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등 총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 (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업유치과장 양만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항공기업유치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 대상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와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입니다. 대부기관은 본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다수의 전문가 및 기업지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지역의 항공과 메디컬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기간은 20년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대부료를 받으면 좋지만, 저희 지역에 필요한 기관이고 통상 정부출연기관에게 대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천시도 두 기관의 빠른 자립화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무상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대부공유재산 현황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부지 13,705㎡와 건물 3,357㎡이며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 부지 8,346㎡와 건물 2,994㎡입니다. 본 사업은 영천시의 주력산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주관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며 향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와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 부지 및 건축물을 2016년 준공완료시점부터 20년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한 무상대부기간의 적정성과 일자리 창출 극대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을 때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비용…시설한 부분이 총 얼마였죠? 매입비가 얼마였죠? 토지매입, 그 다음에 건축비용. 이게 얼마정도 됐어요?

총 사업비는 370억 원이고. 거기에 이제 국비가 220억 원이 있고요, 도비?시비가 각각 75억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예. 시비하고 75억 원씩.

75억 원이고. 나머지는 150억 원 빼고 220억 원은?

220억 원은 국비입니다.

220억 원이 국비고. 150억 원. 그러면 토탈…

370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부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무상양여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타 시?군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 연구원…하이브리드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도 출자기관이잖아요. 맞죠?

예.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지어가지고 도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거나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이것도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게 정부기관은 아니잖아?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관이잖아.

예.

보통 이렇게 하면 국비는 220억 원 정도 이렇게…지금 두 개 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만.

그렇고. 밑에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 이것도 맨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무상으로 하면…이 법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무상으로 가능하다, 하고 되어 있는데.

예.

아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이후에 만약에 무상으로 줬다고, 대부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이후의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요?

저희들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는 도하고 시 명의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전문기관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사실 부탁을 한 그런 입장인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립화를 위해서 무상대부를 해서 지원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용역과제라든지 수주를 많이 해서 자립화를 빨리하도록 저희들이 자꾸 독려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 비용도 지금 우리가 연간 한 4억 원, 2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짓고있는…임베디드 연구원에 세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쪽에 넘어오면 그러면 거기에 각각 자체건물이니까 거기에 관리?운영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텐데 그걸 또 시에서 다 해줘야 된다, 는 이야기잖아요?

도하고 시에서 출연금을 줘가지고 주고 좀 빨리 자립화를 하도록…

연간 얼마정도 추산이 됩니까, 각각?

지금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는 5억 원을 하고 있고 바이오메디컬 센터는 3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제…

예.

이거 운영비하고 이런 거는, 그러면 운영하는 거를 그러면 국비도 있어요?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없고요?

예.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우리 시비가 예를 들면,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같은 경우는 5억 원을 주고, 도비에서도 일부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바이오메디컬 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R&D개발 용역해가지고 자체수입올려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천에 이제 이런 앞으로 해야될, 가야될 방향도 맞긴 맞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고 천연염색같은 경우도 지금 통?폐합 되었잖아요. 그죠? 도에서.

예.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폐합되었는데, 거기도 계속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연간적으로 보면 우리시하고 직접적으로…물론 방향은 같지만, 도움은 어느 정도 받겠지만 이런 부담들이 너무 커요. 그죠?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일부분을 무상으로 주면, 세 안받는 대신에 일부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자체 운영 부담을 일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무상도 건물하고 토지, 다 무상으로 주고 운영비 또 대주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보면 연구하는 연구위원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하이브리드, 임베디드, 천연염색 이렇게 보면 수주하면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계산해서 수주했는 거 자기들이 다 해버리고. 운영비는 7%인가, 그렇게 운영비를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받으면 7%, 700만원만 내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연구?개발비, 인건비로 해서 모든 게…연구원끼리 자기가 했는 수주는 자기가 나눠서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인건비를 여기서 지자체에서 주면 그걸 가지고 또 인건비는 별도로 가지는 거예요.

예.

형태가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임베디드, 천연염색. 다 그렇잖아요.

예.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잉으로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수주된 물건이 많아야 자립도를 높이는 건데 그 7%씩 받아가지고는 자립도를 높일 방법이 없다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저희들이 임베디드 연구원하고도 출연금이 지원되는데. 빨리 자립화를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하는 중이고 또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나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도 자기들도 자립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는데, 자립화가 되면 저희들이 출연금을 안 줘도 되는데 하여튼 그 때까지 그렇게 하고.

일단 내용을 제가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영천시 방향에 대해서든 추진해서 사업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영천시 재정이…저희들 물론 자체의 자립비율이 14.5%? 지금 올해와서 15%선 밖에 안 되더라고요. 살림살이 할 것이 없는데 이런 기관들이 오면 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재정적으로…금액으로 보면 지자체 자립도가 한 560억~580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한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20%선도 넘잖아요. 이 기관이.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모양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기관들인데. 이걸 만약에 무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요?

무상을 안 하면 자기들이 아마 운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주관기관이 아마 안하려고 할 겁니다.

주관기관이 안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죠?

이제 운영을 안 하려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

?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하고 메디칼센터가 원래는 건물을 주관기관인 생기원에서 취득을 해서 가지는 걸로 되어있다가 이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녹취불능)에 보면 이게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저희한테 넘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기는 과정에서, 이 연구원들이 초반에는 운영하는 데 자리잡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약간 지원되는데. 생산기술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보조가 지원될 것이고, 저희는 건물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약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하다가 이분들이 R&D수주하고 연구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몇 년간 자립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운영비 지원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생산기술연구원,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시험평가센터라든지 메디칼센터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있는 하이브리드, 천연염색, 임베디드. 이 기관이 있잖아요? 이 운영형태가 그렇다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당장. 장기적으로인데 이게 너무 또…지원하는 게 너무 장기적이에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생긴 지가 10여년이 넘었잖아요.

예.

넘었는데, 200년대 초인데. 지금까지도 연 2억 원, 4억 원 계속 들어가지, 천연염색 들어가지, 이것도 들어가면…예를 들면 아까처럼 소유를 지원해주고 생기원에서 소유를 해버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되잖아.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시로 돌리고 자기들이 대부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영천에 있는거만 대외적으로는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데. 실제 우리 기업하고는 뭐 큰 도움은 안되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야되고 그런…

기업에 그…

형태를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게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타 지역에서도 연구기관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생기원에서 어떻든 간에 자기들 부담을 덜고 지자체에서 일부 의무감을 주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하나 물어본 거예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기원에서 자체 수입이 생기는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발생되는 시기가?

