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2쪽 신성장전략국 소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관광단지 분야로는 최초로 지난해 12월 30일 제3자 제안 공고를 이행하였으나 제안 자인 SK컨소시엄을 포함해 응모자가 없어 현재 재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는 부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미 응모 대책과 재공고안 작성을 위해 전문가와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최초 제안 자인 SK건설과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SK건설은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시에는 응모가 어려우며 부의 재정지원 완화 등을 변경하여 재공고시에는 내용을 확인 후 입장을 표시한다는 의견과 함께 제안 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리시에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부의 재정지원은 사업의 필수조건으로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이나 수요의 불확실성이 있는 관광산업에서 부의 재정지원은 PF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공고시 사업자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쪽 향후 계획입니다. 시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과 민간전문가 면담, 자문을 토대로 부의 재정지원 완화 등 사업이 용이한 최적의 구도를 마련하고 관광레저, 건설 등 대형 복합개발회사와도 협의를 진행하여 10월 안에 재공고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진행과 함께 2014년 6월 경기도에 신청하여 보류 중인 권관리 일원 21만평에 대한 자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항 국제여객부두건설 추진입니다. 국제여객부두는 기존 카페리 5개 선사와 향후 크루즈 유람선 개항에 대비하여 내항에 새로이 건설되는 사업으로 국제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그리고 항만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4월 6일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고, 5월 3일과 지난 5월 16일 실시설계용역 과업수행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설명회를 통해 보고된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여객부두는 푼툰부두 3선석, 안벽부두 1선석을 개발하고 장래 수요 발생 시 1개 선석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며, 국제여객터미널은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어야 터미널 연면적, 배치계획 등 전체적인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16일 실시설계용역 과업수행설명 시 일조국제훼리, 연태훼리, 대룡해운 측에서는 하역시간 증가와 부대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여객부두내항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2개 선사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추가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리 선사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에 용역기간연장 또는 사업보류 가능성도 우려되나 선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평택항은 1986년 12월 5일 개항하였습니다. 금년은 개항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평택항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조망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념행사 2건과, 기념사업 7건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업비는 총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기념엽서 발행이 완료되었고, 사업발주 3건, 계획진행 2건, 계약준비 2건, 미착수 1건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계약체결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고 있으며, 기념표석 설치사업의 경우 도비확보 지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최소한의 소요사업비 반영 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0일 평택대학교에서 지역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국제세미나는 12월 5일 평택항 개항일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이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 30일 개최되는 평택항 지역포럼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지속성장 가능한 프로젝트인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평택호 관광단지 인근 지역으로 면적은 173만 6,000㎡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항만법」상 도입가능 시설 중 2종 배후단지 우선 검토대상 시설로 대형아웃렛과 자동차 테마파크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들이 조성될 경우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약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도약과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지속 성장이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항만배수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실개천이 흐르는 듯 한 선형의 갯벌을 보존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평택항에 부족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 질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지속 가능한 항만도시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항만배수로 포락지 내 창조융합클러스터, Main Complex, Play Ground, 오토캠핑장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비확보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7년부터 시행예정인 호안 축조 사업에 우리시의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본 사업의 실시설계가 시급하여 금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 3억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0년 동안 56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3,450여개의 고용파급효과와 186억 원의 생산파급효과, 약 50억 원의 소득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에 부족한 친수 공간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자 공모를 언제부터 할 거예요? 다시 하신다면서요? 다시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보고서 3쪽에 보시면 상단에 절차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공고 안을 마련 중에 있고 이것을 6월 중에 PIMAC,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안이 마련이 되면... 현재 시안은 10월 2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면 공고 안이 전 하고 달라진 것은 뭐예요?

공고 안이 달라지는 것은 이것은 기재부하고, PIMAC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기재부, PIMAC하고 그동안 방문해서 수차 논의한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부의 재정지원이지 않습니까? 부의 재정지원을 지난 번 공고에서는 2,456억 원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되어있었던 건데, 이것을 저희는 초과수익이 발생할 때 실현하는 것으로 제안 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 관련해서 BOO지역에 대한 위탁이나 임대운영이 가능하지만 매각이라든지 분양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운영체제 안에서 매각이나 분양이 가능하도록 해 주자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기간이 30년으로 되어있던 것을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50년까지 연장하는 것도 허용을 해 주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기재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다면 기업체들이 응모를...

그러면 전에도 SK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 보고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무슨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얼마든지 이거 해서 SK하고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노력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PIMAC이나 이런 데서도 이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들이고요. 민투 심의위원회 했던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죠. 공고를 해 보니 시의 주장대로 이런 것이 현실화가 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SK해서 안 온다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부의 재정지원 얘기였었잖아요. 그때도 뭔가 소통을 하고 어떻게든 하는 방향으로 했었어야지, 그것을 안 하고서 이제 와서 이것을 하겠다? 아니, 해서 되면 좋지만...

국장님도 보고 드렸지만 부의 재정지원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맨 처음 사업 시작할 때 SK하고는 아예 얘기가 없었던 것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새삼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업이 한 두푼짜리 사업도 아닌데 이것이 몰랐던 얘기가 튀어 나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부의 재정지원은 다 익히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실현하는 것이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고요. 이것이 SK입장도 그렇고 재정지원을 해 주는 PF를 해 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투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완화시켜주자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각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받아들여진 사항이 아니고 계속 논의 하고 있는 겁니다.

