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인식
김인식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7.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9.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2.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4.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9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2011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금리나 정부·경기도 등의 공적자금 융자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을 조정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북면 어연 1, 2리간 주민실생활 및 주민등록시스템상 구역이 현행 행정구역과 불일치되어 실생활 구역에 맞춰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 소사벌택지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승읍 만호리 및 희곡리 일원의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행정구역 조정이후 사업지구 내 확정측량에 따른 일부 지번 면적이 수정되어 경계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 근거에 잘못 인용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34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간보호센터 구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추가 설치된 평택 북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을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용료 면제대상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2015 ~ 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현장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복지재단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같이 추진하도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 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폐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수집과 보관,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및 일부 구도심지역의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붕괴, 화재발생의 위험노출 및 범죄 장소와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29일 입법 예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의3〕에 규정된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투자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경기도 고시 제2008-135호에 따라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은, 세교1구역 주택개발 조합에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에 따라 용적률을 22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 및 높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와 평택시에서 고시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수립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상한액을 단지 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좀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 제20호 중 “태양 열 집열판”을 “태양광 및 태양열 집열판”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사업을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6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음시설사업의 기준과 절차마련 등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정 질문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하실 건수와 관계없이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 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의원님의 발언 허가와 발언 장소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발언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어진 시간 40분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자는 진행하시는 의원님께서 호명하시면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의 경우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없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양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도시와 구도심 도로계획과 광역교통망으로 인한 주변환경 등에 대한 추진사항 및 대책과 체육시설 이용 시 민원인 불편에 따른 대책 및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 국·소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평택시 46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하여 우리 시 지역주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신도시와 구도심의 도시계획과 광역교통망으로 인한 주변환경 등에 대한 추진사항·대책과 체육시설 이용 시 민원의 불편에 따른 대책 및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 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건설교통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도로계획에 대한 질문 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생활의 중심지역이자 사통팔달 교통망의 중심지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택지지구 고덕국제신도시가 1단계 서정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2018년을 목표로, 2단계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3단계는 국제 교류단지를 중심으로 연차적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반도체라인 1개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축구장 400개 규모의 355만㎡ 면적에 고덕산단과 삼성전자가 2015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밤낮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최대 관심과 행정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덕신도시 1단계 구간과 연결되는 송탄동 신장동 구도심과 연결하는 도로가 2001년도에 시작하여 15년 만에 개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송탄출장소 앞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와 교보생명간의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도시와 송탄출장소 앞 교보생명간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관련 지난 176회 정례회에서 김재균 선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님께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갈평고가도로를 대체도로로 활용하고 그 추후에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보생명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과 고덕신도시에 관련하여 구도심 연계도로에 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박상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만 평택시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께서 질의 하신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도로사업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도로사업은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연결로 인해 유발되는 약 14만 명의 인구에 대하여 교통분산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신도시와 구도심의 지역 간 상호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연결도로는 총 4개 노선에 5.66km를 신설하게 되며, 사업비는 3,1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먼저, 노선별 추진사항을 지역별로 설명 드리면 고덕신도시에서 남부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사업은 ‘고덕산단 진입도로’와 ‘지제역환승센터 연결도로’ 등 2개 노선으로 먼저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고덕산단에서 K2볼링장까지 2.7㎞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도로로, 작년에 행정절차 완료 후 11월에 