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6억 6,100만 원으로 금회 98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33.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을 감액하여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 등 총 900만 원을 감액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 상사업비 등 총 20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0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비 8,900만 원 등 총 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 시설비 등 총 9,4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 10억 5,000만 원 등 총 1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 등 총 20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보조금 등 3억 1,500만 원을 증액한 6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물만골 3차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총 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시비보조금 등 1,400만 원을 감액하여 2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비 등 총 2,100만 원을 감액한 2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4억 5,000만 원 등 총 59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0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20억 200만 원, 예비비 36억 7,600만 원 등 총 59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련 민원해소 및 시책추진 반환금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집행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반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 보시면 저희가 이번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139만 4,000원 정도 반환을 합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승객대기시설 청소용역비가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일제정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런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는 반환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총 잔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인근에 우리 연제구 관내에 신설 주차장을 지금 몇 군데 정도 매입이라든가, 또 하반기에 매입 예정은 몇 군데 정도 두고 계신지요?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20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4개동에 5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입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구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20억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거제3동, 연산4동, 그다음에 연산3동, 3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또 매매가 되어있는, 철거 단계라든가 주차장이 완공돼 있는 지역,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지역 분포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하반기에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 땅 매입했다든가, 했던 건 했던 대로 계획 중에 있는 거는 대략 몇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쭉 돌아보니까 우리 마을버스 정류장에 벤치 같은 걸 설치를 잘 해놓으셨데요. 아주 대단히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세심한 배려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작은 잔잔한, 그러나 한 사람의 이용자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보살핌, 이런 것들을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CCTV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1,400만 원이 증액인데,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는 용도별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방송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요인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CCTV화질이 안 좋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낡은 장비를 잘 체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에 자율 활성화 예산으로 697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 사항으로 보는데 추경에 특별히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제목을 바꾼 거지 신규로 편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추경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텐데 사무관리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목을 바꾼 거지 신규로 편성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재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 예산도 전체적인 본예산도 그렇고 도시안전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 봅니다. 해서 지금 현재 날씨를 본다면 봄에도 이렇게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비도 잦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올 장마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비 올 때마다 지역에도 한 번씩 나가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재난안전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아울러서 시비와 국비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상예보가 특보된 게 올해는 아마 집중호우하고 태풍이 많이 올라올 걸로 국민안전처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대처한 부분이 지금 재해위험지구, 거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역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됐는데 제가 요 며칠 전에 펌프 업체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한두 대 정도는 가능하다면 호우 전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고예. 그다음에 연산9동 쪽하고 8동 쪽에는 우리 차수판도 설치해 가지고 최대한 집중호우에 대비를 했고, 마지막에 예산 확보한 부분은 지금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한 부분은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 우리가 모든 게 혹 안일하게 자연,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두 대가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은 여기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것인지. 이게 참 우리가 가동해 보지 않고는 믿음이 잘 안 갑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가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전체적으로 차수판 부분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추경에 편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특별한 사업이,

사업이 없어도 된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업을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 재난안전에 대해서 또 태풍, 폭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IT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예산이,

그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예산이 없으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는 할 의지가 없다고도 봐지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계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한 번 더 예산을 챙겨봐 주시고 빠른 시간에 수자원공사라든가 인근에 있는 데하고 물 관리 센터하고 서로 우리 구에 대한 실태, 또 부산시에 대한 실태도 브리핑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조만간에 제가 간담회를 한 번씩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사업비를, 사업비 기존 편성돼 있던 거 돌린 거 말고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방재협회 연회비 이거는 원래 있던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사업비를 기존사업비로 대체한 거 제외하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 목록하고, 그 사유를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방재협회연회비 이 부분만 일단 설명을 해 주시구요. 기존에는 방재협회에 연회비 나가는 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3년부터 있었습니다.

13년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근데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나요?

