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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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23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2년 연속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우수사업단에 선정되었고, 전국 위센터 평가에서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만 한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또 대전시의 법정전입금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마련된 재원으로 누리과정 부족분 편성 그리고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만들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누리과정 등 재원부족으로 미 편성한 사업비를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제고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7,369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7.9%p에 해당하는 1,26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55억 6,673만 원, 특별교부금 269억 2,629만 원, 국고보조금 101억 7,896만 원이 증액되어 총 266억 7,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107억 1,788만 원, 비법정 이전수입 7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81억 2,7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9억 837만 원, 자체 수입은 39억 6,219만 원, 지방교육채는 78억 6,82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322억 4,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1,189억 1,732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공무원 인건비 등 61억 5,251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개발운영, 체육교육 내실화, 학생생활지지도 등 256억 2,503만 원,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지원에 673억 7,398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급식관리 등 15억 572만 원, 학교기본운영비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26억 7,658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278억 8,85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에 6,9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77억 9,594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13억 1,966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10억 4,092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105억 6,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 2,5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부와 대전시로부터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누리과정 부족분과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등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병수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101억 9,900만 원 대비 7.9%인 1,26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조 7,369억 8,200만 원입니다. 2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에 앞서서 금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132억을 확보하셨어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추경에 102억이 제출됐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02억 확보하셨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희진

