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승인의 건 (영천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예정 재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은 취득 및 처분은 대장가격 10억 원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 시에도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9건으로 망정동 48번지 공동묘지 기부채납 등 취득 6건과 문외 독서숲 조성사업 변경 1건, 그리고 도남동 211번지 폐기물처리시설 보존 부적합 등 처분 2건입니다. 먼저 취득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망정동 48번지 공동묘지 기부채납 건으로 부지면적은 13,359㎡입니다. 본 토지는 야사망정마을회 소유의 공동묘지였으나 현재 동부동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회에서 직접 자체 관리하기보다는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장래적으로 지역개발이나(녹취불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7쪽입니다. 대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영창중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건입니다. 대창면 대창리 1028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은 16,018㎡이며 건물면적은 1,751㎡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영창중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면사무소 및 주민 문화자치센터로 활용하면 주민들의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또한 신축하는 것보다 예산도 많이 절감되어 본 재산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11쪽입니다. 고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장제저수지 부지매입 건입니다. 고경면 해선리 546-1번지 외 1필지로 본 부지면적은 유지로써 13,312㎡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제저수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하면 인근에 개교하는 기숙형 공립중학교인 별빛중학교와 잘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수변공원과 체육공간이 같은 장소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15쪽입니다.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및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취득 건입니다. 먼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는 영천시 녹전동 1061번지 일원의 건축 연면적 3,357㎡이며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다음,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는 영천시 녹전동 1037번지 일원의 건축연면적 2,994㎡이며 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및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를 취득함으로써 국가신성장동력사업과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19쪽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자양면 보현리 산194-1번지 외 1필지, 건축면적 2,610㎡이며 사업비는 8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완료 후에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체류 또는 체험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동남권 귀농교육의 메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24쪽입니다. 영천조각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영천시 교촌동 29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5,852㎡로 사업비는 3억 8,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공원조성으로 인하여 민속관 주위의 전통과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현대예술이 어우러지는 영천조각공원 조성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변경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문외 독서숲 조성사업 부지변경 건으로 당초 영천시립도서관 뒤편의 문외동 238번지 등 4필지, 5,300㎡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만 토지매입시 문제로 인하여 문외동 263번지 등 4필지, 5,100㎡로 사업부지를 변경했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시립도서관 뒤편 경작 등으로 인해 경관훼손된 지역에 생태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어린이들에게 독서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영천시 도남동 211번지 외 1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공장용지 6012.4㎡입니다. 본 부지는 2007년도에 도남공단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설립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공단의 입주업체들이 산업폐기물을 개별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더 이상 취득목적을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31일에 폐기물처리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부지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토지의 활용도 재고를 위해서 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창면 운천리 828-2번지 외 1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공장용지 10,225㎡이며 건물 1,557.66㎡입니다. 본 부지는 2016년 관리계획 수립시, 의회에서 제시한 본 부지내 국유지인 대창면 운천리 817번지 833㎡를 우선 매입한 후에 전체 매입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창면 운천리 817번지 부지를 교육청 매수신청을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수협의 중이며 현재 측량을 완료한 상태로 매입예산도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1995년 대창 동부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경북대학 포도마을에서 공장으로 운영하여 2015년 12월까지 임대사용하였습니다만 경북대학 포도마을이 대창면 병암리로 이전됨에 따라서 본 부지에 대하여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상세한 답변은 부서별 관리담당 부서장께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취득 및 처분예정인 재산에 대하여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대창면 대창리 1028번지 외 3필지를 대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영창중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등 총 6건의 제안 내용에 따라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당초 문외동 241번지 일원에 문외 독서 숲 조성사업 건립계획이었으나 문외동 264번지 일원으로 독서 숲 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하며 도남동 211번지 외 1필지, 대창면 운천리 828-2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회계정보과 소관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순서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당초 취득?변경?처분 이렇게 해서 9건인데 우선 취득 6건 중에 번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건 제1항 공동묘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창면소재지 정비사업에 한 2년 가까이 담당직원들하고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어쨌든 잘 만들어보려고 애썼던 게 지금 안 풀려나가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써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도출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하는데. 학교부지 매입하는 이런 것도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 영창중학교 건물이 한 4,50년 안 되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리모델링해가지고 면사무소나 복지회관 건물로 쓴다, 하는 거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골조부분은 아직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고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리모델링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건물 자체도 주변환경을 보면 엄청 낮습니다. 폭 꺼져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그런 시설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얼마쯤 듭니까? 대충? (