논의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이런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 왔던 건데...

해 왔는데 결론은 부의 재정 지원가지고 안 된 것 아니에요. 부의 재정 나오면서부터 부담스럽다고 하고... 그런데 그 얘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애초에 사업하기 전부터 다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번에는 새삼 알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없던 얘기가 나온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이제 와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 처음부터 그 사업이 되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지금처럼 완화할 수 있는 얘기도 더 빨리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새로운 의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주장했던 겁니다. 저희가 PIMAC하고, 기재부 협조를 얻어서 했던 건데 끝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고요. 이 내용은 아까 우리 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했으면 됐을 수도 있었는데 PIMAC이나 이런 데서 당초 생각대로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응모가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PIMAC하고 기재부에서도 “평택시 의견이 맞았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의견이 예를 들어서 초과수익 발생할 때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했는데, 그 의견도 저희가 제시하고 실현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했던 건데 민투 심의에서...

시행은 했는데 민투나 기재부에서 안 해 줬다는 거예요?

PIMAC하고, 민투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던 거죠.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해 안 하셨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다려달라고 했지, 그런 얘기를 언제 하셨어요?

우리가 SK의견을 준다고 해서 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제시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PIMAC 같은 데는 이런 큰 사업을 더 잘 해 보신 분들이... 그리고 SK에서 안 한다고 했을 때 벌써 그 얘기가 쟁점이 됐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와서는 이것을 받아주겠다? 이 사업이 정말 우리 평택시에서는 얼마나 기대하고 그쪽 주민들은 손꼽아 기다린 사업인데 이제 와서 그 쪽에서 안 해 줬다는 것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했던 건데 그쪽에서는 사실 PIMAC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이 이론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상황까지를 예상 못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것도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주장했던 의견들이 맞는 것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제안 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공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관심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는 종전의 SK건설과 동일한 수준 내 국내 20위 안에 들어있는 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참여가 확정된다고 했을 때 재공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한다?

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검토의견,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 PIMAC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참여하려고 하는 민간투자업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을 때 재공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조성계획을 가지고...

자체조성계획은 뭐예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자체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1만평을 대상으로 자체조성계획이 경기도 승인 사항인데...

아니, 이제 와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왕에 추진하던 중에 해 오던 것이 있고 경기도에 들어가서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진행이 돼서 완성 단계에서 민간투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준공 타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말로하면 관광단지 조성이 다 끝났네.

어쨌든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하려고 했었고 공시장님, 그쪽 주민들도 이것은 우리 시민의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했던 사업을 이제 와서 안 되면 21만평으로 하겠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당치도 않은 얘기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동안 노력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현덕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저는 현덕 주민들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피를 토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저는 남의 동네 얘기하듯이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 집행부들도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하지만 어떤 최선을 다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지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그 당시에 더 강하게 주장하실 수 없었나요? 우리 시장님께 그것 한번 여쭤보고 오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빼고, 시장님은 여태까지 SK관계자 누구를 만나신겁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나보니까 SK건설 구조가 다른 그룹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SK에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나셨고, 그 전에는 관련된 분 두 번 정도 더 만나셨습니다.

관련자는 어느 정도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사결정에 거의 가까이 사람이...그동안 추친 했던 책임자...

국장님! 그분 직책이 뭔가요? 관계자를 두 번 만났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책임자 급은 어떤 분을 만나신 거예요?

책임자 되시는 분은 팀장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부사장 급입니다. 그리고 실무로 했던 팀은 전무.

거기서 시장님께서 면담을 하시고 얻은 얘기가 뭐예요?

“SK가 제안 을 하고 왜 이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책임자를 만났을 때는 그러면 “SK 의견이 뭔지 얘기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책임자 만났을 때는 저희가 배석을 안 했고요, 문서로 왔습니다.

서류 반납한다고요?

네...

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1차 공고내고서 응모를 안 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누구를 어떻게 만났어요? 공고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공고하기 전에는 안 만났습니다.

그 전에 여러 번 만났다면서요?

그것은 팀장들하고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알았어요. 유 위원님! 계속 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것을 담당하는 팀에 어떤 제안 을 해 주셨어요?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셔서 처음부터 했던 거고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계획 일정이 한 달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목적했던 데까지 다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계획이 그렇듯이 계획대로 간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민투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관광사업 민투 심의를 통과시킨 자체로 저희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야 되겠지만, 1차적인 행정지원은 거기까지 하면 계속적으로 업체가 참여해서 진행될 줄 알았던 건데, 그 회사입장에서는 그때 당초 제안 했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금융시장이나 이런 것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부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계속 알아보니까 PF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무능의 소치입니다. 평택시의 무능의 소치고, 책임성 없는 말씀이시고, 정말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지금 현덕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강 넘어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얘기하지만 이것이 현덕 주민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과연 공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직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주문을 했고, 공시장님이 청와대니 뭐니 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기업에서 안하면 그만입니까? 국장님! 아니잖아요.

저희도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황당하지만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동안 제안 자인 회사에서도 문서로 저희한테 참여한다는 것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그래서 위원님 화나시고 그런 것도, 주민들께서 화나시는 것도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서로 기업도 기업 도리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지켜 줘야 서로 신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십시오.

