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칠우 의원 발언
소속
소속부산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윤... 2.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오은택 ... 3.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 4.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25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05월 20일 (월)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2.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강무길·김남희·이대석·오은택·강성태·박대근·이종진·김영욱·안재권·김수용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김진영·이종진 의원 발의)(박대근·김병환·황대선·신정철·김종한·최영규·강성태·박성명·최영진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박중묵·정명희·박광숙·김진영·오보근·이상갑·이대석·신현무·강성태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권칠우·박광숙·신정철·김진홍·오은택·정명희·전봉민·오보근·이진수·박중묵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참 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1시 00분 개의
이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강무길·김남희·이대석·오은택·강성태·박대근·이종진·김영욱·안재권·김수용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김진영·이종진 의원 발의)(박대근·김병환·황대선·신정철·김종한·최영규·강성태·박성명·최영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박중묵·정명희·박광숙·김진영·오보근·이상갑·이대석·신현무·강성태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권칠우·박광숙·신정철·김진홍·오은택·정명희·전봉민·오보근·이진수·박중묵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종현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찬성의원이신 박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대근 의원입니다. 윤종현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 외 9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2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의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의원
이대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의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의원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택
오은택부위원장
다음은 이대석 의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교육위원회 오은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부위원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부위원장 이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박대근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대근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의원 퇴장
대억
하대억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이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하대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질의시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행정국장님! 오늘 조례, 조례하고 오늘 2건의 공유물재산 관리계획인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본 위원은 공유물재산 관리계획 2건인 교육청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모전초등학교 건입니다. 모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2015년도 작년 12월 달에 불과 한 5개월 전에 우리 학교 학생 수가 지금 학생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교사동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한 번 올라왔었죠? 취득하는 건으로 해 가지고.
맞습니다. 12월 3일 날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다시 별도로 운동장 건이 직선거리로 80m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증설하는 교사동 앞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올라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수시로 지금 공유물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내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지금 거기서 현재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해운대 지금 관할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학교증설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작년에 올리실 때에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교사동 신축되고 나면 그 앞에 부지가 지금 도개공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라는 것이 공유물재산계획이라는 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가 취득을 하든 이걸 매매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갖다가 상식적으로, 상식 밖이지 않습니까, 이걸? 아니 국 따로 밥 따로도 아니고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때도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왜 이걸 갖다가 그때는 같이 안 올리고 이렇게 별 건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 본 위원 말씀 잘 들어보세요.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시교육청 공유물재산 관리계획 행정업무 부실사례 네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주요 사례를 보면 관행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예산편성 그게 지적되어 가지고 앞으로 안 하신다, 그 시교육청 답변은 사유발생 시 수시로 의회에 상정하도록 개선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상의 오류 이래 가지고 지금 관리대장에 중복으로 기재를 해 가지고 작년에도 적발되어서 지금 다시 또 개선하고 계시죠?
그 개선방안은 지금 담당직원 전체 정기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관리상의 능력부재 또는 묵인입니다. 폐교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근거 없이 지원함은 물론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진행하다가 상임위에 적발이 됐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임대기한 종료 후 반환 및 임대계약을, 임대계약 종료 후에 활용계획안을 제출하셨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 후 상임위에 의안으로 제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차후 재발 시 인사조치 포함을 해 가지고 문책을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이게 부실사례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마는 이러한 거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학교수용계획이 지금 엉망이에요, 부산시교육청이. 지금 부산시교육청 관계되는 모든 교육직, 행정직 공무원분들께 여쭈어봤을 때에 620개 학교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 부정하시는 분 누가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학교를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교육청에서 특히 공유물재산 관리하는 매각이나 처분하는 거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시고 학교, 지금 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또 학생 숫자가 증가하면 또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방금 같은 논리 같으면, 국장님. 안 그래요?
있죠, 있죠, 국장님. 가급적이면 좀 체계적인 관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공유물재산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행정적인 능력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자꾸 지적을 해도 말 그대로 5개월 만에 보십시오. 또 이거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어머니들도 그렇게 민원이 계셨을 거고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해 달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국장님 공유물재산 관리계획은 부산시교육청의 자산이고 부산시교육청의 자산이면 부산시민의 자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접근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또 올라온 우리 천성분교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이걸 이러한 사유에 따라서 지금 매각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맞죠?
