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2016-26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대법원에서는 행정동우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 규정이며 위법이라고 판시 한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원조례의 삭제 등 규정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자료로는 4월 1일부터 4월 22일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6-26,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행정동우회 임실군분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동우회 지원 폐지 위법이라는 것이 2013년 5월 23일날 대법원판례로 나왔네요? ○

네.

이런 것들은 좀 판례에 따라서 폐지조례안을 빨리 상정을 해서 해야지 지금까지, 2016년도인데 권고안 내려올때까지 기다렸었어요? 제가 우리가 행정동우회 그동안 지원하는거 보면은 의정동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친선으로 하는 그런것도 있는데, 행정동우회가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모양새가. 하여간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권고안이 내려와가지고 하기 보다는 검토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 있고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홍효덕입니다. 의안번호 2016-27호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른 미비점 보완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장애인 연합회관 위탁 근거 중 재계약 체결 단서 조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유인물 1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7조 회관의 위탁운영조례안 중에 3항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내용을 개정안의 “다만, 재위탁의 경우 임실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 심의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특이 사항은 없으며 그 비용추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27,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니지만 현재 장애인 그 회관을 위탁해서 운영할 만한 저기는 없어서 그런 것은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의안번호 2016-28호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보건의료기관 진료수가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오류사항 정비 및 안과 신설에 따른 안과진단초음파 검사진료수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령 인용 조문 수정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14조를지역보건법 제25조로, 안 제7조 진료수가 진료과목 및 비용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내과·산부인과 초음파검사를 개정안에는 내과ㆍ안과ㆍ산부인과로, 안과 초음파 진단 검사비 3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현행 한방 정맥레이져 관침 시술은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준용규정 관련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준용은 법체계상 상위법령에서 쓰는 조문으로 하위법인 규칙에서 사용되는 것은 법 해석상 어긋나는 사항으로, 제25조 준용 규정에서 임실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삭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모두 마쳤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수가 제7조 관련 별표1에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28,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

예.

좀 생소한 용어가 있어가지고, 7조 보면 불소도포가 있는데 불소도포가 뭐예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치과. ○

치과요, 어린이들 불소,

. ○

예, 화학기호로 F, 불소.

! 불소! 불소도포. ○

그래서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를 치아의 표면에 도포해주는,

불소도포라고 해서 처음 생소한 용어여가지고, 불소. 불소도포 해주는거! 그리고 지금 안과가 개설이 되어서 안과 진료수가를 지금 3만 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죠? ○

예.

안과는 언제쯤 개원합니까? ○

장비가 수입장비로 지금 들어오는 중인데요, 6월 10일경에는 장비가 모두 들어와서 검수를 마칠 것 같고요, 그러면 6월말이나 늦어도 7월초에는 개원이 될 거 같습니다.

전부 수입 장비들이에요? ○

예.

장비들이 아니라?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남근 위원입니다. ○

예.

개정이유가 진료수가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이유가. ○

예.

그전에는 진료수가 및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았었나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

예, 초음파 검사는요 자부담 검사입니다. 그래서 개원가에서도 초음파는 5만 원씩 진료수가를 보험료외 별도로 받는 그 내용인데요, 저희는 보건기관에서 주민서비스를 하는 진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내과하고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3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안과에서도 초음파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같이 맞추기 위해서.

3만 원으로. ○

예.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 어떤 때 나는 초음파 하면 저번에 21세기 갔는데 7만 원인가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병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3만 원으로 했다. ○

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보고한바와 같이 한방물리치료비를 삭제하는 내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방물리치료비를 그러면 청구를 안하는가요? 이제 부과를 시키지 않나! ○

예,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설명한데로 한방 정맥레이져 관침은 그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맥레이져 관침은 예전에는 한 10여년 전에는 그 주민들이 중풍을 예방한다고 많이 시행을 했던 치료법인데요, 요즘은 그 치료를 개원가에서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의 그 방향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정맥레이져 관침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같이 조례안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했고, 그러면 한방 물리치료비는요? ○

예, 물리치료비는 물리치료실 내려가서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리치료실에 가면 그 진료비를 납부해야 하잖아요? ○

예, 그래서 지금 한방 물리치료실 SSP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는요 은침도자기 치료이고 MC는 마이크로커런트로 그 통증치료 종류입니다. 그런데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의 경과로 폐기처분이 예상되어서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그 물리치료실에서 대체장비로 텐즈라고 경피신경자극치료기와 ICT로 간서파치료기를 도입해서 그 부분은 지금 대체해서 수준 높은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술 방향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 지금 현재 조례안도 변해서 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고 새로운 부분은, ○

새로운 장비로 새롭게 수준 높게 그렇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다 이거죠! 예,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이 있어서요, 그 한방을 지금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한방 거기에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오나요, 환자들이? ○

예, 지금 환자가 그 선생님도 새로 이번에 오셨고, 그 정맥레이져 관침 부분 그 시술만 삭제하고요, 한방치료는 지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그 우리 수요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예, 지금 한방 환자 추계를 보면요, 하루에 평균 10명정도 되고요, 그 진료수입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입 갖고는 그 의사선생님 월급도 못주겠는데요. ○

예. 65세 이상 무료분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요, 그렇습니다.

부분은 그렇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위원장님 그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