착공하여 7%가 진척되었습니다. BRT노선으로 연계되는 ‘지제역환승센터 연계노선’은 0.92㎞를 고가차로 회차와 소사벌지구 BRT노선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시관리계획 및 총 사업비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개 노선 모두 201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신도시에서 북부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사업은 ‘고덕신도시 ~ 국도1호(홈플러스)간 연결도로’와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사업’ 등 2개 노선이 있으며, 고덕신도시 ~국도1호(홈플러스)간 연결도로‘는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1.28㎞를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사업’은 기존 갈평고가도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면서 선형을 직선화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도심 연계도로 및 광역교통망으로 인한 주변환경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에서 구도심 연계도로는 총 4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제외하고 3개 노선이 철도 및 국도1호선을 횡단하기 위해 고가도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함께 공감하면서,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고심을 많이 하였으나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사업’은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확장 및 직선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하차도로 설치할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가 커지고 지하차도의 연장구간이 길어져 구도심 쪽에서는 기존 고가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오히려 접근성이 어렵게 되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고가도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덕신도시 ~국 도1호(홈플러스)간 연결도로’의 경우는 장당삼거리를 지나 동측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지대가 높은 임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고가도로로 계획에서는 절토가 20m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지하차도로 계획 시에는 도로의 종단구배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절토사면이 30m 이상으로 환경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도로의 차선변경 구간과 정지시거 확보가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고가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제역환승센터’의 경우는 지제·세교지구를 비롯한 영신지구 등 주변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부담하여 지제역 앞 국도1호선을 지하차도로 설치할 계획이며, KTX 지제역사는 지하 30m까지 파일을 박아 설치되어 있어 광역환승센터를 지하차도로 설치할 경우 지하 30m 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연장거리가 길어져 오히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고가화도로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가도로로 인한 주변환경 개선대책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활용하고 구조물은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소음진동에 영향이 없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재질은 심플하면서 투명감이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차로 및 고가도로 밑으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접근성 및 차량소통에 제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연계도로와 광역교통도로 등 계획된 도로가 차질 없이 개설되어 지역 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개설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의원
그리고 저번에 김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보생명 ~ 고덕국제화지구까지 연결도로는 2012년도인가 그때 우리 시에서도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2014년도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추진을 한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의회에 ‘어쨌든 그 설계용역비를 하면 그것을 꼭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사실 그 도로는 없어진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갈평고가도로 직선화 사업이 끝나면 그 이후의 교통량을 판단해서 하여간 점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의원
지금 정책간담회고 당정협의회고 할 때 서로가 그렇게 소통 안 하나보죠? 그냥 지역 돌아가는 것을 보고하는 형식입니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어떠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경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 4.13 총선에서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공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의원
공약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현역이?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경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약이라는 게 그냥 공약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선출직에 나온다고 하면 내가 내 임기 내에 완공을 못해도 뭔가 기반을 다져낼 수 있는, 그런 게 공약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당정협의회 그런 것 하면 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지만 처음 2년 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 한 것 내용이 거의 다 중복이 돼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사실은 도로개설사업이나 이런 사업 자체는 재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국비나 도비 등을 좀 더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의원
이게 지금 나오는 예산은 한 760억, 처음에는 720억에서 760억. 그렇지만 현실은 1,000억이 넘는다고 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맞습니다.
양경석의원
그런 사업은 우리시 자체 내에서 한다면 100년이 가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그래서 뽑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게 또 앞당겨지는 거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량이 많이 생기기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의원
이런 게 의회에서 얘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지만 이것은 계속 우리가 공론화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분은 중앙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뽑아줬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까지는 캐치를 못했어. 그럼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된 건데 하여간 갈평고가도로 직선화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양경석의원
아닌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공약을 넣었습니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국회의원님이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양경석의원
국회의원이 평택 국회의원이 아니고 어디 오산 국회의원이에요, 안성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업은 우리 시, 시에서는 이것 못합니다. 1,000억이 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방음사업비를 전용한다? 이번에도 선거 때 그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1,700억이 약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전용을 해서 이 사업도 하고, 정문 앞에 있는 그 사업도 하고.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앙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하여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석의원
그러니까 당정협의회고 정책협의회고 하면 뭐해요, 맨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거기서 뭔가 가시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갈평고가 우회로 그것을 먼저 하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양경석의원
