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2016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5월 1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추경 및 기금 변경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6,164억 4,700만 원보다 74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913억 2,400만 원으로 12.15%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5,780억 5,200만 원으로서 2016년도 기정예산 5,228억 9,100만 원보다 551억 6,100만 원이 증액 10.5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32억 7,2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935억 5,600만 원보다 197억 1,600만 원이 증액 21.07%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4%, 특별회계가 16%, 2016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 예산비율이 1% 높아졌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총 10.55%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6.62%, 의존재원은 10%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액 중 자체재원 11%, 의존재원 89%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재원 부족으로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기능별 분석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대비 10.55%가 증가한 5,780억 5,200만 원으로서 55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5.73%인 1,487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전체예산의 15.65%인 904억 8,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2.05%인 696억 6,200만 원으로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순위로는 산업 및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순으로 증가를 하였으며 감소는 예비비 18.22%인 11억 6,0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0.55%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예비비 및 기타, 자본지출, 내부거래, 보전재원이며 나머지는 다소의 변동이 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4개로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35억 5,600만 원보다 21.07%가 증가한 1,132억 7,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7페이지, 증가된 특별회계는 공기업(상수도, 하수도사업) 31억 6,200만 원을 비롯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토지관리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논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가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6,5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300만 원 등 2개 특별회계가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해결과 유교 및 근대역사문화개발 등 관광자원 확충과 미래성장기반 강화사업, 평생교육,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과 보통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에 의한 변경액과 국내차입금, 세계잉여금과 경상예산 절감분,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삭감, 내부유보금 등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실ㆍ과ㆍ소별 사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복지문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 제1회 추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1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6년도 1회 추경 총 기금예산액은 126억 3,762만 2,000원으로서 2016년도 당초기금 예산액 93억 672만 3,000원보다 35.79%가 증가된 33억 3,089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논산시 기금 규모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이 83억 2,353만 5,000원으로서 2016년도 수입예산액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43억 1,408만 7,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고유목적사업비 40억 9,268만 1,000원으로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140만 6,000원이 증가된 85억 4,494만 1,000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검토 중 수입분야입니다. 기금운용수입 총액은 126억 3,762만 2,000원으로 전입금이 30.49%인 38억 5,377만 5,000원, 보조금이 2.25%인 2억 8,500만 원, 예치금회수가 65.86%인 83억 2,353만 5,000원, 이자수입이 1.2%인 1억 5,831만 2,000원, 기타 0.1%인 1,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분야별 검토 중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는 차입금 원리금상환이 24%로서 30억 3,000만 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는 0.76%로서 9억 6,268만 1,000원, 예치금은 67.61%인 85억 4,494만 1,000원, 융자성사업비는 9,000만 원이고 기타는 0.08%인 1,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3개 기금이 변경이 되며 총 증가액은 33억 3,089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 세입원이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중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대비하여 출연금 지원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기금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6년 5월 17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액은 20억 4,738만 7,000원으로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369만 5,000원이 증액 1.17%가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금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7개 관ㆍ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요구액은 3,314억 8,865만 3,000원으로 2억을 삭감한 3,312억 8,865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276억 7,214만 4,000원에서 2억을 삭감한 3,274억 7,214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1,650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30억 3,000만 원의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금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6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 및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민병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김진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질의에 앞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실ㆍ과장님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뭐 사유서가 있는지, 지금 대체적으로 볼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될 과 실ㆍ과장님들이 안 계세요. 우선 먼저 위원장님께서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자치과장님요!

아니요, 자리에 계시냐고요, 지금! 계세요? (응답하는 과장 없음) 안 계시죠? 또 사회복지과장님 계세요? (응답하는 과장 없음) 환경과장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과장 없음) 저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파악을 하신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지고만 국한해서 질의를 들어가기에 전체적으로 이걸 또 각 상임위에서 요목조목 전부다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득이 또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담당관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과장님들 다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실ㆍ과 소관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공통된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가 이제 6년 좀 됐는데 예산이 상당히 건전해지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변경되는 국ㆍ도비나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사업 같은 것을 담아서 시정의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신데 지금 그러면 아까니도 국ㆍ도비 변경이라든가 본예산 미처 담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담아줘야 되는데 본예산보다 한 3배에서 5배 이상 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이?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미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예정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산이기 때문에. 그럼 추경예산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규예산은 되도록 자제를 해야 되겠네요, 특별한 일 아니면?

