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어제 설명을 하셨으므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태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이정화 통합조사1팀장 이용태 통합조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3팀장 문우선 그리고 생활보장팀의 김신애 팀장님은 지금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있는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999만 7,000원을 편성해 달라, 1,032만 4,000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2015년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6억 3,152만 7,000원, 2014년에는 11억 원 얼마, 이런 식으로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시행돼서 국·시비가 저희 구에 내려오지 않고, 교육청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 3% 매칭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급여 업무가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 편성하면 되는 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같은 363페이지인데, 주거급여 지원에서도 지금 26억 원 정도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그렇게 하더라도 10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집행현황을 보니까 4개 연도에 다들 70~80억 원 사이에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8억 원도 사실 과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편성 자체를 너무 많이 해서 감액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주거급여는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에게 나가는데, 한 달에 거의 7~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시된 금액이 134억 원인데, 시에서 내시를 해 주면 저희 구에서 얼마를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각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액 전체를 수급자를 나눠서 각 구별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시로 각 구에 다 내려주면 쓴 만큼 쓰고, 연말에 반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니까 좀 적게 내려 보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창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고요. 지금 주거현물 급여 예산 8억 7,950만 원이 올 2월 현재 집행이 완료됐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집행이 완료됐는데,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1억 4,60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시는데,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임차해 있는 수급자들한테는 현금을 주는데, 이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돈이 내려오는데, 공사는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부산울산 LH공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LH공사에다가 위탁하라고 해서 일단 돈을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산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보수는 10가구이고, 중보수는 14가구에 최고 650만 원, 그다음에 경보수는 350만 원 이하에 171가구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LH공사에서 올해 4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부터 한 650세대 정도의 수급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집을 다 다니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 195세대만 해 드리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니까 못 해 드린 분들에게도 또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긴급한 사람부터 먼저 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2월 말 현재까지 기정예산이 다 집행됐고, 또 해마다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런 주거환경 개선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해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수급자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보통 18~65세 사이의 사람들은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한 일을 시키고, 수급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5세가 넘는 사람들은 근로 능력이 없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비가 그냥 나가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가면 돈을 그냥 막 써버려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저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에 보태든지, 집을 산다든지, 또 자녀 교육을 시키든지 할 때 쓰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옛날의 재형저축처럼 국가에서 또 1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10만 원을 저금하면 국가에서 보통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조건이 3년 동안 저금을 해야 되고, 또 수급자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의 목적이 수급자로 계속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이 사람들이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든지 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수급자한테 일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저금을 장려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창우위원
제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증액돼야 될 부분이 감액된... 그런 좋은 취지의 제도를 더 권장해서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액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분 이내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전액 국·시비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변경돼서 시에서 이만큼 적게 하라고 내시 변경이 와서 금액을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돈을 주면 더 많은 일을 하겠는데, 당초 내시액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오는 전체 금액이 줄어드니까 각 자치단체에도 조금씩 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맞춰서 주니까 내시가 감액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꼼꼼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서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담당자별로 자기 소관 예산을 만들어서 서무한테 주면 서무가 다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나면 서로 돌려서 보면서 서무한테 수정사항이 있는지 또 한 번 보라고 해서 가능한 오차...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들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질문하려고 보니까 질문할 요지도 만들어 주고...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자활 관련 사업들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나요? 혹시 문제점은 없던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자활근로자들을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일을 시키고, 자활센터에서도 일을 시키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 가지고, 일반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자원이 제일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기 때문에 자원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라고 하는데도 숫자가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데려가서 일반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시키면 중소기업청에서 그 회사에다가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려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16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감액된 것도 그렇지만 기초생활 관련 수혜를 받는 수급자들을 보면 직장을 가지게 되면 급여를 못 받으니까 금액이 비슷하면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자식들도...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우리 구내에서도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지금 주민복지과나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보면 예산도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결론은 그분들이 탈수급을 하려면 궁극적으로 공기업이나 안 그러면 공무원이라도 해 줄 수 있어야 탈피를 하지... 