기업이, 그것도 대기업이 본인들이 제안 하고 본인들이 지금 물러섰습니다. 기업에도 페널티가 있지요? SK도 큰 페널티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제안 사업을 했고,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만들겠지요. 그것은 기업의 입장이고, 저희는 저희 입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평택시장, 그리고 평택시민들 저희는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SK뭐 하든지 안하든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오면서 김혜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물론 국장님 맞아요. 그때도 그렇게 제안 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공고도 참여한다는 업체가 있어야만... 10월 안에 한번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거라면 저희가 재공고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참여할 기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 조건에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거기 회사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재공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지 말고, 아까 20위권의 SK건설 규모라고 했는데 공개해요. 아니, 어딘지 얘기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공개하라고요, 공개. 지금 그것을 다 숨기고 시만 누구랑 만났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시민들은 지금 우리 유영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물론 말씀대로...

그러면 시는 알아도 괜찮고, 의회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기업이 대외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뭐냐면 경쟁사들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데, 아직 얘기만 나오고 성사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사탕발림으로 설득하지 말고 공개하란 말이에요. 공개 못할 거면 얘기도하지 말아요. 그렇게 자꾸 시민들 농락하지 말고. 왜 공개를 못하는데? 시장이 알고, 국장이 알고, 과장이 아는 것은 괜찮고, 의원들이 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개해 봐요, 공개! 왜 공개 못하냐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뭘 대단한 비밀이라고. 공개해 봐요. 공개 못 할 거면 얘기하지도 말고. 어느 회사가 온다는 건지 얘기를 해 봐요! 그냥 이렇게 해서 뜬구름 잡듯이 해서 시간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뜬구름이나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의원님들 해외연수 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결과적인 주문이 뭐냐면 이달 말까지 안을 잡아서 6월 달까지 그 안을 잡아서 주민들 앞에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것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돌리지 말고 공개하라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이 경쟁사하고...

그런다고 될 것 안 되고, 안 될 것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평택시가 한 것 얘기하면 전혀 신뢰감 없어요. 그래서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몇 명 알자고 공개하면 뭐해요? 그리고 공개하면 우리가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봐, 내가 공개해 줄게. 유 위원님! 계속 하세요. 우리한테는 비밀 없어요. 도대체가 하고 있는 짓 보면...

저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참 되게 어두워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힘들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시장님께서는 현덕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대로 진행됐던 사항이 지금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튼 저희도 뜬구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일단 이게 재정사업으로는 사실 당분간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민 간사 업을 하면서 같이 관 주도로 하려고 한 사업계획이 21만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시기가 되면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부서의 직원 분들이 그 급에 맞게끔 행정적인 처리나 역할을 못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동네일이 아닙니다. 평택시 전체의 일이고, 특히나 현덕 주민들한테는 38년 동안 정치인들, 시장들,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인들이 관광단지를 지금까지 외치고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공재광 시장님도 광 많이 파셨어요. 많이 파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과장님들이 노력하는 부분하고 우리 최고의 수장인 평택시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크게 국장님, 과장님도 노력을 하시지만 이것은 더 큰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장님께서 늘 청와대 인맥 자랑하시고, 모든 인맥 자랑하시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이것은 추후에도 저는 계속 할 거고요, 현덕주민들과 함께 따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평택시는 곧 됩니다가 30여 년 전 부터 “곧 됩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 왔어요. SK가 컨소시엄해서 지금 PIMAC하고 다 정해진 것 아니에요. 하기로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SK가 사실상 여기서 손 놓겠다는 것밖에...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의 손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집행부 생각을 말씀하세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PF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생각은 계속 추진을 해야겠지요?

네.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부의 재정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이 적절하게 딱 업체에 넣어줘야 될 부분에서 시점을 맞춰줘야 그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갖춰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차피 컨소시엄해서 기업체에 입찰을 한번 본 것 아니에요. 일단 뒀는데 다 부결 된 거지. 한 업체도 등록하러 온 업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상태로는 기업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재공고는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업체에 사전 교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해야겠지요?

여러 군데에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저 전문회사 이런 데 했는데 그 중에 한 업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또 거기만 믿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하는데, 하여튼 기재부하고도 만나서 24일 정도에 한 번 더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좁혀가면서 그렇게 해서 재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SK가 최초 제안 을 했을 때도 제가 이거하면서 다른 제안 자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삼성도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삼성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최초 제안 자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런 거고, 여기만 믿다보니까 기업체가 잘못되는 과정에서 손을 놓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하나가... 하나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건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려 군데 제가 전에 얘기했던 삼성전자나 기업체 여러 군데 타진을 여기서 해 줘야 된다. 극비가 될지언정 업체 간에 서로 경쟁을 유발시키지 않는 선, 그다음에 시가 음성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로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광단지가 됨으로 해서 “우리는 도로개설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우리가 평택항 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평택호... 항이 있잖아요. 항의 개발, 그다음에 민자들이 육성하는 차이나타운, 그다음에 우리가 뒤에 책자에 있듯이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이것도 거의 성행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계획서에 같이 넣어서 좀 입맛 당기게끔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제시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관광단지만 유치해 주고 여기 계획서에 나온 것 이것만 제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 줘야 업체에서 ‘괜찮겠구나’, ‘이쪽이 더 성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을 시가 해 줘라 이거예요. 도로망 확충, 앞으로 철도가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이런 주위의 환경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평택항으로 해서 중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같은 것, 이런 것을 프로필로 만들어 좀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완전무결하게 해서 제안 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번이라 신중을 기해서 진짜 신성장전략국의 사활을 걸고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제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안 도 제시해 줬고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한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간재정사업 83만평 한데가 있어요?

