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보면 우리 구의 충무동 지역입니까, 일부 구간이 400여m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항만 배후시설을 보면 그게 위판장이 아니고 어패류 소매점들 상인들이 많이 집결해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영업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차치하고 그분들의 위판 활동이라든가, 공사기간에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의견청취 기본계획을 보면 매립 부분하고 조금 관련은 있지마는 대략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의견 청취코자 하는 부분은 해당 관련법상에 항만 기본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주변의 시장이라든지 무분별하게 물양장이 사실 철망으로 해 가지고 해경 부지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바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시에서 중구, 그 당시에 자갈치 수산관광명소화 사업해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그게 한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계속 쭉 진행되다가 2013년도에 자갈치 수산관광명소화 사업이 그것도 그때 선거해 가지고 한번 있었습니다. 두 번 용역이 있었고, 1차 때 2006년부터 해 가지고 2009년도쯤 부발연에서 용역을 한 내용이 우리 서구는 쏙 빠지고 실제로 남항이 영도부터 해 가지고 남부민 쪽으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갈치가 있는 중구 부분만 수산관광지 명소화 한다고 해 가지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물양장을 거느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2009년도에 기획실장하고 구청장님께서 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역도, 남항구역도 관광지역에 넣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로 먼저 개발된 데가 중구 자갈치 쪽으로 먼저 개발이 됐거든요. 그 개발 당시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지금 신동아 시장 있는 그 건물 있잖아요. 무상 사용을 해 주고, 최근에는 유상으로 임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구 보수천 쪽으로 해 가지고 서구 시작되는 거기는 사실 해안시장이었거든요. 새벽시장이 있고, 원래 해안시장 부분은 예전에 시청이 중구에 있을 적에 그쪽 시청 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청이 없어지고 거기 개발되면서 넘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거기도 적정한 보상이 중앙 정부에서 있어 가지고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항만 시설이 조금 침해받는 부분,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아마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공동어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당초에 원 계획은 시에서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을 암남공원 안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옮기지는 못하고 새로 짓는 걸로 현 위치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항이 했던 역할이라든지 어떤 위상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도심 속의 항구가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 1940년대부터 1960년대 매축지다 보니까 사실상은 바닷가에 수산물을 올리고 파는 그런 물양장 폭이 협소하고, 협소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구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서구도 동시에 개발되면 연안항 기본계획뿐만 아니고 친수공간 차원에서도 영도, 중구, 서구 수산관광명소화 사업 그 부분도 연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좀 반영해 달라, 이게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이 수시로 수정이 되거든요. 그때그때 용역을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변동할 적에 넣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입니다마는 향후 시장이 현대화 과정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기대해 볼만한 게 중구처럼 현대화된 시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구상이시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물론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게 작년 2015년부터 찾아가는 해양수산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뒤에 계시지만 중앙의 해수부 직원 분들하고, 항만사업소 직원 분들하고, 건설과장님 하고, 구청 간부님들하고 우리 서구가 항만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을 개발 할까, 작년부터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협의를 했고, 거기서 나온 의견도, 이게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10년 계획이 세워졌고요, 5년 단위로 수정을 하다보니까 올해 2016년도에 수정을 하게 됐고, 2020년 되면 또 10년 단위로 연안항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관계는 도시계획 분야니까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산 분야만 했지 사실상 시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의 개발이 다른 데에 비해 소외되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게 우리 역할이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우리 쪽에서 최대한 항만 현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충무동지역에 물양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이 지역의 어항으로서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원활히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제 아래 저희 추경 때도 말씀 드렸지만, 서구 쪽에 원양어선까지 등록된 대수는 256척으로 조금 증감이 있고요, 물양장이라는 것이 배에 물건을 갖다가 밖으로 내리고, 부두로 내리고, 그걸 공동어시장에 위판을 하고, 자갈치 쪽 물양장이 최근에 오징어 채낚기 하고 오징어통발 하여튼 오징어 배가 있는데 그 오징어를 전문으로 위판하는 수협 쪽이 부산에 5개 있는데 오징어 전문으로 하는 수협이 최근에 암남동,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옮긴다고 하거든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직도 거기 일부 수산물이 자갈치 쪽에는 위판이 되고 있고요 우리 남항 쪽도 공동어시장 통해가지고 위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역할을 한꺼번에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것을 물량이나 확보를 해가지고 수산교류를 활발히 해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거다, 그리고 이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전국에 있는 어민들이 고기잡은 것을 가지고 물양장에 내리는 게 자갈치 외에는 알려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임의로 옮기기도 그렇고 해서 단계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어시장에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물양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저 부분이 모자라서 지금 충무동 지역도 물양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물양장이 87m밖에 안 되고, 500m 공동어시장 밑에 있는 500m는 지금 현재 방파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진으로 보시면 남부민 방파제 밑에 있는 시설인데 그 부분은 호안으로서 방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물양장은 중구 쪽에 친수공간 되면서 일부 확보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도 좀 확보를 시켜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양장 기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물양장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양장을 우리 쪽으로 좀 늘려달라는 그게 87m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방재호안 기능하는, 500m,