관계공무원석에서 - 평당 한 500만원 정도, 아직은 산정하진 않았는데 추정은 그렇게 합니다.)

신축할 때까지 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신축, 리모델링비(녹취불능)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이 완성되지 않고 하는데…)

돈이 더 들어라도… (

관계공무원석에서 - 면사무소 이전 부분하고, 또 면사무소 신축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하고 더 검토해서, 우야든 토지는 면사무소 안가도 그 토지는 매입을 해야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면사무소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건물 하나 지으면 몇백년을 보고 짓는데. 리모델링비를 500만원씩 넣어가지고는, 저는…곰보얼굴에 화장하는 거 하고 똑같거든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어쨌든 부지는 매입하시고, 그 부분이 거론되면은… (

관계공무원석에서 - 면사무소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별도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복지회관하고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오는데 새로 신축해서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끼?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권역별 사업하고 소재지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소재지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던 걸 우리시가 이관받아서 하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줬다가 다시 받았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대창하고는 위탁을 주진 않았고요.)

아니 다른데 진행하는 것들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처음에는 위탁을 주고 하다가 그 이후의 부분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 중에 고경 것은 뒤에 있는데. 고경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경은 위탁했다가…)

하는데. 들어보십쇼. 원래는 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했다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민원해결이 안되고 해서 우리시가 위탁을 다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업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있고, 예산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고 해서 예산을 신청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계획은 완전히 무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정변동이 생기면 또 변경합니다. 또 변경합니다. 사정변동이 또 생기면 또 변경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어떻게 해냅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사업취지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시하고 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가지고 믹스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구성하고 나서 해야되지, 면소재지 정비사업 따로, 여기 돈 모자라면 시비 보태야 되고. 시비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거는 사업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농촌개발사업은 권역사업하고 소재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계획된 사업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추진하는 과정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보상 협의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농촌개발사업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위탁을 주었고요. 그 다음 위탁을 준 사업 중에 다시 가져온 것은 고경면 소재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은 시가 직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같이 우리가 도로공사나 또는 신령면사무소같이 시가 직접하는 그런 사업같이 하면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면사무소, 대창소재지의 면사무소는 저희들이 면사무소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주민센터하고, 학교부지를 사서 주민센터하고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관장 부분들을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반영된 거고요. 그니까 그 부분이 같이 섞어서 가는 부분은 우리시의 희망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면사무소를 다시 지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정기택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사무소 부분은, 토지는 어차피 매입해야 소재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별도로 검토해서 할지 안할지를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검토하고 하는 거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차피 이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우리 또 시 집행부의 면사무소하고 이런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질거니까, 별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개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계속 검토해서…)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결정할 때는 사업비하고 사업이 전부 다 정해졌는데, 이게 지금 국비를 다시 40억 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시의 방침은 면사무소가 가게되면, 전체를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의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다, 면사무소 리모델링비하고 또 학교부지 전체 중에 면사무소 부지를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받아야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농촌개발사업에 배정된 70억 원을 가지고 면사무소 시설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획정을 하고 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전체적으로 하면 한 17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추정을 하면. 기본계획은 완성이 안 되고 실시설계는(녹취불능)그 부분은(녹취불능)하고 협의해서 우야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개발사업비가 거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대창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모든 걸 다 정해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한도금액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시 더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없고. 우리 당초에 면사무소 앞에 복숭아 밭, 거기 할 때는 면사무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면소재 정비사업하고 별개로, 그렇게 봐야하는 거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초점만 같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내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를 구분하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되 초과되는 부분은 시비를 별도로 포함시키면 어차피 사업이…예산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면사무소 이전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농촌개발사업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정비사업하고 연계를 시키지 말고 별도로 내놨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텐데. 관련을 시켜놓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여튼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그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과가 있습니까?