관광사업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지요?

네.

저도 그 내용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기업이 민간재정에 들어와서 대규모 사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돈이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SK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이 안 남으니까 안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돈이에요.

물론 제안 서에서는 수익이 나는 것으로 돼서 제안 을 했던 건데, 그때 주변사항하고 지금 사항하고 바뀌어서 그런지 하여튼...

사업자는 돈이 남아야 사업하지 밑지는 사업 안 할 것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쉽게 생각하자고. 그러면 공고 말일까지 우리가 6월 달, 8월 달 기재부에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해요? 부의 재정 건만 가지고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 재정지원은 초과수입 발생할 때 50%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또 BOO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임의대로 이것을 분양허가를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운영기간도 30년에서 원한다면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완화해서...

그러니까 6월, 8월에도 PIMAC에 협의 과정에 참여 할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안을 갖고...

같이 협의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PIMAC 통과하려면 협의하면 참여할 회사하고 기재부 이런 협의도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회사가 과연 이익에 대해서 꼭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을 보고 회사에서도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겠지요.

이게 조그만 규모 같으면 되는데 민간 제안 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83만평 한 데가 없어요. 기업체들도 위험부담을 안고 할 거예요. 평택호 관광단지의 주변여건이 과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냐, 인프라가 깔려있는 곳이냐 주변여건을 다 살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평택호 주변여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 옆에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70만평이 있지요?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지요? 차이나 유커단지 안 된다고 크게 떠들어 됐잖아요. 그리고 서해안2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거기 휴게소 만든다고 했지요? 다 관광사업이에요. 과연 그랬을 경우 모기업이 참여할 회사가 그 주변여건을 파악을 안 하고 하겠냐고.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장사꾼들이에요. 그것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장사꾼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냥 서류만 가지고 될 것이다? 힘들어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굴지의 회사가 왜 관뒀겠어요. 콘도, 호텔 거기서 될 것 같아요?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평택시에서 광역도로망, 광역수도망 다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기본 인프라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삼성전자처럼 국가에서 폐수종말처리장, 광역도로망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제안 할 당시에도 통과도로는 우리시가 당연히 해 주는 거고, 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거부하겠다는 그런 제안 내용도 있거든요.

저하고, 김기성 위원장하고 SK관련자를 만났는데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저희가 하겠다.” 모든 사업 다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큰소리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믿었어요. 둘이 그 회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굴지의 회사가 우리 평택시에 갑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논란이 온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장사꾼 속셈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민간투자사업 9월에 해요. 제3자 공고 10월에 해, 안 들어와. 이게 10월 28일까지 기한 아니에요. 그럼 관광단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밑에다가 자체수용계획 다 잡아놨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고 향후 계획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좋은 글자뿐이에요. 아까 유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일즈가 돼야 돼요. 그냥 부하직원만 시켜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도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택항·평택호 특위에서 안동에 월령교를 갔다 왔어요. 그 월령교 다리 놓은 데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에 어떻게 월령교 관광다리를 놓겠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참 놀랐어요. 안 동의 직원이 하천부지에 관련돼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것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월령교 차현익 계장 같이 갔다 왔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따라다니지 마시고, 국장님도 평택 시민이시죠?

네.

좀 다니시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유영삼 위원님 어디 가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제대로 다녀합니다. 세일즈 해야 돼요, 세일즈. 우리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우리시에서 인센티브 줄 것은 주고 심지어 특혜도 줄 것은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애절하면. 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답을 간단하게 해 봐요. SK건설도 그렇고, 평택시도 그렇고 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PIMAC에 줄기차게 요구했다고 했어요. 물론 문서는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미 확인했고.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부의 재정지원이 당시에 이런 것을 빼달라고 할 때 이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심각하게 생각했냐고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관광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데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PIMAC에서 채택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말씀드렸지만 SK도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했으며 또 저희가...

노력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할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냐고요.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SK가 제안 을 했으니까 SK에 그 내용을 대처할 방안을 내놔라, 거기서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한테 얘기가 없었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게 그렇게 심각할 것을 그 당시에 예측했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예측을 못 했지요. 제안 사도 별도의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안 사에서 얘기 없었으니까 우리도 그냥 이것은 대수롭지 않게 봤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런 노력을 했지만...

아니,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 당시에 예측했냐 이거예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예측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있으면 사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기재부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기재부 의견도 듣고 우리 의견을 처음에 기재부가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부의 재정지원이 당시에 기재부를 통해서 PIMAC에서 이것을 빼달라고 할 때에 이게 만약에 들어갔을 때 이 사업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러면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그대로 PIMAC에서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왜 우려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 왜? ‘아, 이것 큰일 났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했었는데 제안 자인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요구가 없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일단 제안 자의 의견을 저희도 참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이 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언론에서 공개할 때까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의제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앞으로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얘기 했어요, 답을. 그런데 왜 이것을 공개 안 했습니까. 의회에도 공개를 안 했고 일체 말을 안 했어.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안 자의 의견도...