매각하시는 거는 좋아요. 우리 1년에 보통 우리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필요 없는 폐교를 함에 있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3억 1,000만 원.
폐교가 몇 개죠?
12개. 그러면 평균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네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매각하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소유권이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인 간에 매매, 우리 국장님께서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5층짜리 건물을. 거기 세입자가 들어오셔 가지고 임대가 끝났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으면 일차적으로 그 건물을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재임대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시겠어요?
아니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상에 따라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 5월 달에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하고 교육청의 안내를 받아서 지금 현재 올라온 천성분교에 갔다 말입니다. 갔을 때 록봉민속관 거기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때도 거기에 가게 된 이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거기를 갔다 말입니다. 그때도 영업을 하고 있고 오늘 현재 록봉민속박물관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도?
강서구청.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재정과장님, 지금 현재 재정과장님 그 앞에 재정과장님께서도 똑같이 설명하셨고, 그 앞에 과장님께서도 똑같이 설명하셨다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초점을 뭐냐고 하니깐요. 교육청에서 소유권이 있고 교육청 자산 같으면 지금 시의회라는 다른 기관에다가 지금 공유물재산 심의를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되어서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건물이신데 국장님께서 그걸 매매를 하시든 재임대를 하시든지 간에 건물주인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렇게 기간을 어겨서 계시는 분들하고 법적이든지 협의든지 간에 원만하게 조율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단계인 매매라든가 재임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매각계획은 지금 다 세우셨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본 위원은요. 국장님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말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말?
있었죠?
그분들도 지금 현재 그 상태죠?
추진은 하고 있는데 과연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질까요? 아니 말 보관료도 엄청난데요, 국장님. 그거 교육청에서 부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공유물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폐교를 빌려 가지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당연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교육청에서 행정으로 대응을 잘못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민간하고 있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기관하고 있을 때는 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계신다니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유아교육원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주인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함에 있어 가지고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못한 상태에서 1년 전도 그대로고 그 1년 전도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시의회 보고 지금 저희들 우리 상임위 보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 주면 그쪽 가서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자. 시의회에서도 공유물 매각 취소 결정을 했다. 아, 공유물 매각하는 것 동의를 했다. 이제 비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니깐요. 교육청에서 일단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는 기관 같으시면 충분하게 그쪽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권리관계를 없애고 나서 시의회에 교육위원회에 올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들 교육위원회 손을 빌려 가지고 못하는 걸 파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오해를 진정성은 내 아니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본 위원한테 올리는 거는. 차도살인지계이지 직접 못하시는 거 우리 손을 빌려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해를 한다 하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올리세요. 올리시고 나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학교교육용으로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보존가치도 없는 거를 예산을 자꾸 투입해 가지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한 장고로 하셔 가지고 매각을 하시는 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이 본 위원의 지적은…
매각을 하는 거는 소유주의 우리 교육청에서 하시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시는 건 좋은데 관리 처분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시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으려고 하실 때에는 기존에 있는 권리관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민법상 권리관계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올리셔야지 “아 이게 정리가 다 되었으니까 이런 용도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구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매각을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요. 오늘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게 나가더라도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3년 할지 그거 장담 못해요. 못할뿐더러 중요한 거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지마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쪽에는 가덕도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가가 자고 나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거 급하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원 받는 거를 지금 1년 뒤든지 2년 뒤든지 간에 얼마든지 그거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거는 좋은데 매각하는 시점이라든가 현재 권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상담을 하셔 가지고 접근하라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하시면 되고 공유물재산 관리계획은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올릴 수 있게 바꿔놨으니까 우리가 1년에 10번 이상을 상임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권리관계부터, 일단은 법적인 권리관계부터 정리를 하고 다른 기관에다가 올리셔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다음 단계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원발의 4건은 다 면밀히 검토를 한 거죠?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다하셨냐고요?
그 상위법하고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
검토내용에도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매각 부분, 천성분교장 매각 이게 현재 대부자하고 계약만료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갱신은 추가로 하신 거고.