박희진위원

기존에 30억이고요?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시게 됐나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정기현 위원님께서 회의 때마다 누차 말씀하시고 지원사격을 하셨는데 잘 되셨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저희가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원만한 협의가 있었고 또 지금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정기현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시청 쪽에 빨리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그 결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받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신 대가지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큰 수고를 하셨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위원님한테 인사 말씀은 해주셨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교육위원회 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통일대비교육, 1,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해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선학교에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뭔가 내실 있는 교육을 해보고자 본예산에 있는 예산은 너무 미약하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실 있는 연수계획을 잘 세워서 통일교육에 뭔가 보탬이 되고 통일교육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목적사업이 참 좋은 듯한데 1,300만 원 안 되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는 없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 뒤로 자유학기제 사업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자유학기제가 전국 교육청에 유행처럼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교육청에서 판단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면서 자기 장래의 진로를 설계하고 또 진로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져서 지금 외국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자유학기제, 전환학기제 이런 이름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나, 지금까지 희망학교, 시범학교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효과검증에 만족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이 사업만큼은 학부모님들도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교육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03쪽,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공립유치원이 계속 준비가 되면서 사립유치원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사립유치원의 어떤 지원 대책을 좀 더 과감히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물론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어떤 희망과,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세히 알고 있는 대책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전달을 하셔서 가급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머니회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녹색어머니회 지원 예산이, 교육청 자비로는 준비한 부분이 없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현재는 특별교부금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교육청 자비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해마다 지원을 해왔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금년에는 아예 없었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녹색어머니들의 학교에 대한 봉사의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보통 주 2회, 적게는 1회. 일반적으로 주 2회, 한 달에 8회 정도 봉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예산은 거의 없어서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사실 녹색어머니회 지원 사업이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만 하는 내용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나 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어머니회나 운영위원회, 기타 자원봉사회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단체인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데, 차기 예산 편성할 때는 녹색어머니회 예산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만들어주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에서도 얼마가 지원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쪽과도 협의하고 해서, 학교에서도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녹색어머니회에 의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한 학교당 한 명분의 복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교에서 집행이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녹색어머니회가 없으면 학교 주변에,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워진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위원님 뜻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청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추경 예산 질의에 앞서서 지금 국제중·고등학교는, 국제고등학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현재 내부검토를 마치고 6월 중에 행정예고를 하려는 수순에 있는데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사전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행정예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을 하고 나서 행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예상 위치는 선정을 하셨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사전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본 위원한테도 설명해줄 수 있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예고 하기 전에, 특별히 지역구도 유성 쪽이시고 하니까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방교육채를 지금 875억 9,500만 원 금년도에 차입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차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차입할 예정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총 3,065억 2,000만 원 지방채가 되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가운데 추경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먼저 설명자료 234쪽부터 보겠습니다.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 신규 예산이고요,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목적과 예산을 아무리 연관시켜 보려고 해도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를 통해서 선진형 대입지도를 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유학생들 대입지도하려는 내용은 아니지요? 국내 대입지도 하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대입지도교사를 5,000만 원씩, 그것도 긴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추경에 5,000만 원씩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통해서 종합전형 대비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 이렇게 해서, 사업목적과 해외연수와 예산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산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 만나보시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학급 수대로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담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만큼 대입지도가 휴일도 없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차라리 타이틀을 대입지도교사들 특별히 고생 많이 하니까 좀 힐링할 수 있도록 해외에 보내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돼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마치 해외에 나가서 대입지도하는 데 뭘 배우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목적을 해놓으니까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오해가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우선 사기진작도 중요한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정보교환이나 공유도 되고 또 지금 대학입시 방향이 수시전형으로 다 바뀌어서 동아리활동이나 교외활동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그런 시설이나 기관도 견학을 함으로써 사기진작과 함께 정보공유, 해외 교육시설 견학,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 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입지도 뭐 배우러 가는 것은 아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배우기는 해야지요, 가서. 그냥 관광성 외유는 아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50명에 5,0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이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00만 원 가지고 해외연수가 제대로 될까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부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우선 예산을 세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사업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외에 대입지도를 배우러 간다면 안 맞는 것이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고3 담임하고 대입지도 하느라 고생해서 그 보상차원에서 간다면 수긍이 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257쪽을 보겠습니다,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스트랩이 있고 청소기가 있어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청소기 10대입니까? 그리스트랩 하나 설치하는 거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리스트랩은 이미 급식실을 지을 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리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급식실에서 나오는 오물들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것이 청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 질의는 그리스트랩 설치가 몇 곳이고 청소기가 몇 대냐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리스트랩은 급식실이 있는 학교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청소기는 이번에 예산이 10대입니다. 정화장치 1대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스트랩정화장치, 그러니까 그리스트랩 하나, 청소기 10대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리스트랩은 모든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추가경정 예산서 369쪽에 보면 그리스트랩정화장치 설치 1,400만 원이 있고요, 그리스트랩 청소기 1억 4,000이 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10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대 맞고, 그리스트랩정화장치가 그리스트랩 하나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우선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설치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니, 그리스트랩은 모든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추가로 한 군데 설치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리스트랩은 기왕에 설치되어 있고 정화장치를 이번에 한 군데 추가로 설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화장치 하나에 1,400만 원입니까, 그러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계약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트랩하고 청소기하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배부하면 학교에서 입찰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디 입찰, 조달청 입찰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나라장터와 학교장터에서 조달을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스트랩 청소기가 몇 개 학교에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까지 총 설치된 대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열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청소기, 청소기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청소기가요.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은 3개 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스트랩은 전 학교에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청소기는, 본 위원은 세 학교로 알고 있는데 10개 학교라고 치더라도 아주 일부 학교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그리스트랩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트랩 관리를, 청소기 없는 학교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로 확대하려고 이번 추경에도 또 추가로…….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청소기가 없는 학교는 현재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현재 조리종사원들이 거름망 박스를 들어내서 그것을 거름종이로,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빚을 내서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긴요하냐, 이 문제이고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그 많은 학교에서 청소기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 국장님 말씀대로 10개 학교 했다고 하고 또 10개 학교를 추가로 예산 편성 했는데 이 부분이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그동안 사람이 해왔던 부분을 이렇게 1억 4,000씩이나 들여서 꼭 청소기를 이 시점에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것 파악 좀 해보세요. 청소기가 한 대에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그리스트랩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기름 가끔 한 번씩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한 대에 1,4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것 파악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79쪽인데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다른 동료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래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보면 세입예산 쪽에,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차입금 현황이 3년간 보면 2014년도 1회 추경에는 0.8% 했다가 6%, 7.8%, 4.9%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는 5.1%가 증가됐어요. 5%를 상회하고 있는데 맞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차입금이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여기 내용에 보면 누리과정과 학교신설비, 교육환경 개선비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입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희는 자체 수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교육부의 재원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재원이 모자라니까 보통교부금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줘야 되는 예산을 차입해서 써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차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음을 좀…….