아니 그러니까 통과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왜 일체 안 하냐고?

제안 자가 그때까지 별도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부의재정지원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왜 안 했냐고요? 왜 자꾸 제안 사를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아서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다.’ 이런 표현보다는 일단 제안 자에서 ‘이것을 하면 참여 안 하겠다.’ 별도의 이런 게 있으면 보고를 드렸겠지만 일단 그게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년 동안 쭉 해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요약본을 줬잖아요. 요약본 제출 했지요? 요약본에도 그 얘기가 없어. 지금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빼달라고 했는데, 시행사도 빼달라고 했지만 이게 문제제기를 안 해서 안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약본을 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요구는 했지만 그렇게 대수롭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문제가 돼서 PIMAC에 통과돼서 자랑했는데 이것 괜히 잘못 알게 되면 문제되니까 그냥 숨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보고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보고했다는 거예요? 보고 했으면 여기 위원들이 다 알지.

아까 질문 할 때도, 저희한테 보고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부의 재정지원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우리시에...

그러니까 다시 가서 확인해 봐요. 요약본에 있는지 없는지를. 요약본에도 없고, 특위에는 속기 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 다 확인되는 내용이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 그때 ‘부의 재정지원이 발생해서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짧게 질문 해 볼게요. 이제 SK는 자체 문서를 통해서도 어렵고, 평택시도 방금 권영화 위원님이 질문 할 때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회사를 끌어들여서 6월에 뭐 어쩌고 한다는데, 그것이 PIMAC에 가서 어떻게 될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가 있다는데 그것은 이따 공개한다는데 공개해 봐요. 그리고 이제 안 될 것을 전제해서 20만 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이번 용역에 5억 9,000만원의 용역비를 올린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추경에 올린다는데 10월까지 재공고해야 된다는 마당에 용역비 올려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전체 총사업비 3,535억 중에 시비와 국비는 그렇다고 치고, 국비는 어차피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은 얘기가 될 것 같고. 시비도 어쨌든 898억을 투입한다니까, 그것은 이미 땅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얘기가 되고. 민간자본 2,012억을, 이것을 무슨 계산이 있어서 하는 건지? 어디 얘기가 되는 데가 있는 건지? 아니, 민 간사 업자 찾다가 또 날 새려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민 간사 업자가 어디예요?

지금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됐던 건데, 당초에 2014년 6월에 제출한 서류에 이렇게...

그것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진행된 게 거기까지 밖에 없으니까요.

참, 진짜 사업을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위원님 그게 아니라 지금 객관적인 자료는 여태까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현혹시키지 말고 진짜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해야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덕에 가서 20명하고 얘기했다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의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한 바가 없이 지난 자치행정위원회가 5월 4일 날 귀국하고 지금 20일이니까 15일 이상이 있었어. 한 마디 지금까지 얘기한 바도 없고! 20만 평에 대해서. 20만 평을 얘기할 거면 우선은 PIMAC하고, 또 새로운 업자하고, 아니면 SK가 여지가 있다면 거기랑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의회에도 의견을 구하고, 주민들 의견을 구하고 해서 ‘정말 84만 평은 어려우니 20만평으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전에 주민설명회에서 전제예요. 평택시가 약속한 전제입니다. ‘만약에 20만 평을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묻고서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시가 저희들 멋대로 하고 있어. 20명이 무슨 대표예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끝나? 그리고 의원들은 뭐예요? 이런 용역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의회에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것을 터트려도 터트려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언론에 터트리고, 한 쪽에서는 주민간담회에 가서 터트리고, 시장은 다른 데에 가서 어쩌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위원장님 오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간담회에서 터트린 게 아니고 주민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주민간담회 20명 모인 데에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다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말씀이, 나중에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에 확답을 한 것은 없고 6월에...

우리 신성장전략국장이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인지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네요. 진짜 꽉 막혀도 너무 꽉 막혔네요. 이러니 신성장전략국이 엊그제 그 현장에서 우스운 얘기가 나오지. 결국은 20만 평을 하는 것도 민간에서 댈 수 있는 2,000억에 대한 돈을, 이게 2,000억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옛날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거의는 2,00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 대안 이 없으면, 마냥 이것 끌고 가다가 또 그냥 2021년도까지 붙들고 주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체적 대안 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 대안 이 없이 하려면 최소한 ‘이게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 번 해봅시다!’ ‘평택호 관광단지를 안 하면 우리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니,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 다시 한 번 믿어주시오.’ 이렇게 설득하고 하든지 해야지. 그냥 20명 모인 데에서 누가 얘기하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다 얘기했다’고? 그런다고 한다고? 아니, 그런 무책임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그러면 평택호 관광단지에 관련돼 있는 주민들은 뭐예요? 그 분들은 뭐예요? 그리고 의회는 뭐예요?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더 이상 여기에다 얘기할 것 없이 제가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이미 다 끝난 거니까. PIMAC에서 민투 심의 받았던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평택시가 PIMAC에 요청할 때 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제기했던 내용을 요점을 정리해서 SK가 얘기한 것하고 좀 주시고. 그동안 SK건설과 PIMAC 이런 데와 평택시가 협의한 내용을 일체 좀 주세요. 여기서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요. 제가 별도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라고 얘기했는데 용역비가 세워지면 그 전입니다. 용역비 세워진 과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은 제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 세워진 것하고, 지금 경기도의 갖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입질하고 있다는 그 업체가 어디인지를 회의 끝나는 즉시 공개해 주세요. 우리 최중안 위원님은 지난번에 서부지역에서 시장을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참석을 못해서 지금도 알지를 못해요.