생기원에서 6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거는 연구용역 수주를 따는 즉시 수입은 발생합니다.

발생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비가 계속 해마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수입으로써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자체 자립화가 가능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된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공하고 메디컬하고.

항공은 10명이 임베디드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5명 정도를 더 보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내에서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전문인력입니까?

예. 석?박사급입니다. 대다수가. 석?박사급이라서 대부분 다 보면 전문적이라서 외부에서 채용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370억 원하고 또 메디칼몰드. 이것까지 합치면 돈이 엄청난 규모인데. 땅 사고 집 짓고 다 해가지고 20년을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부동산법에 보니까, 전례도 있고. 20년 동안 소유권행사를 안 하면 나중에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고요. 법으로. 그러면 시에서 집 짓고, 물론 시비가 다는 아니겠죠. 도비, 시비 보태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해서 항공전자부품하고 메디칼몰드에 20년동안 주잖아요. 줘가지고 20년 동안…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그 중간에 5억 원씩, 3억 원씩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걸 정상가동할 때 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제인데. 그동안에 20년 동안 세를 받든지, 이런 거는 전혀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는…

세를 받든지, 그걸 안 하게 되면…받는 게 없고 20년동안 그대로 가면 부동산법으로 소송을 해보니까 세입자가 주인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20년을 주기로 하지 말고 5년이나 안 그러면 10년쯤 임대기간을 줄여서 10년을 계약하든지, 안 그러면 5년을 계약하든지. 어차피 그 사람들 연구원을 지원가지고 연구원에 들어와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시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임대기간을 줄이면 나중에 부동산을 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계획은 20년을 하고 있지만 계약 자체는 5년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변화가 있으니까 20년을 장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5년 단위로 해서 그 때 상황에 맞춰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고,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속 할, 그럴 생각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종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20년간 무상대부한다, 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를 20년 동안 하는데 몇 번, 5년 주기로 하겠다, 이렇게 추진방법에다 그렇게 해야되지, 그냥 20년, 이렇게 해놓으면 되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년을 기간을 정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추진방법. 여기에 보고내용에,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 놔야 되요. 그래야 묻지 않아도 확인이 되잖아. 김찬주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법에 이렇게, 우리 김찬주 위원님이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생산기술원이 나중에 팔아버리면, 20년 지나고 팔아버려도 소유권이 없어지면 권한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까지 돈 다 대주고, 운영비 다 대주고 나중에 생산기술원에서 우리 것이라고 매각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의회에 계획서를 내거나 보고서를 하고 할 때 아주 구체화를 시켜주셔야 되요. 우리가 묻는 것을 좀 덜 묻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에 다른 지역에 사례라든지, 이런 걸 발췌해서 첨부도 시켜야 되요. 물론 우리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자료를 아주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물으면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대답 안하고 이렇게 하면 판단하는데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김찬주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자료 준비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상에 하든지. 예를 들면, 무상대부를 한다든지 계약서를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시트를 딱 가지고와서 계약내용을 한 게 첨부해서 의회에도 미리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이런 게 잘못되면, 우리 조금 있으면 예산하게 되면 한신휴플러스같은 경우. 자기들이 아파트 짓는데,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짓는데 이 진입도로를 도시계획 할 때는 자기들이 내는 걸로 다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입도로를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냐, 하니까 시장님이 진입도로를 하는데 우리 시비로 도와줄게, 이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이 그러면 의회에도 이야기도 안 하고 어떻게 단독적으로…지금은 아파트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다구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계획을 할 때 아파트,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아파트 여기에 짓는다고 그러면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이 진입도로를 내서 짓는다, 이 말이잖아. 그런 거를 계약도 없이, 협의내용도 없이. 나중에 이게 뭐냐고 하니까, 왜 그 돈을 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진입도로를 해줘야 되냐, 하니까 그 때 계약을 그렇게 해서, 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다 지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초 예산에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 지역이지만 안 된다, 라고 삭감을 시켰는데. 2억 원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2억 원만 했는데.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모든 게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니 의회하고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 이게 잘못하거나 또 이렇게 한 쪽의,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줄 때가 있고 특혜를 안 줄 때가 있거든요. 특혜를 줘서 시 전체가 괜찮으면 하면 되는데 어느 개인한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발전을 위해선 특혜를 줄 수 있지만.

예.

그러 형태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니깐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자료가 미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계약서까지 한 번 가지고 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세부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틀을 잡아놨을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런 내용까지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자료, 계약서를 한 번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무상대부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이거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당초…

모르시죠?

예. 제가 올초에 와서 깊이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당초에는 이게 무상계획이고,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생기원에서 해서 저희들 시에 도비, 시비를 좀 넣어가지고 일정부분…정부출연기관이니까 지역에 갖다놓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대부계획이니, 20년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안 하시고. 또한 전자에 과장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런 내용 가지고 말씀을 한다는 게. 또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달라, 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왔었는데 지금 하다보니깐 생기원하고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나 안 그러면 메디컬몰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방향설정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또한 우리시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재 것만 보고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올 초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자에 추진해서 왔던 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와서…언제든지 이렇게 뒤집어서 바꿀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 설화마을, 한의마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우리시에서 건물 다 지어놓고 그럼 또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당시 계획했던 내용과 추진해나갔던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비넣고…예를 들어서,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운영비부터, 각종 혜택을 주고, 건물 짓는데 예산을 주고, 다 해서 어느 쪽이든 민간에 위탁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도 당초에 그러면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걸 영천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비 넣고 운영비 주고 다 해서 무상으로 또 주고. 건물 유지?보수비도 자기들이 안 합니다. 우리가 다 해야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도비, 5:5매칭도 아닙니다. 맞죠, 과장님?

