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보선
류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사 상점가는 현재 114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과 기반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골목형 육성사업은 시장과 상점가를 육성 지원하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서 금년에 엄사 상점가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엄사 상점가의 특화된 이미지를 강화시킬 시장 상징물 설치와 LED조명사업 등 특화환경 조성사업, 두 번째로 시장의 이미지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시장 네이밍(naming), 캐릭터 개발 등 디자인 특화지원 사업, 세 번째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모바일 마케팅(marketing) 및 홍보 플랫폼(platform) 등을 구축하고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길거리 공연의 정례화 및 상인 기획단 운영 등 문화ICT사업, 네 번째로 엄사 상점가를 특화하는 요소로서 군문화와 음식을 핵심으로 하는 차별화된 먹거리를 개발하여 핵 점포를 육성하는 상품 특화지원 사업, 다섯 번째로 개발된 먹거리 제조 및 판매방법, 고객 만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변화된 시장 환경을 알리기 위한 시장축제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6쪽 농공단지 용지매출 수익 감액 사유와 용지분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용지판매 수익금 22억3,014만원 감액사유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2개 업체가 금년 중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예산에 24억1,15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투자협약업체의 투자시기가 지연되어 금년 중 입주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중 입주계약을 체결한 식품업체 용지판매 수익금 1억8,142만원을 계상하고 22억3,014만원을 삭감하였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지분양을 위한 방향은 위원님들께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고, 입주시기를 분석해서 주요업종을 변경하는 등 입주조건을 다소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 환경 등 관련 분야별 기업유치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입주문의업체를 직접 방문, 입주와 관련된 원스톱 행정을 펼치겠으며, 그리고 투자보조금 지원과 사통발달 교통망으로 중부권 최고 입지여건임을 중점 홍보하여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적립은 현재 30억 원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융자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 적립현황과 융자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3년부터 계속되는 예금이자 하락으로 기금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부터 시 육성자금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은 도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한 계룡시 특례보증을 활용․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있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돈인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총 예산이 5억2,0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2억6,000만원을 직접 소상공인공단에 보내고요. 우리가 2억6,000만원......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50대 50 매칭하는 것이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그 2억6,000만원은 그쪽으로 직접......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의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마케팅,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문교수하고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설계 같은 것은 나중에 시장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때 나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정기
이정기위원
2억6,000만원이라는 우리 시비를 그곳에 주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계획 같은 것도 없이 돈만 2억6,000만원 매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 계획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구체적인 디자인이 되면......
정기
이정기위원
계획을 여기에 설명한 이런 계획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돈 1억 원을 쓰려면 1억 원을 쓰는 것에 대한 도면 내지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각종 기금의 예치기간 내지는 이율 그것 좀 다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좀 해서 오늘 주세요.
기영
김기영예산팀장
자료를 다 올렸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22억3,000만원이 왜 줄어들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
정기
이정기위원
용지판매수익금 22억3,000만원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금년에 2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어요. 길산스틸하고 SBP라고 의약품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지매입 의사가 확실치 않아서 우선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조정하고 이후에 그 용지가 팔리면 그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해약이 됐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직 해약은 안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MOU를 체결한 그 땅을 원하는 업체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그쪽하고 조정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MOU...... 투자협약만 한 거예요.
정기
이정기위원
이 예산계획이 틀어지면 골치아프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정기
이정기위원
이런 것이 없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35억 원을 그것에 투입해야 한다고 해요. 지난번이 20몇 억 원을 본예산에 했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60몇 억 원인가를 그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62억 원이요.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이렇게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땅값을 내려주면 무슨 효과가 나오나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땅값을,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추경 특별회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현재 없습니다. 35억 원이라는 재원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부수적으로 분양가가 자연히 하향 조정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0억 원을 여기에 투입해주면 107만원 하던 것이 90만원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이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90만원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지금 시에서 손해만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특별회계에서 35억 원을 세우나, 일반회계에서 세우나 사실은 저것은 틀리지만,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땅을 팔아 가지고 60억 원이 그곳에서 더 나온다고 하면 우선 대체해서 해줘도 되겠지만 땅값을 내려서 팔게 되면 그 돈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60억 원을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지...... 조성원가가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 추정사업비는 똑같아요.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나, 특별회계에서 들어가나...... 그런데 특별회계로 사업비를 하면 분양가가 하향조정이 안되고 다만, 일반회계로 하면 그만큼 하향이 조정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어요. 아마 감사 자료에는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계획성 없이 일을 하니까 이렇다...... 애초에 농공단지를 만들 때부터 제대로 계획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것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공모를 할 때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공모는 엄사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상인회에서 했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한 것으로 2억6,000만원을 각각 1억3,000만원씩 국비와 시비를 조성하신 건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니, 5억2,000만원 중에 2억6,000만원을......