기재부에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SK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언론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도 모 집행부에서는 ‘아닙니다, 위원님. 언론사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안심을 했고요.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했고. 하여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됐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저는 우리 집행부나 공시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어떤 협의를 좀 하셨나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양쪽에 계신데 우리 공시장님께서 직접 국회의원님들과 어떤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갑, 을 다 하셨어요?

일단은 ‘을’지역이기 때문에 ‘을’위주로 했습니다.

그때 두 분이 독대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랑 같이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주로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을 때 된 건가요?

공고 나갔을 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그 이후에는 선거기간이고 해서 직접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배석하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공고 나가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쪽에 평택시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추진, 추진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변백운 과장님이 좀 제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자냐 정부재정이냐 이렇게 수차례 혼란을 거듭하면서 최종 정부재정으로 투자가 결정된 이후에 총 사업비가 약 2,200억으로 추진되고 있고, 작년 5월 8일자로 실시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도 있었고, 또 중간보고회 때 국제여객부두에 대한 개발 형식을 푼툰 플러스 암벽식으로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됐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가면서 지난 5월 16일 날 중간보고회 때 RO-RO전용 도선석 그러니까 푼툰식의 도선석을 전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RO-RO타입과 LO-LO타입 겸용으로 1선석, 그다음에 LO-LO타입 1선석으로 크루즈가 될 수 있는 4선석을 이번 기회에 건설을 하고, 1선석은 장래 분으로 남겨놓는 것으로 최종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총사업비가 2,000억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선사들이 내항으로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항으로 이전해 갔을 적에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2개 선사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반대를 했고, 1개 선사는 추가로 내항으로 이전해 가는 것을 반대했고, 그리고 2개 선사는 반대의견을 특별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 동의 를 하는... 그래서 5개 선사 전체가 내항으로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은 설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항이 대두되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평택지방 해양청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해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곧 이어서 추가적인 중간보고회를 또 하겠지만 그 기간 내에 아마 해수청에서도 충분한 고민을 해서 어떤 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항이냐, 지금 있는 자리냐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네요?

아닙니다. 실지로는 내항으로 전부 이전해 가는 것을 동의 한 상태에서 설계가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의견은 그간 저희 시가 내항으로 이전해 갔을 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예상되는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나 워크숍, 또는 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었는데 관계사나 또는 관계기관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 앞에 닥치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피부에 와 닿아보니까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또 거론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항 쪽에 가게 되면 부지는 거의 7만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시가 반대를 하면서도 동의 를 나중에 하는 과정에는 전체 부지, 그다음에 CY장의 부지, 그다음에 장래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암벽식의 부두, 그리고 여객터미널을 인천의 10개 선사가 이용하는 종합터미널의 절반 이상이 돼야 된다, 면적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해수청이 다 수용을 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반대를 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1동을 짓는데 층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획까지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에는 평면을 넓히는, 즉 2층 구조로, 지금 여객터미널 같은 저런 구조로 하는 걸로 초안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부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평수가?

전체 부지는 29만 2,000㎡ 라고 해 가지고 약 9만평 정도 됩니다.

여객터미널 자리.

자금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터미널 자리만 약 2만 5,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까지 딸린 것으로요.

2층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크루즈는 암벽부두로 한다는데 몇 톤 급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약 8만 톤급 정도 예상합니다.

8만 톤급이 들어오면 크루즈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크루즈는 최고 큰 게 15만 톤급 정도 들어오는 데요. 향후 크루즈가 활성화 된다고 봤을 적에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요. 중국 상해 쪽에서 지금 만드는 크루즈 선박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적에 대부분 7만 톤급에서 8만 톤급, 또 큰 것은 10만 톤급 이 정도 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택항에서 중국 쪽으로 5개항 노선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쉽게 말해서 장사꾼하고 여행객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추세를 봤을 때 소위 말하는 LCL화물 하는 소상공인보다 여행객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재작년에 32%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다시 25%로 떨어졌는데요. 관광객 비중이 앞으로는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보고 크루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크루즈야 그쪽 산둥반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택항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상하이로 갔다가 그런 노선을 채택할 것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산둥반도하고 연결된 데, 기존에 다니던 데에... 거기가 지금 화물하고 소상공인하고 같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크루즈선은 별도로... 물론 화물도 같이 서나?