500m입니다.

예, 500m 저 끝 방파제부터 해서 우리 충무동 지역까지 전체가 다 물양장으로 나와있거든요,

맞습니다. 방파제까지만 그렇지요. 밖으로는,

저렇게 전체를 다 물양장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친수공간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차질이 안 생깁니까?

그게 시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저희들 수산계에 직원이 2명 있어도 내용을 잘 모르고 저도 계속 전화로 물어보고, 자료도 아직, 본래는 이 수산 관광자원화 계획은 검역소 이전하고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데 올 8월 달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온답니다. 5월 달에 중간보고를 하고, 일부 제가들은 바로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친수공간하고 자갈치하고, 당초에 빠진 영도하고 서구를 넣어지고 수산관광자원화 단지를 만들고 하는 그 일환으로 기본기간시설 등 연안항에 어떤 증축부분도 있지만 친수공간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재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재호안 계획이 잡힌 저곳이 정확하게 이게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방조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항만법에 나와있는 대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시설별로 구분하면은 외곽시설로 구분합니다마는, 기능은 방재의 기능입니다.

방재의 기능, 외곽시설로서의 방재기능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우건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물양장과 방재시설이 만약에 다 된다라고 했을 때, 해안시장과 새벽시장 간의 관계에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노점상 하고의 어떤 해안시장과 새벽시장과의 관계, 왜 그렇냐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듣기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점상 앞에도 하수 측구가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친수공간이나, 이런 부분하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지금 노점상 안쪽으로는 해경있지요. 해경하고 어항으로 해가지고 공동시장 쪽, 자기 지역으로 되어 있고, 물론 사람들은 출입을 할 수 있지만 주로 보면 이제 수산물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 출입자들은 통제가 됐고, 항만시설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그 밖에 철망을 쳐 가지고 우리 해안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수산물을 주로 취급 하고요, 새벽시장은 실제로는 새벽시장은 안쪽에 있거든요 안쪽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채소나 야채류를 갖다가 팔고 있고, 해안 시장이 문제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 시청이 중구 쪽에 있을 적에 그 해안시장 분들이 중구쪽 시청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그쪽이 개발되는 바람에 여기로 넘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외에 최근에 열어보면은 자갈치가 친수공간이 물양장이, 확대될 적에 얼마 전에 개발되면서 일부 노점분들하고 협의가 있어 가지고 노점을 친수공간에서 안쪽으로 매립을 하고 기존 그 자리에서 별로 변동은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친수공간을 만들고 안쪽으로 좀 옮기고 기존 노점이라도 그 분들 생계가 있으니까 아마 협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거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 쪽에도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수산관광 어떤,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 진다하면 그때는 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것은 불법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오랫동안 그분들 생계를 꾸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갈치에 어떤 구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환으로 또 자갈치 신동아수산물 도매건물을 지으면서 무상임대로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협상이 안 이루어지겠나, 그런 예가 있으니까요.

예, 과장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물양장과 방재작업이 되었다고 봤을 때 영도와 중구와 서구를 잇는 친수공간과 물양장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나왔을 때, 우리 국·시비를 들든, 돈을 들여서 일을 했을때, 아까 조금 전에 정 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 과장님 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계속 물어보는데 만에 하나 이게 정상적으로 2020년 이전에 되었을 때 아까 정 과장님께서 얘기 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시청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목적 때문에 전체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어떤 정책이나 국·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당연히 제가 대책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근데 시의 사업이고,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뭐 하나 지킬라다가 뭐 고친다고, 큰 사업인데 조그마한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 때문에 큰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대신에 우리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보호되고,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게 불법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내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 지역을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에 용역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두 번째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참여한 그런 상황이고 결과가 곧 나올건데, 나오면 아마 그때 쯤 우리 쪽에 공사가 들어오면, 시에서 자기들이 설명을 하든지 할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장이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둘 다 발전적으로 되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상권의 일부는 생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보호해야한다, 그런 취지로 만드는 거지, 시장 때문에 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시간도 그렇고, 다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정 과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중구 쪽에 정립되어 있는 부분은 한 몇 평이, 몇 ㎡나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물양장 같은 경우는 12,270㎡ 나와 있거든요

매립 면적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접안시설의,

매립 면적에 보면,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2,270㎡ 중에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은 2,840㎡입니다.