미경
김미경위원
5억2,000만원 중에 우리가 2억6,000만원을 하는 것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면 그런 사업에 솔직히 우리가 이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무리수가 있습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짜여 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때 그런 자료를 추가로 가지고 오셔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별도로 질문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 27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인부로 해서 2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직성 경비가 아닌가요? 원래부터 계획되어져 있던 것은 아닙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 공공근로사업을 그동안 매년 해왔는데요. 매년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또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에 세워왔었어요. 총 예산이 9억 원 정도인데, 금년에도 사실은 소요가 9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본예산의 예산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에 약 7억 원 일부 세우고, 금년 추경에 또 2억 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정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경직성 경비는 처음부터 다 올리시고, 추경에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계획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요. 다만, 우리 예산파트에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부 추경에 세워야 될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의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솔직히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다 세우면 좋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경직성 경비이고, 이것은 어쨌거나 일을 하겠다는 인원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다 올리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계획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별도로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예산안 269쪽에 계룡사랑상품권 얘기에요. 전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400만원을 감했거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
제가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기 전부터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단위농협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그 판매수익이 없다 보니까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약 400만원 돈을 절감할 때 조금이라도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앙회 같으면 시금고라도 운영을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단위농협은 사실 그 인력도 많이 소모된다고 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직접적인 대화가 나누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면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22억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지금 MOU를 체결한 것이 두 군데......
보선
류보선위원장
그것의 문제는 사후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처음에 MOU를 체결할 때는 잘 됐어요. 충분히 가능이 있었어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MOU까지 체결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22억 원을 감한다고 하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장
그리고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요. 확실하게 좀 해보세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그래야 유치가 되는 것이지, 유치를 하는데도 무슨 힘이 나야지요. 그리고 필요하면 시장 차라도 타고 가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부시장 차를 타고 가서 체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과장님이 그런 뒷받침은 해줘야 돼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림과 소관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림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는 관계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우리가 수차례 향적산 관계 때문에 서로 나눈 얘기도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점은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봤을 때 그 나머지 12필지, 그 암자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철저히 해가지고 매입에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시청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질의를 하고, 또 문서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희들 시하고 향한 송계하고 50-1번지를 먼저 매입할 때 특약사항을 넣어가지고 나머지 12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외의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팔지 못한다, 그런 특약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서 사전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답변석 마이크 좀 더 올려주시고요. 하여튼 그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서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원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12필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정확하다는 것은 몰라도 완벽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그런데요. 그곳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지난 4월 8일에 현재 향한 송계 임원진하고 또 그곳에 현재 거주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약 두 분 정도는 계룡시에 위에 있는 건물까지 팔고 보상받고 나가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유권만 계룡시로 넘기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나도 안했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진행할 때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산편성은요. 이미 예기가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어야지, 안했다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무슨 장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것은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90페이지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여기에 도비가 1,100만원이 깎였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당초 본예산에 부담률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깎이면서 왜 순수한 시비로 이것을 다 해야 되나요? 도비를 깎으면서 그것을 시비로 넣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부담률을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담률에 맞게......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이것이 매칭비율에 의해서 이것을 했을 것이라 생각은 되는데, 도비가 깎이면 시비도 그만큼 깎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원래 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비율을 잘못 계산해서 한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원래 도비가 없이 하는 사업이었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니, 원래 도비가 있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깎이면 시비도 그만큼 깎여야 되지 않느냐 아는 얘기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가 25%로 계산이 됐는데, 18%로 감액이 되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2%로 증액이 된 겁니다. 매칭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정기
이정기위원
매칭비율이 바뀌었다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양봉농가가 지금 몇 농가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25농가......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 하나를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약 600만원 정도......