그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리고 하여간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양경석의원
지금 공약을 내신 의원님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하세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의원
협의를 해서 뭔가 우리가 10년이 걸릴 것 5년으로 당기고, 어차피 지역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의원
그러려고 다 뽑아준 거예요. 뽑았으면 뭔가 일거리를 줘야지.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의원
그것하고 똑같이,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지역 신장1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 현안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의원
지금 우리가 정문 앞 도로도 광역교통망 그걸로 해서, 그 당시 토지공사지요? 토지공사가 워낙 다 하기로 했던 겁니다. 광역교통망에 다 넣어놨던 건데 그게 2008년도에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신규투자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그 전부터 피해를 최고 많이 본 곳이 신장 1·2동입니다. 거기가 기반이 계속 열악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목천동에서 영광아파트까지 그 도로를 한 십 몇 년 만에 그 예산을 갖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문 앞에 있는 것은 손도 못 댔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간에 1차 사업을 지금 현재 500억을 갖고 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의원
지금 5개 구역을 500억을 갖고, 지금 사업비는 500억 중에 441억을 갖고 했는데 그 5개 구간이 다 중요하지요. 도로란 것은 뚫으면 다 좋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저번에 현장조사 할 때 김재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하여간 교통체증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그 사업이 개시가 되면 그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씨티은행 그쪽 지금 현재 회차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의원
도로의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떻게 됐든 소통 원활입니다. 교통이 원활히 가야 되는데 지금 이 5개 사업을 한다고 쳐도 대형버스들이 돌 수 있는 회전반경 있는 데가 없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해서 사업이 개시가 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의원
그러면 5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 갖고도 그게 하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도로 사업을 하면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메인 도로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인 도로는 되지도 않았어. 거기다가 지금 간선도로만 붙여 놓았습니다. 그럼 이게 뭔 길인지? 지금 5개 하는 데가 도로가 접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도. 길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피부로 뭔가 느껴야 되는데 ‘아, 좀 편해졌구나!’ ‘뭔가 변화가 됐구나!’ 그런데 지금 5개 하는 데가 다 필요하기는 한 곳이지만 정작 중요한 정문 앞에 있는 지금 복창동부터 후문까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이 예산도 1,000억이 넘는 겁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양경석의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여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양경석의원
워낙 이것은 10년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뚫어 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을 아침이나 저녁에 가면 거기 길 굉장히 막혀요. 부대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 작전상이나 이런 것 이유 댈 것 많거든요. 우리가 국방부에다 얘기해 봐야 씨알도 안 먹혀요. 그렇지만 미8군 사령관들이 국방부에다 ‘야, 우리가 작전 낼 때 이렇게 길이 막히니 뭔가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는 틀리거든요. 아니 왜 그런 것을 못하냐 이거예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의원
공재광 시장님이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국회의원 4선 되고 초선이니까 5,000억 갖고 왔다.’ ‘이제 5선 되고 재선 됐으니까 한 7,000억 갖고 오겠다.’ 그런 거예요. 괜히 우리 지역에서 큰 힘을 왜 만들어 주는 거야? 더 큰일 하라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간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의원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다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1,000억 원짜리 사업을 지자체에서... 우리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평택은 도농복합도시라 지금도 기반시설 안 되어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지금 이게 우리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공약들도 그렇게 내신 근거가 다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니까 공약을 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갈 것을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유난히 도로가 사통팔달로 많이 뚫리는데 오성뜰 같은 경우에도... 창내리뜰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넓은 평야였다가 지금 가보면 철도에 도로에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서 농지로서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게 다 토공으로 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 지역이 보면 도로가 농경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가 선형을 잡을 때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로박스라든가 도로를 더 확장해서 그 도로가 마을과 마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석의원
그쪽은 “농경지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동부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죠?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석의원
동부우회도로는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동부우회도로도 사실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고속화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일반도로하고 같이 갈 경우에 간섭이 돼서 교통흐름에...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입체교차로를 놓고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양경석의원
그러면 동탄이나 그 위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17호 노선이 동탄으로 관통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가로망계획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하로 함으로 인해서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경제성이 있어서 한 거고요.
양경석의원
동탄이 경제성이 있다고 쳐도... 본 의원이 다른 지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LG산단 조성하는 곳. 거기는 아마 동탄산업단지하고 맥이 같은 거고, 그 바로 옆이 진위택지 한 20여만 평 개발하는 가곡지구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토공이에요. 그쪽에 개발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산업단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LG산업단지예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지만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다가 양쪽을 다 단절시키는... 또 지역개발을 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가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해서 한 17만평? 한 4만평~5만평 이것을 또 단절시키는 거예요. 뭔가 규모가 있어보여야 되는데...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말씀을 드리면 LG산단 거기에, 2산단에 지금 하는데 도로계획이 지금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4차선이기 때문에...