지금 우리 관내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계해 놓은 실적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일을 해 보니까 수급자들이 자꾸 줄어야 되는데, 한 번 수급자가 된 분들은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부모님들도 못 배우다 보니까 자식들도 못 가르쳐서 그 자식이 올바른 데 취업을 못 하고, 또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지금 자활사업이라든지, 기업체에 보내는 것을 자꾸 하고 있고,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1박 2일짜리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해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강사를 불러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대물림되고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니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싶은 게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이 정부 시책 때문에 남은 것 같은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그 자녀들도 사회에 진출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족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시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전문 상담원을 붙여줘야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을 보호하면 일자리도 자연적으로 해결되니까 복지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거기에서 빨리 헤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65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해 가지고, 내시가 1억 6,6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여기 참고자료에는 설명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8,000세대의 수급자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651세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임차로 삽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로 1인 가구는 한 달에 14만 3,000원이 나가고, 6인 가구는 24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나가니까 집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보수를 350만 원 이하로 하는데, 그 집의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조금 더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을 조금 더 해 줘서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총 8,000세대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651세대 중에서 자가를 가진 가구 중에 장애인이 있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이 다 해당되는데, 이번에 195세대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일반 중·대보수를 하다가 그 집에 장애인이 살면 그 집도 같이...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효율적이라서 화장실의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려고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더 발굴해서 도움을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시되는 부분은 방법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과 유점자간사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탈수급할 때는 자기 저축액 플러스 지원금이 나오고, 탈수급을 못 하면 그냥 이자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자기 불입 금액만 하고, 그 이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불입 금액의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불입 금액의 이자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요즘 이자율로 보면 거의 자기 돈만큼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3년 동안 적립을 했는데, 탈수급을 못 했다, 그러면 자격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급할 때까지 이것을 유효시켜 줍니까? 아니면 그 시점에서 희망키움통장이 아웃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해약시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약시킵니까?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 이유도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에 수급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노력해도 수급자에서 탈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수급자에서 제외시킬 수 없으니까 일을 시키면서도...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년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아웃시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탈수급을 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3년 동안 다는 넣지 못하더라도 한 300만 원을 넣었는데 탈수급을 못 했다, 그러면 지금 이자율로는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에라도 몇 개월 더 넣으면 탈수급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아예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만료돼 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탈수급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또 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3개월만 줍니까? 3개월이라는 것이 그런 분들한테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안 되면 그것은 끝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하겠다고 하면 계획서를 세워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금을 해서 집의 임차료를 늘리겠다, 안 그러면 자녀의 학비에 쓰겠다, 이런 계획서를 다시 받고, 재가입을 시켜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무효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무효고 다시 시작해 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를 시켜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정상적인 사람들도 힘든데,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하리는 것은 좀 잔인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새로 편성된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게 희망키움통장보다 내용이 많아요. 내일키움장려금 플러스 내일키움수익금 플러스 내일근로장려금, 그러면 이것도 1:1입니까? 본인 저축액 플러스 1이 나옵니까? 아니면 1보다 더 큰 통장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내일키움통장은 그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가입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수급이 해지됐으니까 자활사업은 하지 말고, 다른 회사나 일반 기업체에 취직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1:1만 해 줍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만 더 추가해 주는 거라서 이게 혜택이 적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1:1이 아니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내일키움통장은 1:1이고, 희망키움통장은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25만 원을 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희망키움통장이 더 크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더 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이게(내일키움통장) 더 크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이하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국·시비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일반 생계급여가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요건이 더 강화돼서 받지 못하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수급된 분들이 많아서 수급자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요건이 더 강화돼서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수급자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늘었는데, 돈은 줄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전체 금액상으로 보니까 작년에 수급자가 늘어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내시가 자꾸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또 줄었는데, 작년 7월 1일 이후에 수급자가 19% 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19%가 늘었는데, 보장급여가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돼 가지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게 아니고,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지금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내시된 것보다는 지금 적게 내려와진 상황이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비교를 하면 전보다는 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다가 나중에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시에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내시가 내려온 것보다 적게 내려오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에 주는 돈을 똑같이 깎아버리고, 모자라면 또 시에서 구별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차나 3차 추경에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적 사업비는 많이 늘어서... 