정기
이정기위원
6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9,600만원이면 몇 동을 지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약 1억5,9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한 농가당 약 1,000만원 꼴 정도로......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평짜리를 짓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5평짜리......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게 크게 지어야 되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글쎄, 그 양봉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규모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양봉농가가 25개이면 해마다 이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짓다 보면 아마 돈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다 지어줘도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없는 사람들만 해줘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5평...... 3평짜리만 가져도 커요. 그러면 3평짜리가 600만원인데, 그러면 600만원에 50대 50...... 자부담 50...... 그러면 300만원씩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양봉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가 넘쳐나고,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없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절해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농가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시설은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관리 실태를 기록한 자료가 있겠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매년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남영
허남영위원
아! 자료가 있다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같은 것을 물어보려고요. 여기에 보니까 15개를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15개를 하시는데, 1개에 6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얼마인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1,000만원 정도 드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저온저장고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5평 정도가 되면 약 1,000만원 정도......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상으로만 봐도 일단 9,5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약 9,600만원입니다. 9,544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할 때 본인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부담이 40%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2,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약 6,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자부담이 그러면 6,300만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15개를 짓는데, 총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하나에 1,000만원씩 계산하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5,900만원 정도......
미경
김미경위원
이렇게 커야 되느냐는 생각은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아마 양봉농가 저온저장고시설은 아마 이번에 하면 거의 다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 할 양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와 시비의 매칭이 바뀌었다는 것도 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잘못 적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이 아니실 텐데, 계속 이렇게 매칭비율이 달라지고, 잘못했고, 계속 그러시니까 정말 제대로 신뢰감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글쎄,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 개인 가정의 일이었다면 이것을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이지만 내 돈처럼 쓰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후관리가 5년이에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그 전에 5년 내에 해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5년 이내에 추가로 하준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보선
류보선위원장
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보선
류보선위원장
있어요. 또 25군데라고 하셨어요. 25군데에 벌 많이 죽은 집이 있지요? 양봉 많이 죽은 집이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겨울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잘 좀 관리감독을 하시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305쪽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8,000만원이 성립되었는데, 도비지원이 없고 사업대상지 조사 결과 대상지가 없어 금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조보조사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8,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토공수로를 콘크리트 수로로 1㎞ 정비계획 했습니다만 금년에 도비보조사업비가 없고, 수요조사 결과 대상지가 없어 부득이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전에 면밀히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310쪽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BIT 설치비로 2억 원이 설립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광역 BIS 사업비로 6억6,250만원과 진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지난해 명시이월 된 BIT 설치사업의 추진상황과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회 추경에 편성된 BIT 설치사업은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으로서 당초 금년도 상반기까지 설치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대전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 BIS 사업으로 상호 BIT 단말기 호환성을 위해 단말기 선정 및 설치시기를 9월까지 늦춰달라는 대전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6개소의 승강장에 대하여 금년도 6월 말까지 전기공사 등을 마친 후 금년도 9월 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기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도 6월에 착수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본 용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및 국토부 광역 BIS사업 지침에 따라 국토부의 승인을 득한 후 대전시와 협의해서 2017년도 상반기 이전까지 광역 BIS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반갑습니다. 308쪽이에요. 염선재 계룡역 공용주차장 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설계하면 안 되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 건설교통과가 현재 7급 이하 직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설계 직원이 8급 여직원입니다만 올 6월 말 정도가 되면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되고,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는 것보다도 빨리 용역을 줘서 사업설계를 완료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봤을 때 과장님이 손수......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녹을 얻어서 해야 되는 그런 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들이 이런 수준은 충분히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도로를 하나 내는데, 설계를 못한다면 이해가 덜 돼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측량을 하려면 보통 3명이 투입되어서 측량해야 되고, 그렇다면 저희 건설과 직원 4명 중 3명이 여기에 투입되어 설계 같은 것을 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부담을 안아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 딜레이가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강흥식위원