예. 담당부서에서…

이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하고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 이 내용을 우리가 시민들이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번 해줄 필요가 있지 싶은데.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는 이야기는 늘 되었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시민들의 귀에 쏙 들어가도록 우리가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이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리를 한 번 해줄 수 있습니까?

이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민들이 대부분 다 아는데. 이게 어떻게 뭐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이야기예요. 이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하면 비행기가 여기와서 앉아서 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부속만 공급을 하는, 시험평가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의료기기 부품, 이라고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 민간인이 들을 때, 시민들이 들을 때 바이오메디칼, 이러면 이게 뭔지…쉬운 우리말 놔두고 전부 다 외래어로 이러니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통 시민이 봐도 아, 이게 뭐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과장님, 혹시 이 지역이 은하수권역 개발사업 지역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농촌지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은하수권역 개발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데 옆쪽에 광장, 캠핑장 옆에 우리 시유지 쪽에 묘목심어 놓은 데, 거기에 걸쳐서 하도록…)

그러면 은하수권역 사업하는 그 자리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캠핑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건설과장 허태근입니다. 은하수권역 사업, 전체사업 중에 시유지에, 부지를 정비해서 광장 또는 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캠핑장하고 그렇게 개발을 했고 금년 중으로 준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 지금 말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 위치가…)

은하수 권역 아직 준공 안 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그 부분이 당초 우리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나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문가들이나 농어촌공사, 경상북도. 또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하고 관련해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달리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은하수권역 사업은 벌써 사업기간이 지났고 실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거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마무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고. 결국은 은하수권역 사업은 했지만 그 당초 목표달성이 어려워서 인근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지 어떻든 간에 당초에 해놓은 것이 활용방안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지금 인근에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서로가 목적은 달랐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실 때에 제대로 좀 해달라, 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은하수권역 개발사업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수차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된 관계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때문에 문제였냐면 그 쪽에 당초계획이 (녹취불능)산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산사태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활용부분보다는. 그래서 그 정비 후의 사고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아서, 중간에 안전진단까지도 했는데도 계속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활용부분도 한 두 세번 바뀌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캠핑장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계획변경은, 된 대로 지금 마무리를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지금 다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사업이 얼마나 엉망인가 하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 사업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 들어왔는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계속 변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능력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이다,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회계정보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근데 이 폐기물 매립했는 걸, 매립했는 범법자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지금 현재 경북포도마을에서 매립했는 것을 시인하고…

시인하고?

예. 그 분이 행정상 조치나 이런 것에 다 수긍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행정조치했습니까?

행정조치는 진행 중입니다. (

? 고발되었고(녹취불능))

고발했고…나는 그냥 넘어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이 쓰레기 문제나 폐기물 문제도 완료하고, 학교도 다 사서 우리시로 다 넘어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때 저희들이 이걸 매각을…진행을 다 하고 합니다. 이 추진계획은.

그러니 범법행위 했는 사람을 그냥 넘어가버리고 나는 시에서 맡아서 하는 줄 알고 좀 뭐라하려고 했더니… 조치했으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지금 공매하는 게 있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그 전임 이장 한 분이 일부, 옛날에 자기 어른 땅을 학교에 기부를 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계속 경작을 하고 있어서…그게 이제 작년 2015년도 1월에 그 일부분을 자기 땅하고 같이 연접해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용해서 대부계약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한 5년 후에라야 그 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제척한 부분만 우선 공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학교를 설립할 때 그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완전히 매입을 해가지고 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학교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한테 희사를 받아가지고, 부지를 희사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건립하는 데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학교가 폐교가 될 때는 교육청에서 임의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매각이 가능한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까?

