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2차 창조경제위원회2016-05-19

박홍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70턴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창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 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과, 선진교통과, 산림공원과, 도시기반조성과 예산심사는 과장이 교육 및 공석이므로 창조경제국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정관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하여 금일 오후 현장설명회 참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순서는 일자리과, 선진교통과, 산림공원과, 도시기반조성과, 보건소를 먼저 심사하고 창조경제과부터 직제 순서대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총괄표 2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일자리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반갑습니다. 질문 좀 할게요. 292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295페이지는 다음에 좀 해주십시오. 289페이지 세입 예산안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세입과 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마 같이 할까요?

대군

김대군위원

같이 하도록.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은 289페이지고. 소관 세출은 예산서 290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일자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89페이지부터 봅시다,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6700만원이 지금 감소됐는데, 그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4개 과정을 올렸는데 그중에 이제 2개 과정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2개 과정이 이제 선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국비 조정액이 내려왔고요. 지금 다시 추가로 지금 교육훈련 과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개를 다시 올릴 예정이라서. 만약에 된다하면, 그것이 선정된다하면 다시 2회 추경에는 또 국비가 다시 내려오게 되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감소된 겁니까? (

-예, 지금 현재로는 감소됐습니다.) 이유가 뭐라 했지요? (

-아까 직업교육훈련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4개 과정을 신청을 했는데 원래 작년에 올릴 때도 이제 금액이 조금 내시액이 좀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4개 과정 중에 2개 과정만 됐고. 그래서 그 2개 과정 미선정, 선정이 안 된 데 대한 감소액인데 이제 추가로 다시 그 직업훈련교육 그 추가선정 계획이 내려와서 두 개를 더 신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시 선정이 된다 하면 2회 추경에 다시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왜 9500만원이나 이것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군청일자리팀장 윤연희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가…. 국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중에서 조정돼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조정됐는데 왜 9500만원이 감소됐습니까? 이유가, 받았으면 제대로 운영비를 잘 써야지. 내려온 돈도 제대로 못 쓰고 다시 반납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왜 이유가 뭡니까, 이게? (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변경되면서 두 개가 교환, 교차되면서 이게 일어났던 사항인데.) 일어나는데 그래 교차가 어떻게 교차가 돼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요는 운영빈데.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이 부분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의 그 상호 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저 인건비에.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운영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인건비로.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로 돌린 거지요?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1억이 증가되고 이래 그거 된, 그런 부분입니까? (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예.) 이거 돈이 들어왔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상호 그렇게 가져가지요?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이 내시, 이거 내시 공문을 여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요거는 요 끝나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하세요.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잘 좀 챙깁시다. 자리에 앉으면은 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준비 안 합니까? (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죄송합니다.) 자, 292페이지. 취업박람회 운영비에 지금 1억은 기정이 돼 있는데 6700만원을 더 달라고 지금 올렸는데 6700만원에 대한 어떤 상세내역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일자리정보팀장 김명이입니다. 취업박람회에서 본예산에 1억을 올렸는데 이제 추경에 6700을 올린 이유는 사실 그 규모 있는 일자리 박람회를 하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소규모로 찾아가는 취업행사를 여러 개 하기 위해서 1700을 더 올렸습니다. 그 1700 내역은 저희들 관내 행사나 이런 데 저희가 보통 부스 하나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별로 실적이 좋지가 않아서 그 행사할 때 일부 조금 그 여러 가지 그 지역특성에 맞게 또 그 읍면 특성에 맞게 몇 개의 행사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1700을 올린 게 있습니다.) 6700입니까? 1700입니까? (

-6700중에 5천만 원은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있는 1억에 합해서 규모 있는 그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하려고 했고, 나머지 1700. 그러니까 6700 중에 5천은 대규모 채용박람회 쪽으로 하고, 1700은 저희가 이제 소규모로.) 그러니까 맞춤형, 맞춤형 소규모 일자리박람회 하는데. (

-예, 맞습니다.) 지금 5월 달인데 했습니까? 예정입니까? (

-아니요, 아니요. 이제 여기서 되면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5월, 6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나 다중집합소 요런 데도 이제 현장취업정보센터 요런 걸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실적을 높이고 또 주민들한테 밀착형으로 찾아가는 이제 그런 취업박람회를 하려고.) 그 취업박람회가 효과가 좀 있어요? 어때요, 지금? (

-취업박람회가 사실은 구인구직 채용 행사뿐만 아니라 그 채용박람회 하는 이제 가장 주된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가 취업정보에 대한 기회제공입니다. 그 채용박람회의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오는 이게 기업들 규모도 틀려지고, 사실 소규모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만 오고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강소기업 이런 데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하게 되면 그런 그 강소기업이나 이런 데도 섭외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도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있게 되면 많이 오게 돼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언론사에 주는 박람, 채용박람회 아닙니까? (

-요거는 지금 작년에는 보조금이었는데 지금 행사운영비라서 입찰 붙일 겁니다.) 입찰 붙일 거예요? (

-예, 행사 용역으로 해서.) 저번에 요 작년에 요 어디고, 기장체육관에서 했던 거는 부산일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거는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 대행사를.) 대행사를 그러면. (

-대행사를.) 입찰로 붙여가지고. (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

-예.) 좀 효과 있게 우리 기장에 업체가 많은데 기장 업체를 하면서 우리 기장주민들 일자리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우리마을 어르신 clean(클린)사업단 운영하는 데 기간제하고 이래 하는데 효과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이 부분은? (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군청일자리팀장 윤연희입니다. 어르신 클린 사업단은 군비로 어르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걸로 급여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되고, 그 출근하는 것은 일주일에 2회 또는 3회. 전주에 2회 출근했으면 다음 주에는 3회 정도 출근을.) 시간은? (

-시간은.) 보통 하루에? (

-35시간, 한 달에 35시간.) 한 달에 35시간. (

-예.) 그러면. (

-100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

-예, 월 20만원.)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해요? (

-5개 읍면에 환경 정비하는 거에 같이 동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 한 달에 서른 몇 시간 하면 하루에 몇 시간도 안 되네. 또 일주일에 2, 3일 그거하고. (

-예.) 그 효과가 있습니까? (

-예. 그 어르신들이 이제 출근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구역들을 어르신들에게 청소를 맡김으로 해서 좀 더 깨끗한 기장 거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5개 읍면 마을하면 보통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몇 분정도 여기에 동참이 됩니까? (

-10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

-예.) 그러면 우리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사업이죠? (

-3월부터 10월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

-예, 한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연세는 어떻게 정합니까? (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 (

-예.) 어르신이고. (

-예.) 남성, 여성 구분 없이. (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

-예.) 골고루 이거하면서 좀 어려우신 분들. (

-예.)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잘 발굴하셔 가지고. (

-알겠습니다.) 사업단 운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지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는데 그러면 계속 매월 그대로 그분이 계속 합니까? 아니면 돌립니까? (

-한번 채용하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한해는 계속 합니다.) 그러면 월 20만원씩은 받아가시면서. (

-예.) 조금 보탬이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항상 여성 그 경단(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 2개가 공모에 됐다고 하셨지예? (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예, 직업교육훈련.) 어떤 종류? (

-저희가 그 원래4개 과정을 공모를 했었는데 단체급식조리사하고 멀티사무원 과정 그다음에 이제.) 멀티? (

-예, 멀티. 멀티사무원 과정 하고.) 멀티 뭐? (

-멀티사무원 과정.) 아, 사무원. (

-예.) 또? (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을 꼭 넣어야 되어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부품조립원 양성과정 그리고 조사원마스터과정 이렇게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정된 거는 멀티사무원 양성과정하고 자동차부품조립원 양성과정 이 두 개만 됐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내려와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게 보육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실무양성과정 그거 하고 또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

-예. 보육.) 실무양성? (

-예. 바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양성자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기도 하고 이제 또 어린이집에서는 숙련된 보육교사들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하고. 또 이제 단체급식조리사과정을 조금 변형한 그런 거를 저희들 지금 다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 좋은 생각인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래 주부들이 많이 더, 나는 정부에 공모도 물론 많이 하고. 또 우리군 자체에서 어떤 이런 일자리 양성과정이 있습니까? 군비로만 하는? (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에 공모해서 만든 단체기관이기 때문에 군비는 없고 국비 그리고 거기에 또 시비가 조금 포함이 돼요.) 그럼 이런 과정이 한. (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비.) 한 과정에 예산이 얼마나 들까? (

-보통은 그 과정시간에 따라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

-근데 만약에 복잡한 과정이나 긴 과정인 경우는 한 1700정도 드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2천만 원 넘는 과정도 있고.) 한 1700정도 같으면 몇 명이나 연수를 받을 수 있지예? (

-원래 정원 자체가 20명.) 20명. (

-예, 20명 이내입니다.) 그럼 이거를 하게 되면 연수받는 분들도 우리가 그냥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그지? (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인원이 40명이 접수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면접을 봐요. 이 사람이 이 과정을 다 수료를 잘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를 해서 뽑습니다. 뽑고 그리고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취업 알선까지.) 그렇지. (

-해서 또 취업이 되면 또 사후관리까지 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잘하고 있네. 근데 저는 욕심을 내자면 우리 군에서 사실은 예산을 이래보면 또 마 꼭 다 모두 쓰일 데지만 우리 팀장님이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하셔가지고 여성, 노인일자리도 많고 참 많은데 여성일자리 요 연수과정이라든지 취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도해주는, 아까 그 보육교사 실무양성과정 이런 거 참 좋거든예. 사실은 보육교사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

-온라인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예, 남발 돼가 있어. 저도 원장 자격증이 있는데. 남발 돼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사장된 자격증이라.) (

-예.) 그러니까 장롱 속에 들어있는 사장된 자격증을 우리가 끄집어 내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런 실무양성과정을 함으로써 참 또 유치원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지예. 참 좋은데. 요즈음 새로운 멀티인재양성이라고, 멀티인재양성이라고 아까 그 멀티 뭐 있었지예. 여러 가지. (

-멀티사무원과정.) 어, 사무원과정인데. 멀티인재양성이라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이 이제 바리스타 배운다, 오늘은. 또 내일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바리스타 배운다. 내일은 뭐 소믈리에 아니면 와인 하는 거. 요즈음 그런 게 뜨잖아요, 그지예. (

-예.) 이제 그런 다양한 몇 가지를 가지고 한 사람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을, 한 개만 배우면 보육교사 이거만 있으면 보육 어린이집 아니면 쓸 데가 없잖아요, 그지예. 자기가 만들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요렇게 다양하게 배워놓으면, 다도를 한다든지 배워놓으면 다양한 곳에 자기들이 취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만일에 예산이 좀 많이 있으면 이런 과정을 좀, 평생교육차원에 접목시켜도 되고 또 배달강좌에서 접목시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팀장 혼자 하시지 말고 간부회의, 관계되는 우리 실장님, 그지예. 몇 개 과를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뭐 홍보하는 데 5천만 원, 1억 막 들어가는데. 아까 한 번 과정에 한 2천만 원만 하면 된다아닙니까. 그러면 5개 과정 해 봤자 1억이거든. 그러면 여성들이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도 돼, 꼭 취직 안 하더라도. 대학, 대졸 한 여성들이 집에 노는 분들이 너무, 제가 정관에 알아보니까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뭐 바리스타 이런 거 하자하면 굉장히 인기리에 하는데. 우리 배달강좌에서는 강사비는 나오지만 재료비가 안 나와. 근데 바리스타 이런 거는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분들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그 기계 천만 원짜리 커피 빼는 기계 있지예. 그런 거를 마모가 된다 아니가, 함부로 쓰면. 그지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연수과정이 하나 있으면 부담 없이 주부들이 와서 배우고 또 거기서 어떤 화합의 장도 되고 해서 이런 어떤 멀티인재양성과정을 하나 좋은 프로젝트를 내년쯤에는 한번 하신다면 제가 또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 주부들이 좀 더 생기 있게 장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꿈과 빛과 물의 도시 아닙니까, 그지예? 근데 과연 어떤 꿈을 우리 주부, 뭐 아이들은 공부하면 꿈이 되지만은 주부들이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어르신들도, 60세 이상 된 어르신들도 내가 바리스타 강좌 한다니까 막 자기들도 넣어 달래. 근데 재료비가 있다니깐에 안 하실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배달강좌 강사를 항상 경력직 강사만 쓰는 거라. 그런데 경력직도 아주 이제 물론 그분들은 연수비가, 강사비가 좀 많아. 우리는. 5만원, 시간 당 5만원이면 좀 많은 거거든예. 많다보니까 경력직 우수강사를 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요런 데서 배운 사람들을 그런 배달강좌 같은 데 다가 강사로 실습생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분들은 시간당 수당을 적게 줘야지. 경력 강사보다는, 그지예. 적게 주면서 한 1년이나 이렇게 수습기간을, 네가 알아서 몇 사람, 열 사람 모아라. 열 사람 모아가, 네가 그 자격증 있으면. 근데 어떤 내가 평생교육 그 알아보니까 경력도 방과후학교에서 한 경력 이런 거를 요구하니까 방과후학교의 강사가 몇이나 됩니까? 교사 출신, 그런 자격증 없으면 어렵거든. 그러니깐에 이런 실질적인 자격증은 가 있어도 강사로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일자리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평생교육, 내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했는데 평생교육 그 너무 질 높은 강사도 좋지만은, 질 높은 강사한테 배울 사람은 질 높은 강사한테 배우고. 조금의 자격증 있고, 수습기간을 줘가지고, 뭐 질 높은 강사가 시간당 5만원이면 이런 분은 마 2만원이나 3만원 차비 정도 드리면서 1년 해 보세요. 그러면 강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학생들이 안 오면은 운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바로 딱 배운 그대로 하면 되거든예, 실습이.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서관과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기장군에 지금 업체가 총 얼마쯤 됩니까? 이게? 근로자가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이 그 다 업체가 파악이 잘 안 되죠? 그죠? (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제가 전체적으로 안 했고 이거 준비하면서 조선업계 협력업체의 수가 얼만지, 근로자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만 한번 제가 해.) 조선업계는 우리 기장군에 얼마쯤 됩니까? (