예, 저희도 그 신규예산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지요?

예, 저희 나름대로 이제...,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짧게 답변하세요. 그런 게 좀 많지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담는 건 최대한도로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뒤에도 계시고 배석하신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추경예산에서 “또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울 수가 없었다는 부분들을 아쉬운 점 말씀을 드리고 중복예산이 나오지를 않는가, 계수가 맞지도 않는 허수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를 잘못하신 거죠?

예, 그런 예산은 있을 수는 없는 얘기인데요...,

그럼 없으면 깎아도 돼요?

아,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전액 다 이렇게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산설명서가 비단 논산시만 주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특히 공개를 해 가지고 전국, 뭐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산설명서가 좀 부실한 부서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예산을 보고를 하는데 숙지가 너무 약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체를 잘 모르고, 그리고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된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심사숙고해서 과에서 챙겨줘야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챙겨주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하나씩 보기가.

저희가 예산설명서를 드릴 때 예산사항별로, 사업별로 편철돼 있는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일부 실ㆍ과에서 그런 점이 있는 걸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서가 상당히 부실한 부서도 많아요. 50억이 막 올라와도 1건,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예산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고 하잖아요?

예.

법정요건, 법적인 요건을 못 갖춘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득이한 이유들이 있어요?

...,

안 들어줘도 알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말씀드리는가.

예.

특별하게 해야 되는 뭐 이유 있어요?

...,

요건을 못 맞추는데, 왜 이거 심사하면서 고민이 되냐면 “그거하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연무읍에 시외버스터미널 조성하는데 시설비로 해요, 딱 사유재산에다 시설비를 넣었어요. 진행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거! 옛날 건설과에 남의 사유지에다가 광장 포장 해준다고 하기에 “이걸로는 안 된다.”하니까 나중에 반납 내지는 부기정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 심사를 한 의원들은 바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달라고 매달려서 해주면 못해! 기관 대 기관으로 막 갖다 기관 시설을 해 주지를 않나, 기관 대 기관으로 자금이 이체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요건을 못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건 필터링을 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건전해 졌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 초선의원때 들어오면 제 나름대로는 엉망이었기 때문에 매일 지랄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요즘은 그렇게 안하잖아요. 왜냐면 많이 좋아졌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과의 공통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공통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시달을 할 때, 예산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시달을 각 과로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우리 예산실장님을 모시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말씀대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도 이번 예산에 있어서 크게 무리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소규모고 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관례적인 점들이 좀 아쉬운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얘기를 함으로 해서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해나오던 대로 그냥, 이것 사실상 고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이런 고쳐지지 않고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시민들은 크게, 물론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하기도 하지만 설치를 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현재 크게 또 활용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해달라고 할 때 지금도 해준다는 얘기지. 해 주고 또 그전에 집행기관이나 우리가 같이 “그런 사업들은 안 해도 되니까 좀 하지 말자. 다음부터는 좀 지양을 하자. ” 이렇게 한 사업들이 또 여전히 또 올라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오는 그 이유를 보니까 뭐냐면 그 실ㆍ과장님이 혼자 그걸 안 해준다고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나 기타 뭐 한 분들이 “이거 내가 민원 받은 건데 꼭 좀 해 달라.” 또 그 실ㆍ과에서는 도의원하고 또 뭔가 매칭을 해야 될 일도 있고 할 수 없이 해 주는데 이 지금 같이 놔두면 해서는 좀 뭐하다하는 사업들이 계속 그냥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그래 그런 것들 어떤 부담을 갖지 않고 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뭐가 있냐면 그 모정사업 같은 게 있어요. 모정사업은 지금 많이 했습니다. 아직 안한 데도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그 모정사업에 대해서 “좀 하지 말자, 이제. 좀 쉬자. 크게 편리함이 없다. 주민들이 크게 활용을 하지 않는다. 예산낭비가 된다.” 이렇게 해 갖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시의원들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혹시 얘기를 하면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민원을 받지 않는데 올라온단 얘기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리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올리는데 그렇게 안 올려도 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어떤 내부지침을 내리던지 집행기관하고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자.” 해 놓고 공포를 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혼자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혼자 책임질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이해 할 것이고, 다 안 한다 하면. 그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좀 잘 살피셔 가지고 부담을 크게 갖지 않고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도 보면서 보면 이제 그 미관이나 기타 왜 환경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뭐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가로수를 조성한다든지, 인도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너무 도시지역으로만 치중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지역으로만! 그래서 농촌지역도 그런 어떤 인도 같은 게 필요하고, 가로수가 필요하고, 정서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도시지역만 편중한다. 도시지역에 10개를 하면 농촌지역에 2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어차피 언젠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는 그 비용까지도 나중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적당하게 비율을 좀 잘 생각해서 면지역, 농촌지역도 환경을 뭔가 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려고 하는 평소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농촌지역이 아주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욱더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거 조금씩조금씩 평소에 해야 돼요. 그래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요구를 충족을 시키려고 시늉이라도 내려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저는 뭐 예산실장 아니지만 백번 저는 이해를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좀 절약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예가 뭐냐면 그 승강장 같은 거예요, 승강장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승강장 하나 하는데 900만 원 들어간다며요? 900만 원!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 지금 헛첨차 하나 짓고 있는데 이거 300만 원이래요. 근데 그 승강장 1평도 안 되지요? 이건 9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저런 어떤 절차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900만 원 들어갈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절약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한번 물어를 보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거 한 600만 원짜리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 방법 없겠냐.” 그 한 2~300만 원만 줄여도 10개를 한다면 3,000만 원이잖아요. 그 비용 나옵니다, 이거 1년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을 좀 안이하게, 어떤 관례대로 그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고쳐보자 하는 그 의지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우리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말도 못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버스! 뭐 결손액 충당해 주는 거...,