크루즈에는 화물이 없고요. 저희 평택항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생각해 봤을 적에 상인하고 같이 타고 다니는 카페리에서 관광객만 타는 크루즈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향후 세미크루즈 형태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 하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한 평택항입니다. 평택항 변천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난 청사진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민들이 다 대단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평택항이 졸속이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크루즈 한 번 떴다가, 크루즈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제주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일본에.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게 해서 우리 평택항에 크루즈 배도 뜨고 무역 배도 뜨고 그러한 종합적인 평택항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안 하잖아?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 한 5,000여 개의 항만이 있는데 총 물동량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저희가 50위권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항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상당한 위치에 가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접 관여해서 일을 하시니까, 앞으로 평택항의 발전 면모를 잘 아시니까 그러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평택항이 말로만 경기도의 유일한 항이라고 해 놓고... 지금 시민들도 거의 부산항이나 광양항이나 울산항을 많이들 가세요. 보고 비교를 하시잖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 개항 30주년,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줬지요?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개항 30년사 발간, 사진 전시회, 기념엽서 발행, 지역포럼, 글짓기대회 기념, 기념표석 설치. 시민들한테 이게 많이 홍보가 되고, 이것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평택항 개항 30주년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다 실어질까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 이외 사업에도 경기도에 저희가... 이게 전부 시비거든요? 경기도에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별개로 저희가 시책추진비 쪽으로 해서 5억을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여기에 이 사업 말고도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기념표석 설치하는 것을 조사했다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내기 삼거리 쪽하고 해서 한 서너 군데에 표지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아마 이정표 기능을 갖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별개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타 시·군에 보게 되면, 면단위에 가게 되면 아치로 해가지고 조형물 세우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네, 그런 건데 아치를 하게 되면 도로를 횡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로 방향에다 이정표 형식의 그런 추가적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서부두 쪽에 일부 부지를 항만청에서 활용하라고 내준다고 했었는데 거기는...

거기에 원래 표지석하고 기념식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경기도에 시책추진비로 5억을 추가적으로 좀 해서 제대로 해 보려고 예산을 건의해 놓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잘 안됐을 경우에는 표지석을 저희 여객터미널로 끌고 들어오는 방향까지 저희가 추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쪽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2020년까지면 신생매립지가 다 매립이 되나요?

지금 2020년까지 라는 것은 중앙 상위계획이 2020년까지 돼 있는데 실지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1 ~ 2년 정도는 아마 연착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만 기본계획 배후단지 개발을 하는 것보다도 매립할 자리가 619만평 아니에요? 600만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 내항 외항까지 전부 외곽 호안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기를 전부 매립했을 때 600만평 이상 나오는 거고요.

2020년도에 다 매립이 가능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장래 분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14쪽에 항만배수로 정비, 마지막입니다.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공모사업해서 의원들한테 쉬쉬했는데 그냥...

금년에 ‘넥스트경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되면 도비를 최대 100억까지도 딸 수 있는 그 사업을 일전에 의회에 보고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안 된다고 해도 안할 게 아닌 게 왜 그러냐 하면, 해수청에서 배수로를 바다 쪽으로는 정비를 해놨는데 이쪽 육지 쪽으로는 정비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있고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할 적에 같이... 거기서는 지금 현재 최고 넓은 데는 270m까지 나오는데 해수청에서 계획은 70m짜리를 그냥 일률적으로 쫙 밉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남는 면적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부분을 자연친화적으로 배수로를 만들면서 그 남는 땅에, 아마 포락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 쪽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거기에 아마 오토캠핑장을 비롯해가지고 놀이시설까지 거기에 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이 아쿠아벨벳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5억이 들어가는 건데 국비가 100억이고 지방비가 55억 아니에요? 국비는 확보한 거예요?

지금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고요. 이게 해수청하고 해수부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배수로 공사, 그 배수로 공사만 해도 해수청에 수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항만배수로 정비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평택 시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좀 추진이 돼야 돼요.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38년 전의 평택호 관광단지, 이런 것들이 평택의 시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려고 관광단지도 육성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한 30년 전에도 당진의 섬이 있잖아요. 그것도 왜 17만 5,000평을 가지고 20 몇 만평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대한 것은 소기의 목적은 거기에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평택시민이 다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도 적극 반대했고 유수면 흐르는 물 때문에 그런 것도 저해되고 그래서 반대했던 거예요. 실질적인 목적은 평택호 관광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도 했던 모습이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평택호 관광단지가 지지부진 했지만 항만배수로 정비, 지금 평택항을 주축으로 해서 평택항을 개발해서 우리 평택시가 먹고 살아야 돼요. 시민들을 유도해야 되고. 어디 특별하게 갈 데가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빨리 만들어서, 좋은 조건이다 이거지요. 아까 얘기했던 놀이시설 같은 것, 당진 쪽에 가면 어린이들 놀이시설을 유치해서 떠나지 못하게끔 만들잖아요. 우리도 그런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내야 된다 이거지.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 같은 것은 언제 나와요?

지금 이 사업은 단위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2종 항만배후단지 사업하고 같이 연계시킬 거고요. 또 축수산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형선 선착장까지 다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추경에 이 실시 설계비를 한 3억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 설계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추경에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 하면 항만청에서도 배수로가 있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 배후단지하고 우리 육지하고의 신영리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면 평택에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원 같은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편입하게 되면. 그런데 이런 계획성을 빨리 먼저 제시를 해서 국가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을 빨리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가 소화해서 빨리할 수 있게끔, 설계가 시급한 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자치위원회가 현장 활동할 때 아쿠아벨벳 물 문제 얘기했잖아요? 용역 할 때 그것 꼭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 현장에 가봤을 때 물이 다시 들어오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 점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뉴스하고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평택·경기항만공사하고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통·폐합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고요. 아마 24일 의원님 간담회 때도 저희가 추가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고 아마 도에서 집행부 의지가 통합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도 공문으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시의 집행부 입장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회 또 경기도지사한테도 저희가 평택시는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건의서, 또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서 좀 한 번 줘요. 24일 간담회 할 때 하나씩 줘 봐요.