이 부지가 이미 기간이 지났고, 처음 매입할 시기…그 때 95년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벌써 20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연도하고는 관계없는데. 학교 폐교하고…

폐교하는데 우리 영천시에 기부, 그 때 시가 살 때 그 때 그 조건을 충분히 수락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인데 지금 일부 자기가 기부했다고해서 대부받았는 부분가지고 제척하고 매각한다, 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일정 그 부분은 자기땅하고 연접해서 있어서…연접하고 있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학교 있을 때도 자기가 계속 경작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9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9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군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시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영천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4조는 청소년 문화의 집 목적과 정의 및 기능 및 업무입니다. 둘째로 안 제5조~제6조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안 제7조~제13조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관은 평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주말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입니다. 관련법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의거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법무, 예산, 규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7조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포함’을 명시하라는 의견이 있어 향후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원확보를 위하여 별표1에 사용료 서식에 ‘부가가치세 포함’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소질개발과 인성함양을 위한 공간이 될 청소년의 집 관리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휴관일 일정있지 않습니까.

예.

월요일은 괜찮지 싶은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공휴일 그 익일로 하면 안 됩니까? 공휴일에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안에는 월요일, 그건 일요일에 이제 사용하니까 월요일에 휴관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있는 공휴일을 휴관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중의 공휴일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일을 좀 해주면, 학교에 가니까. 그 때는 자기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공휴일 때도 우리 영천에는 사실 청소년이 갈 데가 없습니다. 문화공간이 없으니까. 공휴일과 일요일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때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개관을 하고. 휴관을 평일로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타 시?군에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한다, 라고는 저도 물어봤는데, 하는데. 저희들이 영천에서 타 시?군 따라갈 필요성은 없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신설한다면 저희들만의 공간을 청소년이 좀 필요있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걸 한 번 조금 더 우리 영천시만이라도 앞서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휴일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날 휴관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하십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수긍이 됩니다. 무슨 이야긴지…

수긍이 되면, 우리 혹시 동료위원님 중에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순화 위원님이 제출하신 공휴일 다음날로 휴관을 하고자 하는 안에 제청있으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예. 제청이 있고해서…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근래 일련의 아동학대 및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요보호아동 발생방지 및 발생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4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6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제척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아동복지법」제12조 제1항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법무, 예산, 규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3월 28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아동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의 일익을 담당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4조의 3항의 3에, 구성하는데.

예.

구성단체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 보통보면 우리시에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부시장님, 시장님, 의원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 변호사 등등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단체 아동분야 업무를 3년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은 다자녀를 키웠던 분. 다자녀를 키웠던 분을 여기에 위촉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키웠던 부분의 아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여기의 위원으로 위촉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전문지식, 전문지식 보다는 실질적인 키운 엄마가, 아버지나 엄마가, 부모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거의 다 우리 영천시에서 위원장님이나 이런 구성에 보면 단체의 전문지식을 가지는 분, 아동분야, 이러면 한 분이 여러 개 단체에 지금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위촉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피해주시고. 어떤 단체의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위원회 몇 군데나 세 군데, 네 군데, 심지어 다섯군데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피해주시고. 다자녀 가지신 분을 위촉을 좀 해주셔서 실질적인 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했었다, 하는 그런 분을 좀 위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 위원회 기능에 따라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빠진 것 같아요. 학교, 교원 중에라도 누가 들어갔으면 좋지않겠나 싶고. 아동들이, 아동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일 잘 알 수 있는데가 학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며칠간 결석을 했을 때 가정방문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동이 보호대상인지, 그 자체를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지역공무원이 있어도 학생이, 학생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아동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제일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적합한 사람을 들어가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례내용에 대부분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실 때 제대로 잘 운영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29억 9,000만원에서 40억 9,600만원을 삭감한 8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 지역발전위원회 선도사업신청 용역은 저희들이 경산시, 청도군과 함께 세계 지역행복 생활권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선도사업을 우리시가 주관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3개 시?군이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경산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용역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었고. 다음 지역발전위원회 새뜰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최대 국비가 5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신청을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시정전략사업 정책자문연구용역은 장?단기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또 정책자문 등에 필요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하단부의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를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건 하반기에 각종 사업장이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현산 댐 공원관리, 또 전투 메모리얼파크 사무실, 도민체적 기획단 등이 되겠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 풀로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지금 확정이 되면 풀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저희들 시책개발추진용역비를 추경에 3억 원을 증액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의 추진용역비가 총 3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또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비비 중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그냥 일반예비비에 포함했는데 항목이 생겼습니다.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계상했다가 추경할 때 재원으로 재활용을 해서 삭감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줏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이거 위에 것 하고 바꿨습니다. 그죠?

