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각종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만, 행사에 다니시더라도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므로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지원사업은 전세입주보증금 융자사업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사업으로, 전세입주보증금 융자사업은 최근 전세주택의 급격한 감소와 전세가 상승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제도의 활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경과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영구임대입주보증금 융자사업은 유지하며, 기존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입주자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융자대상자 조사, 융자금 상환,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의 관리, 회수자금의 용도, 정기적금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는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세입․세출, 예비비, 준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동전기료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세입주보증금 융자사업이 최근 들어서 전세 주택의 급격한 감소와 전세가 상승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전세 주택 확보가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사업이 유명무실함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융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나, 임대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편중지원 논란과 타 저소득주민과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천 몇 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점을 매깁니다. 예를 들면 3인 가족에 대해서는 평점을 3점, 2인 가족 2점, 이런 식으로 평점을 매겨서 그 점수에 상응하면 입주 대상자로 선정해서 차례대로.

1,164대입니다.

한 달에.

아니요. 한 달에 425만원 정도.

한 달에.

공동주택을 1,164세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8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 및 전세보증금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공동주택 입주보증금 실적을 보면 5세대에 한 94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무이자로, 현재 종전법입니다. 종전법은 1995년 1월에 제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1996년 2월에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2,500만원의 무이자로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하면 저소득층은 이사를 못가고, 또 기간이 되어서 저소득층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내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오히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 그래서 2,500만원 무이자로 나가는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제가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라든지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를 해봤을 때 지금 재정이 넉넉한 타 시에는 공동주택의 전기료를, 왜냐하면 시내 가로등 부분은 우리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가로등 전기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이런 법들을 보면 공동주택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원 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 2,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우리가 재원을 갖고 있는 특별회계 운영부분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싶어서, 타 자치단체에 저소득공동주택이 11군데인데, 전기료를 지원하는 데가 7군데입니다. 우리 안동 시가 거기에 누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누락된 4군데 중에 우리 안동 시가 있기 때문에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시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큰 예산이 아니라, 전체 1년 예산이 5,100만원 됩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원가절감을 한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하고도, 5억원 정도 들어간다 해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입법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김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64세대 중에 잘사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다시 재점검을 하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 촉구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주무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 조례를 전부 개정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일반 시민들하고 봤을 때 좀 괜찮아요?

부서 의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철래입니다. 이번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발의해주신 손광영 의원님 외 권남희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 행정 자체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첫째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공정하고 공평하게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재정이 따라줘야 돼요. 그죠? 우리 재정규모는 크게 신장하고 있어요. 규모가 신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정 수요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의 주민자치 의식은 떨어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시가, 지방정부가 또는 국가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정신이 무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안동 시의 재정형편이 어떠냐하면 전체 예산 대비 우리 자주재원은 10%, 11%, 12%선에 머물러 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을 하고 나면 순수한 우리 가용자원이, 의원이 예산을 요구하면 200억원으로 떨어지고, 시장이 좀 뭐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문제제기하면 가용재원이 한 400억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400억원을 잡고라도, 지금 우리가 대형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 보면, 추진되는 이 사업들을 추정해 보면 가용재산 4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 사업에 다 투자해야 될, 그러고 나면 진짜 가용재원이 없어져 버리는, 여기 의원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보건데 지금 안동 시의 지방재정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선까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짜 고민해야 돼요. 시장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3대문화권사업에 180억원이에요. 지금 임하호 수상레저타운하고,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게. 여기 들어가는 추가비용들을 합산하면 진짜 재원이 없어. 일반 시민들의 요구는 논둑, 밭둑까지 자기들 스스로 한 삽도 붙여서 안 하려고 그래. 시보고 다 해 놔라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지방자치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부담해야 될 것들은 최소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런데 모든 것을 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간다고 하면. 재정형편이 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구미시나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안동 시가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형편이 서로 다른데 그걸 다른 데 한다고 다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비유는 우리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했지만 핵심은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부담하는 게 핵심이네요, 그죠? 다른 것은 별로 없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영구 임대아파트에 2,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핵심에 보니까 정기적금 명의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제13조.

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다 가입했어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100% 가입하고 있어요?

정기적금을 가입한다는 취지는 2,500만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보 성격의 적금이다 보니까 의무적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받는 세대에 대해가지고는 가입을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의무화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융자받은 세대가 다 가입을 했느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지원해야 돼요? 예상되는 게?

