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로 4,000만원 방수로 올라와있는데 방수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방수하는 작업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4,000만원 편성해 놨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하시고요. 그리고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74만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초급여대상자 주거급여입니다. 자활사업단에서 하던 것을 작년 7월부터 LH공사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1억5,400만원을 LH공사에 줬는데 작년 7월부터 하다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고 6개월 동안에 사전준비도 좀 부족하고 또 막상 집수리 사업을 하러가니까 공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210만원밖에 못쓰고 8,209만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편성해 놓은 대로 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소 구청 청사 관리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이 한가지밖에 없네요. 의회동 방수공사는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4,000만원 입찰대상입니다.

옥상방수가 가장 힘들거든요. 최신공법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여 감시 감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관 동편 출입구 내 공간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들여 사진게첩대를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관 출입구에 합니까?

당직실 앞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커피자판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개선하려는 부분이 사진게시대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합니까?

단순벽면으로 되어있는 것을……

아트홀형태로 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쪽의 예전 화장실 쪽 들어가는 밑에 까지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는 곳은 안하고……

예, 밑에는 안하고요. 1층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양쪽을 하고……

좌측에 사진게시판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8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좀 아트홀 형태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진게첩대를 하면 돈이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철저한 설계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구를 찾아서 1층 민원실로 들어가면 좀 더 밝은 분위기로 맞이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 4,000만원인데 방수 공사가 격년제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 최근에 한 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992년 12월에 준공한 건물인데 거의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수를 몇 번 했을 겁니다. 비가 세서 방수공사를 몇 번했고……

예, 극히 부분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는 위에 방수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ㅣ 배수로가 잘 안 되서 옥상 가운데에 물이 계속 차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누수가 됩니다. 배수구 쪽으로 경사로를 정확하게 잡아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비만 오면 고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새로 시멘트를 올리든지 해서 경사를 전부 잡아줘야지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위에 방수공사만 해서는 다 떠서 소용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새요. 열을 받아서 방수페인트칠만해서는 안 되거든요. 할 때 다시는 물이 안 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아무쪼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 보안등 신설 및 수리에 3억이 추가되어 올라왔는데 당초에 예산을 많이 안 잡고 늦게 3억을……

당초 예산도 10억정도 잡았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에 50%정도 설치가 되고 설치된 것을 보고 주민들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구비가 2억이 추가됐어요. 보수가 많이 늘어났나요?

예, 상대적으로 뒷골목에 정비가 덜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고자 청장님 특별지시도 있었고 2억을 편성해서 각동으로부터 정비가 필요한 곳을 다 받았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계산해서 이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 401-0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8억9,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주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A3비행장 동편 쪽 관제탑 옆 공터 있는 쪽으로 나중에 비행장이 이동하면 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로와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를 뚫는 겁니까?

6미터나 8미터, 10미터 이런 도로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주민센터 남편 도로 105미터 정도 폭 6미터짜리 그 부분을 합니다.

285쪽 하단에 401-01 봉덕지구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이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다시하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서구에 보면 앞산 저수지 있는 곳에 재난관련해서 문자가 뜨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저희들이 좀 늦은 부분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날씨도 나오고 행동요령 문자가 뜨는데 체력장 아십니까?

고산골 말입니까?

예, 그 곳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보다 도로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반 등산객이나 앞산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고산골에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뒷장에 보면 405-01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과 관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공건축물 말하자면 구청 내 건물에 지진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사항이거든요. 건물이 오래되어 그 전에는 법에 저촉이 안 되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 4군데 정도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어디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건물 지진 등 측정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 건물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1억3,000만원이나 들고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운영시스템도 따라 들어 와야 되고 CS나 기록하는 장치 등이 필요해서 타구청도 그렇고 계략적으로 받아와서 한 겁니다. 일단 타 구청에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그런데 주민을 위해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지 관공서에 설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구청해봐야 4층 건물밖에 안되고 크게 높은 건물도 아닌데……

공공건물은 주민들도 많이 오고 지진에 대해서 개인건물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법적 근거를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 입니까?

2012년도입니다. 건축물을 보면 중앙이나 지자체 청사, 국립대나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공항시설에 설치해야 되고 가스저장시설, 고속철도, 원자력발전소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진을 예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진을 감지하는 센서죠.