-조선업계 협력업체 같은 경우 한 2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기장군에? (

-예, 산단….) 그래 많아요? (

-그러니까 부품조립 관련 뭐 이런 쪽이니까 자동차부품조립 쪽은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자동차, 현대 저 자동차, 이거 정관 산단도 있고, 그러지요? (

-예.) 요래 산단에 다 회사가 조금 조그마한 회사들이 다. (

-그래서 일단 그 경제진흥원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한 284개 업체 정도 이 정도고. 근로자가 한 7800명 정도긴 하던데 일단 전체 인원수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지금 의원을 하면서 이 무슨 취직 부탁을 되게 많이 받아요. 취직 부탁을 많이 받는데. 그래 가지고 산업단지, 장안 저가 뭐 있는 장안산업단지고 명례산업단지고 이런 데 다가 좀 이래 이력서를 좀 가져가면 요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 지금 현실이라, 지금. 현실이고 지금 굉장히 그 조그마한 회사들도 어렵고. 조선쪽에 이제 이 불황이 닥치고 이러니까 이 구인구직 채용박람회를 이 시기가 지금 적정한지 그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인을 하는 데가 지금 한정이 우리 기장군 내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저 밖에도 지금. (

-밖에도 다 합니다.) 아, 그렇지요. 그지요. (

-예.) 울산 쪽에도 자기가 필요하면 우리 기장군에 와서 이 채용박람회 할 때 우리 회사도 좀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좀 뽑아가도록. 특히 우리 이승우 위원은 울산에 코인텍, 코인텍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필요하면 또 우리 여기서, 이승우 위원도 지금 여기서 우리 그 뽑아갈 수 있겠네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 범위를 좀 이래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진짜 이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 돼. 지금 장안산단에 우에다가 이래 살짝이 갖다가 넣어놔 놓으면, 급료가 적어가지고 한두 달 있다가 또 튀어나와버려. 그래 내도록 악순환이라.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이래하고. 또 굉장히 이래 작업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또 그런 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저가 설명하러 왔을 때 우리 계장님이 내 이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구인구직, 이거 뭐 채용박람회가 이래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어려운 불경기에.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그래 했는데. 그렇지만은 뭐 과장님이, 이거 뭐 우리 계장님 이야기는 이걸 그렇다고 가만 앉아있을 수가 있느냐 실업자가 많은데. (

-실업자가 생겨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일을 좀,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

-예, 맞습니다.) 그런 서로 마 이래 협의하는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

-맞습니다.) 박람회를 만들어가지고 분위기도 살리고, 그지요. (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해서 취업박람회 운영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에는 채용박람회가 1억 5천이 예산에 올라왔지요? (

명이

김명이일자리정보팀장

-예.) 1억 5천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5천만 원 삭감시켰죠? (

-예.) 저희들 의회에서도 삭감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1억만 가지고도 충분하이 채용박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5천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거기 다 더 플러스 1700을 지금 더 지금 올렸거든요. 그럼 6700이죠, 그지요? 그럼 토털 금액이 1억 6700이다 말입니다. 예? 충분한 1억만 가지고도 채용박람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5천만 원 삭감시켰는데 왜 거기서 1700만원 또 더 올렸어요? 또? (

-그 채용박람회가 사실은 이제 돈에 맞춰서 구인구직 중심으로 한다 하면은 뭐 5천도 할 수 있고 1억도 할 수 있고 또 기간도 하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구인구직 채용을 하면서 규모에 따라서 어떤 대기업이나 강소기업 그리고 유능한 인재가 오는 그게 아무래도 규모 있는 데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내용을 보면 시설비나 이런 거는 일정하게 들어가니까 그 업체 그 부스 수에 따라서 조정하지만 사실은 이제 돈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부대행사로 뭐 컨설팅관이나 아니면 미래의 직업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제 나한테 맞는 직업은 어떤 건지 이런 부대행사들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취업정보 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고 싶어서 규모 있는 거를 이제 한번 하고 싶었고. 그리고 1700을 올린 이유는 사실 대규모 박람회의 장점도 있지만은 또 그때그때 생기는 구인구직 또 그리고 어떤 지역별로 필요한 구인구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채용행사도 하고 싶어서 제가 욕심에 한 1700을 더 올려봤습니다.) 기장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 했는 거에 효과 있나요? 효과 있습니까? 그 실적 한번 제출해 보실래요. 그 몇 명이 취업했는지 한번 보실 랍니까? 어떤 종목에 또 취업했는지? (

-그 현황은 결과보고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다 지금 그 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

-그 사후관리까지는, 이제 취업한 사람들이 끝까지 하고 있는지 까지는 아직 조사는 그거까지는 안 됐습니다.) 투자 했는 가치가 안 나옵니다. 예? 투자 했는 가치가 나오지 않아요. 왜 의회에서 5천만 원 삭감했으면 그대로 1억만 가지고 하지, 왜 지금 더 올렸어요? 6700을? 예? 충분한 1억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지금 현재 편성해 준 거예요. 더 이상 삭감하지도 않고.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예? 물론 기장군민을 위해서 구인구직 하는 거는 좋지만은 거기에 업체들이 참가 했는 그 종목별 보면은 옳은 업체들 없어요. 예? 무슨 크게 효과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사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경쟁 입찰을 해서 참가하는 거는 좋지만은 그 언론사들이 취업의 전문성이 있나요? 그 언론사에서는 입찰을 참가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다시 그 전문성 있는 기획사로 하도 주는 거 아닙니까? 하청 주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는 신문만 팔면 되지 자기들이 무슨 취업박람회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 가지고 다시 하도를 주고. 거기 부스만 쳐놓고 말이야, 어디 몇 미터 참가 좀 해달라. 그 돈 저 주세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 같으면 더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다 삭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잘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요구를 하죠. 기장군민을 취업하기 위해서 좋으면 왜 예산 이거밖에 편성 안 했느냐. 편성 더 하세요. 이거 갖고 됩니까. 작년 규모는 작아 안 됩니다. 편성을 더 하세요. 저희들 요구를 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돈만 1억만 가지고 언론사 그냥 갖다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거기 부스 몇 개 쳤어요? 부스 한 동에 돈이 얼만데. 예산이 얼맙니까? 다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생산성이 있는 취업박람회 같으면 저희들도 더 적극 더 지원해야 되죠. 지금 현재 조선업계가 어렵고 안 어렵고 그게 문제 아닙니다. 과연 기장군민들이 자기 성격에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취업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취업박람회 열어 가지고 몇 명이 지금 입사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공지능이나 연구하세요. 앞으로 미래산업에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돈을 15억을 편성하든 150억을 편성하든. 무슨 미래지향적인 걸 해야지. 자꾸 이거 말이야. 여태 저희들도 6대 때 봤잖아요. 신세계아울렛에도 취업박람회 자기들 자체적으로 했고, 기장군청 로비에서 했고 기장체육관에서 했고. 무슨 큰 성과 있습니까? 성과서 제출 한번 해보세요. 성과 있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5천만 원 삭감한 데다 또 1700만원 더 올려가 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서에서 뭔가 기장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라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 좋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방향을 어떻게 지금 현재 잡을란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을 한번 해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다음은 294페이지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누굽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연희

윤연희군청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윤연희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형 일자리의 엄격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형 일자리는 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도우미로 하고 복지형 일자리는 우편물분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차이가 난다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형 일자리는 급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중에서는 기장군에는 특화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접수를 해서 어디에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

-행정기관으로서는 장애인 주차 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에 단속하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협회에 행정도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형 일자리로서는 기장우체국에 우편물 분류하는 도우미가 있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어디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장애인복지관? (

-정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정관에, 그래 한성장애인복지관 거기서 합니까? (

-예. 거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어느 분?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기장군 관내에서 요즘 인가낸 기업이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박경희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인가는 없죠? (

-올해 상반기 중에 한 군데 지정됐습니다.) 전년도에는? (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죠? (

-예.) 요즘 이거 접수 지원자가 왜 줄어들었나요? (

-일단은 초창기에는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사업적 내실을 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사에서 많이 탈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반환을 많이 했습니까? (

-국고보조금은 원래 있던 금액보다 항상 많이 내려오는 이유가 부산시에서 고용노동부에 돈을 많이 받아 놓고 원래 추가로 추경에 돈을 교부했을 때 잘 안 주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많이 받아서 구군에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 숫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우리 기장군이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창출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상당히 현재 부족한 것 같아요. (

-그래서 올해 저희 특화사업으로 시에 특화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49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조금 읍면별로 돌든지 안 그러면 한 군데 모이든지 해서 교육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도 좋지만 이장님들 회의 때 가서 설명을 하세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을 우리 기장군에 활성화를 충분히 더 시켜줘야지. (

-그건 저희가 2014년도에 읍면 기장읍에서도 했고 그다음 정관읍사무소에서도 했었는데 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서라든지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셨는데.) 물론 부산시에서 사회적기업 시설 인가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서류도 힘이 드는 줄 알고 있지만 이런 서류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과에서 대행을 좀 해주나요? (

-저희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사회적기업연구원이 부산시에 있거든예. 그쪽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해보고 그쪽 전문기관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째부터는 서류부터 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전부 다 기장군민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싶어도 지금 현재 힘이 드는 거예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사업 교육을 할 때 전문기관에서 와서 보고서 작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충분하게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을 텐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이 부분은 일자리과에서 집중적으로 관심과 집중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데 예산을 더 편성해가지고 해야 돼요. 홍보비를.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과 세출 다 같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29페이지～334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31페이지 백길마을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해놨는데 이게 금액이 좀 크다 그지예? 지금 이걸 어떻게 진행할려고 해놨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훈

황창훈교통지도팀장

-선진교통과 교통팀장 황창훈입니다. 백길마을 노외주차장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2월 달에 주차장부지가 마을회관으로 편입되면서 부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토지매입비 4억 5천 올리고 지금 하는 건 설계하고 이런 건 1억 6천만 원은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올리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매입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IC 생기는 그 부분에 그 부근이죠? 내려오는 쪽입니까, 올라가는 쪽입니까? (

창훈

황창훈교통지도팀장

-올라가다 좌측 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보상비고. 보상하고 나면 내년에. (

-예. 설계비 1억 6천 별도로 당초예산에 요구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이 올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무인과속카메라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4대네요? (

-당초예산에 9억 5천 19대를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하는 4군데는 우리가 지금 과속카메라 정관하고 이거는 반드시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경찰청에서 요구 왔는 거는 10개 요구가 왔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 작업하고 이러다보니까 삭감이 돼 가지고 최소화로 된 비용을 지금 편성….) 장소는 어디어딥니까? (

-정관에서 나오는 데 곰내터널 나오면 정관읍사무소 맞은편에 거기하고, 부산울산 저거하는 문중사거리 거기하고, 그다음에 부산울산 해가지고 길천마을 입구하고, 그다음에 석산 동림사 입구 거기 4군데 지정해가지고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산 거기도 내리막 거기 위치가 참 위험하던데. (