그전에 계약만료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8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매각예정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각예정가격. 매각을 하려고 방침을 세우시면 어느 정도 예정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58억이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지금 지가라든지 거래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국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이 주위에.
그러니까 거기에 거래되는 가격이요. 제곱미터당 46만 원 같으면 3.3㎡면 백 한 몇 십만 원…
13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거래되는 일반적인 가격을, 땅 가격을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예전 가격이 58억 정도 같으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우리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 거기에 거래되는 가격은 제곱미터당 한 100만 원 정도도 호가하는 걸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의원님들 전부 다 가덕도신공항 현장방문을 하면서도 조금 그쪽에 땅 가격을 내부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거는 어떤 정도 관리방침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게 매각방침이 좀 감정해서 공매를 하게 되면 감정가격 대비 공매가 나가기 때문에 일반 시세하고는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공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가 상승한다고 해서 지금 불필요한 대지를 지가 상승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을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산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파는 시점은 적절한 게 맞다라고 보고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관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놔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곱미터 100만 원 하는 거 500만 원 갈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 이런 재원이 없어서 또 뭡니까, 빚내 가지고 돈 쓰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자 주면…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물론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관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매각시점이 적절하다라고 보면 매각을 하되 적정한 가격을 받고 매각을 하라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대부자가 혹시 자기가 거기 전시물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재정적으로 어떤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분이 수의계약이나 해서 혹시 매수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협상을 해가 왔는 일은 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각을 하더라도 다시 한 번 현시가대로 받을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칠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이나 다음에 우리 권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전초등하교 교사증축 신축 교사동에 대해서 운동장 거리가 80m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운동장을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유는 그런 것 같은데 작년 2015년입니다. 작년 15년 12월 제 기억으로 아마 2월 달인가 해서 저희들이 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걸 다뤘습니다. 다룰 때는 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승인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지난 지가 지금 해 봐야 3∼4개월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게 뭔고 하니 우리 상임위에 다룰 때 이게 바로 본예산을 그러니까 올해의 예산입니다, 작년에. 그걸 다룰 때 이것을 이대로 같이 올렸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건데 이걸 하고 있다가 이유는 대충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이유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좀 더 세밀하게 깊이 내다보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때쯤 올렸더라면 문제없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조금 전에 여기까지 해 놔놓고 또 모자라면 또 와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예우 문제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는데 학생들, 그 정도로 안 되어도 학생들 수용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매우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적으로 미흡하다고 봐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우리 제 지역구에도 예를 들면 센텀이 있습니다, 센텀. 센텀초등학교에 지금 학교가 하나 부지가 있는데 그걸 해 놔라고 5년째 지금 하다가 교육부에 올렸는데 승인이 안 나서 못하고 강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뿐만 아니고 해원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학생 수가 늘어날 줄도 모르고 그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민간에게 도로 넘겨줬어요. 그래 가지고 말썽이 많아 가지고 학부형들 맨날 데모하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걸 하실 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회의하고 안 되면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오늘 같이 올려버리니까 지금 저희들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 입장이라는 현장을 지금 생각해 보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되는 대로 학부형 요구하면 그때서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3∼4개월 후에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청 모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다음에 또 그 외에 고급 공무원들 많이 안 있습니까? 그분들 전문가 아닙니까? 그 지역에 파견해 가지고 직접 알아보고 한 번 더 알아보고 더 알아보고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올리고 이래서 이걸 갖다가 수용하고 매각하고 할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더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 매각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매각하는 이유가 첫째 뭡니까?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재산관리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한다.”라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재산관리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록봉민속박물관에다가 대여를 해 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 줬는데 계약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투자가치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지금까지 자리 비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담당자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8월까지 나가겠다고 했다.” 이러는데 8월까지 나간다는 보장을 우리 교육청에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나간다는 걸 지금 한두 번 어긴, 약속을 어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이걸 8월 달 안 나가는데도 했다면 우리 교육청 누가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중묵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게 잘못되면 잘못 비쳐지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자 이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도 틀림없이 붙일 거고 하나 이유로. 