예.

유가보조금 주는 거, 이거 뭐 몇 십억이잖아요, 몇 십억! 저는 쳐다보면 그냥, 우리 물론 활용하는 거지만 아까워죽겠어요. 이 투입되는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그래 제가 지금 보면 제가 시 의원 처음 되어 가지고 한 게 그 얘기예요. “왜 버스를 이렇게 큰 버스를 그냥 활용을 하냐, 타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차를 작은 걸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금 보면 작은 차로 좀 줄였지만 또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일률적으로 차를 똑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조금 작아진 중형차지요, 그게?

예.

그런 차가 들어가야 될 데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작은 차가 들어갈 자리도 있단 얘기예요. 옛날에 그 합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 12명 그렇게 타는 차?

예.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좀더 더 벽지 지역이고 더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 그런 지역은 그런 더 작은 차를 뭔가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기름값도 절약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건 또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요 교통수요량이나 도로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량의 규모를 적정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된단 얘기죠,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그 버스회사 그분들한테도 뭔가 부담을 줘야 돼요, 부담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를 갖다가 배분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건 아니고 예산서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위로 받고 격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나만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작은 돈을 가지고 골고루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나까지 아직 돌아오지가 않고 있구나. 좀 참아야 되겠다, 돈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다가 한쪽은 없다고 하면서도 많이 해 주고 한쪽은 안 해주면 “어? 돈 없다고 하면서 왜 저기는 많이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나?” 불만이 나온단 얘기예요. 이게 균형발전이에요, 균형발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또. 적당하게 잘 배분을 해 가지고 불만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예산서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아까 얘기처럼 뭔가 좀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작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산심의때 이걸 많이 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예산담당관님 요청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장님들 다 계신데 대표로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돼 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1차 추경 경험하고 있는데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차 추경예산에는 우리 산건위나 행자위나 거의 삭감액이 뭐 산건위는 하나도 없고 행자위는 뭐 2억은 있지만 뭐 몇 개가 모아서 2억이 아니고 1건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행자위 위원들 전체 만장일치로 그것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너무 안 맞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예산때 삭감했는데 오히려 더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는가 하면 또 시기가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행사는 끝났는데 지금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이런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을 해 주셨, 아, 예결위가 남아있지만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제가 좋지 않고 또 여러 사회적 전반적인 사기가 꺾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욕적으로 일해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밑바닥에 깔려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1차 추경이 잘 통과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지나간 예산 이런 문제 외에도 공연 같은 경우도 본예산때 많이 깎여있는데요, 이번에도 공연 횟수도 늘어나면서 공연비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논산시에서 공연을 하는데 큰 특산품 축제 뭐 젓갈축제, 딸기축제, 대추, 뭐 곶감, 고구마축제 등등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도 공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10월달 가을에 하는 축제 있는 각 부서에 있는 축제들을 서로 과장님들께서 시기와 때를 맞춰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쓰면, 또 보니까 연말축제는 없습니다. 근데 연말축제 또 계획을 2차 추경에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나와 있는 공연의 축제를 가지고 잘 배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도 이런 공연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데 그 시기와 때를 서로 잘 협의해서 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 또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소송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몸이 몸살이 나 가지고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이런 걸 이해해 주시고, 소송건수도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련부서의 사업부서에서 다 느끼실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축사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기 허가가 나갔던 거라, 아니면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까지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데까지도 사실은 시민들의 어떤 시위에 의해서 반려하면서 많은 소송건수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늘어난 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매를 맞을 때 맞지 않고 그냥 법으로 의탁을 해서 법률적으로 처리를 받고 시민들한테 우선 피해 가는, 우선 피해 가는 뭐 이러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후에 지금 이제 소송하면서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시가 좀 거의 많이 지고 있죠? 또 지는 걸 예상하고 있죠, 지금?