이 대행적 사업을 아까 보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LH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도 내려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LH에서 전체적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추천만 해 주고, 대행 사업을 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참 애매한 게 국토교통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그 돈만 내려주고,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라고 이렇게 지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온 돈만큼 가정을 추천해서 LH에다 넘겨주는 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LH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195세대 안이라는 예산 범위가 있으니까 LH에서 195세대만 선정해서 ‘이 집은 중·대보수도 250만 원 정도만 들이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 수가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보수를 다 해 주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동마다 다니면서 파악을 다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있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예산이 기정액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게 바우처 사업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바우처 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자활지역센터 한 군데에서만 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지역센터하고 사랑샘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파랑새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사랑샘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에서 바우처를 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장애인은 주로 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방문도우미가 가정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요청이 많이 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전에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노인 쪽에서 요청이 없어서 도로 반환하는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금액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요청이 많이 와서 이번에 예산을 좀 늘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간병해 주고, 또 청소 등 가사일도 같이 해 주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대체적으로 독거노인 가정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독거노인 가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요양하고는 다른 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요양하고는 다른 겁니다.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도와주러 가는 그런...
유정
손유정위원
사람들이 바우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금액이 굉장히 들쭉날쭉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많이 됐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자활사업 참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자활센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에 자활센터를 하나씩 설립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한 군데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근로자 사업 참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32개의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41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활기업도 있고, 자활센터사업단에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직접 환경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공원에서 일하시는 분, 산림지역에서 일하시는 분, 또 해수욕장에서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활사업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어느 동이 제일 많은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과장님, 잠시만요. 유점자간사님, 지금은 추경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받으시면 안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 할게요. 어차피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되도록 예산과 관련된 것을 좀 해 주십시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에서 28%의 수급자가 반송2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반송2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반송1동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반송지역에 많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자료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리고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지,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감액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조진훈 도시조명팀장 반광호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우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관계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기정액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5,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돼 있습니다. 20년이 경과돼서 고장이 자주 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진작 하시지, 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5개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났으면 고장 난 즉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장산2, 3터널이 있는 데를 우동 지하차도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1990년에 준공돼서 2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전기안전설비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3개 면이 있는데, 1개 면의 소요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서창우위원
그러면 3개 면 같으면 4,500만 원인데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4,500만 원인데, 철거를 하고 또 설치하려고 하면 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과장님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앞의 6,000만 원은 본예산을 보시면 항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면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기전설비 수리·수선 펌프등’ 해 가지고 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한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444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있는 에어컨 구입비 3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은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로 소규모 수선사업도 정확하게 소규모 도로포장 정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 과속방지턱 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 또 도로 함몰을 정비하는 데 3,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셨는데, 도로 함몰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은 어느 정도 규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이 정도가 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데 15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도 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규모 도로 함몰, 이런 부분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편성해 달라고 해 놓으셨는데, 물론 집행할 때는 당연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정말 내 스스로가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불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밑에 있는 시설비에 도로조명 개선에 대해서 횡단보도 LED등을 교체하는 데는 500만 원이 들고, 일반 가로등은 150만 원이 든다고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하고 조명등은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로등은 150만 원으로 계산돼 있고, 조명등은 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5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등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우선 횡단보도 조명등이 5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송정동의 송정삼거리에 2개소를 할 예정이고, 반여4동은 우방신세계 앞에, 그다음에 재송동은 센텀,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의 통학로 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밝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 가로등은 15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다 교체가 된다고 돼 있는데, 조명등은 왜 500만 원이나 드는지, 그래서 가로등과 조명등의 차이가 무엇인지... 