-예, 맞습니다. 과속카메라가 거기는 설치돼야 될 걸로. 이거는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4군데 올려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10군데 해야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설치할 때 서로 협의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가 안전하고 관련 있는 거는 그때 왜 삭감된 이유도 있을 거고 한데. 앞으로도 그걸 사전에 설명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합시다. 그런 부분. (

-그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대략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보상단계에 있는데 보상했는 거는 여덟 분 있는데 여섯 명은 해가지고 91억은 수령해갔습니다. 나머지 박헌 선생님이라고 그 옆에 일송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788제곱미터인데 25억 8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편성 이번에 할라고 20억 올려놨고, 지금 그분이 수령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되면 협의보상 쪽으로 가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협의보상 쪽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공탁 걸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하되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진행돼야 되거든요. (

-예, 맞습니다.) 기장시장 활성화 시키고. 대형주차장이 몇 면 정도 돼요?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대형. (

-전체는 199면이고 대형주차장 버스는 10면인가 알고 있습니다.) 10면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

-그거는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부분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관광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기장시장을 구경을 하고 대게집 그런 데, 먹거리가 우리 대게집이 횟집도 있지만 대게집이 거의 주종을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버스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면수도 좀 더 늘려야 됩니다. 왜 그거 하느냐 하면 해동용궁사까지 왔다가 전부 다 가버리는데 기장시장을 제대로 알리고 나중에 오기 시작하면 거기는 시장 여러 가지 해산물이라든지 먹거리 그다음에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형주차장 해가, 홍보도 좀 많이 해가 기장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기장경제가 엄청나게 도움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버스를 10면을 좀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 한번 해보세요. (

-그건 설계단계에서 한번 의회에 설명 드리고 늘리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같이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보상 가져가면 되는데 안 되면 공탁을 걸어가 이래 하면 또 기간이 걸린다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최소 기간은 앞으로 얼마 정도 잡습니까? (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가 8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고 6월 달에 그 전에 실시설계 끝나기 전에 만약에 저게 수령이 안 된다 그러면 토지보상위원회 시에 하는 6월말에 올라가지고 8월 달에 결정을 봐가지고 공고하는 것까지 8월말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공사는 지금 1년 잡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완전히 끝나봐야 공사기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시장 활성화시키는 게. 기장시장만큼이라도 제대로 좀 해야, 우리 시가지, 부산사람들은 참 많이 옵니데이. 근데 관광버스가 안 와서 주차장이 없어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꼭 빨리 진행시켜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과속단속카메라 문중사거리 있죠. 경찰서에서 그때 해주기로 교통과장하고 서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해주죠?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

창훈

황창훈교통지도팀장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저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문중이장 문동이장 이래가지고 협의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본청에서도 직원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해주겠다고 이랬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군에서.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과속카메라 하면 교통신호등과 겸직되는 겁니까? 겸하는 겁니까? (

-잘 못 들어가지고.) 과속하고 신호위반카메라 아닙니까? (

-예. 겸용.) 신호하고 같이 겸용되는 거죠? 신호등도 같이 설치하는 거죠? (

-예.) 그게 5천만 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지금 이 단가는 물어가지고 5천만 원으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견적서 받아 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되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기장시장에 지금 111억 전체 금액이 111억이 확보가 됐죠. 그죠. 근데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이래되면 예산이 100% 다 확보되는 겁니까? (

-이거하면 보상비까지는 확보되고 공사비 자체는 실시설계가 끝나야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비 자체는 조금 늘어나는 걸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까지 하는 게 111억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로 들어갈 금액이 전체 한 얼마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

-거기다가 한 20～30억 정도 공사비가 추가로, 지금 67억 잡혀있는데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럼 170억 정도 되겠다 그지요. 111억은 확보가 됐고. 그 부분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국비지원 시비지원 받기 어렵다아닙니까. 그죠? (

-국비 20억하고 시비 20억하고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하고 시비 내년에 당초예산에 20억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여기 하는 거에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고 선진교통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본예산 9억 5천 전체 삭감했죠? (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황창훈교통지도팀장

-예. 삭감됐습니다.) 전체 삭감하다보니까 사실 2억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이 많았나요? (

-우리 민원도 많았고. 경찰서에서, 이거는 우리한테 민원 오는 것보다 경찰서에서 과속카메라 다는 거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민원보다 경찰서에서 오는 민원이 더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은 경찰서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 기장군에는 민원이 안 들어왔는데 왜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 됩니까? (

-그거는 다는 거를 설치하는 거는 민원인도 경찰서에서 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글로 전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무인카메라 설치해달라고 저희 기관으로 공문이 온 거라도 있습니까? (

-지금 하는 거는 설명하러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현욱 경위하고 몇 번 오셨다 오고 과장님 만나고 가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계에도 가고 이래가지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예산계에도 가지만, 그래도 그런 공문, 기관과 기관끼리는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래도 명분있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물론 저희들도 9억 5천 삭감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냥 어디 삭감하겠습니까. (

-다음부터는 저기 하는 거는 경찰청 오면 경찰서에도 의회에도 설명 드리라고 그래 협조를….) 설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공문이라도 오늘 같이 이렇게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무인카메라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공문이라도 한 장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래 방향 잡지만 민원인들이 경찰서 갔으면 경찰서 가야지 왜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지.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 (

-그런 부분은 저기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협조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공문 혹시 왔는 거 있으면 해가지고 의회에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런 것도 준비를 하면 모양새가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서 347페이지 세입 예산과 348페이지～351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같이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50쪽에 생태학습장이 좌광천변 길을 말하는 거죠?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산림공원과장 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산림공원과는 직대가 있기 때문에 팀장이 설명해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기 직책 대고 바로 하세요.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맞습니다. 좌광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건데 또 기간제근로자가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

-예, 저희들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 12명 들어가 있었는데예. 지금 달음교 밑에서부터 예림에서 임랑까지 나머지 구간 건설과에서 공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 구간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로 예림에서 임랑까지 거기를 자전거도로하고 도보 걷기 도로하고 준공이 돼 있죠. 그 부분이 추가로 됐으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 (

-예, 그렇습니다.) 위쪽에는 그러면 위쪽으로는 더 변동이, 12명 그대로 변동이 없는 거죠? (

-지금 모전교 상류 쪽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병산저수지까지 해가지고 도시기반조성과에서 공사 중인 사항인데 그 공사도 준공이 되면 관리를 생태학습팀에서 전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노거수 이게 지금 우리가 보호수 노거수로 지정된 게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 기장군에. (

-저희들 보호수는 28개소에 149주가 지정돼 있습니다. 노거수는 119개소에 162주를, 이거는 특별히 법령이나 이런 데서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거수로써 관리를 하는 그런 자체 지정한 숫잡니다.) 그럼 348쪽에 보호수 노거수 보존사업 예산이 당초에는 250만원 돼 있는데 500만원 더 올라온 이거는 관리하기 위한 관리빕니까. 지정하는…. (

-올해 추가지정을 좀 더 했습니다. 추가지정한 데 대해서 13개소 128주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보호수 안내간판 정비하고 그렇게 할려고 추경예산을 조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서 최고 오래된 보호수죠. 장안사 들어가는 하장안 마을에 있는 게 1300년이라든가 1400년이라든가 간판에 붙어 있던데, 거기 대해서는 보호수 범위를 벗어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몇 년 전부터 공문을 생산을 해서 우리 군 관내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문화재청으로 요구를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나무가 제 개인적으로는 세 그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문화재 부산시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거는 죽성리 해송입니다. 죽성리 해송은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충분히 지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장안사 하장안 느티나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지정은 가능한데. 지역 주민들 이제 재산권 행사 제한, 그 500미터 구간 내에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어서 저희들은 그 지정 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공원으로 지정해가 조성하는 이런 관계를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나무 관리는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하죠, 그지요? (

-예.) 우리 뭐. (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죽성리 해송도 일단 수목 생육 관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육 상태가 지금 장안사 하장안마을에 있는 그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많이 땜질을 많이 해놨더라고. 그 이래서로 이게 상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

-생육 상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예. 그 태풍 매미 때 이제 가지 기계적 절상이 생기는 바람에 외과수술을 한 사항이고 수세 자체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시간 되시면 이제 무곡에 들어가시면은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벼락을 맞아가 위에 거가 부러져서 그런데 밑둥치는 보면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연기념물로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을 하든지 해서 그거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351쪽에 좌광천 맞지요, 이거? 시설비 이래 가지고 화장실을 2개소를 설치하겠다 그러는데, 화장실을 어디, 지금 그 화장실 거의 다 좌광천 화장실은 다 설치 다 된 거 아닙니까? (

-지금 이제 저희 작년 예산 관계 이래 해가지고 화장실을 지금 추가로 3개소, 3개소 중에 2개소는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는 합니다.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추경에 올라온. (

-그거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예. 지금 예산 반영한 거는 화장실은 이제 추가로 또 그 임랑 하고.) 아. (

-임랑하고 좌천 사이에 한 개 정도 수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거 하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체육시설. 체육시설을 제방 상단 쪽으로 좀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2개소라 해 놨는데. (

-예.) 각 2개소. (

-일단은 화장실은 또 저 병산저수지 쪽에 거기에 또 상황이 되면은 또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예림에서 임랑까지 거기다가 하나를 설치를 하겠다? (

-좌천에서 임랑 가는.) 좌천에서 임랑까지. (

-예. 예림에서 광명사 구간 안에는 하나 지금 뭐.) 설치 돼가 있습니까? (

-설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349페이지 일광 이천 생태공원. 그래 지금 일광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일광 주변에 공원이 없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거기 공원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그거 해주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래 안 해도 저희들 그 사업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보상비가 지금 추경에 우리 군비 5억, 시비 5억 해가 10억만 확보하면 보상은 최종 3필지 종결됩니다. 올해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 한 12억, 13억 정도 되는 국비를 환경부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환경부 방문을 했는데 환경부 담당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습지를 보전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보상비가 다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는데. 이제 면적 부분에서 조금 작지 않나 하는 거는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필하는 부분은 이제 일광신도시가 들어서니까 새로운 인구 유입이 많다. 그래서 공원의 수요가 상당히 필요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거기 국비도 시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쪽에는? 우리 전액군빕니까? (

-처음에 검토할 때는 전액 군비로 출발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재원이 이제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활하게 좀 당장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국비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재원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국․시비를 좀 당겨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좀 합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림 거기 달음교부터 임랑 앞바다까지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 건설과 기반조성과에서 우리 산림 이쪽 공원과로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

-아직 정식적으로 관리 이관은 되지는 아니하고예. 그 현재 그 준공되기 전까지,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생태학습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부서 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거 빨리 이관시켜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아까 뭐 어딥니까, 저기 광명사에서 임랑 앞바다까지 가는데 화장실 하나로 안 됩니다. 거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것도 추가로 그거 하는데. 이제 뭐냐 하면 모전교에서부터 임랑 앞바다까지 하는데 약 12km, 3시간이 걸리더라고. 제가 한두 번 정도 걸어가지고 다 확인을 했는데. 그까지 예를 들어 한 시간 거리 정도는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이쪽에 위에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그쪽에는 한두 군데 정도 아까, 한 군데 하던데. 한 두 군데 정도만 만들면 잘 안 되겠나 그 부분은 좀 참고삼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자, 쉼터. 중간 중간에 쉼터. 그 가는데 좀 여유 공간 있지요? 그런 데 벤치도 좀 놓고. 또 그 부위에 나무 그러니까 그늘이 질 수 있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쉼터 형태로 그래 갔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물 먹는 음용수까지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이야기를,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쉽지 않을 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

-예,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중에 화장실 관계만 정확하게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말씀하신 구간 중에 저희들 광명사 가는 구간 예림 안에,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좌천에, 좌천에 하나 놓을 지금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좌천에 옥정사 올라가는 다리 공사가 준공이 완전히 안 되어서.) 예, 그 구간 좋습니다. (

-그 하나 놓든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처음에 협의할 때는 좋다 했는데 막상 또 이래 가니까는 주민들이 반대를 약간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좌천시장 쪽으로 옮겨가서라도 거기 하나 하면은, 그다음에 밑에 이제 임랑 쪽 가는데 한 개만 더 하면.) 그런 식으로. (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해소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빨리 예비적으로 먼저 그거를 뭐 하는가 하면 이런 기간제 인원을 지금 들어가지면은 비 온 뒤에 지금 구석구석이 지금 잔디가 풀이 제대로 안 자랐기 때문에 비 온 뒤에 쓰러져 가지고 구석구석이 뭡니까, 그거 해야 될 데가 많아. 보수해야 될 데 많아. 그것도 민원 사진 찍어가 밴드라든지 그런 데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

