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지난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연말에 걸쳐서 2016년도 당초예산 심사 후에 5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심사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실질적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내고 여러 모로 바쁘신 데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해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193억 원보다 1,157억 원이 증가한 1조 5,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752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1,802억 원보다 950억 원을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2,598억 원으로 당초예산 2,391억 원보다 20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6년도 당초예산 3,279억 1,900만 원보다 48억 7,300만 원이 증가된 3,327억 9,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확정 통보율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여 28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0억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70억 7,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7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 계획이었던 100억 원은 세입 증가로 발행을 취소하고 고금리지방채 차환을 위하여 50억 원을 새로이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44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74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116억 5,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억 7,0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9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위원회별 예산규모 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3,400만 원을 비롯한 5개 위원회별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단기성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추가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앞당기는데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5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93억 원보다 8.15%가 많은 1,1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조 2,75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02억 원보다 8.05%가 많은 95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598억 원으로 기정예산 2,391억 원보다 8.66%가 많은 20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재원으로 단기성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활력제고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강소기업육성, 관광·교통 인프라 등 당면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그리고 기타 필수적 법적·의무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징수 가능한 자체 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과 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1조 1,802억 원 대비 8.05%인 950억 원이 증액된 1조 2,752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의 안정적 증가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상향조정 등으로 당초보다 48억 7,320만 7,000원이 증액된 3,327억 9,22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실내수영장 등 사용료 증가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과년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증가로 21억 원이 증액된 597억 9,612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280억 4,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9억 4,400만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28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133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경상북도의 2016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50억 2,306만 9,000원이 증액된 550억 2,30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48억 9,305만 9,000원이 증액된 4,350억 7,793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예산에 발행계획했던 100억 원을 세입증가로 발행 취소하고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하여 저금리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50억 원을 새로이 발행하였으며, 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잉여금을 반영하여 441억 2,665만 5,000원이 증액된 741억 2,666만 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창조도시 건설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신성장 동력발굴,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개설 등 지역 인프라와 사업체질 개선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공공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보면 과학기술 분야가 716%로 증가율이 가장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64%, 수송 및 교통 분야 16.70%, 문화 및 관광 분야 15.32% 순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투자사업 총 41건에 301억 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인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플랫폼 구축에 4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인 구포항역에서 효자역 구간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에 40억 원 등 4세대 첨단방사광가속기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신약사업 연구시설 구축과 구도심 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철강경기 호전의 결과로 포스코를 비롯한 주요 철강산업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등 긴 불황의 터널에 끝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간 시너지를 내는 신동력 사업의 유치와 지원에 힘쓰며, 오랜 불황과 구조조정, 피폐된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 위주로 편성되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 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분야 중에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기 불황으로 여러 가지 법질서 과태료 주정차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책임보험미가입,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이 늘어나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합징수팀을 신설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신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한추적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소액은 저희들이 좀 관심이 덜 했는데 이 부분은 독려징수 전담 콜센터를 만들어서 계속 전화로 징수를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우리 시청하고 여러 곳에 체납액, 체납세 자동인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들어올 경우에 즉시즉시 가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퀴에 심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바퀴에 조치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도 과태료 차량을 그쪽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과태료 차량 단속을 시행하고 그때 징수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그렇게 했을 때 성과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올 연말에 540억 정도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전체 합해서. 그런데 그중에 징수를 올해만 하더라도 92억 징수를 해서 징수성과는 상당히, 체납액징수팀의 능력은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상을 받을 만큼 지난해에 전국 상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과태료 차 체납차들 시청 쪽에 출입하는 데에만 하는지 아니면 관공서 전체 다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청만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께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질타도 하시고 해서 현재 북구청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더 확장하라고 해가지고 우선은 북구청은 계획되어 있고 남구청과 다른 곳도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같은 데는 하게 되면 주차장도 협소한데 과태료 차량들 채워 놓아가지고 북구청 민원 보는 민원인들한테…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남구청은 계획하고 있고 북구청은 아직 계획이 안 되고 있고 미래계획으로, 북구청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서 좀 더 많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세대별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써 1999년 이후로 17년이 넘게 동결되어 왔으나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주민세의 인상 방침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상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포항시의 계획과 인상하였을 경우 세수 증대는 얼마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에도 포항시 외의 도시는 완료를 있고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해서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약간 있기도 해서 조금 늦추기는 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 8월에 입법예고 해서 올 10월 정도까지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실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하고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년에 6억 5,000만 원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리면 다른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만 원씩 지금 동지역은 4,500원, 읍·면지역은 3,000원인 것을 만 원으로 올리면 저희들 추정 예산은 연 10억 정도 더 세입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기불황으로 체납세 징수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체세입 재원조달에는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백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포항시에 승합차가 모두 몇 대입니까? 모든 차량, 버스 이외에.

24만여 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그러면 차량세 1년에 몇% 들어옵니까?

차량세가, 잠깐만요, 제가. 자동차세가 보통 93% 정도…

그럼 7%가 안 들어오는 과정에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7%가 안 된 차량을 단속하는데 우리 의회주차장에 보면 보통 하루에 세 대씩, 두 대씩은 꼭 바퀴를 잠가놓고 있던데, 7%의 보통 2대, 3대라 하면 포항시 전역으로 한다 하면 7% 훨씬 안 넘습니까?