단지 조도의 차이라면 비용을 너무 과하게 지출하는 게 아닌가,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횡단보도 조명등은 밝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배관하고 설치비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은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다 하면서 부수적으로 횡단보도라든지, 밑의 보행을 비추는 그런 비슷한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실제 사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설명과 유사하기는 한데...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150만 원과 500만 원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건비 쪽인데, 445쪽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도로와 관련된 26명에 대한 예산은 보통 본예산 때 전년도에 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편성을 하다가 연초가 되면 노사 협의에 의해서 3% 전후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인상이 조금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게 인상된 부분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냥 계약직도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면 거의 직원인데, 본예산에 이미 다 확정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반직 직원들은 급수별로 쭉 정해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관리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연초에 노사 간에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인상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사측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3년도에 단체협상을 할 때는 2.3%, 2014년도에는 한 3.3%...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추경에 올리십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먼저 시키는데, 단체협상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만 해 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이게 인상분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처음부터 신규 편성이 아니고, 인상분에 대한 게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면한 문제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하수도 공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도시디자인과하고 무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곳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고 있는지,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상황 파악은 하고 계시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도로 보수, 도로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해운대 인근인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하수관거 공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불편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 책임자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봐서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공사에도 안전펜스는 쳐야 되는 거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도로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정
손유정위원
도로 굴착, 상하수도 공사에도 안전펜스를 다 쳐서 진입로 같은 것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통행을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주는 부분에는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하수관거 공사 부분은 오히려 펜스를 설치하면 버스가 지나가거나 일반 차량들이 지나다닐 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인근에는 펜스가 좀 덜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은데, 마침 도시디자인과를 만나게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좀 하셨다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동 지하차도가 혹시 올림픽교차로 쪽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올림픽교차로 쪽이 아니고...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해운대고등학교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고등학교 뒤쪽에 지하차도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터널이 쭉 있는데, 장산2터널하고 대천공원에서 올림픽교차로 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푹 꺼진 데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지하차도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4쪽에 있는 자전거도로 포장정비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신시가지에 주로 많이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신시가지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요트로라든지, 자전거도로가 황색으로 쭉 표시돼 있는데, 보면 전체 62km 중에서 신시가지 도로가 아무래도 1996년도 당시의 도로이다 보니까 노후하고 파손돼서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조금 낮아졌고, 또 민원이 빈번하다 보니까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이미 확보돼 있지만 2,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우리 구비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크게 파손된 것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설명서에 사진이 추가되면 저희가 질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느 정도 훼손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신시가지 중간에 있는 산책보도를 쪽 따라가다 보니까 요새 군데군데 탄성포장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1996~1997년도 시설이라서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한 자전거도로 면이 군데군데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를 주세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여기 보니까 물고임 정비에 3,000만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당초 50개에서 15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로 소파수선을 해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지 않아서 좀 덜 보일 수도 있지만 6월, 7월, 8월이 되면 군데군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통행인들에게 물이 튀니까 빨리 정비해 달라고 각 동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민원도 쇄도하는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된 게 많이 있겠네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앞에 본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물고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8,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이것도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인 12월에 청사에 열린공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비만 오면 입구에서부터 중간까지 물이 많이 고여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가 오면 계속 쓸어내기 바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직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한 지 6개월도 안 됐으니까 우리 구에서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청사계가 업체와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에서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상관은 좀 없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해수 담수 관련해서 송정터널 불법 공사한 것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에 결과 조치를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이번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일단 작년도 해수 담수 송정터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챙겨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운대 고속버스가 도로를 불법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지금 경남도 있고, 부산시도 있고, 또 건축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 도시디자인과하고 관련되는 것은 일단 입구에 있는 30㎡ 정도의 인도를 저희들이 승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LG전자가 입주해 있었는데, 작년 1월에 매입해서 2016년 1월 23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월에 기존에 나 있었던 도로 부분만 저희들이 승계해서 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혹시 도로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가깝기도 해서 저도 수시로 나가 보고, 우리 담당자들도 수시로 나가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관내에서 