-예.) 그것도 빨리 보수 좀 해주시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광천에 지금 별도 우리 팀을, 전체 임랑 앞바다까지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별도 팀을 하나 만드는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그 기간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좌광천이 앞으로 명물이 돼야 됩니다. 돈을 국비로 들여가 군비로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그거 했는데 12km 그 어딥니까, 병산저수지부터 임랑 앞바다까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자전거길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마스터플랜 정도 한번 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전담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게 이제 적극 검토가 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TF팀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조직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선 그러니까 TF, 건설과 쪽에 있는 그걸 빨리 녹지과로 이관시키는 일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추가, 제가 하나 더 가는데 이제 좌광천하고 연계가 되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등산로하고 좀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관 들어오신 분들, 아파트 들어오신 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그 길만 밋밋하이 어디 갈 데도 없다 이러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765쪽에 달음산 쪽에는 이제 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지금 기존 돼가 있는 그 부분에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제가 한두 군데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 데가 추모공원에서 뭐냐 하면 계속 산 능성이를 타고 올라가면서 매암산까지 가는 그 부분을 좀 등산로 개발 하나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병산골에서 석은덤 하고 삼각산이 있는데 그쪽에, 장안사 쪽으로 가는 그 부분. 좀 길을 좀 넓히고 확장을 좀 하고 대표적인 등산로를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좌광천하고 연계도 되고. 그다음에 장안 쪽도 우리 장안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는 충분히 가능성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할 좀 수 있겠습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도 있고예. 그 등산로는 저희들 지금 추모공원 쪽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내일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하고.) 하나 지금 1억 2천 해가 하는 데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정비돼가 있는 데가? (

-그 병산에서예.) 예. (

-나중에 도면 별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산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추모공원으로 빠지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 그 무슨 산입니까? 그 위로? (

-이게 용선산인가, 그렇지예.) 용천산이고. (

-예, 용천산. 그 구간으로 나오는 거 하나 하고예.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병산골에서 석은덤, 삼각산은 저희들이 석은덤에서부터 저희들 장안사 안쪽으로 해가지고 임도개설을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임도까지 생각하고. (

-예, 그랬었고.) 임도가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

-석은덤, 석은덤 내려오면은 저기 해운대CC쪽 방향까지는 구간이 좀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 구간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장안사 계곡으로 내려오는 그걸 저희들이 지금 임도 1km 구간을 지금 발주를 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도를 자꾸 개발하는…. (

-저희들.) 임곡 뒤쪽에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임도의 필요성이 어떤 점에서. (

-저희들은 임도는 뭐 일단 산불 때문에, 임도는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불방제선도 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이제 통제는 하지예. 출입통제는 합니다.) 통제가 가능합니까? (

-출입통제는 하는 상황이고. 저기 어차피 지금 하는 임도는 장안목장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장안목장에서 일반사람들은 다 통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좌광천에 지금 이제 우리 경사면에, 법면에 약초 같은 거 심고 이러는데. 이거 해마다 또 지금 2500 올라왔는데, 해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

-지금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2500 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야생화를 저희들 관급으로 구매를, 저희들이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활착이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해서는 이런 보식 부분이나 예산은 필요치 않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거 추가로 들어가면 앞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

-예, 맞습니다.) 추가가 올라왔네요. (

-예.) 그리고 2년이죠. AS하는 부분이? (

-그 이제 저희들이 물품을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가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상은, 하자는 직접 대상은 아니고예.) 다른 데 지금 돼가 있는 데도 군데군데 뻥 뚫린 데가 있습니다. (

-예, 있습니다.) 그런 데도 별도로. (

-그거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하고 나서는 이제 활착이 지금, 기존 활착돼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좀 솎아내면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는 이 예산 외에 다른 보식 부분으로는 예산 편성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이거 지금 효자길 야생화 해설사 했는데 또 별도 인건비를 이래 또 만들어가 해설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이 이제 이 효자길 조성 자체 목적이나 그다음에 네이밍 한 목적 자체도 단순하게 그냥 어떤 경관 요소로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예. 교육적인 요소까지 도입을 해가 이제 조성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약초를 관련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해서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나 유아원에서 애들이 어떤 특정 일정을 저희들 이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시간을 잡아가지고 우리 해설사가 직접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효자길은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효자길이라 합니까? (

-저희들 뭐 모전교에서부터 달음교 간 3.8km 구간을 효자길이라고 하고 있고예.) 그거를 효자길이라고예? (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간업무 보고내용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코스모스나 메밀 이런 걸 갖다가 좀 씨앗을 파종을 해서 자연스럽게 하천변에 좀 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녹화가 지금 시급합니다. (

-예, 인정합니다.) 전부 다 모래 좀 그쪽을 그거 해가 잘 씻겨 내려가는데 빨리 풀이 자라야, 야생화나 그런 부분이 돼야. (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깐에 예산이, 면적이 워낙 되다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도저히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일단 씨를 좀, 당해 연도에는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재료비를 구입해서 뿌리고 그게 활착이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씨를 좀 따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력이 안 좋은 게 제일 문제입니다.) 풀도, 야생화나 그런 걸 심어가 좀 보기 좋게도 만들어야 되지만. 또 하나 군데군데 나무 심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무를? (

-하여튼 뭐 위에 쪽으론 나무를 좀 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좀 심어주세요. 너무 밋밋해요. (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공한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2017년도 사업 예산을 받아서 조성할 겁니다. 심도록.) 그다음 다른 건데. 지금 저기 달음산 그 뭡니까, 휴양림 관련 해가 지금 진척 아예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뭐 길을 닦아야 그거 하는데. 산림청 그 소유로 줄 겁니까? 우리가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을 겁니까? (

-일단 휴양림 지금 조성돼 있는 현황 상황에서는 그거는 무조건 관리주체는 산림청입니다. 거기 조성이 완료돼도 역시 관리주체는 산림청.) 그러면.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 자기네들 연수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쓰는데. 우리가 휴양림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길로 닦아주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 우리 기장 내지는 부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뭐 계획 없습니까? 아직까지? (

-그걸 지금 5월 10일인가 국립휴양림관리소 과장이 새로 이제 바뀌면서 저희들하고 또 다시 미팅을, 시 하고 저희하고 3자 미팅을 또 우리 기장군에서 했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지금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도를 활용하는 거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가지고 구간만, 특정구간만 조성하는 방법. 그 다음 임도 구간에서도 세 가지 노선이, 구간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구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인데 결국은 예산 문제거든예.) 그래 예산을 보상을 해가지고 임도 부분을 조금 확장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소비용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이달 중에 군수님 결재를 한 번 더 받아볼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 추정할 때는 곰내재에서 휴양림까지 들어오는 2km 가까이 되는 구간에 소요예산을 저희들 한 20억 보고 보상을 10억, 공사비를 10억 이래 봤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필지별로 다 산정을 해보니까 보상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될 것 같고예. 공사비가 오히려 한 25억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 좀 공사금액이 들더라도 그런 데는 우리 기장에 휴양림 하나는 대표적인 그게 있어야 됩니다. (

-그래서 휴양림 쪽에서도 우리 군에 좀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검토하는 사항이 휴양림 안에다가 숲속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군수님 입맛에 맞는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해서 이달 중에 군수님 결재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보고 되도록 저희들은 우리, 이게 지금 부산시에는 휴양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

-예. 그래서 부산시뿐만 아니고 인근 울산에도 없고 이래서 이거는 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부터 먼저 낼 수 있도록 최선을 좀 그 하고. (

-적극적으로.) 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 가입시다. 그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좀 하세요. 예산만 합시다.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가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예산.

홍복

박홍복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아직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구목정공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장미 그걸 했는데 지금 현재 좀 어떻습니까? 제대로 장미가 활착이 되고 그거 좀 되고 있습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어젯밤에도 가 봤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영국장미가 있어서 향기가 좋거든예. 장미는 지금 상당히 많이 펴가 있는 상태고. 밤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한 조명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경관적으로 양호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네. 그 관리 좀 잘 해주세요. (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문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효자길 야생화 그 해설사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 그 어린이도서관.) 아, 정관에. (

-예. 그 배치해가 근무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근무만 시키고 소극적으로 있는 거보다는 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문을 한번 보내셔가지고 이런 해설사가 이제 여기 근무하고 있으니까 걷고 싶은 그, 현장체험 저학년들 내가 보면 많이 오거든예. 그런 분들은 꼭 우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해설사를 요청하세요. 하면은 학교에서 더 적극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문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세입예산서와 예산서 378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우리 도시기반조성과가 도로건설 이래 지금 개설 이래 나와가 있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 우리 도시기반조성과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요? 지금 각 읍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접수하고 있는 민원을 보더라도 이거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홀대 편성해가지고 이런 어데 과 과장님이고 국장님이 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우리 편성을 하는지 한번 국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너무 홀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도시기반조성과를.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뭐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돈이 있어야 뭐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제 그 좀 적게 이래 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용예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다른 부서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아닙니까. 있는데 그런 예산은 한번 쓰고 나면 물론 좀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쓰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로 같은 이런 부분은 안 있습니까, 만들어 놔놓으면 자손만대에 계속 그…. 이게 군청재산입니다. 우리군의 재산입니다, 이게. 이런 데를 투자를 해야지.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군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보니까 이게 안 따라가서 저게 이래 적게 편성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주민 그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예산편성을 좀 군청 안 있습니까. 이제 국도 하나 더 생기고 이제 이렇게 좀 이래 슬림화 돼 간다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한다하면 이런 부분을 좀 이래 어떤 그 부분을 어떻게 이래 좀 이래 예산편성의 비중을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5개 읍면 이래 또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그 균형도 좀 잡아나가고 인구 비례도 하고 땅 비례도 좀 해가지고 지금 낙후된 지역은 어딘지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거 너무 이거 저 도시기반조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늘 이야기 한다고 이게. 너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국장님이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고 앞으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좀 많이 좀 해가지고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5천 억 중에 2500억이 거의 이제 수해공사 했다 아닙니까? 나머지 2500억이 연차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 앞으로 우리 전체 기장군 하천 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지금 국비를 요청할 것인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팀장님들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세요. (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도시기반조성과 하천팀장 이동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저희 구 단위로 봤을 때 매년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오지만 또 시 자체 내에 이제 매칭비율이 또 있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대 3 정도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에서도 30%에 대한, 해당하는 이 우리 자치단체,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지금 재원을 좀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이제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많이 줘도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실정이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그 하천정비비가 계속 지원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5천억 중에 2500억인데 2500이 연도별로 내려오는데 다 국비인 줄 아는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

동훈

이동훈하천팀장

-일반 2500억이 전액 국비가 아니고예. 시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시비부담으로 해가 그러면 우리 군비매칭이네? 7 대 3 이네. (