양경석의원
그러면 동탄은 몇 차선이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도로망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큰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양경석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 외곽 군소도시, 아직도 우리가 평택에 계획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양경석의원
지금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가 민자입니다. 그게 왜 민자... 왜,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고 써야 돼요? 그것도 광역교통망에서 토지공사가 다 했던 거예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한 1조 7,000억 원인가 16개 노선, 토지공사가 “우리가 고덕국제화지구를 이렇게 개발하고 하니 그 길을 다 연결시켜주겠다.”고 해서 광역교통망계획을 거기에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통합되고 자기들도 어렵다고 하니 이제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민자로 하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고덕신도시가 2006도에 지구지정이 되면서 하다가 2018년도에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오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계속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탄하고 고덕하고의 어떤 경제성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도로만큼은 민자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좋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평택시에서는 고덕신도시도 하고 그 도로를 어떻게 하면 누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대안 을 가지고 하다가... 사실은 45호 국도, 지금 현재 소사벌 쪽에서 청용교차로까지 가는 577억 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한 겁니다.
양경석의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우리가 다 광역교통망계획으로 해서, 그게 토지공사에서 다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상황이 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큰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큰 힘을 키웠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난해한 것을 풀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구 80만, 100만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신성장경제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1980년대 군소도시, 예산타령 하면서 그 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국도로 쭉 가다 보면 지제역사 앞에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환승센터는 설계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확보 관계가 좀 있어서...
양경석의원
거기도 오버브릿지 고가고요. 평택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앞으로는 지제역 쪽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의원
KTX역사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땅이 그렇게 크게 넓은 땅은 아닙니다. 옆에 45번 도로 용인가는 것도 있고 용산가는 도로도 있고 또 옆에 오다 보면 홈플러스 앞에도 고가가 생깁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는 지하로 갑니다. 홈플러스는 왔습니다.
양경석의원
홈플러스도 고가로, 오버브릿지로 넘어가는 거고요. 오다 보면 음성~제천간 고속도로 있는 것도 있고 용인가는 것도 있고 다 고가예요. 거기에다가 지제역사도 또 고가예요. 이제 고가도로라는 것은 옛날 산업화시대 1970년대에 교각 세우고 공사를 해야 ‘아, 도시가 발전되는 구나.’라고 해서 실천했지만, 지금 현실은 어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청계천고가도 철거했고 서울고가도 했고, 아마 최초의 고가가 아현고가라고 했는데 거기도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이유가 뭐냐면, 도시미관이나 지역을 단절시킨다 이거예요. 이제는 흉물이라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그렇고,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도 1970년도에 한 3개의 고가에 대해서 이제는 철거하고... 예전에는 ‘교통’ 이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환경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하늘로 다 띄워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환승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거기가 지제·세교지구하구 영신지구 사업비 자체가 거기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그게 지하로 가게 되면...
양경석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2006년~2008년도까지는 개발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도 좋아요? 지금 부동산 건설경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주체들한테 그 당시에 협의할 때는 그것을 부담해도 사업 사용승인을 맡았었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사업구도가 안 되거든. 예전에는 원인자부담 다 했어요, 그거 해도 남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KTX역사가 생겼지만 1번 국도에서 가다보면 KTX역사라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개발을 할 때 옛날 ‘30만, 40만 때’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80만, 100만 명’ 그것을 앞으로 바라보는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그래서 공재광 시장님 같은 분을 뽑은 것 아닙니까.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시민들이 뽑은 거예요. 그것을 국·과장님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공재광 시장님이나 정상균 부시장님, 앞만 보고 가십니다. 지역현안, 지금부터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30년 이상을, 이 평택 바닥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의원
그리고 진위~남사IC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진위~남사IC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본 목적이 서울 교통체증 때문에 용인에서도 여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당초에 그것을 해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도로공사에서는 그게 교통체증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 고가를 넘겨서 부산 쪽으로 가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번에 가감속차로라든가 램프 자체를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시가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요구하는 부지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의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어떻게 보면 “IC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접근은 용이하게 하겠다.” 그래서 봉남리까지는 도로가 왔기 때문에 봉남리부터 고속도로까지 거기가 근 한 3km 정도 될 것 같은데, 선은 잡혀 있어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된 겁니다.