예, 저희도 관련 법령에는 위배됨이 없으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있을 경우에 허가를 해 주지 않거나 취소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저희도 맡기기 위해서, 이게 어떤 게 더 공익적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도 뭐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기 허가가 났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딱 맞는데도 불구하고 반려하거나 취소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논산시가 지는 결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주민들은 시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줄 알았다가 “다시 법원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논산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민들을 우롱했거나 아니면 다시 분란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피해갈 건, 매를 맞을 건 맞고 가고, 또 자체 판단해 봐서 또 논산시가 승소하는데 유리할 것 같은 경우는 또 법대로 이렇게 하는 판단을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법령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략기획실에서 예산을 저희가 보다보니까 전략기획실 안에 이번에 새로 생긴 공동체경제추진단이라고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경제추진단이라는 것이 전략기획실 안에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보니까 공설운동장 쪽에다가 별도의 사무실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많은 경험을 이렇게 해 보니까 이 공동체경제추진단 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귀농귀촌역량강화교육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그리고 로컬푸드 등등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 공동체라는 그러한 말을 붙여서 다 이제 그런 것만 끌고 나와서 별동대식으로, 특공대식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빨라서 그런 단어를 썼는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그 앞에서 이끌고 그 정책을 펴는 사람이 논산의 정규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제 위치를 찾아갈 거고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이지만 시장님도 선출직이잖아요. 또 시장님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자문보좌관이나 자문관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 해왔던 논산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실효성이 좀 저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말씀 드리면 이분들이 별동대식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각 과에서 자문관이나 보좌관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량을 또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관계 공무원 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들이 그걸 빨리 배우든지 습득을 해서 이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 후에 바뀌어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일관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잘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별동대식으로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러한 뜻을 좀 잘 헤아리셔서 우리 선출직 하시는 분들이 바뀌어도 행정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잘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지금 따로 나가있는 건 T/F팀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저희 직제규칙에 의한 그런 조직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이게 만들었다, 없어졌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그분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요령이나 노하우를 습득한 후에는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앞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요, 각 과에다 놓고 옆에서 측면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 과가 그런 스토리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업무를 이해하기 빠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T/F팀이라는 것은 관련된 그 부서에서 이게 따로따로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모아놓고서 하는 것도 그것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판단하게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난 5월 9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필수경비의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3억 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5,200만 원, 도비보조금 5,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2억 9,2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국제교류비 2,000만 원, 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추진여비 4,000만 원, 국제교류 민간여비 2,000만 원, 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민간인여비 감 4,000만 원, 전국 청년 일자리한마당 행사 등 1,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철제기둥 도색공사에 1,000만 원, 연무읍 가로변 꽃거리조성에 5,000만 원, 시민공원 관리 인부임에 6,200만 원, 양촌휴양림 진입로 대기차선 확보에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자, 저기 읍ㆍ면ㆍ동에 지금 배정을 5,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연무읍 가로변 꽃거리조성사업을 각, 읍ㆍ면ㆍ동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계신가요?