-군비 이제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군비가 투입이, 5 대 5로 해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닌 이제 지방하천, 일광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하고 그 국비하고 매칭비율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지금 수해공사 그거 잘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곳에 필요한 하천이 그지요, 많지요? (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보수공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도시기반조성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은 예산이 평등과 균형이 안 맞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해체시키뿌세요. 예? 지금 현재 지금 도시기반조성과 지금 예산 한번 보세요. 이게 예산입니까, 이게요. 이 추경예산인데도.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5개 읍면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다른 과는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오고, 도시기반조성과는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없어서 기장군 건설을 못하고 있고.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 책임이 있습니다. 예? 도시기반조성과 이 예산이 뭡니까, 이게요. 자, 지금 상리∼청강마을은 본예산 때 제가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노선변경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이거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5억을 빼고 나면은 도시기반조성 예산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상리∼청강 부분에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올라온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도시기반조성과 예산 얼마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기장건설이 안 됩니다. 요 다 기술직들 손 그냥 놀도록 만들지 마세요. 예? 기장군에 어데 행정만 일합니까. 행정만 하면 기장군이 돌아갑니까. 기반시설이 안 돼가 있는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전부다 다 책임이에요. 예?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예산은. 역대 추경에 지금 이런 부분 어디 있습니까. 역대 추경을 여태까지 보고 대비표 한번 해보세요. 제가 2010년 들어왔지만,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대비 한번 해보세요. 1회 추경에. 예?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예산도 균형과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 부분은 국장님 다 책임지셔야 돼요. 예? 차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도시기반조성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383페이지～385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 세입 예산과 다음은 예산서 386페이지～39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87페이지 정관보건지소 지금 진행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지금 2015년에 확보된 9억 7100만원을 빼면 건축비가 45억 600만원입니다. 감리비하고 부대비 각각 6천과 1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에 20억 본예산에 확보된 것까지 합치면 1차 추경에서는 25억 7900만원이 요구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지난 4월 26일 날 정관보건지소 건립 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가 났고요, 5월 17일 응모신청서가 4군데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현장설명회 오후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6월 7일 응모업체 제안서가 제출되고 예정대로 심사가 진행이 되면 올 11월에 설계완료 및 착공이 되고 내년 11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설계업체가 2개로 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1갭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응모신청서 접수는 4군데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어떤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좀 따라잡아야 되는데 방법 없겠습니까. 빨리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15억으로 돼 있고, 올라온 건립 공사 여기는 55억으로 돼 있고 어떤 게 맞아요? 10억이 왜 플러스 됐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2015년도에 국비 4억 4천을 포함해가지고 9억 71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어느 게 맞아요. 45억이 맞습니까, 55억이 맞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러니까 9억 7100만원을 빼면 총 사업비가 45억 7900이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뭐라 합니까. 그게 포함돼야 된다. 10억 이 더 포함돼야 공사를 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특별교부세는 20억 우리가 지원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별교부세가 20억까지 나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특별교부세에 제한액은 없습니다. 우리가 20억을 요구를 했고요, 설사 그게 없더라도 지금 1차 추경에서 25억 7900만원만 확보가 된다면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전부 다 통합센터로 만들어가. 많죠? 지금 우리 기장군에 보건소 관련 센터가 몇 개,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아토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5～6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물론 금연클리닉실, 방문보건실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효과를 실적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백병원하고 MOU 맺어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은 작년 4월 20일부터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가 빠지는 관계로 올해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각각 900만원 930만원 70만원 1100만원 합쳐서 3천만 원이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가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환자를 선별하고 그래서 그 중증환자, 중등도환자, 경증환자로 나눠서 약물치료가 적응이 되면 약물치료를 하게 되고, 그냥 인지재활프로그램이 적응이 되면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작업 아주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만 됩니까? 지금 다른 거 없고? 각 마을에 협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아니면 찾아오게 합니까, 아니면 방문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상이 있으면 각 읍면별로 해가 그런 거 공지사항으로 해가 우리 기장군에 치매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떤 부분 하면 연락을 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가 체크를 하고 또 그거하신 분들은 모셔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도록 그런 이중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도 신경과전문의를 포함해서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팀과 협조, 코웍(co-work)을 이뤄가지고 지금 경로당 등 많은 부분에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많은 부분에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나 하는데, 우리 기장 지역에 몇 분 정도, 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 몇 분 정도 관리한 그런 관리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2015년도 기준해서 치매예방관리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등록은 550명이고 치매조기검진은 3843명입니다. 치매 의료비지원은 363명, 치매교육은 약 91회에 1840명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생기고 난 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제가 경로당 사업에 자주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느냐 묻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조기발견 시켜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래 할 수 있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면 더 악화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병원을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재활프로그램,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나이 들면 다 치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방역 진행상황하고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왔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방역이 2015년도에 비교하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우선 2016년도와 비교하면 인건비가 4800만원, 재료비가 5400만원 증가된 걸로 나타나지만 2015년도 예산을 2016년도에 많이 깎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3200만원, 재료비는 5900만원 깎였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 큰 차이의 증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얼마 올릴 겁니까. 올라와 있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1억 200만원 증가된 상태입니다. 인건비가 4800, 재료비가 5400만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그럼 8200만원 올린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예산에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토털증가액은 1억 200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여름 가을 하면 9월 10월 달까지 갑니까. 11월 달까지 갑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연중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비하면 200일～250일. 하절기 방역이 50일 증가한 것뿐입니다. 2016년도 삭감된 예산을 비교하면 하절기는 150일, 동절기가 25일 증가했지만 2015년도와 비교하면 하절기가 200일～250일, 동절기는 똑같이 50일입니다. 그래서 50일 증가했습니다. 그것을 달수로 계산하면 두 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12달 할 수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아토피가 올라왔는데 아토피 왜 또 올렸습니까? 센터운영에 2억 5천을 올렸네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아토피사업은 2015년도에는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를 1억 200. 종전에 2015년도는 2억 1100에서 1억 200으로 낮췄고 센터운영비는 5100에서 4500으로, 사업운영비는 1억 3600에서 1억 300만원으로 낮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려고 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사업비는 2억 5천이고 기간은 2016년 6월～2017년 5월입니다.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동부산대학에 있는 모든 시설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계획으로 있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거기 보관 돼 있지만 언제라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있는 대표적인 회수가능한 장비나 장치나 기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방식단에 웰빙간식 대체 레시피를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비들 예를 들어 설명 좀 해주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컴퓨터 집기류 조리실의 오븐 이런 것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아토피 운영 방법이 어떤 그게 안 좋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센터운영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이 이번에 많이 부족합니다. 어떡하실라고 이럽니까? 이해를 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 이걸 전반적으로 한 거 없었습데이. 맞습니까, 소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그냥 무턱 대 놓고 이래 올려가 해주십시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추후에라도.

승우

이승우위원

추후가 어딨습니까. 사전에 이래 민감한 사항 그 금액도 적은 게 아닌데 2억 5천이나 되는데. 그렇게 올려놓고 또 한 번 보자는 그겁니까? 이러면 우리 인정 못합니다. 왜 이런 민감한 사항, 어떻게 돼가 된 부분을 왜 안 하고. 또 다시 공모해가 한다는 거 공모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설명을 해가 예산을 주십시오 해도 잘린 예산을 줄까 말깐데 지금 어떻게 줄까요, 이걸? 어떻게 줄까요. 소장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예산 올릴라면 제대로 해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본예산 삭감된 내용을 또 해가 반년치 해가 이래 올렸는데. 그래놓고 잘리면 우리 의회에서 잘랐다 하더라. 소장님, 책임 한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면. 대답 한번 해보이소. 이야기를.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하다는 말 아니고 이해를 시켜달란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 계획 없네요. 대답 못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알아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부계획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민간위탁 주고. 돈도 작년에 들어가서 우리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 안 되니까 삭감이 돼가 지금 사업이 진척 안 되고. 또 앞으로 사업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지금 정관보건센터 생기면 그쪽에 넣어가지고 아토피센터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뭡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이게 201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관단위교육도 있고 개인단위교육, 집합교육, 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 읊는 내용은 작년에 그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해왔던 사업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삭감됐고, 그걸 발판삼아 새롭게 심기일전해도 부족한 판에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예산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소장님 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정관보건소도 생기고 에어리어(area)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센터가 관리하는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데. 소장님, 그러면 우리 관리하는 센터가 아까 몇 개인지 자세히 모르시던데 한 번씩 방문을 순회방문을 하십니까. 관리감독 차원에서.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치매지원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보고만 받고 직접 가보지는 않으시다 그지예?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보고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그 센터에 한 번씩 불시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계획에 넣어가지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그러면 그 분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한 번씩 긴장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들. 왜냐하면 그 센터들이 센터장들은 제가 볼 때 근무가 아니고 병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서 전문 요양사든지 간호사든지 상담사가 계시는데, 우리도 다 근무해봤지만 대장이 없는 거기는 뻔하고. 또 아까 치매센터 55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잠깐 놓쳤는데 1년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15년 기준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1년간 우리 치매센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1억 5천입니다. 작년.

정숙

문정숙위원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장군 관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어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잡고 몇 명이나 됩니까? 대강. 숫자야 정확하게 모르실거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치매 유병률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50명 같으면 몇%나 되겠습니까. 0.0…. 1년 예산을 그렇게 쓰면서 1년에 550명밖에. 그러면 홍보를, 치매센터가 있다고 과연 홍보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 노인들이, 저도 사실은 우리는 아니까 장안에 있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장안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 과연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센터만 자꾸 만드시지 마시고 예산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물론 일자리 창출 하는 거는 충분히 흡족하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하니까 되지만. 과연 건강증진센터 무슨 센터 아토피센터 다 마찬가집니다. 과연 민원들에게 1년에 550명을 위하여 여기 보면 388페이지에 한방 치매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럼 치매센터로 내려갑니까, 보건소에서 씁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숫자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어디가 숫자가 안 맞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게 550명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전체 선별검사를 한 숫자는 3, 4천이 넘고요. 그래가지고 선별검사를 다 거쳐서 실제 등록된 숫자가 550명.

정숙

문정숙위원

일단 방문한 사람이 3천명이다 그지요. 많이 잡아서 4천명이다. 3, 4천명이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3, 4천명이라도 그렇습니다. 장안읍에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보건소가 정관에 되면 다 안에 넣는다니까 말이지만 처음에 장안에 할 때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치매를 검사받으러 가는 정도의 사람 같으면 운전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데리고 가거나 본인이 가겠지만. 그쪽에 기장읍이나 정관에 많은 인구 속에 그걸 넣어 놔가 오며가며 검사도 하고 이래야지. 치매라고 해서 내가 치매가 온다 하는 건 아니거든예. 60세 이상 정도 되면 보건소, 차라리 보건소에서 나는 관리하는 게 보건소 와가지고 치매 오늘 검사 한번 해보입시더 이래 자연스럽게 돼야지, 일부러 거기까지. 나중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라 했는데 마침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센터만 만드는 게 무조건, 나는 공무원들이 센터를 자꾸만 자기 일을 그분들에게 떠넘기고 전문적인 내 일을 갖다가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건강증진센터는 누구, 치매는 누구 해가 매일 정기 관리감독을 하러 간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1년에 3천명을 위해서 그건 보건소 1년에 몇 명 오십니까? 보건소 방문하는 우리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관은 놔놓고 여기 기장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 분들을 거기서 치매 그거 돌리고 검사하고 하는 게 무슨 그래 큰, 물론 요양하고 치매를 확정, 예방 차원이지 병원, 관리하는 거는 치매센터에서 안 하잖아요. 병원에 보내야 된다고요. 그런 목적이라면 좀 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적극 해야 되고 아토피센터도 아토피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까 이승우 말씀대로 와서 설명, 우리는 동부산대학에 그대로 주는 건가 생각했거든요. 다시 이렇게 공모를 하는 줄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거 또 안 할 말로 지금 공모해가지고 바깠다가 또 내년에 보건소 생기면 거기 다시 가야 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동부산에 하던 데 그대로 줘가지고 그나마 운영하도록 그것도 기반시설이 몇 년이 돼가 노하우가 있는데, 새로 공모하는 거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거든예. 그런 걸 서로 의논을 해줬으면 고마웠다 싶네요. 이상입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아토피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아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 가지고 동부산은 올해 1월 31일까지 연장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조례에 따라가지고 일단 위탁기간이 만료됐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음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기장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동안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들 숯체험이라든지 요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총망라해가지고 과업을 지시를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을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동부산대학의 프로그램이 이래이래이래서 예산을 깎는다고 했을 때 아무도 조례에 의해서 동부산대학은 1월말부로 계약이 끝나고 다른 그거를 하겠다고 그때 설명이 되고, 그때 놓쳤다면 지금 이래 올릴 때 설명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자, 건강도시사업 용역도 해야 되고 용역과 동시에 선포식 가입비 다, 용역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같이 진행.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이 전체 어촌 농촌 도시가 공존하는 우리 기장군인데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내지는 어떤 계획이 만들어 놓고 건강도시계획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아 다른 구 부산시에도 하고 수영구도 한 것 같은데 이런 쪽에 한 걸 가지고 벤치마킹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무런 계획 없이 이래 올려가 예산만 올리면 됩니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용역의 내용이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건강영향요인분석 건강지표개발 건강도시에 대한 주민의식과 요구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강도시프로젝트 개발, 건강도시 프로파일 작성 이런 것들이 바로 용역 실시 내용….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 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괜찮으면 아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선포식도 하고 어떤 부분을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와 동시에 이게 맞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영잽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7월, 가입용역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서태평양 건강연맹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일단 가입을 시키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입하기 위해서 기장군이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핵심과제 이걸 갖다가 물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겠고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한 부분에다 플러스해서 기장군이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도시환경 그다음에 보건적인 어떤 잠재능력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프로젝트를 세우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입이 되게 되면 이게 한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무슨 말인가 이야기할게요. 가입도 좋고 다 좋은데 용역부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다, 해놓고 가입을 하고 이렇게, 우리 전체를 파악을 다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가입절차 그리고 우리 회원 부산시 현황도 있고 다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용역부터 해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걸 가져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가입하는 건 문제없는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그래가 뭐 한고 압니까. 건강도시선포식 개최 해가 2500만원 그다음에 건강도시가입비 물품구입 해가 350만원. 용역도 같이 하면서 이럽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7월에 가입절차를….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용역부터 해가 우리가 기장군이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건강도시 하겠다, 그런 아무런 내용도 없이 선포식하고 다 하고 이게 안 맞다 이야깁니다. 용역은 좋습니다. 왜? 앞으로 우리 기장군이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삼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충분히 그거는 용역 한다는 데는 찬성하는데 이게 같이 간다는 건 안 맞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 절차, 제가 의원님 말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7월 달에 가입을 완료하고 나면, 지금 생각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군민의 날 때 이 선포식을 개최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자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용역을 해가 결과를 가지고 그거 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 추진을 하겠다, 하면서 그걸 가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래 절차를 가자는 그런 뜻이지. 두 개를 가는 건 안 맞다 이겁니다. 왜 그걸 이해를 못 하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절차를 그렇게 갑시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서와 예산서 300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세입과 300에서 3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육교 승강기 관리 건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육교 승강기가 몇 개 있죠? 기장하고 정관이 주다, 그지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육교 승강기가 정관에 육교가 총 7군데인데, 그 4군데에 육교가 양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 8개가 돼 있고예, 정관에. 그다음에 기장에 이제 철도 육교, 이제 덕발에 그 하나 만들어져 갖고 양쪽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총 10개가 되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기장시장 그 공영주차장 거기도 그거는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승강기?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공영주차장은.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주차장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거기도 육교에.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이제 주차장시설로 같이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로 봅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제가 이래 묻는 게 정관에 그 조은디앤씨 지금 CGV 공사하는 그 밑에 지하터파기 하다보니까 육교 거기가 갈라지는 틈 지금 나무로 보수해 놨던데.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차후 어떤 보수 계획 있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터파기하면서 그게 침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육교 본체에는 큰 영향은 없고 그 옆에 붙어있는 계단이 같이 침하되면서 이제 간격이 벌어진 상황인데. 일단 현재 그 시공하고 있는 그쪽하고 나중에 공사가, 지하터파기 완료되면 침하가 멈출 거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자기들이 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전 협의 됐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꼭 좀 챙겨주세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관에너지 알지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너지 우리 관리주체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관에너지하고 어떤 여러 가지 업무협의라든지 어떤 거 하는 거 있습니까? 배전반이, 우리 전부다 전봇대가 없는데, 전부다 배전반이 엄청나게 많지요? 우리 도로에 같이 연결돼가 있는 거.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내나.