양경석의원
선은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지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든 간에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도로를 있는 그대로 확장해서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양경석의원
거기에다가 IC는 못 생겨도, 어떻게 됐든 거기 도로가 완공돼서 하행선으로 공사할 때... 그것도 보니까 한 2년~3년 걸릴 것 같은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맞춰줘야지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2차선 도로를 받을 수 있는 교각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게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LH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경석의원
봉남리부터 고속도로까지 가는 도로, 그 계획 준비 하세요.
상규
박상규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석의원
박상규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재광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사용 시 민원의 불편에 따른 대책 및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시정 질문 에 대한 시장 답변 자료로 갈음)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장 자리에 착석) 일문일답은 관련 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조엄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제가 시정 질문 한 이유 아시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의원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특히 야구장이라든가 대관문제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축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의원
우리가 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구장은 거의 없어요. 뭘 하나 만들어도 그냥 요식행위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운동장 하나를 만들어도, 이충이나 합정동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 한 100몇 억 원 들여서 해도 정규 규격이 안 돼서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경기는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만들면 이용에 관한 민원들이 많이 생겨요. 옛날에 테니스도 한번 저기 했었던 거고 배드민턴, 수영장 건... 어떻게 됐든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중재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5대 때부터 했을 때 야구에 대해서 얘기한 페이지도 이것(야구장 관련 속기 자료)보다 한 세 배는 되더라고요,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임)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동호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저희는 욕만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대로 시에서 대처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면 다 거기에 대해 제재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은 없어요. “뭐가 부족하다, 더 만들어줘라.”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시의원들이 못하게 해서 이것은 어렵다.”, “거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어렵다.” 그리고 통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통합했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
양경석의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
양경석의원
지금 우리 평택시가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 통합한지 21년입니다. 지금 아직도 따로 놉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추진위가... 기존에 있던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하는 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마 국장님, 체육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하셨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
양경석의원
그러면 그 구성이 어떻게 돼요? 체육회에서 셋, 생활체육회에서 셋 했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성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먼저 세 명씩 해서 통합추진위원회만 구성해서 규정을 만들고 아직 임원진 구성은 안 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의원
그렇죠? 어차피 구성해야 되고 이제 초안을 잡는 건데... 거기에서 체육단체 관련하신 분들, 동호회연합회 관련되신 분이 있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
양경석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있지만 지역에서 말거리가 많고 민원이 있던 것, 그런 데는 좀 배제시켜야 되는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 것은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의원
아니, 통합추진위 할 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통합추진위원회 세 명씩 들어오신 분들이요?
양경석의원
예.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금 그 분들은 세 명씩 들어와서 다 끝나서 해체된 상태입니다.
양경석의원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들 개인적으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축구협회, 야구협회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추진하면서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양경석의원
그 과정에. 그 전에, 협회 내에... 축구협회도 작년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야구협회도 나왔었고. 그런 분들을 거기에다가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분들 욕을 먹여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 분들은 시에서 저기 한 게 아니라 각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양경석의원
추천을 받았으면 다 해줬습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 중에서 세 명씩을 받은 거죠.