기식

윤기식위원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은 차입해서 써라?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한도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잘 조정해서 얼마를 차입해라, 이것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학교증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예산의 부족분 이런 부분들을 얼마,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차입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 이자는 보전해 주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자를 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자도 같이 갚는 금액, 이런 부분도 보통교부금으로 갚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만일 10이라고 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 이자도 갚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차피 또 그 부분만큼 우리가 덜 쓰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차입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그만큼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것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10을 받다가 20 달라고 해서 20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체 교부금 중에서 각 시·도별로 적정하게 분배해서 재정수요 부족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차입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간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게 단기상환이 아니잖아요, 장기상환이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럼 5년간은 이자만 내고 5년 지나서는 원금하고 상환되는 것 아니에요, 10년간?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5년 거치니까 5년 동안은 이자를 내고…….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후로 10년 동안은 원금하고 같이 갚아가는 거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한 10년이라는 말이에요, 장기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다음에, 후대세대에게 계속적인 차입금 부담을 주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사실은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발행하지만 저희가 연도 말에 잉여금이 남는다든지…….

기식

윤기식위원

그럼 갚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렇게 되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잉여금 그동안 갚은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의 한 190억 정도를 작년 잉여금 가지고 조기상환하려고 2013년도부터 발행이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 분을 전액 상환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상환하시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상환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상환을 잉여금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렇게 해서 재정적, 우리가 차입금을 상환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갚고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기상환해라” 이렇게 내려온 경우도 있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잡지 않고,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차입금 갚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전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누리과정 때문에 전국적으로 힘들잖아요? 일부는 부채상환으로 쓰고 일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방안이 더 건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그래도 일부라도 차입금 갚는 데 쓴다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니까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자치 교육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건전화돼야 됩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조정교부금제도 아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기식

윤기식위원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일정 세율을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한 쪽에 지원해 주기 위한 조정교부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정교부금률이 21.5%예요. 21.5%인데 지금 자치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수요가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는 자치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한 70%를 그냥 복지에 쓰고 나면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교부율을 인상시켜서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23%로 1.5% 인상했어요, 1.5% 인상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자치구의 재정적 수요를 보전해 주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 교부율이 지금 20.27%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0.27% 맞아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방교육세의 20.27%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식

윤기식위원

여기 보니까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교육청이 어렵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까 제가 조정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해 주면 되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것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지방교부세를 올리면 현재 20.27%에서 25% 올리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여러 번 청와대 또 국회에 건의도 했고 저희도 교육감협의회라든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데 국가부담이 아까처럼 다른 세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대전광역시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50%도 거의 무너졌는데도 우리는 자치구를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인상해줬다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데 그쪽하고는…….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재원 내려온 부분이 일정 교부세에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총 금액에서 교부를 세입이 낮은 시·도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향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인 건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정치권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같이 노력해서 교육청 재정이 나아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희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계속 이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기초의원을 할 때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7대 시의회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제정한 조례가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입니다. 그 정도로 학교폭력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와이파이셔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아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셔틀이라는 것이 일진학생들 알지요, 그렇지요? 일진학생들이 매점에 빵 심부름을 시킨다고 해서 유래된 말이에요, 셔틀이. 요새 학교폭력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는 인터넷하고 휴대폰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데이터를 갈취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얼마 사용, 얼마 남아 있고 데이터 용량 계속 뜨잖아요, 우리도 많이 사용하면 “용량 부족합니다.” 해서 가족끼리도 요새 와이파이 서로 사용하고 공유하고 엘지에서도 그런 것 발표하던데 와이파이셔틀이라는 것이 부족한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학교폭력이 굉장히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보면 203쪽 배움터지킴이 운영부터 217쪽까지가 학교폭력에 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아시지요, 죽 올라와 있는 것? 203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관련예산입니다.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은 더 참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셔틀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날 정도로 학교폭력은 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기성세대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뭐지, 이게 도대체’ 하는 것까지도 학생들은 아주 머리가 발달돼서, 저희가 이런 것 상상이나 했겠어요, 와이파이셔틀이라고. 그냥 돈이나 좀 뺏고 옷 좋은 거 입고 오면 그것 벗어서 달라고 그러고 운동화 갈취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아까같이 매점에 빵 심부름 시키고, “빵 좀 가져와.” 이런 거였다가 이제는 휴대폰까지도 진화되는 학교폭력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학교폭력은 계속 진화되고 그러는데 우리 교사들의 능력은 과연 이것을 좇아갈 수 있느냐, 거기다가 가르쳐야 되지요.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의 준비해야 되지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행정에 관한 업무인데 이런 업무까지도 과중돼서 교사들이 짊어지고 간다면 과연 제대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우선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 보면 신체폭력이나 전통적인 폭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 이런 쪽으로 자꾸 변해간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더 노력하겠고 차제에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같이 관심과 마음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편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원론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지금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책임교사라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책임교사라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한 분씩 있습니까, 학교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랑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그런 전문교육을 받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소위 말하는 3D 업종입니다, 생활지도업무도 일종의. 그래서…….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3D 업종이라고 하셨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기식