그것은 자동차세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세도 체납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체납을 독려도 하고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있더라도 재산도 압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지방세 전체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영치하는…

아까 남구청에는 시작을 곧 한다 했고 북구청에는 시작을 곧 하려고 한다 했는데 포항시에 주차 관리하는 장소에 우리 직원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차가 들어오면 인식되면 각각 구청에는 구청징수팀들이 있으니까 즉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도 시청 안에 징수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 했는 이유는 뭡니까, 놀았어요?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비용이 제법 듭니다. 비용이 제법 들고,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식되면 징수팀이 나가야 되는 그런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정석준 위원님께서 그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징수팀에 우리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본청에 5명입니다.

본청 5명이 24만 대를 관리하려면 힘이 안 듭니까?

각 읍·면·동에 세무담당 직원들이 있고요. 또 읍·면·동에 가면 세무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징수는 나누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청도 본청이고 남구청, 구청도 다 좋지만 단속하고 홍보하려고 하면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읍·면별로 그렇게 담당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한 것은 늘 하겠다는 것 뿐이지…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150억 정도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합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600억 정도 이월을 시켜서 오히려 예산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연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면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보면 290억, 350억, 300억, 381억, 여기다 초과 세입까지 포함하면 640억, 6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예산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산 편성 세입 부분 중에 지난해 1회 추경 때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의 해석은 원래 이 부분을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해서 과다하게 편성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440억 정도의 이월금 편성이 됐고요. 예산 편성할 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 예산은 아주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적절하게 하면 아주 최소한의 잔액이 남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회계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약간 우리가, 물론 사전에 당초에 회계 시스템이 그렇다 하는 내용을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2월 28일까지 회계 종료되던 걸 12월 말로 종료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서투른 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 하는 부분은 과다하다는 데는 지적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특별하게 느슨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예산들이 낮잠 자지 않고 제 곳에 사용할 수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아마 새로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철강위기나 이런 전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재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대처하는데 힘드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통합징수팀이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은 됐잖아요. 그런 노력은 있고, 지자체의 그런 노력이 있는 반면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전략계획인가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일부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운용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나 지방법인세, 특히 지방소득세에 대한 의존율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국가의 지방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나 입장이나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4월 22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논의가 됐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추계를 해 보면 그 내용이 법인지방소득세 50%를 시세에서 도세로 넘기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 보면 법인지방소득세가 633억 원인데 그중에 50%를 하면 317억 원쯤이 시세에서 도세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3%를 빼더라도 300억 정도 수익의 감소가 있으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조정교부금을 좀 확충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서 금액 추정은 불가능한데요. 어쨌든 지금 법인지방소득세가 과 되는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는 전부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자치단체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만 우리 시만의 액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도시지역 시장군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협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우리 시에 독립적인 행동이나 의견 발표보다는 우선 지자체대로 공동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만약에 이 행자부의 원칙이 시행이 된다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재정운영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면, 특히 복지예산이 가장 먼저 축소될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이러한, 다른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그래도 경북 제1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공동의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국세 대 지방세가 8대 2 정도로 돼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정도의 상황에서 또 이런 제도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반대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문명호 위원님.

우리 김상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감당하겠다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대도시는 100분의 50을 줄였다고 했다가 그게 유일하게 우리 포항만이 100분의 50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때 새로운 법이 정해지면서 100분의 3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아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포항시의회에서도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 해서 집행부에다가 질타를 하고 해서 이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커버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포항시가 내는 도세가 약 2,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2,200억 정도 되는데 과거의 이 법을 따르면 자동적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은 1,100억이 내려와야 되요. 1,10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100분의 3으로 하다보면 66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우리 포항시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민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야 됩니다, 재원 확충을 위해서.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포항시민 중에서 최고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사람이 최고 체납액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족쇄를 많이 채워놨지 않습니까?

예.

그 차를 붙잡아놨는데 그 사람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산보다 체납액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자동차…

자동차 족쇄를 채워놨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많은데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능력이 없는 부분은 결손제도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 결손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상황을, 신문에도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체납액은 고액을 체납하면서도 쓰는 것은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돈이 없는 사람하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 신문에도 나고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재산이라든가 다른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미리 압류를 해 놓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조회를 해서. 지금 행정시스템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재산목록을 넣으면 다 쭉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 압류를 해 놓고요. 그 외의 차량은 굴러다니기 때문에, 자동차원부에 압류는 해 놓았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자동차 움직일 때 가서 못 움직이게끔 하는 건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합니다. 공매해서…

예를 들어서 차에 족쇄를 채워놨는데 그 사람 체납액이 1,000만 원이라면 한 번에 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분납을 해서 갚기도 하는 사례도 있지요?