방재협회에서 12월 10일에 우리에게 공문이 와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비용 지출근거,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2013년부터 나갔다고 하면 기존에 편성되는 불가역적인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그 부분이 작년 12월 10일 공문이 와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 시기를 놓쳤습니다. (｢시기를 놓쳤다?｣ 하는 위원 있음)

12월 10일? 우리가 이제 그러면, 12월 10일이면은 의결되기 전이고.

우리가 예산안을 예산편성부서로 제출한 시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수정예산을 올리기가 그러니까 한두 건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1회 추경에서 가예산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1회에 추경했어예.

그러니까 이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12월 10일 일단은 공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예.

편성을 못 해 가지고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올리기가 그랬으면 우리가 가예산으로 올려놓잖아요.

그거는 간주예산이라고 합니다.

예, 간주예산으로.

간주예산은 시비나 특별한 게 있는 거지 이건 우리 구비 지출은 간주예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주예산으로는 올리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좀 이해는 안 되는 게 이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2월 10일, 보통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추정치거든요? 세금도 추정치를 잡잖아요. 징수되고 나면 징수 결정액은 나중에 결산할 때 달라지니까 그건 조정을 하는데, 예산은 미루어 짐작해서 짜는 건데, 이건 원래 매년 나가던 게 이렇게 편성 자체가 안 됐다고 하는 게, 공문이 늦게 와서 그랬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동감은 하시는데, 이게 왜 그래 됐냐는 거죠.

그거는 제가 좀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시 예산이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는 걸 빠트리는 경우에도 상당한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는 의회의 의결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간주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상 편법성이 있지만 그냥 인정하는 방식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올라왔던 예산인데 빠트리고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구비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2013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2013년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 협회에 가입이 됐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지금 대화가 잘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그러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 맞죠?

예.

처음 맞는데 아까는 왜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대체된 예산 제외하고 이 예산처럼 지금 신규로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정리하는 방식은 만약 이게 시에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우리 구비를 투여하는 경우면 정책 결정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 공문이 언제 왔는지, 그래서 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사유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 편성인데 기존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간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증액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그겁니다.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앱이 활성화가 지금 돼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찍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오는 게 하수구, 도로, 정비, 측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사업 물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실적은…….

실적은 제가 구체적으로 새로 뽑아 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 예. 그러면 뽑으셔 가지고 우리 전부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약 한 9,400만 원 돈 이게 증감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조금 전에 우리 앱이 설치됨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물론 지역구 대표를 하고 있는 의원들한테도 많은 아마 이렇게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장 부분이라든가 차가 지나다니면 비가 튄다든가. 기존에 우리 이렇게 보면 가정로라든가 또 소방도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까지도 도로 포장이 매끄럽지 못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튀어 가지고 ‘세탁비를 어떻게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시장 근처라든가 또 지역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주민이 많이 붐비는 지역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실태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전체적 포장을 한 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물론 대단위 포장하는 건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소규모로 포장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아마 주무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좀 더 한번 챙겨 봐주시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만 있으면 장마철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맨홀 뚜껑 위에 보면 소리 안 나게끔 고무타이어를 꼽아 놓는다거나 천을 꼽아 놓는다거나 이래 갖고 차 소리 좀 안 나고. 그게 실제로 나중에 세월 지나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그게 뚜껑이 들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지금. 또 그렇지 않으면 큰 차가 지나가면 쿵쿵 소리가 나니까 이게 압이 맞지 않아 가지고 레벨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한쪽에 고무타이어를 많이 박아 놓으면 그게 또 균열이 간다거나 금이 간다거나 또 깨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여러 번 그 사례를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도 도로 포장에 대한 5,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료비 위에 보면 주철뚜껑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일체 점검과 아울러서 예산을 조금 들더라 해도 전체 교체라든가 한번 이렇게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일제 점검을 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죠.

