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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9

송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이석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이석희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부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총무과 소관 청사안내 홍보판 시설비 2,000만원 전액삭감,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서구 미래아카데미 기록관 조성 시설비 2,8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3건의 1억 6,80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석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1문 1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예산 받아오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게 구비가 꼭 투입 되어야 합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게 동대3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공모를 할 때 문체부에 공모를 할 때 3층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확보된 예산, 3억 1,400 가지고는 여러 가지 내진설계와 보강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증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했는데 3층으로 응모를 했으니까 3층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라, 아니면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3층을 증축하겠다는 서약을 해라, 그러면은 변경승인을 하겠다, 이런 구두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예산은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 이참에 1억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동사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건물안전 진단결과가 C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3층으로 증축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내진설계와 1층하고 기둥을 보완하면 문제가 없다, 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확보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주민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 잘 좀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대신동 권역 조형물, 2천만원을 수정 편성하셨네요, 위치가 삼익아파트 앞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삼익아파트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상가에서 또 요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물론 또 요구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 지역은 조금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젊음의 거리로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실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100여개의 식당과 주점, 업소가 있는데 그 상가번영회에 등록한 업소는 한 7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 주점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저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설로 변경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있고 동아대 학생들은 전부 밑으로 내려가서 남포동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유입을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조금 포토존하고 조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편성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은, 젊음의 거리를 특화시켜 가지고 조금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진단의 문제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우리 생활문화센터 두 군데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충무동은 없고요, 동대신3동은 저희들이 신청하고 나서 그것을 실제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 건축사가 건물을 확인한 결과 2층에, 지금 2층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2층은 그게 임시로 달아놓은 건물이라고 판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둥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3층 증축을 할려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사후에 그게 판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후가 언제, 날짜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의 배정이 3월 달에 됐습니다.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 즉시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시점에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접고, 안전진단부터 먼저 실시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비춰보면 충분히 1차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올리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수정예산안에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 수정예산 작업 이후에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냐하면 정책 회의 때도, 3층 증축을 하지 말고, 3층을 하게 되면은 내진설계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또 예산도 모자라고 해서 3층을 증축을 하지 말고 2층을 캐노피 45㎡ 정도를 달아내고 2층을 지붕도 제대로 슬라브도 치고 그래서 완벽한 건물을 만들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문체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려고 질의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했다, 말씀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부단 우리 문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토지대장을 떼보면 건물연수도 충분히 나오고 몇 년도에 지었고, 하며 건물이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제대로 안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안전진단을 한다던가 해서 2차적인 사업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제 운영기획위원회 소관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안 가결된 걸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 중에 예산총칙 편에 의회의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의회의 의결 없이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총칙 제5조를 개정해 달라,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실장님, 반영이 되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어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항을 보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이거를 보면, 우리가 예산의 이용 관계는 특별히 처리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동일 부서 내에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예산 총칙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길게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 예상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조목조목 짚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단서조항입니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상위입니까?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입니까? 행자부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미리 예산 총칙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은 별도의 의회 의결 없이 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인데요, 예산편성 지침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 총칙으로 만들어서 다 작성해서 오셨습니다. 예산 총칙으로 실질적인 저울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규정을 하여서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그 다음에 예산 승인을 얻을 것을 간주해서 예산집행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권한인 의회 예산심의 의결 권한을 다시 의회로 반납해 달라는 겁니다. 필요하실 때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받으십시오. 의회에 이런 권한까지 없으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사항에 이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넣어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이용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필요하다면 이 조항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라고 하는 이거는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허승만위원장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총무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문화관광과에서도 보고했다시피 각 동사마다 지금 좁아가지고 3층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대3동도 했고 하려고 하는 동대3동하고, 충무동하고 지금 좁기 때문에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연두순시에도, 서대4동 동사가 신축되고, 2018년 4월을 기점으로 동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예비군 중대가 들어오고, 2층에 다목적강당 이렇게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나 독서실이나 이런 거를 만들 그러한 자리가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은 건축 단계에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만이 2차적인 예산이 불필요하고 또 예산의 효율성에서도 그게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왕 충무동, 동대신동 리모델링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이 서대4동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건축구역 내에 있는 동사를 다시 조합에서 그에 맞게 맞춤형으로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동사 이전이 안에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2006년도에 이루어져서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지난해부터 동사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1층 필로티 공간하고 옥상 분야,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그 분야를 좀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에 반영하려고 조합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야간근무자를 위한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이 사업이 지금 시급하죠? 그동안 오랫동안 의회에서도 건립을 요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좀 시급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논란이 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회를 드리자면 기회를 드리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필요성과 건축비 소요예산 신청한 금액의 짜여진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 여건이, 당직실이 2003년도 청사 때 짓고 그 위에 조그마한 면적을 추가 증축을 해서 당직실 겸, 청경실 겸, 기사의 휴게실 겸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가시면서, 보셨다시피 열악하기 그지없고 지금 이 면적이 전체 41.98로 주·야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건 개선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 당직실을 조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화단하고 출입통로 부지 쪽의 면적을 조금 더 넓히는 걸로 하면서 지하에 상가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하중을 받지 않도록 추가 보를 설치하고, 지금 하수관이 우리 구청 하수관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 이 분야도 해결하면서 2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수직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휴게실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외부 쪽으로 출입을 하는 걸로 설계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90㎡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배치도 1층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앞으로 하수관로하고 연결하는 분야를 해결하면서 남녀 구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휴게실 공간 내에도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 모델이라든지 주변의 외부 외곽이 깨끗하고 이렇습니다. 