업무성격은 그런데 예산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제 읍ㆍ면ㆍ동에서도.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설명해요? 읍ㆍ면ㆍ동장이 와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면, 제가 필요하면 설명드리고...,

(방청석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이거 얘기해야 편리할 것 같으면 산림공원과장이 편리하고요, 예산담당관이 다 하실 거예요?

(방청석에서) 그 건만...,

그 건만요?

예.

그러세요. 저기 예산담당관님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까지 5,000만 원을 연무읍 가로변 꽃거리조성사업에 어디다 쓸 건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산이요 추경예산에 연무읍에서 저희한테 5,600만 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 이유는 연간 130만 명의 입영면회객들이나 가족들이 방문한 곳이기 때문에 연무IC에서부터 훈련소까지 그 가로변에다가 화분을, 꽃을 꽃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에서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했는데 연무읍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또 여론이 강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안에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수정예산안에 미처 담지 못했다는 내용이네요?

예, 저희가 올라왔었는데...,

추경예산!

예,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그럼 IC서부터 훈련소까지 가는데 지금 팬지, 데이지, 폐추니아 심어져 있어요, 안 심어져 있어요?

이건 그 가로에 있는 그 전주나 이런 데다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아, 위에다가?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또 다시 심는다고 하기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로등이나 통신주나 뭐 또 저기 더군다나 뭐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다 매달리는 이런 화분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물은 누가 줘요?

예?

물은 누가 주냐고.

물은 거기에다 인부임은 연무읍에서 알아서 해결...,

이 사업 연무읍, 이거 시설비에 넣고서는 인부임은 따로 세우겠다?

아니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산림공원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산림공원과에서 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천 몇백만원 해달라고 했다고요?

5,600만 원 저희가...,

그런데 600만 원 왜 삭감했어요?

저희가 5,000만 원만 해도 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600 깎았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꽃을 하겠다? 왜냐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매달려 있는 꽃들이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위에 체육센터도 가는 거 조금만 매달려있어도 손길이 안 가요. 다 말라죽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설을 해놓는 것은 좋은데 운영ㆍ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예산을 줬을 때는 이게 공공적이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낭비성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이, 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이걸 좀 챙겨야 된다 이런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을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연무읍측의 의견을 들었더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아주 얘기를 하기에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IC에서 훈련소까지 간다 하면 몇 킬로 정도나 돼요?

글쎄요, 한 2km 정도...,

2km요? 그럼 IC에서 훈련소 가는 길이 2개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

이게 큰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난 외곽도로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큰길로...,

큰길로? 큰길!

저기 입영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그러니까 큰길, 큰길로?

예.

그런데 거기 저도 잘 모르겠어요. 2km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이 달아매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물도...,

아니 물도 해야 되지만...,

예, 또 꽃이 시들면 또 갈고...,

예, 꽃 지면 다시 해야 되고. 또 이제 후년에도 다시 또 해야 되고.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산이?

이것이 올 금년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하는 거 봐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2017년도에도 또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의견은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그렇게 화사하게 해놔서 그 입영객들이나 면회객들이 오실 때 좀 뭔가 좋은 인상을 받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아유, 이거 논산시 돈 많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틀림없이 그것을 어쨌든 잘 가꾸기는 가꾸고 하되 항구적으로 다시 재투자가 자꾸 되지 않고 한 번 해놨을 때 보존만 잘 하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긴 지역은?

그렇습니다.