예.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전액시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천연염색이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 전부 다 통합해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하이브리드나 이쪽에 천연염색이나 연구실적 가지고 오라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준 게 부지기수란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준비했던 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전체 인식을 못하고 계시고, 아셔도 안면 때문에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오다보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내용이. 이유 부분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업이. 지금 현재 준공시점와서 입주할 단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안이 나온다고 하면 추후에 정말 우리시에서 해야되고 만들어줘야 될 그럴 사업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깐. 이건 집행부하고 소통도 안 되는 것이고 문제의 소지가 자꾸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조례안 가지고는 저희들이 또 이야기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전자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180도 달라져서 현재 올라오니까. 안 그래도 박 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잠시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의논을 한 뒤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 개선과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당초 전통시장 보존구역 적용기한이 2015년 11월 23일에서 2020년 11월 23일로 연장코자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당초 0시에서 8시까지를, 0시에서 10시로 변경하고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영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보존구역 적용기한 연장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21억 147만원으로 당초예산 112억 341만원 보다 8억 9,8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취약계층 생계?고용안전 도모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부임, 재료비 등 4,642만원, 청년 일자리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2015년 경상북도 일자리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포상금 300만원, 그리고 관내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취업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원과 저소득 실업자들의 최소 생계보장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지원 공공근로 사업에 1억 4,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공무사업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9,112만원을 편성하여 기 추경성립전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한 국비지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인 도제학교 버스임차료로 도비지원사업에 4,000만원, 공설시장 3개소에 공공부분 전기료 1,800만원과 금호공설시장 2층 누수방지공사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국비지원에 따라 저희 시비에 편성되어 있는 1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감액을 하고 다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72만원과 워크숍 행사비 7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국비지원사업에 4,62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 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2억 1,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좋은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자립형 에너지 공급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 영천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서 201쪽부터 2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의 사회적기업…

예. 예비사회적 기업.

예.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개발비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신청했는 게, 금년도 사업에는 임고에 있는 주식회사 오방색하고 화남쪽의 삼성조경하고 두 개 업체…

오방?

오방색.

오방색. 아…

천연염색 전문업체입니다. 유명합니다.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각종 개발하고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분야 신청을 하면 고용부에서 확정해서 되는데 올해 선정, 이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아, 개발비를…

예. 지원…그거는 법상 지원을 신청하면 일정액 해주도록,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업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시면 도제학교 버스임차료 지원사업에 보면, 이건 뭡니까? 도제학교라는 건 뭐예요?

이제 도제학교는 쉽게 생각하면 일과 산업의 병행학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서 전부 했는데, 이론은 학교에서 하고 실습은 직접 기업체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의 9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도에는 정부에서 3개 기관이 되었는데 경주공고, 흥해공고, 그리고 영천의 금호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업체에는 다 30명씩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교나 기업에 지원되는 것은,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기업에는 기금으로 또 정부의 국비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로 이제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학생들이 9개 회사에 출?퇴근을 하니까 걸어서 가기도 그렇고, 학생들이 차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노선에 30명을 버스의 1, 2 노선을 해서 임차비.

아, 그러면 낮에는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아닙니다. 이론이나 필요할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외의 실습이나 그런 게 되었을 때는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가 그 분야의, 우리 같으면 영천의 예를 들면 ㈜신영부터 해서 비엠도 있고(녹취불능)건우, 혜성 등 9개 업체에 두 명, 세 명씩 전부 가 있거든요. 거기서 장인정신을 그대로, 그 전문가로부터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들 시에서는…

맞춤형식이네요. 그런 식인가요?

그렇죠. 옛날같으면 수공업이, 산업혁명 전에 회사나 이런 데서 장인정신을, 어떤 가족형에 가서 배우고 그 사람의 후계자로 이름을 하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제학교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인증을 받으면 나중에 그 회사의 취업이 바로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일정시간의 국가자격증을 주면 국가에서 그 자격을 이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경주공고 같으면 2학년부터 대상이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제학교 이제 선정된 우리 영천 관내 학교에 주는 거예요?

예.

어느 학교, 어느 학교예요?

한 개 학교.

한 개 학교. 어디예요?

이제 저희들, 금호공고. 이거는 선정을 할 때 경북에는 경주공고, 흥해공고. 우리는 영천의 금호공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상은 30명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고쪽에…

예. 이거는 저희들이 훈련직무 되는 것이 절삭가공쪽입니다. 그러니깐 주로 뿌리산업 쪽의 금영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버스임차료라고 그러면, 한 회사에 학생들이 많을 것 아니예요? 몇 명 정도 되죠?

한 회사에 제일 적은 데가 2명이고, 제일 많은 데가 4명입니다. 9개 회사에 막 분산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버스를 셔틀해가지고 1노선, 2노선 두 개가 다닙니다.

옛날 같으면 공고인데 실습을 현장가서 하는 데, 그 인원들을…

실어날으는.

버스로 통학시켜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실습장으로?

예. 이제 이걸 분담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할 때 시설장비비라든지, 운영비?인건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지원금이 나가고 그리고 학교 쪽에는 또 시설장비구입비라든지 교육운영비, 대외협력비, 이런 거는 교육부에서 또 나갑니다. 그리고 버스임차료 이거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50 대 50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인원이 몇 명…

30명.

30명입니까?

예.

30명, 실습기간이 며칠이에요?

2학년부터 해서 2년간 됩니다. 올해 처음이니깐 2학년부터 됩니다.

2학년부터 해서 계속 실습을…

예. 내년까지. 이게 처음 중앙의 시범사업으로…

일하고 산업하고, 이게 아니고 공부하고 산업(녹취불능)이렇게.

산학이죠.

산학은 아니고…그럼 거기가서 학생들이 실습비를, 돈을 받습니까?

받죠.

받아요?

예. 자기들이(녹취불능)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액의, 많지는 않지만…그런 게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이 됩니다. 또.

도제란 뜻이 뭡니까?

도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도제, 이거를 그냥 용어로 하면 산업현장의 요구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마친 자를 역량을, 국가 또는 평가하는 자격을 주는 이런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용어를 제가 처음 들어봐서.

예.