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서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버리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는 고발 조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점·사용료 관련 도로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점·사용 부분은 LG전자가 있었을 당시에 기 30㎡가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한 게 아니고, 현재 그 범위만 승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에 대해서 점용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나머지는 따로 자료 요청을 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내줄 때는 시외버스터미널이라서 이것을 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과 소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가 방금 관련 부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신문에 보도된 그대로인데, 방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 점·사용료도 걷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LG전자에서 했을 때였고, 지금은 시외버스터미널이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내용상으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세월호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너무 안이하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과장님의 자녀분이 여기에 있는 학교에 등·하교를 한다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인도의 통행인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도로 상태라든지,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신경만 쓰시면 안 되고,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나가셔야지, 그냥 어떻게 해 보겠다,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동네 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단체 행동도 하시려고 하고, 또 구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저희가 우동에 살다 보니까 당면한 문제가 돼서 저도 이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뒤로 버스가 다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양쪽 뒤에서 버스가 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버스회사에 찾아가서 합의를 해서 원래 양쪽으로 다니던 것을 지금 한쪽은 막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다니고 있는데, 다른 한쪽까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동부고속버스처럼 앞의 큰 길로만 들어갔다가 큰 길로 나오면 여기가 버스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 발생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 점용, 사용되는 그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 뒷길로 돌아서 우회해서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조금만 더 내서 버스길로만 다니게 해 준다면 위험하게 뒷길로 다니는 그런 일은 없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 뒤에 함부로 다니고 있어서 위험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나서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법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포동으로 가라고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두게 하시려면 큰 도로로만 다닐 수 있게끔 하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원래는 그 버스가 도심지에 못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불법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경남도 탓으로 돌리시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그 사고도 경남도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서 볼 때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안전요원을 놔둔다고 하시는데, 안 계세요. 가보세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 뒷길하고 앞에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감시감독도 안 하고, 계속 안 괴롭히니까 그 사람들은 태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까지 민원이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안이 교통행정과, 건축과, 또 경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관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각 부서마다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교통행정과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구청장실에서 대책 회의도 했는데,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서 부산시하고 경남에다가 행정적으로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뭔가 색다른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선은 법을 어겼으니까 할 수 있으면 영업정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업을 못 하는 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법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수준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사실은 교통행정과장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버젓이 운행을 하고 있고, 안전요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면 제가 가만히 있겠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앞에 있는 큰 도로변 뒤에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진짜 쌩쌩 달려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보고한다고만 하시는데, 이것은 보고 수준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법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나중에 연락을 좀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도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우동 관련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칭찬을 드릴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상사업비를 많이 받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작년에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대학 주무님 와 계시죠? 저 뒤에 와 계시네요. 주무님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민원에도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 주시고, 또 대응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과에 돌아가시면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변광남 안전점검팀장 설문형 통합관제팀장 김성진 민방위팀장 강현석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56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해 가지고, 비상발전기 설치에 감액된 게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꼭 필요한데, 왜 감액이 돼 있죠? 시비가 안 내려왔다고 우리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비상발전기 분야는 시비 보조 사업인데, 당초 좌3동에 설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시비 보조금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가 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시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비 1,000만 원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한 해 동안 넘기면 탈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장에... 물론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한 뒤에 우리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급수시설인데, 비상시 때 거잖아요? 언제 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는 상당히... 안 일어나면 제일 좋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하여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제실에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데,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각 과마다 복사기를 겸해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굳이 레이저 프린터를 따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프린터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관제실에 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부대장비로 따라온 건데, 성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종이도 잘 걸리고, 토너 소비량도 많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공동으로 15명이 같이 쓰는데, 프린터기에 같이 돼 있기 때문이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별도로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500만 원짜리를 하나 사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필요성은...