예, 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얼마내고 다시 돌려보내 줬는데 차를 풀어줬는데 그다음에 그 돈이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추적해서 하는데요. 돈이 영 안 들어올 정도의 그런 인식이 들 때는 공매를 해가지고…

우리 포항시에서 자산을 세금징수가 안 돼 가지고 장기미체납 돼가지고 자산을 경매처리를 한다든가 자동차를 공매처리 했는 건수는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아마 한 특정인들이 상당한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지 싶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묻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정책질의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말 보태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 가지고 징수에 대한 부분들만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는 부분에 의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저는 반대로 체납액을 가져다가 정수화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사정상 못 내는 그런 체납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제도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칙에 의해서 무조건 징수를 합니까?

재난을 당했다든가 재해가 있다든가 할 때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일 때는 분할납부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재산일 경우에는 재산이 영 없고 납부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공평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는 탈루세원이라든가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은 징수에 대한 부분 목적은 모든 의원과 뜻은 같이 하지마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이라는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삶이 힘들어서 못 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 받자는 게 아니고 잘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구제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자동차세라 했을 때 100중의 7이라면 작은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등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세입 많이 거두어서 주민 복리증진에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이전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전 세입 관련 질의에서 세입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지적이 있었고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세입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을 깊게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교육경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세의 5% 내에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도 당초예산액에 보면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4.35%, 4% 정도 되거든요. 세입 환경은 점점 나빠지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 교육경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다시 오게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라면 세출예산에 일부를 편성하는데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어떤 사업에는 몇% 이상, 어떤 사업에는 몇% 이하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 자치권을 굉장히 저하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의 3% 지금까지 초과를 못하도록, 원래 교육경비는 기본적으로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 소관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약간의 보조하는 것에서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을 못하도록 막는 취지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3% 였습니다. 지방세 3% 였다가 얼마 전에 개정을 해서 5%까지 올라갔습니다.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향후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무상급식 문제나 각종 학교의 학습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치단체의 기존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5%라는 규정을 차라리 없애든가 늘리든가 아니면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김상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지방소득세도 시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퉁 잘려나가면 교육경비를 오히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조례에 묶여서 해 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예, 당연합니다. 5% 이내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예산 때부터 시작해서 행사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되어 보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포항시의 예산은 행정수요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고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분배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정 분야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사 예산인데요. 언론사 예산 관련된 행사비 포함해서 다 받아봤더니 2011년도 대비 2016년도 당초예산 계산을 해 보니까 340%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써는 참 딜레마에 빠지는 내용이고 위원님 질의에 정말 저희들도 공감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 지역 언론사뿐만 아니고 중앙언론사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도 늘고 있고 하는데, 각 언론사에서 예산 요구가 우리 시에만 요구를 하면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는데 위에 중앙단위에서부터 아니면 도 단위에서 예산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언론사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보조금 일몰제에 옛날에 한 번 언론사 예산을 일체 중지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다시 부활됐는데 2018년부터는 보조금 일몰제로 들어가니까 사업의 성과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5억 8,500만 원에 불과하던 언론사 관련 예산이요, 2016년도 당초예산만 하더라도 19억 8,970만 원, 2015년도가 15억 9,846만 4,000원이었거든요. 2015년도 대비해서도 124% 정도 증감률이 있고 한데 이게 단순히 광고비나 캠페인비가 아니라 행사예산이랑 같이 묶여서 행사비 예산이 엄청 증액되는, 거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재정자립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성, 축제성 예산이 많이 근래에 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문사 관련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농산물 축제 예산이 당초에 2,000만 원 편성되더니 절감예산 10%쯤 해서 1,800만 원 줄어들고, 또 10% 절감예산 편성돼서 1,620만 원 가지고 수년째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시가 각종 축제성, 행사성 예산이 공히 고통을 같이 겪자고 한다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하는데, 한 쪽 편에 있어서는 방만한 축제성 예산,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차기 축제성이나 행사성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하셔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성 행사에서 읍·면·동 축제 예산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특산물 홍보라든지 지역의 동민들 단합 행사분은 계속 10%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줄여가는 정도가 아니고 격년제로 한해만 하고 한해 쉬었다가 한해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줄여가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사 예산에서 큰 행사들은 신규로 예산이 너무 크게 방만되게 운영하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성과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해 가지고 그 분석 결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형평성 문제나 행사성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 문명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금 한도가 얼마인지 알지요, 포항시가?

예, 보조금 한도 있습니다.

약 247억 하는 거 알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많이 오바하고 있지요?

30억 정도 오바 됐습니다.

31억 정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하고 자꾸 싸움을 시키지 말고 원칙을 정하셔야 되요. 정하셔서,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가져다가 절제를 해 주셔야지. 예산은 전부 다 편성해 놓고 의회가 심의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의회하고 기관하고 싸우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는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제하는 방법에서 제일 큰 게 공무원인건비입니다. 공무원인건비 상한을 주고 있고 보조금 상한을 주고 있고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서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거기에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바다를 낀 도시는 없는데 이 적용을 똑같이 수원이나 안양, 안산시 같이 조그마한 동네하고 우리 큰 바다수요하고 산림수요를 같이 봅니다. 여기에 아까 보조금 한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포스텍이 있고 R&D예산이 있고 농수산예산이 있고 이게 다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 큰 예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농업예산입니다. 농업예산을,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물론 한도를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저희들도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