윤기식위원

실제적인 그런 사례가 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실제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이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어차피 책임교사라고 하셨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책임교사 그러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사회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 책임교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책임교사니까, 전담이 아니고 책임이라 쓰셨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책임교사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하는 건데 그분이 일 처리를 잘못하면 물론 또 징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일 처리를 잘못할 수 있는, 노출될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겠지요, 그렇지요? 일반 그냥 교사들보다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전문적인,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상황을,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일상적으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연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떤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는지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사회 법조계라든지 또는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선생님들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연수에 부담이 있고 그래서 원격연수를 개설해서 교육연수원하고 교원대에 원격연수를 개설해서 원격연수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일시다발적으로 그냥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하고 이것이 아니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학교폭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시청에도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그런 대책반을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행정적인 업무가 폭주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에 참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들을 저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학교폭력까지 전담하는 책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자살도 하고, 물론 시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업무적 스트레스, 과중된 업무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는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까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체계화하고 또 이분들이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꼭 인센티브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을 책임성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교사들께서 학교폭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번 예결을 통해서 제가 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꼼꼼히 메모를 했는데 유념해서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10분 내로 마쳐주시고요,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서 21쪽까지 보면 교육청 재정수입은 국가지원금 그리고 자치단체전입금 그리고 기타수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지요. 지금 자치단체전입금은 지방교육세 그리고 담배소비세분, 시·도세분, 학교용지부담금, 기타비법정전입금 등이 있겠지요. 2쪽에 특별교부금 세입개요를 보면 내국세교부금이 4%예요. 그런데 증감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무려 363.4%나 증가를 했어요. 3쪽 국고보조금도 보면 129.37%가 증가했고요. 6쪽 광역자치단체전입금도 216.4%, 8쪽 전입금은 신규로 편성됐고요. 10쪽, 12쪽 입학금이나 수업료 증가분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15쪽 그외수입이 기정예산액이 1,265만 원에서 33억 4,000만 원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증감사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에요. 17, 18쪽 지방채감소분은 그렇다 치고 19쪽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본예산대비 298억 7,300만 원도 증액이 됐고요. 무려 한 80∼87%가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20쪽, 21쪽도 역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이렇게 추경 예산안이 이것이 본예산인지 추경 예산안인지 모를 정도로 추경 예산에 많은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요. 추경 예산은 잘 알겠습니다만 본예산을 고쳐주는 보정예산, 취지에 맞게 편성이 됐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이나 이런 데는 지방세를 받아서 자체수입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위에서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금으로 주는데 저희는 수업료 세입을 빼고 나면 모두가 특별교부금이나 시청에서 주는 법정전입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하는 시기에 한 번에 딱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딱 받는다면 이렇게 증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추경에 이렇게 작업 중에 넣을 수 없는, 인쇄가 끝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나온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청에서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세전입금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게 된 거고요. 반납금은 아까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동안에는 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려주면 한 번도 반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학교에서도 아껴 써라” 하는 부분도 되고 저희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퍼센티지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 그리고 반납금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사전에 예측한다면 얼마든지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보면, 광역시하고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면 많이 다른 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추계를 충분히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시청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마지막 추경 전에 전입금을 내시해 준다면 전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6쪽을 잠깐 보시면 통일대비교육 1,300만 원이 이번에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5억 정도 예산을 기금으로 이번에 편성해 놓고, 만약에 통일을 대비한 준비를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5억을 기금으로 세워놨어요. 이것과 비슷한, 교육청에서도 통일대비교육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일부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우선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목적을 통일대비교육을 하도록 지정된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요. 또 우리도 나름대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자체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도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많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주로 통일교육은 그동안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부조정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교금을 반영하고 또 저희들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 올렸다 삭감된 예산들을 다시 또, 내부조정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것을 다시 올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통일대비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통일대비교육 담당자 교원들을 연수시키는 예산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늘의 교육청 예산 쟁점을 보니까 예산이 수입 또는 전입예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편성과 집행예산에 선심성에 대한 것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에 그렇지요, 맞지요? 신규사업 편성한 것이 이번 추경에 대략 한 14억 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릴게요, 다음에 증액한 사업이 314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신규사업 편성하고 증액을 많이 하셨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어디서 특별히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노력해 주셔서 시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그런 전입금이 왔고 또 교육부에서도 보통교부금 확정 시에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나서도 신규사업 평소에 얘기했던 거라든지 증액시키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불가피한 내용을…….