우리도 알아놔야 누가 물으면 대답도 해야되잖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손주익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16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88억 1,000만원 보다 5.3% 감액된 83억 5,0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오염측정 수수료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측정 수수료 등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 민원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부족분 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환경살리미 운영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끼 구입비 200만원과 포획 포상금 7,5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1쪽입니다. 화산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청통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설계완료 후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환경부의 설계 승인 및 도 원가심사 후 불필요한 사업비 1억 4,700만원과 5억 4,8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은 망정동 코하루 옆 어린이공원에 물, 흙, 나무 등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생태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4억 5,000만원에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놀이공간 조성 및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12쪽입니다. 삼매리 지역특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낙동강 수계특별지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금년가지 수계기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미나리 재배하우스, 저온창고,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1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55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69억 7,1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 2,100만원과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1억 3,600만원이 감되었으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19억 7,000만원과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억 2,000만원,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비용 1억 6,000만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4,900만원과 삼매리 농?특산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19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9억 7,100만원으로 19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업내용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지원사업 홍보지원비 1,000만원, 금년에 추진중이 덕연리 클린마을 조성사업의 주민홍보, 교육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19억 7,500만원은 2016년 특별지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녹취불능)파크 조성사업 총 8억 원 중 올해 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덕연리 클린마을 소정사업 2억 원, 삼매리 지역특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5억 7,000만원, 합계 10억 7,000만원의 특별지원사업비 추가확보 금액과 사업계획이 확정된 일반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비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감액분 9,800만원은 금호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사업 및 임고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2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5,100만원과 금호 하수처리구역 고도처리 전환사업에 사업취소로 사업비 2억 9,0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 증액분 1,600만원은 상수원 관리지역 안내판 보수, 제초작업비용으로 2,7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계획변경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관리비 및 인건비 1,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억 4,200만원은 부기를 변경하여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3억 원을 전액 감하고 청통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로 3억 2,900만원과 화산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9,1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도심형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남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1억 3,600만원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집행부서인 환경사업소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직접 교부되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1,800만원은 수질모니터링 용역비와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잔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52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부임 250만원을 감하고 연말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77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 209쪽부터 213쪽이고 특별회계가 427쪽부터 4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승인할 때는 멧돼지를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라니는 3만원으로 줄이고 멧돼지는 12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멧돼지를 많이 잡기 위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엽사가 시에 20명 있다 하죠?

예. 포획단 20명 있습니다.

포획단 20명 있는데. 신청을, 지구단위로 보면 면단위에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 나갈 수 있는 포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죠?

예.

그거를 풀로 돌릴 수는 없는가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시행착오도 약간 있었고 해서 올해는 감안해서 기본 지역 안배 해놓은데서 포획 마릿 수라든지 포획 출장 횟수,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역적으로 출몰이 많은 지역에 엽사들은 많이 잡게 되잖아요?

예.

많이 잡는 사람은 거의…엄청 많은 돈을 잡았는데. 마릿수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상대적으로 신청이 안 들어오는 면에서는 거의 없어요. 엽사를 신청해도 돈 벌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짐승이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엽사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같은 엽사인데 왜 나한테는 오라고 안 하느냐, 오라고 하면 나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엽사들끼리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된 것도 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경찰서하고 시하고 연결이 되어서 구역을 해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면 출몰이 안 된 지역의 엽사가 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는 몰라도 신청 안 받은 지역의 엽사가 신청된 구역에 가서 같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경찰서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좀 감안해서 엽사들끼리 그런, 잡는 횟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 단속요원이 몇 명 되죠?

환경지도계 5명 있습니다.

5명 있습니까?

예.

그 분들은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있어요?

저희들 사법경찰권은 부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권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발 건은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해서 적발되면 경찰서로 이첩해서 고발하도록, 현재 저희들 환경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암튼 우리 관내에 대기든 수질이든 폐기물이든 지속적인 단속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21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자연생태놀이터 조성하는 것 말이죠. 왜 국비가, 당초예산이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왜 삭감되었어요? 국비가 저번에 당초예산 1억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수계 계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전환되었습니까? (

지금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입니까? 망정에?

창신아파트 옆에, 오른쪽에. 지금 기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시설이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노후화된 것이 있습니다. 애들 놀이터하기에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지특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거기다가 친환경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려고 합니다.

창신 옆에, 그것처럼요?

예. 창신 옆에 오른쪽에. 한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병성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클린환경팀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깨끗하고 잘 사는 영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팀 업무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린환경팀 201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86억 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1억 3,000만원 대비 5억 4,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관리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영농폐비닐수집 보상금 국비 반납금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17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운행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덮개를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농촌환경개선(녹취불능)을 위해서 6,5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운반위탁처리비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종량제봉투 보관용제작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재활용 선별장작업 인부임 퇴지금 1,0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야외공연장 노후되어서 파고라 설치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 수집보상금 집행잔액 반납금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입니다. 4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주민협의체 해외폐기물시설 비교견학을 국내 폐기물시설 비교견학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870만원이 남은 것을 이번 2016년도에 긴급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 예산서 217쪽부터 218쪽하고 특별회계 448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춘우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168억 8,100만원 대비 10억 4,800여만원이 증가한 179억 3,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증감액을 보면 국비 100여만원이 증되어 22억 2,500여만원, 도비 5,200여만원이 증되어 20억 1,700여만원, 시비 9억 9,400여만원이 증되어 88억 200여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된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221쪽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여기반 확충의 나무심기 추진부분에서는 가을철 나무심기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600만원, 묘목구입비 800여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각종 산림사업추진에 활용하고 있는 굴삭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굴삭기 수송용 적재함 제작비용 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4쪽, 산불예방활동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해 신규편성한 건으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산불진화장비 비용으로 도비 2,400여만원, 시비 2,3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예방 나무주사를 위하여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쾌적한 도시녹지조성의 도시공원 수목관리 부분은 조양공원 환경정비공사에 따른 건축물 1동 이전보상비 지급 건은 당초 예산이 일부만 반영되어 시비 5억 4,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무궁화조성관리부분에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5년 12월 추가편성되어 금해 국비 5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분에서는 소나무 전문관리원 및 가로수관리작업 인부임 부족분 시비 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증수목이식 시설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감하고 국토공원화 사업부분의 푸른영천가꾸기 기증수목 이식 및 관리 인부임으로 4,900여만원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산림생태휴양공간조성 및 관리부분에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재무활동의 국?도비 반환금등 부분은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00여만원을 편성하여 반환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올해도 현재까지 저희과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도 원안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 221쪽부터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관내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수종이 지역마다 다 다른데 느티나무, 이팝나무, 또 벚꽃나무, 이렇게 있는데. 가로수용으로 하다보니까 인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인도블록에 수종을 심어놨단 말이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성장하면서 인도블록을 뿌리가 올라오면서 다 뒤집어 버려요. 그것 수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수종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신령면소재지가 은행나무가, 한 25년 전에 심어서 10년 전에 전부 베어냈습니다. 그게 은행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많이 뻗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엌으로도 들어가고 보일러에도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동부동 관내, 그리고 역전 쪽에, 여기는 나무는 뿌리가 많이 자랍니다. 자라기 때문에 수시로 단근작업을 해서 인도블록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인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안 자라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밑으로 자랄 수 있는, 잘라버리던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인도블록 공사해놓고 보면 1년 지나고 보면 뿌리가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원님, 대부분 나무는 심고 완전히 활착하면 5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정도 되면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거는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로수 아니고, 문화재나 지정된 고목 있잖아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아주 큰(녹취불능)나무나 이런 걸 지금 방재작업을, 그런 건 별도로 합니까?