예측한다는 거죠? 단지 미리 지진 피난예고를 한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구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해주신데 대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4쪽 도로 유지관리비 보안등 신설 및 수리를 보면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정산분 집행 잔액으로 해서 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신설은 5,400만원 기정되어 있었고 이번에 3억5,400만원으로 보안등 신설을 하겠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지난번에 1억6,0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LED보안등은 지금 이천동, 대명3동, 행복마을 등 도시재생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겹쳐서 보안등 신설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보안등이 신설되면 새로운 교체작업을 해서 신설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1억6,000만원의 수리비를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듭니까? 새로 신설이 많이 되면 수리비는 낮아져야 하지 않나요?

아직 50%정도니까 나트륨등은 아직 관내에 7,000등이 있습니다. 아직 나트륨등이 3,500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LED보안등 신설하기 전에 수선비가 많이 들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1억6,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새로운 신설이 됨으로 해서 수선비가 감소되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아니면 현재 신설되지 않는다고 보고 잡아놓은 것 같으면 보안등 수선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은 감해지는 것이 맞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LED가 50% 가까이 설치되다보니까 내년보다는 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 될 때 감안해서 결산추경에서 감액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보면 신촌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큰골길 보도정비공사, 효명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해서 전체 5억2,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추경에 5억2,000만원을 잡은 것이면 6억8,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재생총괄과에서 가로수 수목 보호판으로 10억1,0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가로수에 의해서 뿌리가 올라와서 보행길을 공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지 싶은데 호환을 해서 실제로 도시재생총괄과와 건설방재과가 겹쳐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뿌리를 제거해서 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총괄과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도시재생총괄과에서 계획하고 있던 부분과 중복되는 것 같으면 한 군데 예산으로만 추진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5억2,000만원이고, 도시재생총괄과는 10억이 넘습니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양쪽에 다 잡은 것 같으면 이중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과와 서로 호환이 안 되다보면 이렇게 잡힐 수 있으니까……

예,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풍수해보험료지원에 시‧구비 합해서 180만원 잡았는데 풍수해에 참여하는 직원들이나 참여자에 대한 보험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에 대한 보험입니까?

지역에 대한 보험입니다. 우선 대상자들이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그 뒤에 남구 일반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100% 지원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50% 정도 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80%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볼 때 남구에서 풍수해에 대한 위험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 일대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수급자 위주로 하는 것은……

보험대상자라는 것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가 되어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위험지구에 하는 것이지…… 차상위계층까지 한다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주택이 별로 없어요.

주택은 없지만 비가 와서 침수가 되는 피해는 보상을 해줍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180만원이라는 보험료가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미비할 것 같으면 보험이 들어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지역에 풍수해를 당해서 침수가 된다든지 하면 그 일대 지역 주민에게 얼마라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남구에 위험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게릴라성 폭우가 오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6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본체 구입(보안등 관리대장용)에 5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본체가 500만원이면 대형 컴퓨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마는 대장상 정비가 안 된 사항들이 많아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일반 컴퓨터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한 것을 감안하여 견적을 받아와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컴퓨터는 메모리 몇 기가가 문제지……

그런 기능도 있고 관리하는 다른 어떤 시스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본체 구입 500만원하면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은 100만원만 하면 컴퓨터를 사는데…… 그런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순옥 부위원장님과 박순옥위원님, 박우근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401-01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4,4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당초에는 예산을 각 동별로 많이 확정이 됐는데 최종예산이 확정이 될 때 4,500만원 적게 4,000만원하고 3,000만원 작게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이 확정된 만큼 올해 추경 때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290쪽 401-01 시설비에서 방지턱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이 또 신규로 올라왔어요.

앞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여기는 시비고 앞에는 국비해서 2억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돈 7,000만원 받고 하면 우리 관내에 안 그래도 어린이보호가 너무 노후되고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 구비 1억 정도를 더 편성해서 일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1억도 많은 금액인데 왜 당초에 예산을 잡지 않고 시비가 4,000만원이나 감소되어 일을 안 한 것 같고 또 구비로 1억을 쓴다고 하니까 좀 의문입니다. 좀 잘 하시고요. 401-01 시설비에 보면 신규로 5,000만원 계상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시범적으로 교통사고 많은 곳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일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01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어떤 운영비입니까?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입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도 신규로 하시는 거죠? 새로 일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추경에 올리신거네요. 마지막으로 334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차는 금방 고장나는 것이 아닌데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차를 좀 수리하고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미 내구연한 7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남구 사정도 있고 웬만하면 그대로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 반영을 안했는데 올해 들어 작년과 달리 계속 고장이 나서 하루에 단속을 몇 백 건씩 하는데 주행거리도 너무 많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적은데 일을 하려고하니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401-01 생활도로구역 차선정비에서 생활도로구역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도로구역은 직선도로가 아니고 봉덕맛길을 보면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생활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직선은 감을 잡고 보기도 좋은데 거기는 곡선이다 보니까 저속을 해도 비가 오면 밤에 차선이 잘 안보여서 운전이 불편하다고 하여 안전을 위해서 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봉덕맛길이군요.