전기요금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기요금이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현재 이 조례를 시행하자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5,000만원 내외 정도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걸로.

그러면 현재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있잖아요. 융자금 회수. 융자금 회수자금이 제일 큰 세입재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자금이 가장 큰 재원인데, 이 재원에다가 나중에 전기요금 쓰고 나면 다른 세입 재원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그러면 특별회계는 나중에 전기요금을 다 쓰고 나면 회계 운영하는데 기금이자라든가 이걸로 전기요금 충당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추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원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 융자금 회수하고 그 자금 운용하는데 발생하는 이자수익, 이게 사실 실질적인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융자는 하나도 하지 않고 특별회계 재원을 이렇게 앞으로 소진을 시키겠다?

지금 추세가 아까 손광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500만원이라는 금액이, LH에서 전세자금 융자하는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융자금 지원 부분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쪽으로 손광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 하셔가지고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해주는 2,500만원은 LH쪽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융자금 운용은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특별회계를 구태여 이렇게 운영해야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이 특별회계 운영의 취지는 융자금이었거든. 원래 융자금 운영이었잖아요? 특별회계가. 저소득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우리가 설치했다고, 맞죠?

꼭 융자금 만으로만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초에 한번 보시라고. 이게 주거안정사업이에요. 주거안정사업을 하는데, 저소득 주민들한테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융자금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최초에 운영을 했거든. 물론 상황이 바뀌면 회계를 바꿔서 운영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구태여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에서 바로 필요한 전기사업을 지원하든지, 뭘 하는 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손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원 관련법들이 많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주거안정사업과 관련해서. 그 법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전기요금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그런 쪽에서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지원 조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쪽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명을 주거안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조례가 자꾸 많아지면, 지원의 성격이라든지.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도 지원하게 되면 조례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칭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전기요금 딸랑 하나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 조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사실 아까.

이 조례를 가지고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 하고, 여기에서 융자금 운영하는 것하고 섞어 놓고 운영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님, 아까 1,164세대 그랬나요? 거기에 전부 저소득층의 사람들로만 구성됐어요?

1,057세대가 저소득입니다. 그리고 1세대가 한부모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7세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세대가 57세대, 이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거주자들도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반 거주자는 31세대가 있습니다. 법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그러니까 일반 거주자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 거주자가? 다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맞아요? 뒤에 우리 담당? ○ (

일반인들은 없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들어가 있다? 맞아요? ○ (

향상되면 나와야 됩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그럼, 지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아까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장황하게 들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자만 해도 1,500여 세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들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시에 소속된 시민들로 하여금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잠깐만 보충설명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언급을 잘못했는데. 지금 대기자가 230명 정도 되고, 보통 한 달에 5명 정도가 계속 교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230명이라도 대기자가 있는데, 대기자들한테 이야기 했을 때, “너희 들어왔을 때 이거 공동전기료라든지 이 정도 어떤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들어 올 것이냐”고 하면 다 들어오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기 입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한 달에 삼천 얼마씩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조례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이것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이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토론이니까, 한 말씀 더 할게요. 여기 보면 제13조에 입주보증금 융자세대는 융자금 납부 및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위하여 5만원에서 10만원 월 납입을 하는데요. 이 적금조차도, 실질적인 저소득층은 한 달에 5만원도 저축을 못하는 지역의 소외된 계층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노무자, 노가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저축 5만원이 아니라 단돈 1만원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안동 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잘 봐야 된다. 면밀히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하실 때 반대의견이라든지, 찬성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재난과장 김원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안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를 추진하며 개편된 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 개정하여,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직무대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서 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상황판단회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0조에서 근무자의 파견요청,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대책본부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4조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및 대책본부의 지휘 등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재난상황의 보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22조에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피해상황 신고, 대책본부 문서관리,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명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고 안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한글맞춤법에 맞는 표기로 변경 개정하여,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현장 대응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하며, 각조 제목 및 조문과 각항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4조입니다. 안 제18조의 제명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띄어쓰기를 개정하고, 안 제23조의 내용을 한글맞춤법에 맞는 표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안전재난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안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를 추진하며 개편된 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고, 안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및 한글맞춤법에 맞는 표기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