예. 저희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보호수 사후관리, 그러니까 나무가 부패하거나 그렇게 되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로 지정인 안 되고, 수종도 지정되는 수종이 따로 있는 것 같어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수령이 200년 이상이라든지, 뭐 그런.

그래가지고 임고초등학교에 보면…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 그게 엄청 커요. 높기도 높고, 수령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수령을 보면 100년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령도 기준치에 안 맞고 플라타너스 수종이 보호수종이 지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창에는 어디보니까 한 나무가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플라타너스가 보호수로요?

그게 원래는 안 되는데 시에서 한 군데가 지정이 된 나무가 있어요. 그걸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걸 임고초등학교 같은 나무는 10여 그루가 있습니다. 사람 세, 네명이 안아도 될 정도로 큰 나무인데. 그게 땅이 좋아서 빨리 큰 턱이죠. 그래서 있는데 그게 여름이 지나면 벌레가 생겨서 애들이 그 밑을 못 다녀요. 수고도 높이가 한 100m이상 올라가지 않겠나, 엄청 높아요. 보통 장비가지고는 벌레나 이런 게 생기면 막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작년인가 내가 산림과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한 일이 있어요. 방제작업을 좀 해달라. 예산이 없다, 해서 그래서 남은 예산이 있거들랑 한 번이라도 방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방제를 한 번 했더라고요. 그게 보면 매년…요 근래에 와선 한 5년부터는 나무가 수세가 약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도 나무 전체가 누렇게 황변화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던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무도(녹취불능)하고 잘 컸는데 요 근래에 와서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래도 임고초등학교 같은 나무는 그 나무 외에 여러 수종이 많아요. 전국 숲가꾸기에서 대상을 받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저희들, 학교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예쁜 숲 콘테스트에 대상받았습니다.

그걸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동안 방제작업을 안 했어요. 예산이 없다해가지고 못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몇 번이나 전화 왔더라고요. 학교 자체에서는 예산이 사실 어렵고.

김찬주 위원님, 방제를 해달라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지.

과장님, 다른 이야기 하지마시고요. 보시고, 여름 지나시고 방제를 한 번 하세요.

조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있는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완산동 역에서 국민은행 오거리까지, 장 과장님 계실 때 수종변경을 하시려고 하셨거든요. 밑에 인도블록 새로 다합니다.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싶어서.

그거는 수종갱신 하는 게 아니고 단근작업했습니다.

그래요?

단근작업하고, 전정작업하고요.

지금 수종갱신하려고 했었는데. (

?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도시계획과인가 거기에서 아마 건설과하고…)

건설과 인도블록 새로 할 때… (

? 예. 인도블록 환경정비할 때.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며칠 전에 협의가 한 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은행나무가 좀 큽니다, 커가지고. 어차피 단근작업을 밑에 하든지 해가지고 인도블록 환경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참에 수종갱신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수종갱신을 하려고 하면 이팝나무로 하려고 하면 폐기물하고 제거비 제외한 단순 식재비만 해도 약 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올해 당장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식재를 하게 되면,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녹취불능)제거하고 폐기하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연차별로 식재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 번 수종갱신을 해볼까, 그렇게 지금…)

그게 계장님, 안되는 게 작년에 장해규 과장님 계실 때, 아까 정연복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도블록을 돈 들여서 그 부분 예산하고 지금 시장 안에, 완산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는 인도블록. 그 예산을 안에서 못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옮겨서 하는데 인도블록 해놓으면 지금 수종갱신 안 하고 그냥 하면 똑같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

?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장해규 과장님 계실 때 수종변경을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했거든. 그래야 밑에 것 이게, 할 때 같이 해야 정리가 되지. 건설과 해놓고, 위에는 해선 안 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오고는 아직 다른 이야기 있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이 지금 딜레이 되어서 왔는데. 그걸 저희들 오후에 건설과도 예산 때문에 올라오는데, 건설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저희들 있는 것 하고 정리를 해서 할 때 해야됩니다.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밑에 인도블록 할 이유가 없어요. 해놓으면 또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지.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가로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도시 숲 가꾸는 측면에서 도로가 신설되는 도로 쪽이 있잖아요?

예.

아마 그런 부분에 가로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시내구간에도 있는 것 같던데. 삼산 올라가는 이쪽의 이 라인도 그렇고, 지금 도로 신설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할 때 예를 들면, 바로 가로수를 설계하면 되는데 전부 빠뜨려놨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 그 부분을,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현장을 한 번 보셨을 건데, 골목시장 철거해놓은데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 아시죠? 골목시장, 숭렬당 옆에.

예예.

거기가 지금 뜯어놓고, 철거한 지 한 3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녹취불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관상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숭렬당 옆에 안 그래도, 거기는 실제로 나무심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심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하여튼 거기는 과장님하고 상의 좀 해서…지금 모양이, 철거하고 난 뒤에 2년, 3년이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되니까 그래서 뭐라도 모양을 내야되는데, 그게 보니까 문화재하고 같이 있어서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를 좀 심고, 주차장도 좀 쓰고 거기다가 나무심어 놓고, 벤치라도 만들어놓으면 그 주변에 온 사람들 앉아있을 수 있도록 그런 모양을 갖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그거를…

경계선까지는 하지 말고. 띄어서, 어차피 주차도 해야되고 하니까, 거기서 담쪽으로 해서. 크게 안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바닥만 좀 정비를 하든지.

그거를 어떻게, 조금만 이끌어 주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30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9억 7,500만원 보다 2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예산으로 시?군도 확?포장에 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8,2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20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시비 부담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44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3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관리 추진 및 지원에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 예산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 수리시설 개선에 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예산으로 기정예산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236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 관리, 저수지 관리에 10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정양수장비 정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관리 추진 및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2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새마을사업추진에 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에 풍락지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가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건설과에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 231쪽부터 2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에 앞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설과가, 소관부서에서 예산이 430억 원이죠? 그러면 우리 영천예산이 5,800억 원 쯤 되죠? 그런데 7~8%를 차지하는데 비중이 아주 큽니다. 건설과가. 그죠?

예.

그런데 본예산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사업이 편성되면,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해주신 분들도 있겠고, 또 안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과장이 업무적으로 시의원님한테 설명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사업이 각 지역에 분명히, 제가 분명히 본예산할 때, 분명히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각 지역에 사업이 올라오면,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설명을 해주든지. 편성할 때 해주라, 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아니 영천시가 예산이, 건설과에서 430억 원을 다루면서 어떻게 해서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그렇게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런 소통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순 없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업을 편성을 하면, 지역에 편성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은 어차피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이 요구되고.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 요구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다 협의된 사항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거기 읍?면?동에 요청되지 않는 사업, 예산편성 중에 특별하게 한 두건은 있겠지만 읍?면?동을 통하지 않고 소규모 예산사업이 편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어쨌든 간에 각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든, 여기 시에서 사업을 하든 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번에.