꼭 꽃을 갖다가 거기 걸어놔야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데는 항구적으로 뭔가 계속적으로다가 유지가 될 수 있는, 한 번 들은 예산이 다시 또 중복되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데는 가꿀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뭐 100m도 아니고 50m도 아니고 2km가 넘는 지역을 그것도 수시로 자꾸 해야 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의욕이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연무읍이라는 지역이 군사도시기 때문에 그런 좀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좀 깨트리고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연무읍에서 읍장과 주민들이 이렇게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좋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취지는! 찬성인데 그 방법이, 방법이 그렇게 예산이 턱없이 많이 들어가는, 중복돼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한번 잘 설치를 해 놓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또 겨울에도, 겨울에도 변함없이 보기 좋은, 이건 겨울에는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철이 좋은, 보기에 좋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이게 처음에 일단 삭감했었다고요? 삭감이 아니라...,

우리 자체...,

일단 처음에!

예.

그때 그 정상적인 그게 사고예요, 말하자면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요 연무읍의 주민들이 모두 원하셔서 그래서 거리 분위기를 좀 더욱더 밝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럼 겨울에는 삭막해도 상관없어요?

겨울에는 저희가,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꽃이 필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이 3계절은 항상 꽃이 피어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꽃을 잘 심고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임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아까 소관부서가 틀린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말씀 드리고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경제추진단 예산이 전략기획실에 다 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삭감하나도 안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뭐 역동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해본다고 그래서 사실은 다 승인을 했거든요, 행자위에서.

예.

근데 이것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귀농귀촌 역량강화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농정과에 있고, 로컬푸드도 다 농정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사람 대표로 뽑아서 공동체경제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공설운동장에 이렇게 사무실이 별도로 나가있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부서의 각 직원들도 있는데, 그죠? 거기서도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같은 성격으로! 그럼 분명히 그 예산이 같은 성격인데 또 선 예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문관하고 보좌관 이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쪽으로 저도 찬성하는데 이 공동체경제추진단을 예를 들어보면 거기 박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우리 논산시공무원분들 나를 따라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없을 때,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후에 뭐 시장님이 뭐 예를 들으면 한 번 더 하실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이런 선출직에 대해서 아까니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버리면 논산시는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이 멍하게 서있을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이게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제가 주장하는 건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문가가 자문관이 들여다보고, 왜? 논산의 토양, 논산의 농업인에 대한 정서, 문화 이런 것은 우리 직원분들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문관은 다 외지에서 온 분들여. 하지만 폭이 넓은 공부를 많이 했어, 이유는. 그쪽으로 전문가여. 그러면 논산의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논산을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하는 일을 들여다봐서 “당신들이 하는 일이 이건데 내가 알고 있는 이건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게 하는 게 이렇게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좀 도와주는 그런 옆에서 서포터 하면서 이렇게 같이 끌고 가는 그러한 형태로 일을 하셔야지 그래야 그 직원들도, 담당부서의 직원들도 후에 그 전문가에 가까운 어떤 전문인력으로 커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별동대를 갖고 나가버리면 나중에 그 별동대의 대장이 없어지면 각 직원들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직원들, 각지의 직원들한테 “나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이런 정책을 계속 필 것 같으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책의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하시는데 저는 이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지금 귀농귀촌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 나와 계시지만 거기 하고 있어요? 그럼 방법이 틀리면 “이런 방법을 써봐라”하고 거기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옆에서 보고, 충고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 논산의 공무원분들이 전문인력이 되시는 거고 더 훌륭한 공무원이 되실 기회가 되는 거지 “나를 따르라” 해서 거기 싹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역동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통과는 했어요.

예.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도 뭐 같이 중복되는 예산을 효율적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 생각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그분이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각 과의 업무가 예를 들면 센터, 뭐 사회적경제과, 희망마을건설과 이런 식으로 그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구상하고 여러 과가 이제 산재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알으니까 저나 예를 들면 그 전략기획실이나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업무가 지금 위원님 걱정대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해야죠.

예, 예, 예.