예, 생활도로가 그 곳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3쪽 401-01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수리 비행장 이전 때문에……

해마다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요즘 땅 매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명동과 봉덕1동 사이에 주거환경개선도 작년에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이 안 맞아서 못했고, 올해는 봉덕3동에 부대가 나가면서 그 앞에 주민들이 30, 40대 그 땅에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지만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매입 확보를 못했습니까?

거의 다 되어 가다가 잘못되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저번에 설명회 할 때 보니까 설명은 들을 생각도 안하고 주차장 때문에 항의를 하고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사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올 초부터 섭외를 해서 다 된 상황에서 부지가 뒤틀려버려서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하게 되면 주차 대수는 얼마쯤 됩니까?

현재 30대 이상은……

아뇨, 앞으로 부지에 할……

지금 시비를 8억 받아놨기 때문에 땅만 사면 얼마든지 많이 확정을 하는데 저희들 목표는 30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0쪽 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 증진에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운영을 보면 강사수당해서 3만원 60회로 했는데 현재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60회 정도하는 겁니까?

정부3.0 선도 사업으로 교부세를 기획실에서 받아서 했는데, 전에 박우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에 노인대상으로 하는데 경찰서에서 경로당은 돌아가며 하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 줄이기로 테스크포스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께서도 오셨고 안전실천연합이라는 비영리법인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경찰서는 경로당을 하시고 어린이는 시민실천연합에서 합니다. 3만원은 강사수당이 아니고 교통비 정도로 봉사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일자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각동에 30명씩 해서 13회로 다하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 일정을 조정해서 하니까 60회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경로당은 경찰서에서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강사는 3만원씩 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몫에 모아서 교사들이 직접 가서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하는 것보다 한몫에 교사들을 모아놓고 특별교육을 한번 하고 수시로 교사가 직접 강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번에는 정부3.0 찾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보니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을 합니다. 향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효율성을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보시길 부탁드립니다. 333쪽 401-01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지원에 시비와 구비 100만원씩 감했습니다. 지역에 내집주차장을 갖기를 원하는 가구도 많거든요.

시에서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는 얼마든지 돈을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5개소에 7면을 하고 매년 실적을 봐가면서 약간 조정을……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시에 요구할 수도 있고 ……

한 가구당 얼마씩 나갑니까?

2명하면 최장 18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실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홍보가 덜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집앞에 자기 주차장을 갖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기 차량은 자기집안으로 들이는 추세고 그렇게 교통이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정부에서 주차장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 201-01 사무관리비 세계측지계변환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3점을 126만원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요?

옛날 지적도면을 세계측지계로 전부 변환을 하는데 앞산에는 기준점이 적어서 3점을 추가하여 좌표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나요?

당초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올해 안에 남구지역 같으면 전부 변환을 하도록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점 설치해서 비교하여 좌표변환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126만원 3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1-02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를 보면 LED 멀티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당초에 예산에 없었던 건데 왜 신규로 올렸습니까?

부서장 아이디어 회의 때 되어 있던 건데 마산 회원구에 보면 야간에도 도로명판을 태양열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야간에요?

예, 저희들도 남구에 한 점을 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하려고 한 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201-02 LED 멀티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가 있는데 신규로 올라왔는데 위치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구 쪽에 한군데 설치할 계획인데 참고로 마산에 설치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구에 한다면 어디쯤 할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보존이 잘 되는 지역에 한군데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태양열로 하도록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사람이 잘못하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되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단가가……

예, 한군데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도 입찰합니까?

예, 입찰로 해서 할 겁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식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 질의와 당부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고 평소에도 보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순옥위원님, 박우근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검진사업분야에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8쪽 307-05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사업 위탁비가 9,480만4,000원이 증가해서 구비가 2,370만1,000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5대암은 조기검진해서 예방 차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예치금을 예치시켜놓고 각 병원에 지급을 하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미수금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각 병원으로 암 검진한 치료비를 다 주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예,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99쪽 201-01 일반운영비에 보면 640만원 중에서 구비가 160만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을 일반운영비로 정했습니까?