예. 사전협의보다는 사후에 우리가 발주하게 되면, 읍?면?동에 이런 공사를 합니다, 고 공문 보내는 것. 이거는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요청 온 사업을 다시 또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서 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설명드릴 경우에 이거…

아니. 전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지역에 돌아가는,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모르고 있으면, 지역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규모사업이나 정책사업, 이런 거는 간담회 때 말씀드리지만 소규모사업은 읍?면?동을 통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이 올라올 때, 사업 편성될 때 이야기예요.

편성될 때 읍?면?동에서 요청되지 않는 공사는 한 두건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읍?면?동을 통하거나 시의원님께 건의했거나 이런 부분만 편성되거든요.

아니 여기 지금 의원님들 중에 누가 보고올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정연복 의원님. 예산서 책자에 나온 예산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동부동의 사업이 있는 것을 의원님이 모르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일전에 본예산할 때 분명히, 사전에 사업편성할 때 사전에 설명하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하겠다, 라고…

그 때 제가 그랬지만, 우리가 공사를…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공사내용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사업편성할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편성하기 전에 사실 지역구 의원님한테 설명할 건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아니 이게 통상적으로는 읍?면?동…

소규모, 올라온 것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주민 사업있는데.

이런 도비보조사업은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장이 도의원님이 도비 요청하는 사업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게 되면, 중간에 안 맞으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사업 대부분은 거의 우리 의원님들께 요청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요청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그 사업들이 공문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런 걸 모아놓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이거는 형편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서면에 안 나오지만 이러이러한 형편으로 지금 우리 건설과에 요청된 사업이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하고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규모사업을 건설과장이 다시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서 다시 설명을 해서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올라온 게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협의를 해서 온 겁니까?

거의 다 요청된 사업일겁니다. 확인해보시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니깐 한 두건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두건 있는 거, 그 부분은 있는데…

아니, 한 두건이 왜 있을 수 있습니까.(녹취불능)마찬가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죠. 돌아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연복 위원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올릴 때 동 사무소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까? 또 상의해서 올리고.

아니, 그런 것도 소홀한 것 같고.

그러니 그거는 동 사무소에서…

또 주민숙원사업 뿐 아니라, 건설과에서 사업을 편성할 때 그런 걸 분명히 사전에 이야기해달라, 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켜준 게 어딨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별사업에 필요하면 저희들도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의원님들께 가서 협의할 큰 사업, 정책사업도 없고.

아니. 적든 크든 간에 사업이 편성될 때…

그러면 동부동은 의원님한테 말씀 안하고 다 합니까?

뭘요?

소규모 요청하고 이럴 때는요.

서로 이제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죠. (녹취불능)

하여튼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라든지, 여기에 보면 포은초등학교 생활권 이면도로.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권 이면도로나 보호구역 같은 이런 부분들 지역보다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같이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들은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나머지 이런 이면도로나 노인보호구역이나 학교 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은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서 노인보호구역인데 아직 정비가 안 되었다, 정비하는데 예산 요구합니다, 이렇게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그냥 하도록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 파헤쳐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거 뭐해요, 이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게 비일비재하다는 그 이야기에요. 부지기수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최대한 우리 발주사항은 읍?면?동에 공문으로 항상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포은초등학교 주변 생활권 이면도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230…

235쪽. 상단에 보면. 동부 망정동 배수로 정비공사, 이거는 어딥니까?

이거는 2014년도부터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2014년도에 2,400만원으로 그 때는 안전재난하천과에서 했습니다.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 가지고 거기 좀 했고요. 금년에 본예산에 6,000만원,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이렇게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서부터 계속 해올라 오는 계속사업으로 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신아파트 이쪽에, 농지 옆으로 올라가는 그 수로 아닙니까?

그거 도로계에서…

농업기반계에서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녹취불능)이 한 90억 원 가까이 되죠?

예.

이게, 저번에 당초예산 할 때 목 변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몇 건 있습니다.

첫째, 이걸 보니까 231페이지 하이패스 실시설계 용역비가 시설부대비에서 삭감이 1억 5,000만원이 통신하고 설계용역비가 각각 감되고 그 밑의 자본이전으로 된 것이 있는데. 경마공원 진입로 전기?통신공사 지중화사업 이거는…

이거는 지금 안하기로.

그러니까.

도에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도에서 부담을 못해주겠다, 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안 줘서 이걸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이 도로를 할 때 아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시비를 넣느냐고 반대를 했었던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굳이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감액된 거 잖아요.

반반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전혀 반응을 안 해준다 해서 우리시도 그러면 안 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발생이 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겠어요? 우리 예산이 지자체 순수시비로 하겠다, 라고 했는 건데. 우리 재정사정이…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누구나 들으면, 너무나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 편성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게 물론 건설과 한 건, 두 건 이렇게 하면 별 것 아니지만 우리, 저희들이 의회에서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볼륨이 상당히 커요. 큰데 이거를 예산편성을,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없는 이런 것을 자꾸 편성해서 우리가 당초에 해야되는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게 좀 장기화되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협의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지금 추경 때 삭감이 올라오지만, 이게 연말까지 붙들고 가면, 연말까지 가면 이게 전부 다 사장되는 예산이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렇게 할 때 정확하게 해야되고 또 예산도 전체적인 부분의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되는 게(녹취불능)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영천댐 하이패스 실시용역 이것도 목이 변경이 되어서 부대비에서 이전사업으로, 자본이전하겠다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로공사. 도로공사에서, 본래는 설계를 도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세밀하게 판단을 못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목에다가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줄 수 있는 과목에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로공사, 총 이게 실시용역비가 1억 원 뿐만이 아닐텐데, 그러면 얼마예요?

2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1억 원, 1억 원 50%씩 부담합니다.

도로공사에 2억 원 이예요?

아니. 전체.

그러니까 전체 2억 원 인데 도로공사 1억 원하고 우리가 1억 원 자본이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부담을 완전히 갈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과 도로공사에서 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하이패스 진?출입을 만드는, IC를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려서 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도록 만들고 하면 아마 좀 더 주민들한테나 우리 편의성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도로공사에 넘기면 도로공사의, 자기들의 어떤 편한 쪽으로 설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는 우리시가 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공모에 응했고, 그 기본설계에 따른 각각의 부담금을 지금 확정지어놨고요. 그대로 설계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

기본설계를 지금 했다는 이야기네요?