그게 위에는 친절도평가라고 해서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2월에 시작할 때는 한 82%정도 친절만족도가 나왔는데 작년 11월에 보니 90% 까지 되기 때문에 올해도 더 할까, 싶다가 전체적으로 의견이 90%까지 했으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저희들이 도하고 시하고 서로간에 미혼남녀들이 만나면서 짝을 이루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고 또 자주만나면 도하고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위에 것을 삭감해서 밑으로…내용만 변경…

인연만들기 하는 방법을 어떻게…

그게 저희들은 도하고 사전에 담당행정자치과에도 올라가고 노조측에서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 향후에 찾아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꺼립니다. 나서는 자체가.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80명을 했는데 남녀 각 40명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일, 휴일이니까 평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시부터 시작해서 한 5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친목도모도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면, 그런 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가능할까.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관련부서하고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발상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호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번에 되면 차츰 인근 시하고도 교류도 이런 걸 하고, 또 우리 관내의 각 공공기관,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같이 하면…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되기만 되면 참 좋은 발상인데.

지금으로 봐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에, 여기에 인구늘리기는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기존 지원금인데, 저번에 조례가 개정,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개월 경과된 시점이 이제 4월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한 달 계산해보니까 9명 정도가 왔는데 거기는 첫째, 다른 시?군에 거주하다가 우리한테 오면, 3명이상 오면 일단 20L 종량제봉투 20장을 주고 거기서 또 6개월이 경과가 되면, 그게 올해 4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대당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20만원씩?

예. 본인이…

그러면 센터에서 귀농하는 거 하고 이거는 별개다, 그죠?

예. 별개인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6개월 경과되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장들이 우리한테(녹취불능)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세대당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또 주고? 귀농하는 사람들도 주고?

예. 그거하고 인구늘리기 하고는 같은 맥락인데.

이중인데.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착금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지회 운영비, 이거는 법정경비 같으면 당초 심의해가지고 다 되었는 거잖아요.

했는데 그게 인건비하고 좀 모자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도…

봐주는 거가, 그러면?

2014년, 15년 수준에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32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사람을 쓰다가 안 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부득이 작년수준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 320만원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심의할 땐 빠지고 그러면 임의대로 총무과에서 주는 거다?

임의대로가 아니고요. 예산 당초 편성할 때는 일괄적으로 보조단체, 조례 없는데는 없애버리고 있는데는, 관련규정이 있는 이런데는 20% 삭감…

요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없습니까?

그거는 있죠.

심의 하죠?

예.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괄적으로 20%, 30%를 삭감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부족분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680만원보다 2,000만원 맞춘다고 그렇게 했구만.

꼭 맞춘다기보다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위원은 법정단체라도 무지개,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었는 거 잖아요.

전국적으로 지시 내려와서 그 때 일괄 발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2009년?