예, 우리 구의 지금, 제가 도면상으로 봐서는 뒤에 중구랑 맞물려 있는 쪽에 공영주차장 뒤 쪽인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뒤쪽으로 지금 공동어시장 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다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일직선상으로 쭉 뻗쳐는 가는데, 공동어시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는 이번 계획에 안 들어 있지요.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다음 기회에는, 이쪽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안 그래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가져오셨는데, 우리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거의 다 자갈치에서 끊겨요. 관광객들이 송도까지 유입되는 공간이 끊기는 부분이, 딱 송도 아랫길부터 송도 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끊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대화 활성화사업 공동어시장이 되면 이 중간부분에도 같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 공동어시장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 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 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들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수의 관심 있는 분들은 동의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표현이라고 먼저 전제하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외곽시설이라고 되어있는 500m 그 부분하고 현재 우리 공동어시장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공동어시장 부분이 좀 안으로 치우쳐 있다고요. 좀 더 매립을 해서 그 폭을 넓혀가지고 다음 계획에 넣는다, 하면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 전부터 상상해보는데 송도의 어떤 교통수요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걸 놓고 보면은 이게 나중에 교통 기능과 찾아온 관광객들의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로까지 연결 지어봐서, 현재 35m 폭으로 확장하고 있는 충무대로가 있고 그 뒤에 지금 이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현재 우리 차량들을 보면은 오른쪽 차로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충무대로 쪽으로는 송도 쪽은 가는 쪽으로 이용하고 오는쪽은 아예 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회차해서 돌아 나오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룰려면 지금 위원님이 방금 말씀 하셨듯, 공동어시장 쪽에는 여기에도 가까운 장래에 수정계획이 저희에게 의견측면이 왔을 때에 물양장 계획이든, 어떤 계획이든 간에 매립 계획을 수반해서 공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공간을 만들면은 이쪽은 최소한 왕복차로는 아니지만 한 차로 쪽으로는, 일방 쪽으로 허용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공동어시장도 남항 전경도 같이 누릴 수 있고 찾아오는 분들이 이쪽을 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 주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도 요즈음 계속해서 해수욕장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 우회되는 도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다른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계획을, 2020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5년 후에 다시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때는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접목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남부민1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일련의 과정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제하는 것도 지정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0 정비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 고시가 됐고, 도시계획을 통과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우리도 공람을,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 상정시켜서 해제되어야만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도 부산시에서 2020 고시해 갖고 주민들한테 공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고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반복해서 밟아야만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정비가 필요 없는 구역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비가 필요했다고 보고 고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없고 안 했기 때문에 법상, 옛날에는 일몰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너무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일몰제가 생겨서 3년 이상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몰제가 생겼기 때문에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해제되고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바로 즉시 가능합니까?

이것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이것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2020이면 한 7, 8년 됐으니까 한 2년 후에는 재정비가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것 같으면 고시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 두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예,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도 다 됐기 때문에 일몰제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공람을 31일 동안 공고를 했거든요. 시하고 구 홈페이지하고, 각종 게시판에다가 고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주민들이 보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거기다가 우리가 해제합니다, 하고 모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그렇지만 재개발 할 때는, 산복도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대를 정비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지마는 진입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공사나 이런 데서 안 달려드는 거죠. 사업성이 있는 것 같으면 시공사에서 달려들어서 하자고 했겠지요. 이게 지금 중간도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도로가, 다니는 도로도 복잡한데다가 하려고 그러면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진입로가 입지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시공사에서 참여를 안 한 거죠. 입지조건만 좋은 것 같았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시공사에서 벌써 했겠죠.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해도 꼬셔서라도 했겠지만 주민들도 별로 의사가 없고,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더라도 시공사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게 많거든요.

본 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 기본 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찬성의견으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