 그 한 군데만.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세 곳 중에서 두 곳이라고 했는데...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반여4동 삼어행복마을하고 그다음에 반송에 필봉오름행복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3개가 있는데, 2개가 신청을 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2개가 신청을 해서 한 곳이...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반여2동 재반무지개행복마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요트 코치 지도선이 있는데, 처음에는 장비 구입으로 신청을 했다가 이유가 있어서 취소하고, 지도선으로 전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선이 4,500만 원인데, 이것이 중고입니까? 새것이 이렇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새 지도선이고요. 이게 당초 전국체전에서 요트 종목을 변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16호비에서 49ER로 신설해서 변경하려고 했는데, 3월에 대한체육회에서 49ER 종목을 전국체전 종목 그대로 2년간 유예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9ER은 2018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요. 대신에 요트 지도선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트 코치선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른 실업팀이 있는 부산시라든지 거기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요트 선수들이 각 대회에 나가서 성적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해운대구에 지도선이 없다고 해서 핀잔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치선이 있어야 영상 촬영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해서 자세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장비가 갖추어지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고, 그것은 당연하지만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4,500만 원보다 조금 낮출 수는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공인된 가격이 되어서...

영곤

최영곤위원

중고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중고 구입 가격도 아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구입해 주는 거...

영곤

최영곤위원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구입합니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는 아마 구하려고 해도 없는 모양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중고가 많이 있을 건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

종기

백종기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김정욱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기욱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김경환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교육협력과장 백종기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이승용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문화회관장 하필례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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