그에 걸맞게 저희들도 당직실을 지으면서 2층을 수직 증축하고, 넓히면서 외관도 주변에 어울리게 구청답게 어울리게 만들고 싶고, 1층 안에 보안 시스템이 더러 있습니다. 청사 보안 시스템하고 CCTV, 소방관제가 총괄되도록 그렇게 집중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야가 좀 무질서하게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증축하게 되면 당직실하고 휴게공간을 청경하고, 기사대기실 하고, 여직원 휴게실을 분리함으로 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하고, 여유 공간에는 직원들 휴게실도 겸용토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난방도 도시가스로 개선함으로써 조금 더 낫게 하고 전체적인 공사비를 1억 2천을 요구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설계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650만원, 41.98 면적을 건립한다고 보고 건축비를 ㎡ 당 176만원을 잡았습니다. 잡고, 그래서 7,4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1층 증축에 대한 보강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천만원 하고, 전기, 소방설비 등에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직원들의 고충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 향후 건립하는데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현재 구조가 출입차량을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구조상으로 봐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들어가는 차량은 잘 보이는데, 창문으로 보면요, 나가는 차량은 차가 언제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와있습니다.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조감도에 나와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안에 CCTV 들어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니터에서 나가는 차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앞으로 통유리를 손을 보면 나을 것 같고,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안내 홍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표시도 괄호 열고 정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 문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게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2천만원, 이게 정확하게 그런 내용은 아니죠?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청사 홍보판이 있고, 구청을 알리는 문패처럼 생긴 큰 게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본관, 서관, 의회동, 신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쭉 인식해 왔고, 할 때마다 일부 분야를 자그마한 모양으로 해 가지고 게시해 가지고 만회를 했습니다. 다목적홀이 생겼을 적에 다목적홀 쪽으로 했고 여권을 발급했을 때는 여권접수가 이쪽이라는 안내문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행을 하는 분들의 불편, 차를 타는 사람은 바로 차로 통과하기 때문에 낯설지만 오신 분들이 와서 많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직원들에게 부서를 문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회의실이 있다가 다목적홀이 생기고, 예식이 이쪽에서 열리다가 저쪽에서 이루어지고, 분야별로 외부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일 큰 건물이 본관인 줄 알고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분들이 왔을 때 현 위치를 표시하면서 청사배치를 하고, 부서별로 표시를 하면 구를 찾는 민원인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편리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청, 부서, 건물 배치도를 함께 병합해서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김영배 과장님, 저희들이 화요일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경비실 증축에 대해서 삭감을 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오늘 오니까, 어제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위원장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또 다시 살리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물량 산출 등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살리는 거는, 증축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위원장한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자치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없이 누가 어떻게 살리기로 했습니까? 오늘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오셔가지고 이렇게 삭감하기로 했었던 것을, 삭감을 요구하신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하니까 다시 살리기로 했다든지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두명 위원님들이 삭감을 요청해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금방 오니까 다시 변경이 됐다고 하길래 위원장도 모르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고 아무 설명도 없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청사안내 홍보하는 시설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배치도하고,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는 지금 나왔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모형을 제작하는 것은 철판모형 알루미늄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디자인 분야입니다. 외부청사에서 많이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표출을 해 가지고 유행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똑같은 모양으로 한다, 그 사항은 아니고 대충 어떤 모양을 유지하겠다는 정도, 재질하고 크기 정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제 제가 청사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 중에도 삭감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게시판이나 안내 표지판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판 자체도 본관 입구에도 보면 대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이사이에도 안내표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입구가 꼭 한 쪽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 군데 출입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물을 설치하시겠다고 하면 세 곳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정문 공간 쪽에는 하나 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충분히 저희들이 앞전에 상임위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출입구 세 군데에 따른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청사에 꼭 필요한 위치가 선정이 된다든지, 출입 통로가 세 곳이면 세 곳에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을 마련하신 후에 예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지적도, 어찌 보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세 군데 설치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보행하는 사람하고, 의회 쪽으로 오는 분하고, 정문 쪽으로도 오는데 정문 쪽에만 서구청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우리 구청을 표시 하는 거고 구청의 부서라든지, 배치도, 건물에 대한 거는 정문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입구 쪽에도 보셨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본관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출입구 쪽으로 막혀있는 게 그 조형물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거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표지판이 난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에 집중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정문에 한 군데 설치함으로 해서, 또 다른 새로운 곳을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시설 홍보판에 관련된 시설물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이나 걸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고, 출입통로가 세 곳이면 세 곳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청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느 통로로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로를 뒤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정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저기 구청 광장은 수목으로 되어있고 중간에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마다 걷는 게, 지나는 게 다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위치는 저희들이 참 찾기가 쉽지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문을 함으로 해서 부족한 분야는 보완을 하면서 더 찾기 쉽게 청사를 관리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 혼자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세 군데, 어떤 저희들이 들어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차가 먼저 우리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지금 현재 신관 쪽에 있지 않습니까? 신관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푯말에 스티커 처리를 한다거나 하면, 전체를 다, 이쪽과 저쪽을 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예산 차원으로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몇 십만원이면, 우리 서구청을 다, 본관, 서관, 신관을 다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총무과에서는 그런 위치를 선청해 주시고 다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석희 부위원장님 각 안건에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이석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도중 협의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등으로 총 2건에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총무과 소관 청사안내 홍보판 시설비 2천만원 전액삭감, 서구 미래아카데미 기록관조성시설비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금액 4,80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7페이지 예산총칙 제5조 중,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위배되는 포괄적인 위임사항이므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석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출석위원( 8 명) 허승만 이석희 정진영 송상조 김영전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18 명) 행정지원국장 김윤상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총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재무과장 박명숙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