승우

이승우위원

전기하고.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전주를 지하로 매설을 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변압기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배전반 그겁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 예산 1400만원인가 했는데, 그 배전반 외관 개선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거 추가로 계속 연결시키고 해야 되는데. 요 우리 담당부서가 정관에너지하고 어떤 하는 여러 가지 그 뭐 업무협약이라든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요? 관리도 안 하고 있지요? 그냥 기업체만으로 알고 있지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 좀 하입시다. 전기 그다음에 난방 두 개를 우리 정관신도시 내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측면에서 좀 보는 거하고, 배전반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제 한전 배전반은 그래도 외관 보십시오. 좀 괜찮게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요구 ‘느그 돈만 받아먹고 공급하면서 느그 하는 거 뭐 있노. 이런 거 도시개선사업에 이거 포함시켜라.’ 우리 군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그.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도로 위에 있는 시설이니까 도로관리 측면에서 조금 그래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한번 챙기고 그런 또 뭐냐 하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그거 뭡니까, 거기 아파트하고 정관에너지 하고 관계 유대, 뭐 어떤 서로 상호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아파트협의회하고. 그거는 뭐 민간끼리니까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근데 우리 그 부서가 안전 총괄업무인데 이제 범위가 이제 자꾸 넓어지면 이게 이제 다른 부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하시더라도 그 배전관 관리 그다음에 한번 점검, 정관에너지.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 폭발하면 난리 납니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서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가스로가 해가지고 그 하는데 그 터지면 정관 전체가 그거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인데. 그런 거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도 한번 하실 생각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배전반 관리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도로라든지 다른 데도 챙기시지만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01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정관신도시 보도정비사업이 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10명이 지금 당초예산에 잡혔고예. 추가로 지금 11명 더 신청하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안전장구 및 피복비까지 저희들이 지급 다 합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요게 이제 사람을 쓰면 거기 이제 사람을 쓰는 데 따라서 이제 따라 붙는 이제 그걸 지금 같이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이분들도 지금 현재 4대 보험도 다 신청해 주고?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본예산 가지고는 좀 예산이 부족하던가요?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지금 좀 관내가 지금 도로 연장이 한 400km,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지금 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여름철 한참 풀이 나는 상황이고 주민요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다 기존 그 사람 10명만 인력 가지고는 좀 따라가기가 상당히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추가로 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뭡니까, 공원과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신도시 좌광천 정비사업도 있고 이거 뭐 신도시 보도정비사업도 있고. 왜 기장읍도 보도정비사업 좀 하지, 왜 안 합니까? 기장읍은 보도정비 괜찮아요? 이상 없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정관만 하는 거는 아니고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뭐 이제 표현을 이제 처음 정관신도시를 우리 당초.

홍복

박홍복위원장

차라리 저 기장군 보도정비사업 이래 하지.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당초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럴 바에 차라리, 저희들이 정관하든 기장하든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예산 때 이게 이렇게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른.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이 예산서를 할 때 좀 본예산 할 때 좀 우리 위원님들이 좀 피부에 닿게끔 그렇게 하세요. 기장군 보도정비사업 같으면 기장군 전체에 정비하는 거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더해서 정비를 좀 바르게 하세요,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더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다음부터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목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3페이지 창조경제과 소관 세입 예산서와 예산서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창조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창조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307페이지, 311페이지, 313페이지, 316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311페이지, 313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0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8쪽에 원전해체센터 유치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당초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줬는데 왜 이걸 갖다가 삭감을 시켰어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308은 아닙니다. 307.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대군

김대군위원

세입. 아, 세입 부분만.

홍복

박홍복위원장

307, 311, 313, 316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 좀 늦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308페이지부터 310페이지, 312페이지,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 317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원전해체센터 유치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줬는데 왜 이거 벌써 상반기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반납시켜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원전안전과장 박봉수입니다. 저희들이 원전해체센터 유치업무 추진비하고 자문수당을 저희들이 당초에 993만 6천원을 확보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 지금 중앙에서 예타를,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아마 저희들 그 자료수집 결과 아마 다음 주 내로는 아마 그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자문 및 세미나 발표수당하고 유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일부 부분을 한 220만 원 정도 일단 남겨놓고 저희들 시급한 그, 시설물 관리 기간제인건비라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당초 전용에 쓰려고 하다가 저희들 뭐 지금 추경이 있어서 추경 때 이거를 저희들 변경해서 쓰고자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걸 원전해체기술센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이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 이게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를 유치를 위한 지상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1호기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폐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줬으면 그걸 지금 다음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 용역 결과의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연다든지 또 설명회를 연다든지 이걸 갖다가 1호기 폐로 후에 원전을 어떻게 해체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조금만 생각하면 많이 있을 건데. 이 다른 가용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덜렁 준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래해도 되겠습니까? 이거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마 예타 결과가 좋지 않게 좀 이렇게 방향이 지금 잡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규모가 축소화 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남겨놓고 저희들이 이걸 삭감하고 다른 데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결과가, 예타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 같이 그런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거는 예단해가지고 그렇게 할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단할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 예타가 어떻게 나오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고. 그리고 우리 기장군은 이게 지금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그 원전해체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중입자가속기 그다음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수출용신형연구로 또 이런 방사선 의․과학단지 이래가지고 여기에 미래의 우리 발전 방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한, 저 연구단지로 이래 묶어가지고 원전 해체, 원자력 해체, 원자력 그 경제특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우리 기장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동안 원자력을 안고 살면서 이 원자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뭐 혜택을 본 게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그 경제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보탬이 되겠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애먹고 넣어놓은 그 예산을 1년도 안 가서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데 쓰겠다고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다른 데 예산을 편성을 시켜버리면 뭐 의회에서 이거 심의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심의를 해요? 한 치 앞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단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요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던, 본예산에 들어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 저희들이 해체센터 관련 예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예. 막상 또 6월 달 안에 조기집행 관계도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안 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적의조정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군민 건강증진 지원 사업인데 지금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또 4억이 또 올라왔는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잠깐만예. 올해 지금 저희들 1차 예산 10억을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한 인원은 저희들이 800명 정도 모집해 567명을 지금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67명을 했다고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계속 진행할 겁니까? 사업을.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혜택을 받은 인원이 7293명 작년까지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5년도까지예? 7293.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15년도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거를 이제 계속 사업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원자력의학원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90억 원까지 소진될 때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90억을 소진될 때까지.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얼마까지 소진 됐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한 오백 한 오십 억 정도 추진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00억입니까? 90억입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90억입니다. 아, 54억예.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90억 소진인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54억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까지 54억을.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소진했다, 그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계속 사업이다, 그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한 몇 년간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계속 유지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금액이 특별회계입니까? 이게 어딥니까, 이게? 사업.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일반회계에서 그 특별회계 전출금을 썼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요번에는 저희들이 우리 원전 특별회계에서 기타 전출금으로 건강증진 사업비로 4억 원을 저희들이 전출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출시켜서 사업을 한다. 그다음 다른 우리 예산계장님도 있고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은 89억 그 문제없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도 조금 이야기는 들었는데예. 이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 받아야 되는 돈이 93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요 돈에서 그 7억 8300만 원 정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과지급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한 팔십,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돈은 89억 4330만 1천원 받아야 되는데 요 돈을 자기들 시에도 그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고요. 또 우리 요 윤 당선자님도 시에 그 협조부탁을 해서 금년 말 안에는 분명히 내려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시에 찾아가면 저희들이 이거 작년에 받아야 되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압박도 하고 저희들이 주장도 하기 위해서 요번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 놨고예. 시에도 아마 지금 1회 추경 때 저희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서가 나올 건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중요한 게 이래 우리 1회 추경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알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마치면 우리 추경 이렇게 한다, 다시 가가지고 .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절차를 밟으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이 돈 안 들어오면 우리 1회 추경예산 없다 아닙니까? 맞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핵 의․과학단지 조성에도 상당히 큰 지장을 받게 되고 또 하다보면 지금 현재 공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 소송을 준비한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면밀하게 계획성 있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그 부분을, 돈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올해 안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서와 다음 예산서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 이게 왜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정훈입니다. 삭감 이유는 지금 현재는 국․시비 그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이고 시비가 이제 7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알아본 거는 이 상수 보호구역 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준설공사로 해가지고 상당히 물 공급량이 조금 감소됐고. 그다음에 원인은 부산시 출연금액이 조금 하향조정 된 걸로 해가지고 요번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출연금액이, 이때까지 50년 이상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주민들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그 여건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는데 왜 이걸 또 깎고 이럽니까? 이게 시빕니까? 국빕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국․시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시비인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국․시비 매칭사업, 국비가 3이고 시비가 이제 7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국비로 깎였다 말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면 시비만 깎였다는 말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국․시비 같이 이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그.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깎였다 말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신.