이해가 덜 됩니다. 게다가 소규모사업까지 업무를 맡게 되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자그마한 사업도 설계를 용역 준다는데, 앞으로 소규모사업 같은 것도 전부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건설교통과에 토목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한테나 또 자치행정과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인력충원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일하려고 외부로 발주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309쪽에 버스 환승료가 지금 도비가 2억3,400만원 넘어온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도비로 오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도비라는 것이 대전시에서 같이 환승료가 넘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비지원은 뭐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전국적으로 이 시내버스를 전부 대부분이 환승제도라든가, 또 시내버스 적자운영이 되어 가지고 각 지자체에 현재 도비를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 이용객이 약 200만 명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21대를 가지고 1년간 수입액이 약 20억 원 정도로 수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유류대, 이런 부분이 약 70%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 시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냥 환승에 관계없이 해주는 것이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이 점은 예산하고 좀 틀립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100번이 품안마을에서부터 입암리까지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구간 맞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앞에 화살표 문자에는 입암리라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급히 타느라 그 기사분한테 “입암리 갑니까?”했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것이냐, 제1산단을 간대요. 잘 못 들었어요. 내리면서 보니까 제1산단 표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사분이 입암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제1산단...... 앞에는 입암리라고 나와요. 그리고 옆에는 제1산단이라고 있는데, 기사분도 입암리를 모르더라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기사분들한테 주의를 시켜서......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엄사리에서 타면서 또 향한리를 갈까 싶어서 “입암리에 가냐?”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시청은 가냐?”고 하니까 간대요. 그래서 제가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리면서 보니까 제1산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BIS...... 우리가 전에 2억 원을 본예산에 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번에 6억5,000만원이면 이것을 같이 그 2억 원하고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BIS를 27개소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IS를 설치하는 그 승강장...... 지금 현재 승강장이 비가림 승강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총 68개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총 47개를 버스 알리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그 장소하고 또 화요장 추진......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버스 환승제가 대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논산까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논산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하고만 무료 환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논산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논산으로 아침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대전은 되어 있고 논산은 안 되어 있어 그것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쪽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래서 논산 쪽도 한번 신경을 써서 같이 환승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논산이나 대전에서 들어오다 보면 사계고택이 그래도 계룡에서 알아주는 문화재라면 문화재인데, 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요. 표지판이요. 돈암서원이나 이런 곳에서 오다 보면 연계시켜서 같이 사계고택을 구경하고 이렇게 가려고 해도 보면 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잘 좀 살펴서 잘 보이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버스 노선 같은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것만 얘기할게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파라디아에서 유동2리 도시계획도로를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이 1.45㎞만 하는데, 지금 40억 원 올린 것이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이쪽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계획이 없지요? 지금 안한다는 것이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하나마나 한 사업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민체전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이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 운동장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안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 한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당초 목적이 운동장 진입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6일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그쪽 도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2월에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6월 20일이 되면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빼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0.52㎞에 32억 원이 드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을 해보니까 23억 원의 사업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비가 10억 원 들고, 공사비가 약 13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개통은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6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벌써 의뢰는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6월 말까지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입찰하고, 보상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내년 6월 도민체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 20일이 되면 설계용역은 다 완료가 돼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비해서 이렇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설계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한다면 그 기간에는 충분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는 이것을 승인할 때부터 내년 6월 우리 도민체전 전에 차가 다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구간 말고 여기에서 이 구간까지 또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를 저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기술자들한테 더 알아볼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예산을 못 세워 준다고까지 그때 얘기했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안 310쪽에 세부 단위사업에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지원 물품구입이 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311쪽 정책사업에 보면 도로 및 교통법규 지도단속이 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며칠 전에 두마초등학교 후문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관련 일이 있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렇게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이 교통질서와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단속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보선
류보선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몇 가지만 제가 보조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계룡시에 있는 100번, 200번, 300번 운전기사 분들이 계룡분이 아니십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그 버스운전기사가 반 정도는 우리 계룡 사람이고, 반은 대전 사람과 논산 사람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 100번, 200번, 300번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 과정에서 보니까 제1산단과 입암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분은 계룡분이 아니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그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지명부터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환승을 하면 건건이 저희가 보조를 해줍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환승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전을 가는데, 가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잖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요금을 저희들이 받아요. 그런데 대전에서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를 타게 되면요. 지하철을 탄다든가 하면 그것은 무료로 돼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이미 파악을 한 내용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건이 다 받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1만 건이면 1만 건에 대한 돈만 주고 1만1건이면 1만1건에 대한 돈을 주느냐, 이 의미입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환승은요. 돈을 안 받는......