기본예비설계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우리가 돈이…

기본설계에 지금 말하는 몇 억, 몇 억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비평면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돈 안줘요?

그거는 많이 안 들었을 겁니다. (

?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2,000만원 쯤. 그러면 2,000만원 지급을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지불을 했어요?

예.

그건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

? 2015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아, 2015년도 예산으로…기본설계를 한 거예요? (

? 예예.)

그 때 돈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별도로 부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돈으로?

기존예산, 시설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돈도 없었는데 했다고 그러니까. 난 또 과장님 돈내서 사비로 내셨나, 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부기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권고까지 해놓은 것. 아시죠?

예.

이게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좋긴…탄력성은 있어요. 이게 순발력은 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집행이…이 돈을 한다고 예를 들면, 하이패스 한다든지 용역비를 한다고 했다가 딴 데에 임의대로 써버리거나 그 다음에 통신 지중화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거를…그런 권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돈으로 변경해서 써버리고. 같은 시설비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대드니까 그런 권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못쓰고 하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녹취불능)하는데. 그 외에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부기가 표명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이유는 그 사업을 필요로 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삭감된 것도 문제고, 이런 부분들이 목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성립시킬 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그 뒤쪽에도 보면, 232페이지에 보면 북안 신촌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 이거는 시책대체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성남중학교 진입도로 인도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도 시책추진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을 지금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북안 것이 성남여고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꾸로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남여고 진입 인도설치가 안 되어서 북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왜 안 된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예산, 당초예산 편성에 이건 안 되었습니다. 시책사업비를 받았는데 예산편성 안 되었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남여고 진입로 인도설치비를 받았는 건데, 예산편성은 안 되어있던 거예요?

아직 당초예산에 편성(녹취불능)

(녹취불능)없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추경 때. 그러면…

위치도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아니 왜 진입로…거기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도비가, 한혜련 도의원이 이야기를…

시책추진비가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이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안 된다, 라고. 지금 처음 올라오면서 예산이 표기된 것도 아니고 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처음 잡으면서 바로 대체해놓으면…무슨 이유인가요? (

?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자 이거는 재정보전금인데 과거에 시책추진보전비 라는 도비입니다.)

도비면, 이거 재정보전 이라는 이야기예요? (

? 예.)

그런데 이걸 왜 도비로 안 해놓고. (

? 도비가 일반도비가 있고, 쉽게 말하자면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거는 도지사님 특별…)

재량사업비예요? (

? 예. 재량사업비.)

그래도 도비라고 해놔야지, 표기를. (

? 그것도 맨 도에서 내려오니까 도비이고 한데. 이거는 당초에 성남여고 진입도로 인도설치로 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아직 미비점이…협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가지고 우선에 이쪽으로, 북안 신촌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도 바쁘고 해서 그쪽으로 하고, 이게 협의가 되면 그 때 다시 성남여고 진입도로 인도로 하기로 도의원님하게 그렇게…)

또 도비 주기로 했어요? (

? 도비는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하든지 안 그러면 또 도비를 요청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뭔가하면, 한번도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지도 않았던 것을, 올라오면서 바로 바꿔버리는 건 난 생전 처음 봤습니다. 협의를 언제 했어요? 협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협의 언제 해보셨어요?

시의회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거 진입도로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있어야 협의를 하도 하는데. (

? 이거는 작년 말에, 작년 말에 내려온 겁니다. 작년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은 이미 편성해버렸고…)

아니, 본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

? 예.)

편성이 됐고, 라면 안 되죠. (

? 아니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안 되었는데 언제 협의를 하고 합니까. 협의를 할 시간… (

?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 자체는…)

편성은 안 되었는데 내용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했다, 는 이런 말씀…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 맞죠?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잖아. 자꾸 이렇게 편한대로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고. 육군 3사관학교 도로 보도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신규인데 이건 뭐예요?

그거는 내년에 도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체 관련해서 지역 환경정비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3사관학교 맞은편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노후되고 해서, 3사관 학교 쪽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체, 내년 몇 월 달이죠? (

? 5월입니다.)

5월이고. 그러면 저번에 뭘…모석종 의원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도체 때 도비내려오면 하자고…

아, 그거 지금 영천여고~북영천역 간 하고 거기하고…

그거는 또 나중에 해도(녹취불능)

그것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 편성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 때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도비 아니고 시비로 미리 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이 계속 바뀌니까…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의 군도,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이거는 뭐예요? 원래 당초에 4,000만원 있는데 어디 거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지불하는 보상비는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하는데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해놓았다가 그런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걸 처리하려고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 2억 원 있었잖아요.

예. 3억 원, 2억 원.

4억 원, 2억 원 아니예요? (

? 3억 원, 2억 원입니다.)

아, 3억 원이예요? 그것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은 일단 5억 원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내역은…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갖고 와보고. 내역서를 제가 한 번 봐야되겠어요.

예.

그게 그 사업을 저는 내용도 모르는데, 언제 집행이 되었어요?

그거는 의회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서가 넘어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예? 의회에서 넘어갔다고요?

예. 이 5억 원은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요청받거나 하진 않았고. 우린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조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읍?면?동별로 주면 그냥 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아까도 여기, 235페이지.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목 변경. 용역비,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대부분은 목 변경이 자본이전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줍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비인데요, 저수지. 이거를…

어디에 이전한 거예요?

수자원공사하고 진단을 협약했습니다. 자기들이 대신해…그래서 수자원공사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왜 또 수자원공사예요?

농어촌공사 영천지사하고 사전협의는 했는데, 자기들이 업무관계라든가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 시점에 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수자원공사도 이런 용역을 하고 이럽니까?

수자원공사는 일반사업은 안합니다. 안 하는데, 재해위임시설 부분은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어디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천의 수자원공사 어디예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포항관리단하고…

대구. 대구본부하고 저희들하고 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보현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자원공사도 외주를 줍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그러니깐 우리가 본래 위탁비를 주고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해야되는데. 자기들은 지역에 이런 기관간 협력차원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하고 실제 진단비만 주면 자기들도 외주를 주는 겁니다.

위탁수수료 주고말고 할 것 없이,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했으면 시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예?

직접하면 당초예산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죠. 직접하면 수수료든 뭐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데 줘놓고 수수료 받는다, 안 받는다 할 이유가 없는거지.