다시 한 번 일제 점검을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소규모 도로에 고무타이어라든가 이렇게 뚜껑에 맨홀에 꼽아 가지고 이렇게 소리 안 나게 하는. 주민들 억수로 불편합니다. 사실은, 소리가 차 지나갈 때마다. 그런 건 한 번 더 점검 하셔 가지고 그 예산 편성도 일부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온천천 자산 취득비로 화물차 구입예산이 2,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온천천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어떤 상태입니까?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긴급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천 소형 화물차는 2001년 6월 9일에 구입을 해서 경과연수가 한 16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 수는 8만 2,000㎞지마는 연간 수리비가 약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비가 올 때도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한분 한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지금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죠? 10억 5,000만 원인가?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 되어 있는데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아마 불부합지 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현재까지 완료된 부분은 지적불부합 지역이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그렇죠. 남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이라든지 청산 이런 부분이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말 되면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과에서는 도시계획 실시사업 그 사업 인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은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총예산이 공사 완료 때까지 어느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까?

전체 예산은 124억 원인데, 현재까지 24억이 투입이 됐고 남아 있는 예산은…….

80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90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90억｣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팔십 몇 억인 거로 알고 있는데 뒤에 자료 제출 좀 해주시죠.

예. 그거는 정리를 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뒤에 계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안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팔십 몇 억 정도가 아마 예산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재 시비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만 가지면 다 이렇게 공사가 불부합지까지 보상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90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현재 그 10억이기 때문에 한 80억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80억?

예.

그에 대한 확보 계획은 국･시비를 가지고?

국비는 실제 확보하기 어렵고,

어렵죠. 예.

어렵고. 시비를 이제 계속 자본보조라든지, 또 우리 구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자본보조를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은 기존에 도로가 약간 몇 퍼센트 정도 이제 완공이 됨으로 해서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구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예산 확보를 우리 청장님께서나 또 지역의 의원이 확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문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진행과정을 개요판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고판을 만드셔 가지고 어느 정도 안내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현재 제가 이렇게 지역에 많이 간다면 안내도 하고 또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라도 안내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잠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언제 어느 시점까지 아마 완료될 것 같다. 예산을 어떻게 지금 확보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지금까지는 국비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아마 국비를 한꺼번에 80억을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 할 거고 국비를 확보한다면 한 20억 정도는 연차적으로 확보가 가능 안 하겠나 그래 생각하고. 또 시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시비 보조금이라든지 또 자본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시비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남아있는 그 부분부터 연계를 해서 할 겁니다.

공사비에 바로 투입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로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

보상비를 우선 먼저 들어가고. 보상이 되어야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불부합지라든가, 불부합지 면적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정리 된 게 있으시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토지정보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24페이지에 중앙천로 보도정비 이래 가지고 예산이 지금 재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며, 지금 도로가 전후 사정이 이렇게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혹시?

현재 이 부분은 중앙천로 중에 중앙천로가 전체 연장이 1310m입니다. 그중에서 639m는 완료를 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671m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이제 671m에 대해서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 가로수가 이제 벚꽃이 되다 보니까 사람 다니기도 불편하고 보도가 올라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보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중앙천로는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느,

지금 중앙대로, 그 부산은행에서 쭉 올라오는 그 길이 중앙천로입니다.

신리삼거리.

예, 신리삼거리.

올라오는 그 길,

그 옆에 길, 옆길입니다.

전액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거죠?

예, 구비로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시민공원 유지관리 이래 가지고 온천천 시설비 기존에 6,000만 원하고 4,000만 원 자전거도로 복개공사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자전거 도로가 기존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무판을 이렇게 도로를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새로 확장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복개공사. 이 부분은 한양아파트 53동 앞에 보면 기존 그 하천이 내려가는데, 그 부분이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또 보행하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그쪽에 내려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개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화장실 옆에 계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53동 바로 앞에 거기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기존 이제 박스가 내려오는 부분을 경사로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만 조금만 오면 그 부분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니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박스를 만들어서 기존 양쪽 도로 높이하고 같이 만들어 주면 비가 조금 와도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고 그 옆에 이제 하수구 내미는 부분을,

둑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현재 경사로로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파 가지고 경사로를 이쪽 도로 옆에 하고 이쪽하고,

레벨을 같게끔,

평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꺼져있는 도로를,

예.