그런데 이게 관변단체 쪽에서 봉급이 모자란다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단체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했는데 여기는 증액되어서 내려오면…

여기에 한 번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다루다보면, 아까 우리 모 위원 이야기 했다시피 삭감할 때는 삭감해서 욕 얻어먹고 추경 때 또 추경해서 주면 준다고(녹취불능)앉아서 어차피 줄 것 앉아서 애 먹인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물론, 저도 단체에 있으면서 많은 부탁과 청탁을 받지만 다른 단체하고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밉다고 안주고 어떤 데는 좋다고 더 주고. 이런 형태는 좀 사라져야…

예. 평통 관계는 한 번 저희들이 이 금액 안에,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북핵폐기 천만인 서명운동을 지금 서울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영천 향우회, 국회의상당의 화합잔치 때 가니까 국방부 차관 온 분이 본부에 중책을 맡고 있어서…영천이 한 번 시범적으로, 지금 한 천만명 목표에 50만명 정도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붐을 일으키는 영천이 한 번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평통하고도 협의를 하고 중앙본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예상되는 날짜는 지금 6월 2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 한 천명정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천만명 서명운동 앞에서도 물론 받지만, 안보결의대회 겸 이렇게 개최할 경비를 여기 포함시켜서 민주평통에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평통이 해야될 일입니다. 평통은 그런 데 아닙니까.

지금은 예산이 없었는데 천만명 서명운동 라는 건…

(녹취불능)

6월은 또 호국의 달이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6월 2일에 해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 부서 뿐만아니고 지금 사회단체와 관련된 전 부서가 문제가 됩니다. 그 이번 추경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했습니까?

예. 예산계에서 일괄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하면서?

아, 추경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건 당초예산이죠. 당초예산 할 때에 사회단체 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20% 삭감하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다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지금 올라왔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시고 일단 심의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예산부서에서 그 관련해서…

관장님, 예산서하고는…관계가 있나? 조금 전에 창원에 있는 헬기 2대는 여기 전시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최무선과학관에 현재 퇴역군장비들이 한 15대정도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2대를 더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무선과학관 운영하는 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재는 거기가, 저희가 입장료 같은 것을 받지않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운영비의 전체가 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손익계산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예.

개선이 좀 되어야 안될까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현재 그 옆에 최무선영상체험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18년도가 되면 그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기 전에 전체 전시관하고 포함을 해서…어차피 수익구조에서 보면 입장료를 받아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 떼문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조금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시민들도 함께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당면한 교육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71억 7,46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94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재양성분야의 서울의 영천학사 건물 유지를 위하여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운영비 및 건물유지?보수비에 2,8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육지원분야로 지역학생 편의제공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4월 20일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에 1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지역 초등학교 중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8,000만원,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영천고의 과학프로그램 운영비에 3,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18쪽입니다. 평생교육의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벽화예술가 양성 사업에 2,000만원, 평생교육 맞춤형 배달학습 서비스사업에 2,000만원, 마을평생교육지도사 양성교육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서관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디지털 도서실, 컴퓨터서버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119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립인 국립금호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도비 보조사업인 읍?면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반납사유는 교육청 회계연도가 당초, 매년 3월~2월에서 금년부터 매년 1월~12월로 변경됨에 따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토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도교육청 지정 과학중점학교 프로그램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물론 이제 초?중학교 교육하고 고등학교 교육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예.

관리 자체도 다른데. 이걸 초등학교에도, 동부초등학교에 보면 과학영재, 수학영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천고등학교도 과학 중점학교로 지정이 되었으면 초?중?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영천 전체에 과학이나 수학이나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거토해 주시기 바라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광과장 구본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0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55억 5,000만원 대비 4억 5,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예산은 총11개 분야이며 페이지별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관광지 조성?관리 분야입니다. 치산관광지 무허가 시설물 철거용역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관리?운영 분야입니다. 보현살 별빛테마마을 홍보물 제작비 160만원, 하절기 침구류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보현살별빛테마마을 홈페이지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생태계 보전협력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분야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기금 5,900만원, 도비 1,602만원, 시비 2,4778만원으로 총 사업비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레저체험 활성화 사업 분야입니다. 수상레저체험 활성화 사업비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도비 900만원, 시비 1,500만원, 총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 보현산별빛축제 분야입니다. 축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수정에 200만원, 축제 홍보?언론 광고료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3회 보현산 별빛축제비,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분야입니다. 야간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비 도비 2,000만원, 시비 4,600만원, 총 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758만 3,000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