홍보용 차량을 상사업비로 한 대 샀는데 이 차는 푸드차량처럼 뚜껑을 열면 전부 장치가 다 됩니다. 이 차를 구입함으로써 홍보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체험관이나 홍보활동을 주1회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가받을 때 점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홍보비를 1,262만8,000원 올렸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00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소모품으로 720만원이 올라와서 구비가 180만원이 들어갔어요.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로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01쪽 201-01 임차료에서 금연사업 차량임차료가 450만원이 삭감됐어요. 당초에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하시고 불용액이 없도록 다른 곳에 돌려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행정차량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크게 많이 안 움직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 차량 한 대를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잘 잡으셔야지 불용액이 남으면 다른 곳에도 못 돌려쓰잖아요. 302쪽 수준 높은 예방의료 제공에 보면 7,500만원이나 구비를 썼어요. 307-05 민간위탁금에 통합 정신‧치매센터 위탁비가 신규로 7,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공약사업이라는데 어떤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시장님 치매환자들 공약사업으로 현대병원 에 치매사업을 위탁하여 치매와 정신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센터의 인원이 3명 내지 4명 소요되는 인건비와 검사는 병원으로 보내겠지만 치매실을 만들어서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치유도 하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잘 추진하시고 이런 추진이 올라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올해 초에 시에서 서구, 남구 어느 구에서 할 것인지 해서 우리 구에서 하기로 하고 지정되어 얼마 전에 내시된 금액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손상퇴원환자조사 사업비를 보면 383만2,000원이 삭감됐어요.

그 위에 조사업무추진여비와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다고 편성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변경이 되어……

어디로 변경이 됐어요?

질병관리본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05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를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736만2,000원에서 구비가 110만4,000원이 들어갔는데 단가가 올라서 이렇다고 하셨거든요. 단가가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이 사업은 출산 산모 도우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분들 인건비가 인상이 된 겁니다.

얼마정도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66만원에서 71만원 올랐습니다.

5만원 올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편성할 때 잘 하시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6쪽 307-05 민간위탁금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해서 5,881만6,000원에 잡아서 구비가 116만1,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단가인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저귀 지원사업이 도대체 몇 명 됩니까?

정확한 숫자 파악이 잘 안 돼서……

단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오르고, 조제분유도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현재 33명이고 앞으로 159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8쪽 구강보건 향상 예방진료 강화에 보면 2,235만원으로 되어 있고 구비가 2,235만원인데 어떻게 강화를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2016년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에는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면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률을 정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본인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하고 싶어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갑자기 중단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 되니까……

관리대상이 몇 명된다고 예상을 잡아봤나요?

연간 하는 걸 봐서 예상을 하고 앞으로……

몇 명한다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105명 정도 했고 앞으로도 100명은 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편성한 것이 마음에 안 드는게 많습니다. 잘 편성하셔서 다음에는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시비 관련해서 시에서 각 구청 간에 애초에 가늠했다가 구청간의 실적을 보고 시에서 변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 201-01 일반수용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에 1,262만8,000원을 올렸잖아요. 주요 홍보내용이 뭡니까?

홍보용 차량 한 대를 구입하여 홍보체험관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동주민센터마다 방문을 하여 정기적으로 체지방, 심뇌혈관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검사하는 이런 홍보프로그램을 올해 2개정도를 더합니다. 저희들도 최우수를 받았듯이 이런 홍보를 많이 하면 점수가 많이 오릅니다. 꼭 점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홍보프로그램을 2, 3개 정도 더 개발하기 위해 늘어난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900만원밖에 안했다가 140%증가해서 증액을 시켰거든요. 거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푸드차량과 같은 차량 한 대에 따른 홍보비인데 홍보입간판도 만들고……

차량은 따로 구입하잖아요?

이것은 홍보물 제작하고 입간판도 만들고 하는 홍보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캠페인 하는 비용이 1,200만원 든다는 말아닙니까?

예, 차량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합해서 2,100만원이나 투입하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자기 자신이 잘 챙기기 때문에 누가 말 안 해도 병원을 잘 갑니다. 그런데 구비를 들여서 이 만큼 많은 투자를 하는 건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건강증진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전에 질병으로부터 예방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 지원도 줄이고 건강함으로 해서 나중에 국가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캠페인을 합니까?