동섭

김동섭위원

비법정이전수입전입금 시로부터 온 것도 있었고요. 물론 서로 시하고의 어떤 시차의 차이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이라든지 국고보조금 그리고 특별교부금 등등이 포함해서 된 거지요, 그때 편성이?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채를 또 발행하셨어요. 해서 지금 현재 5.1%를 상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상환계획을 보니까 2016, 2017, 2018년에는 원금은 유보하고, 거치하고 그다음 2019년부터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계획은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2016, 2017, 2018년도에는 원금 상환은 없고 이자부담만 있기 때문에 가뿐합니다만 2019년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우리 대전시 교육재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중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대부분 하는데, 특교금이라든지 보통교부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부족할 때는 교육부에서 차입금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사항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지방 재정에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차입금도 있잖아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차입금에 대해서는…….

동섭

김동섭위원

지방채도 있고 차입금도 있고?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차입금도 한 80억 정도 되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83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이렇게 잡수입, 기타수입, 기타보조금 여러 가지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은행 차입 없이 가능하면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예기치 않았던 수입이 딱 있고 그다음에 또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신규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연수를 많이 하셨어요, 14억 정도를. 연수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보니까 다 거의 연수가 들어가 있어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예기치 않았던 잉여금이나 예기치 않았던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그런 자금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차입을 했어요. 굳이 차입을 안 해도 될 건데 차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14억 원 정도 했는데 거의 ‘연수, 연수, 연수’ 그렇게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신규사업을. 그래서 너무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차입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앞으로 할 계획인데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앞으로의 교육재정에 부담이 없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갑자기 돈 생겼으니까 막 하지 마시고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교육부에서 책임질 거니까 또 차입하지 마시고.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채를 일부분은 상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일부분 하지 마시고 많이 하세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삭감하셨는데 아직도 미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고용 비율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현재는 미달되지 않고요, 작년도분입니다. 작년도분, 9월 이전에 약간 미달이 됐었는데 그것을 1월에 납부합니다. 내고 나서 차액 그 부분을…….

동섭

김동섭위원

올해부터는 미달되지 않나요? 다 충족했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작년 9월 이후로 현재 법정비율이 2.7%인데 현재는 3.2%로 3%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담금을 하나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액한 예산 중에서 성년례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학습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래요, 관장님 나오셔서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오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년식 행사비가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식 행사를 지난 2015년도에는 저희 학습관에서 주관해서 대규모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당초 계획에 대규모로 시행하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회만 대규모 성년식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성년식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청으로부터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성년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계획을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시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들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성년식을 개최하는 계획을 입안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작년도에 대규모 성년식을 치렀는데 그 대규모 성년식을 치른 학교가 몇 개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었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지난해 했던 것은 2개 학교에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올해 역시 2개 학교에 60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인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느 학교로?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효용성 문제,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년의식을 치르는 것이 특정학교의 몇몇 학생만으로 과연 이것이 공평무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 계획 세울 때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올 때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숙고하고 예산 편성에 어느 한 분야만, 어느 한 쪽만 예산의 집행 효과를 보는 것보다 전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년에 대한, 성년을 맞이하는 의식이나 자세에 대해서 각오라든가 통과의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것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 당시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교 외에 나머지 학교는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오세철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나오셨으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김동섭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나오셨으니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박희진 위원님 하시고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동섭 위원님 하시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저는 이어서 하는 거지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계속. 그러면 박희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성년례 행사를 잘 하시다가 중간에 소극적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또 대규모로 하시는 것은 맞지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00명의 학생들을 소집해서 성년 행사를 준비하시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는 아마 서구 학생들하고 또 어디 학생들이었지요? 2개 구 학생들만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2개 고등학교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학교가 될지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정할 수는 없고 본청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그런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별 안배 차원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집행기관에서 고려할 것으로 그냥 내심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담당 실무부서와 대화가 서로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그런 것은 안배를…….