평탄 작업을 해 가지고,

예.

수평으로 만들겠다.

요거 박스를 넣어주고, 물은 흐르도록 해 주고.

예,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온천천 장애인보도 공사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든다, 그 말씀이십니까?

현재 세병교 옆에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그 곳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예산이.

한참 아래쪽에 이제 경사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화장실 있는 부분에 바로 연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산 6,000만 원 든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 6,000만 원은 어떻게 견적을 받아 보셔 가지고 예산이 나온 겁니까?

우리가 품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정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어쨌든 온천천에 한 번씩 나가봅니다마는 우리 일전에 박재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온천천도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만약에 장마철이 온다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게 현재 중간에 수영장 안이라든가 또 그 안에 수영장 안에 물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꽃을 키운다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데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온천천 관리하시는 우리 계장님 뒤에 자리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겸 제안을 드리면 지금 건설과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에 도로포장 문제가 민원으로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건설과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듣고 싶습니다.

현재 사도 현황이 실제는 어찌 보면 사도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토지구역정리 사업이라든지 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 분할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사도로 남아있고. 또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지자의 동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부분은 이제 소유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주소를 추적하다 보니까 또 개인정보에 문제가 걸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포장을 해 주라고 동의를 해 주는데, 거의 몇몇 사람들이 남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거주도 안 하고 또 서울에 산다든지 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걸 추적을 해서 전화를 하면 ‘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늘 걸리는 문제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런 게 이제 걸리게 되면 행정에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다음에 그 비용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늘 답변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그다음에 집을 지으면서 사실상 그 도로가 없으면 공로로 이어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는 판례분석 해 보면 지자체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도마다 성격이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땅 같은 경우는 ‘어떤 문중에서 그냥 해도 된다’, 그다음에 어떤 교회 땅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해도 된다’, 하는데 몇몇 땅 주인이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계획상 여기는 도로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도 나중에 판례를 봤을 때는 승소할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몇 년째 지금 주민들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의원들도 얘기를 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래서 사실상 어렵다, 소송 문제가 걸릴 거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주요하게 민원이 나오고 있는 사도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받은 적이 없고 결국에는 의원이나 동사무소에 그냥 일을 넘기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보고 그냥 우편 보내보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 되는데. 구청에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이 현황도로와 관련해서 이 사도를 만약에 우리가 일정하게 포장을 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겠는지에 대한 종합분석을 좀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이거는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질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아니라 분석한 결과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능한 지역은 우선 예산편성해서 진행해보자, 좀 판단이 서는 데는 그렇게 진행해 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예측을 해서 한번 풀어 나가보자는 거죠. 지금 이대로 계속 놔두면 사도에서 사실 완전히 도로가 폐허 상태로 가는 데도 많기 때문에 사고도 발생 할 수 있고, 결국 그건 주민 피해로 가게 되고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 구에 있어서 상당한 뭐라 할까요? 역량의 파괴? 그다음에 공동체의 파괴 이런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민 피해는, 뭐,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서. 그래서 그건 결국 행정에 대한 원망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눈앞에 책임을 넘어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다들 그냥 애만 타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답변은 늘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답변을 내놓아 주시면 좋겠고. 현재 주요하게 민원이 나오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거쳐서 당장 오늘까지 답변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한 달여 안에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사실 그래서 고민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이라도 늦었지만 할 수 있는 지역부터 조금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구역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이제 토지 소유자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뒤에 소송을 감내하고도 일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런 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가 이제 포장을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이 좀 따르고, 전에 연산8동인가 9동 거기도 우리가 토지 소유자를 이제 접촉을 해 봤는데 실제 우리가 관에서 전화하면 전화 자체도 잘 안 받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보고 한다는 건, 그건 어찌 보면 의회에서는 ‘분석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나.’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를 분석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문서로는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냥 해결해야 된다, 이건 좀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그 문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풀면 좋겠는지 그러면 그러고 다른 지역에서 이 사도 문제를 푸는 데서 좀 참조할 만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예, 우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사를 하고 했는데. 거의 이제 똑같은 상황이라도 연산9동에 보면은 대호아파트 옆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우리가 지고, 한 부분은 또 우리가 이기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기준을 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일괄하자, 일괄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 도로마다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답변을 좀 내놓자 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여기 의원님들 그 사시는 지역에도 그런 게 몇 군데씩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데는 이미 문제없으니까 진행되는 건데, 아닌 지역들 관련해서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좀 책임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어떤 부분은 사유지를 다 파악을 해서 기부체납 받은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정리를 해갖고 포장도 하고 측구도 정리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직접 전면 포장을 못 하는 부분은 우리 그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부분 보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부분 보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그 미흡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소파(小破)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안 되는 지역이 다 민원 발생지역이니까 고려를 해서 좀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부 감내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호 건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반환금이 4억 9,000여만 원이나 되는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국･시비를 받아와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환하면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사유를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반값주택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값주택 신청한 분들이 요즘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좋다보니까 반값 갖고 지금 임대를 해 주게 되면 반값밖에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받지 않고 그 반값 대신에 완전히 자기 돈으로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을 했다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납을 하니까 우리가 계속 그걸 하지 말고 좀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네요.