입간판해서 홍보물도 20개정도 차에 싣고 가서 차량을 세우고 진열하고……

병풍 치듯이……

예, 그렇게도 하고 특수시책으로 프로그램해서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것도 하고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201-01 사무관리비에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겠다고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워크숍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상사업비로 교수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사기진작을 위해 식사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 생각엔 직원들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선물을 주든지 개인복리증진을 위한 운동화를 사주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집행 상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는 하는 건 좋은 것 같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07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리치료실 자외선 치료기 구입으로 1대 330만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있죠?

현재 있는 것은 보통 정형외과를 가면 적외선기인데 이것은 햇빛을 쬐면 영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원리의 자외선 치료기입니다.

그러면 성능이 향상된 겁니까?

이것은 특수한 적외선 치료기인데 시범적으로 한 대를 사는 겁니다. 햇빛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치료기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몇 대있습니까?

일반 적외선기는 6대 있습니다.

한 대 추가시키겠다는 말이죠?

한 대는 노후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것과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09쪽 405-01 홍보용 차량 구입에서 이 차량으로 홍보를 합니까?

예, 현장에 가서 펼치면 설치가 다 되도록……

그 차량은 2,100만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홍보용 차량 선반 등 제작비가 450만원입니다. 이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차량만 단순 가격이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옆에 장착해서 하려는 겁니다.

차량을 완전 개조하는 거네요?

개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많이 확장도 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려니까 제작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9쪽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201-01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 등 해서 현재 약1,262만8,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원래 900만원 되어 있었지요?

예.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이라는 것이 차량구입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309쪽 홍보차량구입으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일반수용비 중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은 900만원만 하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유아건강관리, 치매관리사업 운영,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운영이라든지 그 중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운영에는 660만원뿐이거든요. 영유아건강관리사업도 전체 보면 1,070만원으로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홍보캠페인에 1,200만원은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건강관리사업은 아무리 크게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900만원에서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900만원은 전부 통합해서 일반건강증진에 대한 일반홍보비인데 증액한 것은 1,200만원으로 이 내용을 보면 차량 구입으로 인한 홍보비와 동주민센터를 주1회 찾아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뇌혈관 측정, 예방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책으로 1,200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실제로 심‧뇌혈관은 영대병원이나 카톨릭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홍보만 하더라도 거기 가서 충분히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홍보를 그렇게 유도해도 될 것 같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인건강관리사업도 있고 성인건강관리사업 운영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영유아나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사업은 예산도 적게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할 것이지,이미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다시 돌리는 것은 너무 홍보에 치우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으로는 돌릴 수 없나요?

홍보가 평가에 많은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미리 보건소에서 알아서 홍보만 충분히 하면 되는데 예산을 올려서 횟수만 늘리는 것은 홍보에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02쪽 박우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01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400만원 들여서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어야 예산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면 좀 모순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계획은 애초 400만원 세울 때 식사비용에 1인당 기간제 근로자하고 70명인데……

사기진작도 하고 좋은 내용인데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이 된 내용이 있어야 하지 예산 잡아서 나중에 계획을 하겠다는 건 오히려 전도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02쪽 307-05 통합 정신‧치매센터 위탁운영비를 보면 현재 운영하는 곳이 현대병원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영대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정신보건센터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중간에 변동을 못 시키니까 정신하고 통합치매 한 개 더 줘서 올 연말까지는 하고 있는데 까지 협약을 변경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마침 영대병원과는 올 연말이 되면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기간을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신규로 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영대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신보건은 영대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와 통합해서 같이 해라 하고 있는데……

정신‧치매센터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이 합니다. 명칭이 정신‧치매통합센터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따로 있고 현재 영대병원에서 합니까? 전에 동산병원 아니었습니까?

영대병원입니다.

영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삼각로터리 그곳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 4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영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를 한 개 더 줘서 명칭을 정신‧치매통합센터로 바꾸면서 변경계약을 해서 연말까지는 그렇게 가기로 한 겁니다.

정신보건증진센터는 전에 삼각로터리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예, 보건소로 이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삼각로터리에 있던 정신질환자들이 보건소 5층으로 다 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대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수용인원이 몇 명됩니까?

센터장과 팀장, 직원 8명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몇 명입니까?

등록인원이 220명입니다.

실제로 정기적인 정신질환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등록된 인원이 200명이니까 거의 주기별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매번 와 있는……

와 있는 분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매일, 주1회, 한 달에 한 번 오고 찾아가서도 하고……

220명을 5층으로 주기적으로 불러서 영대병원에서 나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찾아가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정신적으로 일반인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의 전문 감정을 받아 시설에 수용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설에 수용을 시켜줍니까? 거기서 가족허락을 받아서 합니까?