그게 협의가 안 된다고 저렇게 특공대로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업무의 소통을 마비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런 생각도...,

그렇게 해왔는데 더 한번 그분이 욕심을 내서 한번 빨리 속도를 내보고 싶다, 그리고 빨리 정착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 하에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들었는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도서구입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산업건설위원회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면 잠깐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 2015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조성이 된 후에 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해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1,400만 원 지금 공모사업비를 따놨고 이번 수정발의서에 보면 71페이지에 지금 도비보조사업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공모를 하게 된 것은 독서를 통한 삶의 풍요로운 여유 및 시민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책 읽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독서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기도 어렵고 독서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 어디서나, 언제나 독서가 가능한 그 생활속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논산시의 추진 중인 책읽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책 읽는 도시 바람 일으키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공모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전 계층의 독서관심 및 참여확대, 책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 및 창조적ㆍ생산적 시민역량함양, 책 읽는 도시 문화 함께 하기로 생활 속 독서습관 생활화 및 문화화입니다. 독서가 생활화된 도서문화조성을 통한 시민과 도시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자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지도사 40명을 양성해서 각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고 지금 논산시평생학습 홈페이지도 구축이 돼서 6월 초부터 개통이 됩니다. 그래 의원님들께 시연되면 말씀을 드리겠고 시 홈페이지에서는 어저께 시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후속사업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정만 받아놓고 저희가 후속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평생학습도시가 이어지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시ㆍ군은 다시 취소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물론 뭐 경로당 전체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의견도 여러 가지로 일단 해보는 게, 시범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으시고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서 이걸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작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도서관이 없는 읍ㆍ면, 8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도서를 보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당 책장하고 해서 500만 원씩 보급을 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돈 1만 원을 주고 책을 사서 본다는 건 사실 쉽지 않고 주민들도 독서에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광석면장할 때 노인회분회를 짓는데 분회 회의실은 1년에 총회 할 때 한두 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공모를 해서 6,400만 원을 따다가 거기다 작은도서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독서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을 상을 주려고 보니까 노인회원님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 중에도 지식층도 많이 있고 독서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놓으면 어르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주민이 같이 볼 수 있고 지금 1개 마을에 2, 30권을 주면 돌아가면서 쭉 전 33개 마을이면 20내지 30권 곱하기 30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책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즉흥적으로 기획한 사업은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후에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해볼게요.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이게 대답이 끝났다고 안 했는데 들어가셔 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런 짬짬이도서관 개념인가요, 이게?

짬짬이도서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짬짬이도서관은...,

짬짬이 시간 내서 읽는 거고요?

예, 거기는 이제...,

그거 그 선정은 누가 해요? 짬짬이도서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한 데에다가 했고요, 지금 14군데가 됐는데 저번에 KBS에서 취재해 갔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데 입영객들이나 오신 분들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보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알고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

커피숍 이런 건 맞아요, 미용실 맞고. 술집이 맞아요, 안 맞아요?

술집이 지금...,

예, 편의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편의점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편의점이 뭐하는 데예요?

거기서 지금 컵라면 같은 거 저녁에 먹는 인원도 있고 거기 들리는 인원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도서 대여해 주죠?

예.

도서 대여하는 데가 짬짬이도서관이에요?

짬짬이도서관에서 거기 앉아서 책도 보고 대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훼손이라든가 분실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주인들이 책임지고 그 관리를 하고 지금 공공도서관 강경하고 연무도서관에다가 한달에 한 번씩 와서 도서를 반납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하면 이제 변상도 해야 되고 더러워지면 변상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네?

철저히 관리를 해야죠.

이 마을도서관도 이게 문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변상을 어떻게 요구할 거고, 그걸 또 이동시켜 줘야 되고 거기서 맞춰서, 지금 짬짬이도서관은 최고가 70권이지요?

예?

