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사업,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 또 놓쳐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과, 또 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 남구의 집행부 공직자로서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구상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협의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어떤 것을 만들어 나아갈지에 대해 저희보다 더 나은 전문가들과 같이 더 객관적이고 타당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의회와 위원님들과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하나의 그림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기를 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또 멀리보면 내년도 대선공약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들, 관계부처와 협의할 일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뒤로 많이 미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진동력이 형성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반성을 하자면 TF팀 회의 이후, 또 부산으로 견학을 갔다 온 이후, 그리고 계획했던 심포지엄 날짜가 2월이나 3월에서 더 뒤로 미뤄질 때 저의 마음도 같이 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교수님들의 전문성을 좀 더 만들어 보자.??라는 말을 듣고, 또 5월 초로 정했다가 날짜가 20일로 바뀌는…… 그 날짜 하나하나까지도 참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노력할테니, 정말 실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산단 할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저희 추진단의 예산을 세워주셨을 때, 그것을 믿고 시청으로 찾아가서 사정하면서 산단을…… 그러면서 지금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산단보다도 더 멀고 힘든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 상으로 저희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 정말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남구에서 30년 살았고 남구에서 공직생활만 2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 사심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은 하면 될 것 같고 또 되도록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간 저의 경험 부족으로 많은 실수도 하고, 절차상의 실수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사업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더 많은 상의와 협의, 그리고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재생추진단을 도와주신 그 힘이 산단의 힘으로서 도시개발팀으로 갔다면…… 올해 이 사업이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실기하지 않도록, 또 제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 절차가 없나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 존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에 집행부만 있으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스터디가 필요하다. 두 번째, 7급 공채시니까 나름대로 행정 관련 법령들, 또 학문적 깊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책이라 하면, 그것이 비록 국가정책이든 지방정책이든 간에 정책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과정의 절차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즉 정책에 대한 여론형성과정에서 분명하게 어떤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집행부의 독선과 독주, 이런 행정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년의 프로세스에 대해 좀 스터디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지방산단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의회에서 안 해 주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해서 관철했기 때문에 잘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면 더 거부감이 들어요. 지금 지방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향하려는 노력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공직생활을 20년 했으면 여기에 있는 저보다도 더 많이 했습니까? (ㅇ위원장 배진하 의석에서 ― 이창호 위원님.)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반론이 나가게 돼요. ○

위원님,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당장 있을 내일 심포지엄에 나가서 반대시위를 할 거예요.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내일 심포지엄 장소에 가서 반대시위를 할까요, 그러길 바랍니까? 그러지 않고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경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의회는 여러분들의 바지 속에 넣어놓는 조약돌이 아닙니다. 가지고 놀다가 버리거나 필요하면 가지고 놀고, 그 정도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산단문제는 도와주셨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 김덕중입니다. 금년으로 제3회 남구민 북페스티벌을 9월 23～24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특구에 걸맞게 책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문화축제가 남구의 북페스티벌을 금년으로 3회째 개최하게 되었지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인석입니다. 359쪽을 보면 저희 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30억 2,7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대행 협회와의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2015년 대비 약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던, 그래서 52억2,8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었는데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해서 소명하러 왔습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주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 관광쉼터 및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확충으로 예산을 2,32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인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확충으로 1,000만원을 더 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관광안내센터에 디자인을 해 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간디자인 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양림동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오고, 또 관광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양림동 아카이브 사업이라든가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추세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장우 가옥에다가 무인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펭귄마을 쪽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펭귄마을 입구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이것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고요. 현재 양림동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관광지 쪽에 필요한 무인계측기 수는 8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개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처음부터 편성목 변경이 아닌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세웠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반대로 어떤 식으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내부디자인 같은 것을 최소화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안내할 수 있는 기능만 갖추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2,000만원으로 내부든 외부든 간에 소위 편의시설 확충을 해서, 어떤 짜임새를 갖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계측기로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당초의 계획하고 달라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

지금 현재 관광청장하고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이 안내센터거든요.

제 얘기는 1,0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해서라든지, 예결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대로 이렇게 하되 자산취득비로 하나를 더 수정안으로 늘리면 될 것을 많은 돈도 아닌데 왜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예,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예결위원장과 상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하나로 증액하면 될텐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꼭 그게 필요로 한다면 다음 추경이나 본 예산에라도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그 절차는 이미 끝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ㅇ이창호 위원 의석에서 ― 준용된 법령에 잘못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예, 그것에 대해 이의할 수는 없고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