의사가 판단을 해서 가족의 동의를 받고 시설에 가야겠다고 하면 시설로 보냅니다.

한 프로그램을 더 하는데 2억5,000만원을 더 주겠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곳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3억 정도입니다.

시비, 구비만해서 나가는데…… 치매만 2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예,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조금이 얼마될지는 운영할 정도까지는 다 내려옵니다. 지금 시설비가 4,000만원 정도는 포함된 겁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서 3억을 나가는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억 나갈 때는 근무인원이 8명 아닙니까? 3억으로 다 하고 있는데 치매센터에 또다시 8명이나……

8명까지는 아니고 3,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대상은 치매환자들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치매환자가 보통 여래원 등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설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 증세가 없는 사람들도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약간 증세가 있는 사람들도 관리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선별검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치매센터를 한 개 더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작년에 수성구와 달성군이 시범으로 먼저 했습니다. 올해도 2개 구청이 하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서구, 남구가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08쪽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 싶은데 307-01 의료 및 구료비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로 65세 이상 지원 나가는데 구비만 왜 2,000만원 들어갑니까? 비율이 있으면 국‧시비 비율이 나올 건데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가면 역 되거든요. 8,200만원 중에 3,5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순수 구비인데 이 내용이 이때까지 65세이상 저소득층에 무료로 국‧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돼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많게는 25만원에서 70만원 정도까지 본인부담금이 생기는데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이 본인부담이 없을 때는 보철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생기면 못 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구비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에게 한두 개는 무료로 해준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바뀐 내용을 갑작스럽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65세 노인은 보철이 공짜다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를 늘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 국가차원에서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되기 전에는 국․시비로 무료로 해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대구시로 볼 것 같으면 모든 구가 구비부담으로 돌렸습니까?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모순점이 많이 있네요. 구비부담을 못 하면 본인부담을 해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9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홍보용 차량 구입에서 앞에서도 이야기된 내용입니다마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 차량으로는 홍보차량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 차량구입 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면 차량한대 구입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차량구입비보다 누적되는 운영비가 더 많습니다. 어떤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용 차량을 별도로 구입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사업비 3,000만원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홍보하면 우리 보건소 업무도 홍보도 될 것이고 다음 평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건소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방역차2대, 구급차 1대, 행정차량 1대 이렇게 4대 있습니다.

행정차량하고 홍보용 차량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싣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푸드 음식 차량처럼 싣고 가서 뚜껑 열고 닫으면 조리기구가 다 나오듯이 연구를 했습니다. 선반설치도 하고 간편하게 빨리 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량구입이 실질적으로 돈이 2,500만원이지만 나중에는 1년 이상 굴리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인데 행정차량처럼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홍보할 때만 사용하고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서 현장에 신속하게 이동하기 좋고 홍보효과도 나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911억5,560만2,000원으로 기정액 2,644억8,500만원 대비 266억7,060만2,000원(10.08%) 증가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727억2,527만9,000원으로 기정액 1,676억855만2,000원 대비 51억1,672만7,000원(3.05%)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2,086억5,671만1,000원이며 기정액 1,938억578만8,000원 대비 148억5,092만3,000원(7.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685억6,967만7,000원이며 기정액 1,651억2,355만2,000원 대비 34억4,612만5,000원(2.08%)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은 2,045억110만9,000원이며 기정액 1,913억2,078만8,000원 대비 131억8,032만1,000원(6.89%)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1억5,560만2,000원이며 기정액 24억8,500만원 대비 16억7,060만2,000원(67.23%)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부서별 증감내역은 10쪽에서 11쪽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주요 증감내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 2,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 5억9,9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부담금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출주요증감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주요 변동 내역은 정부 3.0 선도사업 등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포상금과 추경 성립 전 예산,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과 시비, 특별교부금 등 사업예산 및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주요 변동내역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LED보안등, 큰골길 보도정비 등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사업 등이 많이 늘었으며, 또한 본예산에 미 편성되었던 생활 및 재활용품 위탁수수료, 연금부담금 반영으로 환경 보호 분야가 많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당초 미반영 되었던 기초연금 등의 반영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입·세출 주요사업의 증감내역과 상세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종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옥입니다. 정회 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와 14건 1억4,135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도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송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