70권을 초이스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달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서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서 확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다 하겠다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보지도 않고, 일부 해보지도 않고 다 들어엎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경로당에 사람도 안 모이는데 도서관 운영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에 도서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어디 평소에 어느 정도나 모이는지, 어느 구역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짬짬이라는 도서관들이 아주 좋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 차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고, 미용실에 이거 파마 말리면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그러는 거 맞아요. 아니 무슨 생맥주 먹으면서 책을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비큐가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는 맥주만 먹는 게 아니고 토론문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도 마시고, 피자도 먹고, 통닭도 먹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어떤 토론문화의 장으로서 하지 거기서 생맥주를 먹는다고 해서 그냥 술집으로만 판단하시는 건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모니터링해서 확대할 건 확대하고, 저변을 이렇게 가야, 가서 장단점을 보완을 해야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언제 비비큐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아,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데 예를 들은 겁니다, 짬짬이도서관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이 좀 걱정이 된다, 책을 가까이하는 것은 좋지만, 목적은 좋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것이 노파심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솔직히 저희한테 계획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삭감하실 때 한번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예산 설명할 때도 질문이 없으셨고 삭감하실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셔서 저도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금 일부분만 한다고 보면 마을에 예를 들어서 30개 마을인데 20권씩 돌아가면서 마을이 해야 되는데 그걸 반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광석면장을 했기 때문에 광석면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광석면에 3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반만 하거나 이렇게 하면 15개 마을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 도서를 구입해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하고 읍ㆍ면ㆍ동에서 각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소재지마을에서 옆마을로 20권이 가고 거기에서 또 옆마을로 가고 이렇게 선순환구조로 가는 구조기 때문에 일부부만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개 마을만 할 수도 없고 책을 그렇다고 2, 30권 줄 걸 10권 가지고 또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저희가 사서들을 통해서 추천도서나 이런 도서를 이제 읍ㆍ면별로 뽑아서 줄 건데 그러면 읍ㆍ면에서는 전체 마을을 돌아가면서 골고루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워놨는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희들끼리 심사할 거니까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요...,

예, 예.

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 마을을 무조건 갖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도서관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싶은 데를, 자율적으로 신청한 데를 해 주는 게 좋지 갖다가 의무적으로 가서 봐라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심사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성격을 아셔야지, 맞아요, 그거 전체적으로 아까니 선순환구조로 해서 돌아가서 제대로 된,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갖다놓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해보고, 원하는 데를 해 보고 제대로 돼서 더 확대해서 할 것 같으면 확대를 하자라는 의미가 많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들었고요, 저희들끼리 또 예산 또 심사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전달하실 내용이 있으면 길은 것 같은데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계획 전체적으로 세운 걸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별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노파심에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각 부락에 보면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내용 중에 신청하신 데,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데만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부탁을 드렸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마을에 남자분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지금 80노인네 정도 돼야 마을회관을 찾지 70대만 돼도 어느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별로 마을회관에는 나와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려면 지금 현재 50대인 우리도 신문을 보려면 안경이 필요하고 눈을 찌그려서 보는데 그분들 역시 이걸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한 데, 달라는 데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석 같은 경우도 자치위원회를 참석해 보고 그러면 애로사항 중에 뭐냐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한두 분 온다 이거예요, 책을 보러오기 위해서.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돌아가면서 그걸 관리감독 한답시고 계속 오는데 너무 지루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여. 그렇게 면단위가 크고 잘 된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각 마을의 회관에다 놨을 때 과연 그 책이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셔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각 면단위 저 지회, 노인회관 이런 데는 설령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외람 된다면 각 학생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교회 같은 데, 방과 후 학습 그런 데는 더 많은 책을 좀 넣어줄지언정 마을회관에다가 갖다놓으면 분실도 분실이지만 그분 책 읽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싶어서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데 넣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고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이 접근성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각 마을에 어르신 문외교실이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이 글 모르시는 분들 문외교육하고도 연관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글 모르시는 분들 저희가 그 성인 문외자 지금 공모를 했는데 자격증을 딴 분들이 글을 가르치면 6개월이면 그분들이 글을 터득하실 수 있고 그분들도 볼 수 있는 사서들을 통해서 어른동화라든지 글씨가 큰 글을 그 마을별로 인원 대비해서 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그게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 말씀드렸다시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없고요, 더 저희가 예결위에서 좀 상의할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나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914억 8,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82억 900만 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32억 7,200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은 예산액 126억 3,700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