이래 가지고 록봉민속박물관에다가 제시를 할 가능성도 많고 우리가 그게 겁이 나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대로 해서 그분들 일단 내보내고 난 후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가덕에 며칠 전에 저희들 신공항 때문에 갔다가 오는 중에 우리 위원 중에 그 지역구에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 설명에 의하면 앞으로 가덕도 우리 천성분교 있는 위치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가령 전반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투자가치가 있다. 우리 위원들 중에도 혹시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해라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100% 우리가 그걸 가지고 돈 벌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걸 8월 달에 지내보고 그분들이 진짜 나가주고 그러고 난 후에 해도 시기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어떤 우리 교육청 재정적 어려움이 없다면. 그래서 이걸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분들이 다 나가고 난 후에 그분들이 진짜 자리를 비워주고 록봉민속이 나가고 난 후에, 박물관이 나가고 난 후에 저희들이 해도 시기적으로 보면 값은 오를 거고 그동안이라도 그리고 깨끗이 정리가 된 후에 우리가 매각을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걸 행정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록봉민속박물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 의결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야기하든 안 하든 그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이야기하나마나 아닙니까?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예. 우리 국장님 두 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부탁과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가 현재 4건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당연히 발의도 하시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가 교육 제목을 딱 보면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미리 미리해서 준비가 다 되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2건은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다 하고는 계시겠죠. 하고는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노력하고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고요.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말 많던데 제가 앞에서 말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요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사 위치가 지금 기존에 지금 설계가 아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존의 지금 땅을 가지고 설계를 했었습니까?
그러면 이 땅이 넓어지면 넓어진 대로 별도로 다시 설계를 합니까?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위치해서 어떻게 바뀌는데요?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기존의 면적을 지금 보면 거의 1 대 1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용역완료가 6월 달인데 언제 설계변경해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실제로 설계변경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은 교육청이 촉박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촉박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학생들이 촉박한 거죠. 지금 현재 설계완료가 6월 달에 설계완료가 되어야 8월 달에 착공을 한다 말이죠.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학생들이 원활하게…
맞춰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으면, 설계변경이 완료가 6월 달에 완료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용역비는 지금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이번에 추가 매입하는 부지가 어떤 겁니까?
아니 당초에 교사계획을 어디에 잡았습니까?
이거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하면 실질적으로 도면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해야 되지. 당초 기존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도면상 보면 기확보한 것은 뒤쪽으로 해서 추가 확보한다라고 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하는 게 지금 현재 기존에 1,765㎡고 지금 금회 지금 매입하려는 게 1,640㎡라 말이지. 거의 1 대 1이라 말이지.
지금 1 대 1인데 지금 면적은 그때는 당초에는 운동장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 지금 현재…
지금 모전초등학교가 있으면 부지를 당초에 이렇게 매입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매입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래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매입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 이렇게 매입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교사를 이렇게 짓는다면서요? 이렇게 짓는다면서요? 당초에는 어떻게 지으려고 했는데요, 교사를요?
참 제가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우리가 지적한 대로 늦게 사고 일찍 사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당초에 왜 제가 여기 보면 교실이 안 되는 위치에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당초에는. 이 향이 있다 아닙니까, 향이? 우리 교실은 일조가 얼마 얼마 들어와야 됩니까?
하여튼 이 택지는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용도가, 매입하려고 하는 용도가?
공원부지를 용도변경을 어떻게 도시개발공사하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이소.
아니, 설계용역을 완료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용지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변경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확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입이 되는 건 맞습니까?
택지가 무슨 택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 전체가 뒤에 다 남아있습니까?
저게 지금 택지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별도 구역입니까?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지금 제가 도상을 정확하게 못 봐서 그렇는데 지금 택지구역을 정리를 했으면 그 안에 도로가 있고 주택용지면 길이 다 나가 있어야 될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런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요.
도시공사하고는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여기 승인만 나면 매입이 가능한 걸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떤 승낙이 오면요?
공문을 받았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다룬 것 같은데 그 부지가 그만큼 넓어졌으면,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실도 만들어주시고, 어차피 되었으면 설계변경을 6월 달까지 완료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토론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 상호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정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정한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폐교)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 매각처분 건은 제외하고 모전초등학교 소운동장 부지 매입에 따른 취득사항에 대해서만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방금 신정철 위원님께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폐교)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 매각의 건을 제외하고 동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신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 매각의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