수자원공사 설명하다가…

아니 목 변경해서 자본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재해위험시설하고 청지하고 쭉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위험시설로 지정되면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해야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국비 50%를 받으려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변경을 하는 주원인.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업무량이 많으니까 위탁을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에 먼저 해봤습니다. 너희가 정밀진단을 해줄 수 없는가. 우리가 당초할 때는 우리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가만히 뒀다가 지금 왜 수자원공사 주느냐, 수자원공사도 용역을 준다면서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이 지금하는 사업들이나 또 위험시설을 지정하고, 예산확보하는 과정에 업무량이 지금 많으니까 이거를 위탁시행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위탁한다, 이 이야기네.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그럼 좀 말이 안 되네. 애초에 시설부대비를 잡지를 말던가. 이게 지금 한두건이 아니고 계속 이게 전부 다예요.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고, 삭감하고…5개월, 6개월 동안 그냥 방치해놓은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정연복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과별로, 물론 읍?면?동별로 해서 거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게 뭐냐하면 각 지역의 예산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시비 자체 사업을…건설과 자체사업을 하든 우리 의원님들 모르는…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산이 편성이 올라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썩 좋을리는 없을 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선수가 지나면 그 내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좀 잡아라, 고 다니다보면 잡으라고 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그래도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로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건의가 왔든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도의원이 공약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민원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의원님 그래서 설명 한 번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해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뭐 해달라, 하긴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 탁 올라오니까 황당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역의 주민들의 대변인데, 그 주민들 대신하는 부분들. 몰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공유를 하시라, 이 이야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예산의 편성이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 읍?면?동에도 통보를 안해주고 있고 해달라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잘 안되고 있고. 그럼 그 지역의, 담당구역의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합니다…그런데 예산을 해줬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면, 이게 언제 시행이 되는지 언제가 발주가 되는지. 설계가 언제 되고 발주가 언제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목 변경해서 하는지 지금 당장 할 건지, 하는 건지 또 몰아놓았다가 연말 되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사업발주시기, 이 부분도 전혀 모르니까 아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에티켓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돌아가는 사항들을, 예산 해놨는데 언제쯤 됩니다, 말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않겠나,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잡을 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숙원사업해가지고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은 도비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시비를 왜 줍니까? 타이틀이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인데. 경북만들기 사업하면 도에서 영천 도의원 두 분 계시는데, 자기들 민원 받아서 자기들이 해줄 것 같으면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되지. 시비를 왜 부담시켜서 지역에 가면 시의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만들고…예산계장님, 이 부분은 시비, 넣는 게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현재는 건설과 소관 업무로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인데 지금 이관되어서 하는데 이거는 옛날부터도 도의원님들이 자기들 사업이라고 도예산실에서도 그렇게 알고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 시?군담당이나 예산담당, 예산과장 회의가서도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안 그러면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이 사업요청도 시장님 의견도 들어가서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해도 사실상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도에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들 몫이라고 벌써 떼어놓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식이 되어왔는데. 그…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도내 23개 시?군이 다 이렇게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게 자꾸 불거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건데. 그렇다고 건설과 잘못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서 이야기했는 부분도 238쪽, 239쪽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고, 또 전혀 생소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도의원하고 확일은 해봤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 도의 예산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었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주면 좋겠다, 물론 이건…저희들 부분이야기지만 시의 예산계나 건설과하곤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최소한의 이런 부분은 도의원들이 예산이 나오면 저희들 의견도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두건은 저희들이 모르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이렇게 해서 한 두 건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생소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있으면 의원님들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자기 지역구에. 최소한 이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가, 도비는 우리가 삭감을 못하니까 시비만 다 삭감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할 것 아닙니까…그런 식으로라도 이야기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 의원님들.

예. 저희들이 우야든 자료를 제출할 때 지역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홍우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구홍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금 도비 감액으로 1억 8,700만원 감액하여 6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버스업계 경영개선으로 인한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또한 도비감액으로 5,1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야광조끼, 안전모 등 안전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의거, 보행교통개선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오거리에서 동부사거리 구간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특사경업무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인 범법자의 개인신상을 보호하고 2016년도 도민체전 개최시 교통대책 및 주차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상황실 정비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243쪽부터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 이건 주차장 설치를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청오거리에서 동부사거리, 축협 맞은편 쪽으로 그 길이 불법 주?정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혹시나 연구용역을 한 번 해서 어떻게…개구리 주차라도 가능한가, 용역을 한 번 줘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과장님. 물론 불법 주?정차도 해놓지만.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2차선을 안 만들고 한 개 차선을 줄입니까?

그 옆에 일단 가변차선에다가…일단 용역이 약간만이라도. 지금 거의 보면, 거의 주차장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녹취불능)

거기 공간이 1차선 도로, 노폭이(녹취불능)안 나와요. 주차장(녹취불능)하게 되면…

이거 과장님, 잘못하면요. 시에서 더 피곤한 상황이 생길 건데요.

일단 전문가한테 한 번 의뢰를 해볼까, 싶어서.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용역을 해서 거기 주차장을 만드는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또 시민들은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골든맨션 앞에 아침저녁으로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이 밑에까지 쭉 막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감시카메라, 차량용. 우리 완산 장날에 도는 거. 그게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감시하는 게 더 빠르지, 차선 만들어 놓으면 이거 엄청나게 막힐 건데요? 용역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피곤해질 수도 있을 건데 이걸 해도 괜찮겠습니까?

주변 상인들도 지금, 아예 그걸 양성화를 해달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벌써 한 5년 전부터 그 이야기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한 번 의뢰해보고. 거기서 불가능하다면 또 일단 민원차단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좀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골든맨션에서 나오는 사거리 있죠?

예.

거기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야간에 보면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아주 어두워요. 거기에 보행자 투광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성태표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성태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건축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3억 원보다 23억 2,500만원이 늘어난 9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중 국?도비 반환금이 13억 6,300만원입니다. 249쪽, 건축지적민원 서비스 강화 및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5동 400만원, 한신휴플러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8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북안 희망마을 공동작업장 보완공사에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4,600만원과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에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지적 관리?운영 부분에서 지적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에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251페이지, 도로명 새주소 체계 구축 부분에서 도로명 주소 마을안내도 제작에 1,2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지리정보 관리?운영 부분에서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 보전지출 부분에서 주거급여 보조금 국?도비 집행잔액 13억 6,300만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지적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249쪽부터 2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23일, 월요일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상임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