희진

박희진위원

그 부분의 관리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원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학교 선정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됩니까? 지역 안배 차원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동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언제 학교별로 했었습니까? 전년도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했다는 겁니까? 학교별 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학교별로 제가 행사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답변할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금년 계획이 시범학교에서 학교별로 하는 안을 잡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을 잡았었다?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안을 잡은 것이 원래 336만 원, 학교별로 했을 때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잡았다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또 답변하실 때,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데 학교별로 하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성년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생입니까, 시민입니까? 학생이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대규모로 한다고 하더라도 2개 학교에 600명입니다.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 학교 학생들의 600명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아무리 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2개 학교인데 2개 학교에다 이렇게 8,900만 원, 9천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년식의 주체인 학생들 상대로 본예산 가지고 하시고 시민들 인식시키는 것은 2개 학교 한다고 크게 인식이 안 되고요. 언론이나 홍보나, 여기 또 추경에 보니까 SNS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을 활용해서 시민들 인식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저도 일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외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외국의 경우…….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저…….

원휘

조원휘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답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성년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0명이 성년식을 하는데 9,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지요, 지금 예산이?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성년의 날이 언제이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성년의 날은 5월 16일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지났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지났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그럼 내년에 성년식을 한다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성년식은 지금 성년식 조례에 보면 성년의 날에 할 수도 있고 그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2월 중으로 잠정 계획을 잡은 것은 식 대상학생들이 고3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이후에 해야 아이들 수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9,200만 원 가지고 600명한테 하면 한 학생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글쎄요, 그것은 학생들에게 배분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산출하면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지금 제가 얼른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15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한 학생당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600명한테 한다고 했을 때?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그 많은 학생당 15만 원씩 해서 이렇게 거대하게 성년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아까 제가 이해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성년식이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지역사회 축제의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대규모 성년식을 개최함으로써 시민 전체가 성년식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단위학교에서도 성년식이라는 것이 좀 더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세철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를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잘 간파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과연 뉴미디어라는 호칭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뉴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가, 공보파트도 있고 공보파트에는 여러 가지 홍보기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뉴미디어 또는 SNS, 다른 소통 방법을 강구하는 파트가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직원을 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외주를 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전담직원 3명을 둬서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쪽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기타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담직원을 3명, 2명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정원을 교육부에서 따로 따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세워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통과 공유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수단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외주를 줘서, 외주를 준다고 하면 그 업체가 과연 대전시교육청의 기본정책 방향을 이해하겠습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가 있어야 그것을 홍보하고 홍보를 하면서 피드백이 되는 것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밖에 못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밖에 못하는 뉴미디어 운영에 대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홍보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다 같이 조금씩 나눠서 맡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 싶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음은 학부모 교육이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어떤 연유인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학부모 교육은 연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로 일부가 운영되고 일부는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운영이 되어왔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과정에서 저희들 자체 예산은 삭감이 됐고요,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한 학부모회당 200만 원씩 12개 학교를 지원하도록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납해도 됩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목적이 지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면 물론 반납할 수 있습니다만…….

동섭

김동섭위원

반납해도 되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봐도 이게 효과도 있고 요즘 민주화 사회의 교육주체인 학부모들도 학교교육에 참여하도록 활성화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반납해도 되는 내용이지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 특별교부금을 반납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안 쓰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서 관련된 게 2건 정도 사업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의 독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각 단위학교별로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도서대출이라든가 독서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하려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독서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독서교육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파트라든가 담당장학관님과 해서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