성철
정성철위원
아~ 필요한 것은 아는데, 어차피 사줄 거 효율이 있고, 효용가치도 있을 수 있게 500만 원을 들여서라도 프린터기를... 그러니까 각 과에 다 있듯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해 보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 ‘좌동지구,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좌동은 39억 5,000만 원, 반여지구는 37억 1,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의구심이 조금 가는 게 반여지구는 구비가 8억 원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개 다 국·시비 사업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반여지구는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했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 장소까지 진입되는 도로에 대한 예산은 구 자체에서 받아서 해야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반여지구 내의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나머지 예산은 국민안전처하고 시비 확보를 다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유점자간사님이 질문을 하실 건데, 지금 좌동지구에 하기로 한 데가 대천공원 밑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에서 이 지점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해 보셨나 싶어 가지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거든요. 우수라는 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1만 톤이 좀 넘나요? 1만 2,000톤짜리인가요? 아니면 8,000톤짜리인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좌동1지구는 7,000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7,000톤 정도 되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우려하는 게 저 지점은 장산에서 대천천으로 흘러 내려와서 유입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초당 몇 백 톤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 분당도 아니고, 초당입니다. 그러면 초당 몇 백 톤의 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게 산정해서 100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7,000톤이면 70초 만에 다 차버려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전문가들이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정말 70초를 견딜 수 있는... 과연 39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해 보셔야 되거든요.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거론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이 업무를 1월 1일부터 맡다 보니까 아주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해 봤는데, 기존 자료도 열람해 보고, 또 담당 계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는 장산 쪽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유입되는 것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 비가 잠시 1~2분 동안만 오는 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밑에...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7,000톤을 잡아서 밑이 안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면 충분히 하시라고 해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미하거든요. 그 미미한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밑이 잠기는 것을 방지해서 저지대 쪽에, 좌동에도 제일 상류 말고, 저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전문가의 말대로 상류에서 초기 유입을 잡으면 효과가 크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2009년도입니까? 200년 빈도, 100년 빈도 해 가지고 비가 왔을 때는 그런 거 수백 개를 갖다놓아도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초기 유입을 차단하면 방지효과가 높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산시에서 6월 8일에 기술심사를 종료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해송교 내진성능 보완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서창우위원
그러면 혹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아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저는 2015년도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맞아요. 2015년도에 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 하고, 또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해송교는 공사 마무리를 다 해 가지고, 집행잔액 부분인 시비와 국비를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가 된 거예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5쪽에 통대장 민방위복 구입비가 있는데, 180벌을 갑자기 구입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이게 꼭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통장님들에게는 다 주지 않고, 통대장님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총 486명의 통장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민방위 체제로 들어가면 통대장으로 편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분의 1 정도만 편성을 했는데, 이분들을 한 번에 다 하기보다는 통장직으로 신규로 임용된 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배부해 드리자는 생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방위복이 없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개인별로 민방위복을 구입했었는데, 저번에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통장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돼 있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관련 규정에도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옷을 입고, 민방위 훈련을 하는 날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외에도 재난 때 옷을 입도록 하시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사시지, 왜 3분의 1만 사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통장님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한 번에 다 편성해야 되는데,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풀어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맞춰서 잘해 주셨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파악해 보니까 안전총괄과의 민방위 운영, 민방위 교육 훈련, 민방위 장비 확충, 민방위 급수 관리 등 세부 편성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감액된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잘못된 계산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456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456페이지에 있는 비상발전기 설치 부분을 참고자료 4페이지에 풀어놨는데,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공공 운영비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겠다고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서 시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필요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구에 총 11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곳이 8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하고 협의할 때는 시비를 1,000만 원 내려준다고 했었고, 또 본예산으로 되면 확정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 시에서 누락돼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올렸던 부분이 시에서 삭감되니까 별 수 없이 구비도 삭감되고 또 2,000만 원도 삭감된 부분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했을 것 같으면 구 예산을 확보하듯이 시에도 매달려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을 삭감하면 과장님들이 오셔서 ‘이게 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시에 올렸던 것은 안 주면 그냥 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안 주니까 도리 없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노력이... 그러니까 꼭 필요했을 것 같으면 다시 부탁을 해서 받아왔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서정학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45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모니터요원 1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은 자격요건이 특별히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자격요건은 일단 워드프로세서 같은 전산을 다룰 수 있는 부분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지금 채용은 다 하셨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지금 다 마쳤습니다.