승우

이승우위원

향후 이렇게 계속 깎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올해는 이제 2016년도에는 조금 8200만 원 정도 깎였는데, 2017년도 그 6억 5100만원으로 해가지고 더 증액 하도록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 정도 증액할 예정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지금 대비해 가지고 6억 5천이니까 뭐 거의 한 2, 30% 정도는 증액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2, 30% 정도예?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승우

이승우위원

또. 저.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래 올라가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그거 해주십시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정관공단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구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그거 한 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악취모니터링 그 시스템 개요는 악취 발생 사업장 그 굴뚝이나 부지경계에서, 부지경계 그 인근 민원 발생지역에 센서를 설치하여 센서가 읽어 들인 실시간 데이터를 희석배수로 환산하여 사무실 그러니까 통제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출력, 그 악취오염도를 감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일종의 TMS(Tele Monitoring System 원격감시체계)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TMS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질 TMS와 그다음 대기오염 TMS가 이제 구분이 돼가 있는데. 지금 악취 TMS라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 설치가 안 돼가 있는 그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정관 지역만 합니까? 아니면 기장군 전체를 다 보고 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정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 영남환경―지금은 NC메디(주)로 바뀌었지만―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현안사항으로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관신도시에 설치를 하고 추후에 악취 발생이 되는 그런 지역에는 검토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 이거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다음 달 정도 악취 관련해가 조례를 하나 할려고 하거든요. 이거까지 연관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하는 데가 사상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도심지에 사상하고 있는데 사하구에 보면 피혁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냄새가 많이 나고, 사상 같은 경우는 주물단지라 해가지고 상당히 악취가 이런 정관신도시 같은 영남환경 거기는 지정악취라 생각하지만 도시에는 지정악취가 아니고 복합적인 그런 악췹니다. 어떤 공장들이 다수가 모여가지고 악취가 (청취불능)내기 때문에 그 악취를 측정하기 위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인근 경주시 안강읍에 소재하고 있는 두류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두류공단에 도농복합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시찰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참 좋은 제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정숙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정관에 달산리 쪽에 LH 4, 5단지 그 쪽에도 항상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한번 조사 해보셨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와 같은 연계를 합니다. LH4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하고 아 일반산업단지하고 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그 4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악취 모니터 시스터링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모니터가 되고 나면 어떤 나중에는 방지하는 방법도 나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도면을 펼쳐들고)크게 나누어서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NC메디 영남환경 요 파트하고 일반산업단지 그다음 농공단지 그다음 여기는 폐수종말처리장 그리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시스템 구축됐을 때 어느 정도 악취가 난다로써 마칩니까? 그걸로 악취를 안 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제거까지는 저희들이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업지역의 배출구라든지 부지경계선에 나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유지 겸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감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정숙

문정숙위원

홍보해가지고 낮추는 방법.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체킹이 되는 데는 어디서 체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TMS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바로 통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시스템은 바로 어디로 통보가 되는 겁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시스템이 지금 타 자치단체나 두류공단 같은 경우는 사무실, 그래 통제실에서만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농공단지 안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글로 통보가 된단 말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 시스템은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무실에 통제만 할 수 있는 저희 기장군에서는 이번에 조금 업그레이드한 내용으로서 사무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관찰하고 또 그 범위가 벗어나면 신고 겸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볼 거라고 지금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모니터 설치한다는 겁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모니터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나 저희들이 두류공단에 가보니까 사무실에서만 통제기능만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확대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예산도 조금 넉넉하게 상정을 해놓은 그런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악취가 나올 때 수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또 어느 정도 악취가 안 날 때는 수치가 내려갈 거고, 적법한 법의 한계가 있을 거고. 그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인가 거기에서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까지 같이 병행할 거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게 악취가 발생이 돼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개선이행명령이 있습니다. 개선이행명령을 내리고 개선이행명령이 안 될 경우에는, 개선이행명령이라는 거는 시설개수명령입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이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나은 통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억 5천 예산으로 몇 군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이게 처음으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2억 5천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이게 참고사항은 타 시도라든지 경주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한 시스템만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통제기능만 가지고 있지 방금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안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카 지금 생각이 다른데, 농공단지하고 뭐 이런 단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죠. 한 군데만 설치를 해가지고 전체를 통제하지는 못하잖아요. 몇 군데를 설치하겠느냐 이거죠. 이 예산 2억 5천을 가지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센서는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거는, 센서는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 20개소 모니터는….

대군

김대군위원

20개소에서 나온 계측지를 볼 수 있는 모니터를 그건 한 군데만 하면 되지. 그거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한 군데만 한다는 거는 우리 사무실에만 한 군데만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 수치가 어느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굴뚝에도 설치할 수 있을 거고, 담에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스무 군데 정도 설치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다가 계속 모니터링 해나가겠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2억 5천 예산을 가지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반룡 장안산단 있죠. 장안산단에 폐수처리장으로 협약에 의해서 구기마을하고 반룡마을하고 글로 연결시키기로 돼 있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가 아직 완료 안 됐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최 과장님께서 지금 일부 반룡 쪽에 수호사 뒤쪽에 독립가옥 몇 가옥 지금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시키는 과정하고 이 세 가지를 안 있습니까. 구기마을 건하고 반룡마을 건하고 그거하고 세 가지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말이죠. 제가 전년도에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오염방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 한 거 있습니다. 그거 출력하세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TMS시스템 구축은 이 2억 5천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 제가 수차례 이걸 설치하라, 설치하라 했는데 이제사 환경위생과에서 정신차려가 하는 구만요. 본 의원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장안산단과 명례산단 폐수처리장 직접 현장방문 했습니다. 자, 거기 TMS실 아무나 못 드갑니다. 거기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환경공단본부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물을 깨끗이 정화를 시킨다고 해도 우리 기장군 관내에 하천이든 도랑이든 물은 깨끗하지만 그 물 속에 독소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청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지를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아름다운 하천살리고, 아름다운 도랑을 가꾸기 위해서 제가 이 TMS설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거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모든 사항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실시간으로 환경공단과 같이 접수해가지고 공유를 해야지 우리 기장군 단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 기이 시작한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적립을 시켜놓고 이월을 시키더라도 TMS관제탑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더 자문 받으세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하고 대기오염 TMS가 설치 가동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악취라는 그런 의미에서 악취는 법에서 정한 의무시설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예산 책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말이죠. 정관농공단지 하루 배출량이 몇 톤 인줄 아십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4만 톤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4만 톤 방류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이 물도 상당히 저희들이 의심 간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정화는 했지만.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정관하수정말처리장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 다 똑같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깨끗이 정화하고 맑은 물 보내겠지만 그 맑은 물속에 과연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찰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하천이 살고 도랑이 살아요. 또 하나, 제가 현장사무감사를 하면서 못 들어간 곳은 소주공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과연 소주공장 거기서는 어떤 물을 배출하는지 저희들 몰라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결국 저는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짚고 안 가야 되겠나 싶고. 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중앙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물론 지금 현재 악취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과 공기오염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리원전 전광판 보면 대기오염과 환경오염 다 나옵니다. 그러나 기장군 관내에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하천과 도랑을 살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자연이 살아야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더 검토하세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분명히 요 부분을 제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오염방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모든 용어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다시 한 번 더 미팅을 하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광 이천마을에 보면 말이죠. 지금 100년 넘은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천시장이. 거기 노후 슬레이트가 2002년도 태풍 때도 날아갈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날아가고 그대로 있는데 그 지붕개량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과장님은 다음 별도로 저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봅시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적으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그걸 하는데 첫 정관에 환경오염에 대해 가지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기 전광판이 설치돼야 된다 그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광판 하면 인근 아파트 정문 그런 데.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냄새난다, 안 난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좌광천 걸어가는 수질 나오는 그 관리공단입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딱 지나가면 폐수 나오는 데서 냄새 독하게 납니다. 그 앞에도 하나 설치해가지고 좌광천 걷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별로 한 네 군데를 했는데 그 지역 중심아파트 한두 군데씩을 정해가지고 그쪽에 전광판을 보고 아, 악취가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연락처 해가 우리 환경관리과 그지예. 악취담당 그쪽으로 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걸 구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올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유가,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장이 있고 그 부근이 같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냄새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영남환경 그러니까 NC메디 쪽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걸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질하고 대기하고 이거는 TMS가 구축이 돼 있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대군

김대군위원

대기도 폐기물 대기 배출업소에 표시돼 있고, 폐수 관계있잖아요. 이거 모니터링은 폐수처리장마다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돼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산단 명례산단 거기 다 설치 돼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원소주 안에서도 다 설치가 돼 있고?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시원소주는 거기는 지금 안 돼가 있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 시추를 기준치 이한지 기준치 이상인지 그거를 우리 군청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가면 가능하, 볼 수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 기장군하고 같이 연결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니터상은 매일 확인은 못 하지만 환경공단에서 나오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환경공단으로 갔다가 다시 기장군으로 통보가 오네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통보.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실시간으로, 실시간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근에 기준치 이상으로 오버된 경우가 혹시 나타나고 그랬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그게 나타나면 바로 행정처분에 바로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처분 한 실적들은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현황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폐수처리장 전체 현황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전체 현황하고 과태료 매겼던 현황 있죠.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대기 정관에도 이렇게 잘 하는데, 장안산단 저기서도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기마을하고 임랑마을 쪽 하고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냄새난다고 저한테도 민원을 요구하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갑자기 다 한참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관에 한 거 보고 잘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장안산단 거기도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설치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이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농공단지보다 장안산업단지에 거기에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가 반룡 앞으로 아침에 지나가보면 냄새난다니까. 의원이 돼 가지고 냄새난다고 고발도 못하고. 분명히 장안산단도 검토를, 정관에 해보고 진짜 효과가 좋고 진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장안산단도 해야 돼요. 장안산단에서도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단지에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훈

최정훈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 예산서와 다음 예산서 338페이지와 344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40쪽에 농림과장님,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이래가지고 또 농로 및 용수로 긴급정비, 구거 및 소류지 긴급정비, 철마 고촌 농로개설, 일광 용천 구거정비 이래가지고 상곡저수지 보강공사 이래가지고 시설 농업기반시설물 긴급보수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도 편성을 좀 했다아닙니까.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절대량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조금 적은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어떻게 보면 8․25피해복구 그때 폭우 쏟아졌을 때 그때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비를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밀리고, 밀리고 이래 군비가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 마을 쪽에 자연마을 쪽이든지 가면 굉장히 원망이 많아요. 철마에 김지수 씨라고 알아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도 이 농수로 보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확실하게 다 하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고 이러던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규모가 좀 큰 것은 저희들이 전체 형평성 차원이나 응급을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렇게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4억 8천입니까, 전체가. 4억 8천 되죠. 농업기반시설정비 이래 가지고 국․시비 해가 35억, 35억 이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의 해소가 됩니까? 이거도 태부족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거가지고 한 번에 전체를 할 정도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요. 물론 내년 본예산에도 넣어야 되겠지만 당분간 한 3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큰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부분은 정비가 다 됐는데 그 안쪽에 실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농사짓는 데 지장이 있고 물 수로 물 인입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저수지는 거의 다 손을 봤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68개소 저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정밀진단 하는 게 11개소가 있습니다. 6월 중순에 그게 용역이 완료되는데 그 이후에는 11개소 외에는 지금 일부 손을 보고 있는데 저수지도 지금 45년도에서 55년도 사이에 전부 이게 축조가 된 거라서 노후화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응급을 따져서 연차적으로 수리 내지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장안마을 뒤쪽에 이양산저수진가 거기는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 하다가 거질러 놘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좀 보수가 필요한데 그거보다 응급한 게 많아서 아직 손을 못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은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것도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다 내덕저수지 같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덕저수지는 준공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올해 내로 완공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내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림과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37페이지, 지금 보조금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왜 이렇게 삭감, 적게 됐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반납. 국․시비.

승우

이승우위원

반납이. 국․시비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기질비료는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우리는 신청 양을 본예산에 올립니다. 요게 예산이 올 1월 달에 확정돼 내려오는데 전국에서 소요량의 65%정도를 내려 보냅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은 좀 많이 받으려고 양을 많이 올려 가지고 본예산에 올린 양을 잡았는데 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추경에서 삭감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국빕니까? 보조금이죠?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국비 시비 군비 다 매칭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3억이나, 지원 시도비도 포함돼가 1억 2500이거든요. 이런 주먹구구 같은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수치가 너무 차이 나는데.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정량적으로 합시다.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좋은데,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나니까. 이거는 그러면 9억이 내려온 게 아니고 5억 8100만 원 정도만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억을 신청했는데. 기정액 이라는 게 9억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9억 내려온 거에 대해 예산 쓰는 거 5억 8천 해가 삭감된 금액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최종 내시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항상 농림부에 올리면 전국에서 이게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 양을 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으려고 양을 조금 올려가지고 하는 그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잘 챙기시고. 그다음 지금 5월 달이고 6월 달이면 장마가 서서히 올 겁니다. 7월 달. 그지예. 그러니까 구거 저수지 여러 가지 잘 헤아려가지고 사전 대비 좀 해주세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문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농업기반시설물 긴급개보수. 지금 현재 2년이 다 돼 갑니다. 아직까지 큰 틀만 정비되고 소규모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아직까지 폭우피해를 맞은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왜 예산 이렇게 잡았어요? 오전에 그 도시기반조성과도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도로나 모든 건설 예산을 조금 잡고. 또 친환경농업과 이거 농업기반시설도 예산 이렇게 잡고. 예?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상당히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할거라 하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행복위원회는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난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돈이, 예산이 없어가 난리고. 왜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산까지, 이 예산은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에 지금 5개 읍면을 돌아다녀 보면은 아직까지 도랑은 아직까지 다 안 됐습니다, 도랑은. 하천, 개천은 돼가 있고. 도랑은 정비 안 됐다 말입니다. 하나도 정비 안 됐어요. 이렇게 자꾸 예산 편성하면 다음에 예산 심의 안 합니다. 예산 심의하면 뭐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도시기반조성과 하고 친환경농업과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한테 보고 하세요, 오늘.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상당히 혼났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다음 예산서 356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1분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59페이지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 지원에 8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강화 지원을 할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당초 저희들 그 2011년도부터 멸치 유자망 어구 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해가 왔는데.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이 멸치 유자망 어구 지원을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지원으로 바꿔가지고 어구 지원을 해주자. 이제 명칭변경을 했더만은 예산 파트에서 신규 사업이다―똑같은 내용이었는데―그래서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서 빠져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명칭변경입니다. 명칭변경.