그것이 있고 지금 의회에도 도착이 돼 있을 겁니다.

경기도의회 지역구 의원이 반대하고 시정 질문 을 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우리 시 미래의 백년대계인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한 소송 진행사항 및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경계분쟁 추진사항, 대법원 소송 진행사항과 지난 2월 특별위원회 이후 추진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해역에 관한 관할권을 결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충청남도 도지사는 3월 31일 「지방자치법」의 문제로 인해 행자부장관의 결정 권한이 없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는 당진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아산시에서는 5월 12일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원고들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의견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KCL 변호사들과 수시로 협의하여 서면제출 준비 중에 있으며, 5월 중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도지사 명의의 의견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5월 중으로 완료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법원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최초의 변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 논리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곧 제출할 준비서면에서 철저히 반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으며 행자부, 경기도와 함께 대응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예산을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결과 귀중한 예산으로 3개 시 갈등 극복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됨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의 사업개요로는 3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10개월을 용역기간으로 하여 계약금액 1억 4,800만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의 과업내역으로는 3개 시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지역별 특성화된 부분별 공동협력과제 발굴, 단계별 추진전략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평택·당진항을 함께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31일 연구용역을 착수한 후에 4월 7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간 상생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조사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7월 중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용역을 토대로 당진시, 아산시와의 공통 관심사항을 발굴하여 3개 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시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을 치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평택항을 중심으로 상생 및 시너지 효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평택항 경계분쟁 진행사항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2004년도의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신생매립지를 우리가 행자부장관에 의해서 다시 찾아왔는데, 상대 시·군에서 헌법 제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2004년도의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 의원들하고 자주 좀 소통을 하세요. 특위회의 때만 하지 마시고, 총무국에서 김기성 위원장이나 저한테 계속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지금 협의는 당연히 해 나가는데, 현재는 지난 간담회 한 후에 특별하게 진행사항이 없고 이게 대법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별로 없어서 따로 보고할 저기는 없는데 하나하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번에 3개 시·군 상생 협력 예산까지 난상토론 끝에 해 줬는데 이런 것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이번 재판에서는 꼭 이기게끔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매립지 경계분쟁. 이게 지금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아직은 우리시에 정확하게 손 들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승소를 해서, 지금 충남도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항소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자부는 우리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끝난 겁니다.

행자부는 거의 다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문제다 이거지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심해서 저번처럼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가, 우리 평택시, 아산시, 당진시가 같이 병행해 있지요?

네.

물론 이게 늦은 감은 있는데, 적은 것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데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것에 소모적인 싸움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3개 시가 관광단지를 같이 묶어서 한다든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 이런 것에 경계분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땅이 우리 땅이면 이쪽에 있으면서도 옛날 법적, 대륙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소모적인 싸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개 시 상생발전방안 용역을 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당진시나 아산시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주관해서 하면서 지금 그쪽 주민들한테도 설문을 받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산시는 평택호 하고, 아산시도 바다 수면 쪽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네. 매립지에도 약 50만평 정도가 있던 게 우리시로 온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 당진시도 물론 접해 있고.

네, 당진시는 더 많아요.

평택시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경기도하고 충남도만 상대하는 저기가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는 연구단체기 때문에 같이 여기다가 해서 여기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만이 이게 되고 완화·완충작용을 시켜서 대법원 승소까지 끝내줘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3개 시·군이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까지도 이번에 준비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4월 7일인가 용역보고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참석을 못했는데 당초에 용역보고회 나온 초안을 의원님들한테 좀 하나씩 주세요.

착수보고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 보내드렸습니다.

(위원들에게)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착수보고 회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데 하여간 그것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충청도 아산 당진이 제기한 것 때문에 이게 시작되는 거라고 알고 있고, 아직 기일은 안 잡혔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 안 잡혔습니다.

언제쯤 예상돼요?

일단은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첫 번째 기일이 잡히지 않나 예상을 하는데 기일이 잡히면 또 몇 번의 변론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기일이 잡히고 나서도 상당기간 이게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게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일이 잡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해요?

글쎄요. 딱 예상은 못하지만 변호사 측에서는 ‘한 1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냐?’

광장이나 KCL 같은 데에 자문을 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게요. 한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봐야 되는 거네요, 우선?

빠르면 연말, 그렇지 않으면 2017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이 상생용역, 실제 당진이나 아산 충청도는 절대 동의 할 것 같지 않아요. 애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 할 것 같지 않고, 다만 기왕에 용역을 하는 거면 그쪽이 시 차원에서 동의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쪽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정도는 어떤 방법이든지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쪽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시에는 협조가 안 되고요.

그렇겠지요.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가 조직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산과 당진이 내용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거를 남기면서 공문은 보내는데 그쪽에서 답변은 없고 해서, 일단은 그래도 공문은 계속 보내고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