양경석의원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번에 됐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거 구성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구성에 대해 한 7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양경석의원
그러니까 구성할 때 7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본 질문 에... 우리가 야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야구장 증액시켜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활체육회에서 또 “모자라니까 계속 해줘라.” 2008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야구장을 또 만드니까 그때부터 민원 본격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담당 체육과장님들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하겠다.” 그런데 한 게 없어요. 지금 체육과장 출신들 지금 국장님 다 되셨어요, 일을 하도 열심히 하셔서. 그만큼 힘든 부서예요. 그렇지만 이게, 말로만 그러신 것 같아. 표면적인 것은... 어떻게 됐든 “그게 통합이 안 되면 뭐든지 다 안 하겠다.”, “폐쇄까지 검토하겠다.” 그런데 지금 통합 됐습니까?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양경석의원
그럼 뭐하시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야구 통합과 관련해서는 한 20여 차례 이상 중재해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통합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중재하고 이런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양경석의원
그런데 그 얘기가 현실성에 안 맞는 게, ‘우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우선 통합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운동장 사용 조례」를 개정해서, 우선 통합되는 문제의 민원보다는 구장사용에 따른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구장사용 기간을 좀 축소하고 각종 연합회라든가 대회 시에 그 전에는 구장 전체를 다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2개까지로 제한하고 2개도 본인 신청이 아니라...
양경석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봉쇄해놓고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2014년도 12월 달에...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봉쇄하는 것은 아니고...
양경석의원
아니, 거기에서 그런 계획까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를 표명했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그런데 실제 의지는 그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봉쇄를 할 수는 없었고 좀 제한을 해서, 어떤 대회를 할 때는 다른 팀들이 운동을 못 하니까 그것을 제한해서 2개 구장까지만 하는 것으로만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의원
지금 그렇게 할 예정이지 그렇게 안 하시고...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지난 대 회부 터 적용을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양경석의원
5월 1일부터 했지 그 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기를 했어요. 시장기가 뭡니까? 시장기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참가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가 자격조차 안 줘. 그게 무슨 시장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기라고 했어요. 자료 다 왔죠? 이게 경기의 방식은 있어요. 리그전도 있고 토너먼트도 있고. 그리고 시장기라고 하면 팀들이 다 동일하게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팀은 9번하고 어떤 팀은 14번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봐요? 그 자료 다 받으신 것 아닙니까. 저도 그 자료 받아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떤 팀은 9번을 하고 어떤 팀은 14번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장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동호회들도 토너먼트가 아닌 리그로 들어오면... 그렇게 받아줘야 되겠죠. 이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야구동호인 출신이었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진 다음부터는 야구장에 제가 안 간지가 5년 됐습니다! 툭하면 의장님이나 저나 김기성 의원님이나 지역별로 이렇게 돼서 다 “뒤에 누가 있네.”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로만 만날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뒤에 국장님, 과장님들 욕 안 먹어요. 시장님이 욕먹습니다! 아니, 선출직이 그렇게 큰 죄예요? 이거 자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봤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각 연합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 시정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의원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이고요. 수정 전에는 대상이 “평택시 야구연합회에 소속된 사회인야구팀”이에요, 참가 자격이. 이게 수정돼서 “야구연합회 소속팀, 평택을 사랑하는 모든 야구 동호인 누구나, 지역·연고 불문.” 이렇게 해놨어. 그렇지만 모집을 다 해놓고 이것만 수정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이것을 수정했을 때는 다시 받아야죠. 다시 받았어요?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문서상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야구동호인들, 연합회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역 현실이 통합하면서도 지역감정 있는 거, 이게 안 돼서 이게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의원님, 마무리해주세요.
양경석의원
우리가 수영장 같은 것을 했을 때 어떤 데는 연합회 인정을 안 해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누구든지 똑같은 잣대로 가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연합회라는 게 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께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동아리끼리는 소통이 잘되고 단합이 잘 돼야지. 단합이 잘되는 데에다가는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제재를 가해줘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엄장
조엄장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석의원
조엄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자리에 착석) 본 의원의 질의 에 성실이 답변해주신 박상규 소장님과 조엄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우리시는 역사 이래 개발에 대한 최대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문화적, 경제적 격차를 넘어서는 소통의 화합의 도시를 구현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시를 관통하는 광역교통망에 대하여는 도심 속의 시민생활과 문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에 대한 예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원래 본연의 뜻대로 시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과 시설의 관리 등이 강구되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시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동심동덕의 자세로 함께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의원 자리에 착석) 이상으로 양경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총무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활동에 매진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조례안 심사 등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