승우

이승우위원

자, 왜 이야기 하냐면 우리 기장멸치축제가 자갈치축제하고 버금가는 축제라고 부산시에서, 국장님들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국비 지원도 우리 요 국회의원 당선자님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국비도 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 쪽으로 해가. 그런 역할 해가 좀 이 뭡니까, 기장하면 멸치 아닙니까?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미역․다시마도 있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축제 부분에 또 하고. 그다음에 이거 멸치 좀 뭐랍니까, 퀼리티를 좀 올립시다. 기장멸치 하면 다 사먹을 수, 젓갈 그거 저번에 한번 사건 터지고 난 뒤에는 상당히 많이 침체 돼가 지금 그거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거, 이거 같은 강화지원도 좋고. 홍보 쪽에도 조금 쓸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좀 썼으면 합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멸치는 좀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멸치축제는 부산시의 시비를 저희들 우수축제라 해가지고 1500만원을 저희들 지원을 따로 군비 외에 시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대로 전국에, 그래도 정부의 국고보조를 받는 것도 한번,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축제가 며칠간하고 있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3일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일간 하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멸치축제를 모르겠습니다. 미역․다시마나 또 같은 바다 그 붕장어축제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 그러니까 기장도 있지만도 저거 우리 일광까지 해가지고 그걸 한, 별도 별도하지 말고 한꺼번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축제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시너지효과,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하고 한 3일해서 길게는 5일까지를 한다든지 예산을 좀 모아가지고 좀, 지금 축제도 줄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붕장어, 미역․다시마 그다음에 멸치 다 특성상 다 틀리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가 지금 당장 하자는, 한번 전반적으로 해가 좋은 아이디어 구상해가 결국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제 계속 줄여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분야를 멸치, 미역․다시마, 붕장어 합해가지고 기장수산물축제라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지, 그렇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러면 대변에서 하고 뭐 이동에서 하고 뭐 연화리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참 전에부터 생각을 해 왔는데, 이게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다 구성되다 보니까 각자의 그 한 분야가 못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걸 추진위원회 있다니까 다 줄이자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내거는 안 된다. 우리 거는, 이제 밑에 내려가면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 잘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장마도 이제 6월 달 올 거고, 이제 비도 좀 많이 올 건데. 바닷가 폐기물쓰레기 그 하천에서 내려오는 거 그런 거 좀 수거 좀 잘 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비상가동체제 좀 마련 좀 해가 가져갑시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 그래서 지금 해안가가 40.7km의 기장연안이, 그 해안가가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뭐 썰물, 밀물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은 항상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열심히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 추경 때 한 기간제근로자 5명을 더 추가로 뽑아가지고 좀 철저하게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좀 안 돼요? 뭐 환경행사, 정비행사 이런 비슷한 거. 스킨스쿠버 기장군에는 없습니까? 좀 그런, 같이 연결시켜가 할 수 있는. 한 번씩 이벤트성도 좋지만은도.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변에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자주, 그, 해양 무슨 협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걸 좀 자기네들 홍보도 해주면서 우리 바닷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협회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활용할 수 있도록.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360쪽에 기장멸치축제 우리 했죠,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시비가 이래 늦게 들어온 겁니까, 이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기장멸치 생산력강화 지원 말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성립 전 이래가지고 1500만원인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멸치축제 예, 멸치축제가 저희들 그 시에 우수축제라 해가지고 1500만원이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저희들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사용 해버렸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결정이 됐습니까, 이게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은 1억 1500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네,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붕장어축제도 이거 시비가 2천만 원이 들어옵니까, 이게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시비가 저희들 어항축제라 해가지고 매년 천만 원씩 왔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2천만 원으로 확정돼가 내려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멸치축제보다 이 규모가 작은데 더, 이 시비가 더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 시비를 그렇게 확정돼가 내려와서 저희들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붕장어축제는 아직 안 했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10월정도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시비 2천만 원하고 군비.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5천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천만 원 하고 같이 이래 하겠다,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천만 원으로 지금 집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일전에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산지 수산 가공하는 거 있죠,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에는 2월 달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좀 해주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신청서든가 이런 거 준비를 좀 해주시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 2월 달에는 꼭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57페이지에 기장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 공사 이 진행이 어디까지 돼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5년도에 2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달에 부산시 투자심사 통과하고 9월 달에 저희들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이 돼가 그 예산을, 예산안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비 2억 반영됐다 그래서 통보를 받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도 포괄보조사업은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초는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 계획이지만은 시․도 포괄보조사업은 언제 돈이 내려올지 몰라서, 그 기간이 연장될지도 모르고 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지금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거의 올해 하는 거는 연안경관 친수형, 해안경관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TTP(테트라포드 삼발이), 그 횟집 앞에 있는 TTP를 다 좀 걷어내고 소파블록 해가지고. 지금 소파블록이 한 50, 60미터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소파블록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 TTP는 지금 저희들이 문동에 조금 취약한 부분에 대해 보수를 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에 지금 날씨가 좋아서 지금 다시마가 지금 현재 거의 100%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로프, 부자 지원은 왜 늦게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아, 로프.

홍복

박홍복위원장

로프 하고 부자 지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행정절차도 있고 저희들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빨리 그 해줘야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매년사업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걸 왜 여태 놔두고 있어요? 그거는 행정의 잘못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마다 내 주는 사업인데 그거를 빨리 집행하든가 안하고 여태까지 말이야, 놔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맞죠, 그거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로프라든지 부자는 지금 다, 미역은 작년 10월 달부터 했고. 또 다시마는 지금 1월, 2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로프도 늦지는, 위원장님 늦지는 않습니다. 부자하고 관계는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년도 보다 늦으니까 어민들이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인은 그겁니다. 결국 주기는 주지만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지금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미역건조기는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미역건조기도 지금 다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자 선정.

홍복

박홍복위원장

빨리 집행하세요. 그걸 뭐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뭐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요. 다 집행해 버리지. 미역건조기하고 빨리 다 집행 다 하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꾸 바닷가 다니면 저한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바다도 숲을 가꾸게 되기 때문에 대황, 몰(모자반) 이런 부분도 지금 수거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예산을 편성을 좀 해 보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홍복

박홍복위원장

18개 어촌계 전체 다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몰이 많은 부분에 있는 어촌계가 있기는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게 몰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바다 숲을 이루어 가지고 어류라든지 이런 분야에 자기들이 먹잇감이라든지 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 방향도 있고, 몰을 없앰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피해가 오는 방향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옳은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몇 어촌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일단 하세요, 그거는요.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저기 하나의 제의인데 여기 지금 보면 해양환경 감시 및 정화활동에 인부를 쓰잖아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이중에 몇 분은 우리 그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해수담수 그 물 올라오는 그 지역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강계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거기에도 지금 현재 물의 수질 그런 거는 알아서 전문가들이 하실 거고. 우리로서는 그쪽에 그래도 이제 우리 일반상수도로 볼 때는 수원지와 같은 역할, 수원지는 굉장히 감시를 보전을 잘 하잖아요. 혹시 다른 오물이 들어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쪽 바닷가도 좀 이런 분 중에 한두 분을 이렇게 차례로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가 13명입니다. 13명인데 지금 구역별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저 대변하고 그러한 부분에 구역별로 2명씩, 많은 데는 3명씩 그래 가지고 매일 돌아가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계지역은 방금, 나중에 저희들이 해수담수를 올리는 취수․폐수가 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저 질문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멸치 젓갈공장 있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개인이 하는 것은 뭐 한 300군데 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뭐 이래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걸 위생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국비하고 뭐 이래 해가지고, 젓갈공장이 지금 오리 쪽에 두 갠가 이래 설치 돼 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말고 또 더 설치된 데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두나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그 공장이 문을 닫아놓은 거 같은데, 안에 사용합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사용 다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왜 문을 계속 닫아놨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멸치 원액창고에.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이걸 안에 두 군데 있죠,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공장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 요청하니까 좀 이래 우리 의회로 보내주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7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세입과 다음 예산서 368페이지∼370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8분

승우

이승우위원

특별한 거 없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3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세입. 다음 예산서 374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가스 도로 관련 그 예산이 있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도로. 그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김성우입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는 연 면적 7859미터제곱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1000미터제곱 이상 공공기관 신축 시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기존 도시 관이 있는 길을 이천9길 그 가화만사성 일광타워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그 도시가스 배관을 연장하여 부산 도시가스 측에 요청한 결과 도시가스 측에서 연장 공사 시 최소 수익률 7.4%에 극히 미치지 못하여 공사 추진 곤란하나 공공청사 공사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로 전면 포장 복구 및 시설분담금을 부담해주면 수익률과는 별개로 공사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우리 군에서는 총 연장 1000미터 중에서 휴먼도시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하수관, 이동마을 차집시설 정비공사 640미터 할 때 같이 해가지고 도로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60미터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 시 부득이하게 그 4천만 원을 별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스 측에 납부할 시설분담금 9천만 원은 저희와 같이 입주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모처럼 금번 추경 시 중복구간을 제외한 360미터의 도로포장 복구공사비 4천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요 지금 360미터만 복구추진하면 된다, 그지요? 640미터는 다 저쪽에서 다 하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휴먼도시과 그 이동마을 차집, 마을 그 공사할 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자원관리공단에서도 9천만 원 사업비 내주는 거 있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거는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 실과 순서대로 선진교통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선진교통과와 산림공원과 과장이 교육 및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질의․답변을 본부장 및 해당 실과 담당 팀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350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예산 요구 사업명세서 35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기간제보수하고 공공운영비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금 공공운영비 두명공원 해놨는데 이게 넘어갔습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군에서 올해 5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풋살장하고 게이트볼장 있는데 풋살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그냥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현재 계획은 무료로 할 계획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무료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열쇠는 어떻게 비치를 해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열쇠를 채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문은 열어 놔주네요? 누구나 와도 할 수 있다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화장실 그 관리 좀 잘 해야 되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에 저번에 문이 잠겨 있어가 그 바깥에 다, 좀 심하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안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사무동이 있던데 거기 누가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무동은 저희들 창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 유명무실화 될 건데 지금 다 됐는데, 거기 어르신들 차를 타고 와서 공치고 나가실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재적으로 주변에 좀….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두명, 임곡, 월평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에서도 게이트볼장 하면 저 있으니까 게이트볼장을 이걸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예를 들어 두명공원을 캠핑장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좀 옆에 개보수 형태 하든지 해가지고 용도설정해가 주말이나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 어쨌든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서 산림공원과 3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공단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예산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요구사업명세서 39페이지 버스 택시 승강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버스승강장 관련해가지고 관리인원이 몇 명이 지금 투입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군 전체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291개솝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여기는 승강장 외관 재도색인데 거기서 좀 미달하는 27군데를 선정해가지고 도색한다는 이 이야기십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291곳을 저희들이 일제히 정밀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기장이 15군데, 정관이 3군데, 장안이 2군데, 일광이 7군데 해가지고 너무 노후 돼 가지고 27군데를 도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한 군데 당 100만원 같으면 페인트 도색만 하는데 100만원 산출 금액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떤 그거에서 나왔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산출내역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개소 당 1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해서? 도색만 하는데. 승강장 한 그건데 버스승강장 정류장 그거 아닙니까. 버스 대는 덴데. 도색만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페인트칠 돼 있는 걸 기존 다 벗겨내고 다시 거기다가 새로 페인트를 칠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리 그래 해도. 거기 승강장 재질이 뭡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철골조 하고 스텐하고 막 섞여가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도 제가 보기는 페인트 벗겨내는 데 인건비 그다음에 도색해봐야 페인트 얼마 돈 안 들것 같거든요. 그 내역서 한번 봅시다. 견적서 내역서. 1개소 당 100만원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오늘 견적서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산출내역이 있어야, 봐야 이거 어떻다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체 도색 부분을 다 벗겨내고 다시 페이트칠 한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에 덧씌울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갑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막 벗겨져 있는데 씌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벗겨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승강장을…. 일단 견적서 한번 봅시다. 견적서 보고 이야기해야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야 지금 내일 그걸 하는데 계수조정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는 대로 바로 견적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실과 담당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창조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창조경제위원회는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