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보조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환승으로 인해서 손실금이 얼마나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환승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환승이 예를 들어서 1만 건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시잖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을 환승하면 한 번에 대한 것을 줄 것이고, 두 번 했으면 두 번에 대한 것을 드리는 이런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전이 아니라요. 대전과 논산도 물론이고, 공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어차피 지금 공주 동학사로 넘어가는 시내버스도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48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사실 그 48번에서 공주에 가기 위해 내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많지는 않겠지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부분도 이왕이면 계룡시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시고 하신다면 공주 환승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가 계룡소방서까지만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됐거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물론 소방서는 과장님 업무가 아닌데, 이 소방서 업무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제시하며) 만약에 이 업무가 추진이 안 된다면 이 구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그 도면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운동장 도로 밑에 있잖아요? 그곳까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0.5㎞가 소방서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연결도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아! 표시만 빨간 것으로 여기까지 되어 있고, 0.5㎞는 이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법규도 잘 지키고, 또 파라디아 유동리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민체전을 할 때 공기부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지켜주시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환승 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주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엄사 화요장에 주차요금 받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장
잘 됐어요. 참 보기가 좋은데, 그분들의 피복이나 뭐 좀 해주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해줘요? 다섯 분인가 그 사람들이 다 틀려요. 옷 색깔도 틀리고, 모자도 틀리고, 사람 생긴 것도 틀리고...... 똑같으면 친절한 면도 보이고 해서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해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조만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빨리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지만, 그 사람들도 공무원들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주택과 소관~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이 없는 관계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선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도시주택과장님! 계신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예산서 320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기정예산이 3,500만원인데, 지금 1억원이 더 증가하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금액을?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 붙임서류에 보니까 10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했는데......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다 되는 것인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지금 14개의 단지 대상 중에서 10개가 신청했고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2억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1억300만원만 예산에 반영, 그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단지를 다 지원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지요?
한번 지원받으면 몇 년인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5년 동안은 지원 못 받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럼 5년이 다 안 된 사람들만...... 참! 지원받고 넘은 사람들인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했을 때 5년 동안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사업이 틀리면 또 받을 수 있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가면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같은 것을 따지는 것에도 그것이 있나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우선순위 신청서를 최종 받아서...... 신청서는 받아놨고,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금액을 가지고 과거 5년 동안 했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확정할 것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예를 들어서 A아파트는 약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았고 B아파트는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사업이 틀려서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지원 못 받은 곳을 우선으로 해야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돈을 지원받고자 하는 액수보다 지원하고자 하는 액수가 적어서 심사하실 때 말썽 없게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저쪽 농공단지 있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일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돈은 이쪽에서 주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불편한 것은 없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원래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부서, 우리 지금 일반회계도 회계과가 있고 사업을 각 실과에서 하는 것처럼 계약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별 문제 없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아무래도 일하는데, 불편할 것 같은데...... 서로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정기
이정기위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서로 견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일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렇게 했을 경우 지난번에 도시주택과에서 하던 업무가 경제교통과로 간 이유가...... 공장 용지를 분양하러 갔을 때 공장 승인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또 경제과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판매하러 간 사람이 모든 것을 그곳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개발할 때는 도시과에서 하고, 개발해 놓고 분양하는 것은 저쪽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같이 다 넘어간 것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글쎄......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참고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 공동주택 조금 말씀드린 것은 말썽 없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376페이지,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차량 출입구 차단기에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의 예산이 7,000만원 서있는데, 저는 걱정이...... 지금 두 군데를 한다고 했어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럼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나가는 쪽에 하려고 하나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지상하고 지하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 주차장 건물?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건물 내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곳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하 들어가는 곳, 그 두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감지시스템 부착을 안 해도 차만 가면 열리나요? 아니면 열어줘야 하나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열어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흥식위원
열어줘야 해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인력배치가 되어야 되겠네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 앞 주차장 부지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데요. 야간에 안전성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도민체전이나 이럴 때는 개방해 놓는데, 평상시에는 그 앞에도 얼마든지 주차할 수가 있어서...... 야간에 안전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통제하려고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곳을 비치는 CCTV는 설치하나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기존의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나 야간에 주차하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안전성이 좀......