서정학위원
모니터요원이 필요해서 채용을 했는데, 채용하게 되면 좋은 이점도 있고, 또 기간제 요원으로 활용하니까 퇴직금도 안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죠?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나 공익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3개월 단위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달 반 정도밖에 근무를 못 하게 됩니다. 또 공익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업무처리 능력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 이 많아서 업무를 맡기기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11명의 모니터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안배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역별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46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환금인데요. 조금 전에 해송교 내진 성능 보강 검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서 이해했는데, 그 밑에 2014년 지역안전 업무평가 상사업비를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작년에 3,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는 우리 관내에 고층 건물이 많다 보니까 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또 일부는 거기에 따른 현장, 그러니까 일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의 선진 사례를 수집해 보자 해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행잔액이 100~130만 원 정도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잔액을 안 남기고, 쓸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는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첫 장으로 넘어가서 민방위복 구입은 연차별로 구입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모든 통대장님께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민방위복을 구입하고,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은 연차별로 우리 목표량이 분명히 나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목표는 한 80% 정도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은 올해 인사이동을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2015년 5월 14일 210회 임시회 때 저희 상임위에서 과연 이곳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총 세 지구를 합치니까 20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할 것인가, 검토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니까 정말 필요가 없으면 국비라도 돌려보내겠다고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결위에 와서 이게 살아나서 오늘 저희가 또다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39억 원의 저류시설이 들어올 데가 대천공원 바로 밑이거든요. 그런데 대천공원 밑에 보면 경사가 져서 급한데, 저희가 아무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연 홍수가 생기겠냐 이거죠. 그리고 갑자기 물이 범람하면 7,000~8,000톤 가지고 되겠어요? 1~2시간만 있으면 아마 부산 신도시가 잠길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우리 구비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정말 필요한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좌동을 보면 대천공원 쪽이 지대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높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지만 신 해운대역, 장산역, 이런 데는 좌동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지대여서 침수 피해사례가 더러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 5월 14일에 있었던 1차 추경 때 안전총괄과 고신식 과장님과 정성철위원님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했을 때 결론이 뭐냐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거 용량이 부족해서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대해서 처음에 도시 계획을 할 때 관거를 좀 크게 했으면 갑자기 범람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관거가 좁다 보니까 그랬던 거였고요. 또 앞전에 오피스텔이 붕괴할 때 가보니까 물이 갑자기 범람하니까 분수대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거에 문제가 많아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인데, 이게 또 올라와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통과되면... 지금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미 내려와 가지고 좌동지구는 작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돌려주기가 아깝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다목적 저류시설을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서 6월 7일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부산시에서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정 돌려주기 아까우면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그래서 제안한 것이 주차장 이용이었거든요. ‘지하저류시설 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라고 했는데, 이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그쪽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주민들이 레저나 여가, 체육 쪽으로 요구가 많아서 설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위는 게이트볼장이니까 체육시설로 하는데, 지하는 평소에 비워놓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대천공원 바로 밑이라서 지대가 높아서 다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시간도 없고, 가둬둘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제안한 게 뭐였냐 하면 지하를 주차장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기인 6~9월까지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고,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제안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그쪽을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고, 실시용역에 들어가 있냐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예산 통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막상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제가 왜 끝까지 반대를 안 했냐 하면 주차장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저희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2015년 7월에 좌동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기본설계 실시 보고를 할 때 용역회사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을 넣어놨어요. 31쪽에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주차장 해소, 지하저류시설 내 주차장 활용, 우기인 6~9월 제외’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조사를 해서... 자금을 내려주는 데가 국토교통부입니까?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우리 동네에는 이게 필요 없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2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 용역 보고를 해서 이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 분석했습니다. 한 2달 정도 분석하니까 이 보고서 자체도 어떤 것은 30년, 어떤 것은 50년,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세 지구도 지금 그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정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실시설계 용역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포함해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수시로 확인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나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설계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기본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월에 시작했는데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침은 저희들이 정하는데,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로 공사를 위탁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지금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일부 나와 있겠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 가서 자료를 받아오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최근 우1동의 BRT 관련 사업들도 용역을 할 때 문제 제기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정말 말이 39억 원이지, 저는 우리 구비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라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실시용역은 그때그때 확인해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그것은 건설과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저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고길석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