그렇습니다. 반값이 여러 명하다 보니까, 모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금방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신 주거급여 2015년 실적하고 내역자료를 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실적예.

주거급여 관계 말씀이시죠?

예. 주거급여예. 그리고 해설둥지사업 이게 지금 4,000만 원 받고 5,000만 원 또 반납하고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전체 작년 사업에서 1억 1,900만 원을 부산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건축주 사정으로 해서 사업포기가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가 거의 다 1,500만 원 정도씩 돼 가지고, 1,800만 원 3개 있고 1,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도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입장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자꾸 반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더 좋다는 안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책정하고 할 때 시하고 뭔가 소통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작년도 남았던 예산을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이걸 반납하고 또 추경에 이걸 받아온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건축주들한테 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신청 받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면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어떻게 중간에 할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다음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해설둥지사업의 총액예산이 전체 1억 2,000이라고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1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1,900? 1억 2,000에서 남은 게 4,000?

예. 지금 그렇습니다.

5,100만 원 남았다?

예.

그러고 이거는 추가로 올해 시에서,

그렇죠.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다시 받아야 되니까.

시에서 넘어 온 거다 그죠?

예.

시하고 예산협의하실 때 잘 해서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안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날짜가 자꾸 촉박해 오니까. 지금 물만골 올라가는 2재개발구역의 도로계획을 제가 엊그제 봤습니다. 아주 황당하더라구요. 기존 있던 도로 하나를 폐쇄를 시키면서 새로 낸 도로를 갖다가 기존 도로 폭 정도로밖에 안 낸다? 이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 때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정도 도로에 대한 대안이, 우리 물만골 주민이나 황령산 일주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교통역량평가도 내가 볼 때 현실성 없는 것 같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감사 때 말씀 좀 나눠 보입시다. 그전에라도 그 도로에 대한 명확한 향후 일어날 문제, 교통체증 내지는 아니 그 출입구를 앞에다 달아 놓고 3차로를 만들어서 그것도 좌회전 차선들 길이가 차 두 대만 딱 들어 갈 정도밖에 안돼요. 그럼 3대 이상 들어가면 길이 막힌다는 거거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도면을 보고, 설계를 보고 허가를 내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제대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노 토지정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저는 법원에 있는 현장민원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동료위원께서 거제1동사무소도 인근에 개소되고 하였으니 지적현장민원실에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은 행정낭비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고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과 민원종류 등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폐지 등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는 당초 처음에 할 때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주도를 해 가지고 이름도 지적현장민원실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법원 규칙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 이름을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민원실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 발언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물론 여러 부서에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마는─ 최종 결론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현행대로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공익까지 전부 다 합쳐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