강흥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장소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이 차단봉, 차단기를 비출 수 있는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은 CCTV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하고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지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감지시스템이 있어서 열리면 괜찮은데, 미처 못 열어주면...... 밤에 누가 봉 밀어버리고 가면 수리비도 많이 나와요. 봉 하나가 비쌉니다.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저는 앞으로 운영이 걱정되거든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곳에 인력 충원해 달라고 할 수 있을 소지도 되고......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 사업 잘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지금 설치를 단순하게 안전만 생각하시지 말고...... 틀림없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신경 쓰일 거예요.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흥식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도시주택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단위사업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178쪽이고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사업을 계룡시는 언제부터 했었나요?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예, 저는 주택담당이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이것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2013년인가 그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여기 사업의 사업내용에 보면 주택의 노후 슬레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계룡시에 주택뿐만 아니라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다른 건축물도 있지요?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꼭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기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 주택 말고 다른 건축물의 슬레이트는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나요?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슬레이트는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사업의 자료에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쭉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면 계룡시 전체를 슬레이트가 없는 도시로 만들 수 있나요?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아마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좀......
남영
허남영위원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지요?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예, 충남도에서 시행해오면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올리고 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이런 사업이라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려요.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을 잘 편성해서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에서 계룡시가 최초로 슬레이트가 없는 도시가 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오상록주택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는 보건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34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계룡건강페스티벌 건강체험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 곳에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그동안은 노인분들 대상으로만 했는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이번에는 학생들 10개 팀을 젊은 층과 노인이 어우러지는 그런 페스티벌로 할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디에서 할 계획이세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우리 여기 체육관 시설 그쪽......
미경
김미경위원
계룡 실내체육관 말씀이신가요?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예, 실내체육관이든지, 아니면 예술의 전당이든지, 협의를 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랄까, 그런 것이 있으면......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모유수유 선발대회는 했나요?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아직 안했고요. 6월에 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354페이지, 재가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추세로 봐도 치매환자가 늘어 가고 있어요.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치매환자들은 방화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왜 여기 예산이 감 해졌지요?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저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4가구에 보급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가구에 75만원을 지원했고요. 한 가구당 5만원이에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작년 지원예산액 대비 지원을 좀 감액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서 수요로 하는 곳이 적어진 것은 아니고요?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이것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 신성 1, 2차 아파트는 그 배관이, 금속배관이 되어 있는 곳은 5만원 차단기를 장착만 하면 되는데요. 그 이외에는 금속배관을 설치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선별하기가...... 어떤 분은 해주고 싶어도 금속배관이 안 되어 있어서 해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따로 조금...... 왜냐하면 그런 치매 가정일 경우에 특히, 화재에는 더 취약할 경우가 있겠어요?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 그렇지요?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일반 주택의 경우에 금속재로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 중간에 걸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제목으로는 첨단 글로벌농업 육성 진흥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가니까 자산취득비에서 트랙터...... 트랙터 이것을 자산으로 취득하려 했던 예산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년도 12월 본예산때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예산으로 상정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삭감처리된 것이라 시비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도비 반납인 것입니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지원에 관한 것은요? 사실 농업 농기계 수리는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한데, 왜 여기 요원들의 피복비나 안전화 같은 것에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장려하고 권장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몇 페이지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바로 그 밑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지원에 있어서......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시비로 성립된 것이라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항목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오히려 더 많이 해드려도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 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하고, 가장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에게는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요. 작년에 시설하우스 장기시설 비닐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시범사업으로 현재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는 완공한 농가도 있고, 현재 비닐하우스 내에 들어있는 작목 상태에 따라서 사업시기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딸기 수확이 완료되면 그때 시작할 테고, 일부 피망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정식 전에 실시해서 완료한 농가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의 현재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설치계획 말씀이십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교체 계획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먼저 도시주택과에...... 설명서 177페이지에 보시면요. 삼진아파트 외관 정비사업에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단순 거푸집 철거만 하려고 50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조금 더 생각을 깊게 가져서...... 그곳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흉물이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단순 철거도 철거지만......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 곳은 아시바로 해서 포장쳐서 그린 같은 것을 넣고 그러면 미관상 대전에서 오다가다 계룡으로 들어와도 그것이 상당히 더 보기 좋고, 그런 것이 낫지 않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5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 자산이다 보니까...... 원래 제대로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거푸집 뜯어내는 500만원은 나중에 받아들여야 되는 돈인데요. 사실은 유치권이 있고, 이미 부도나고 있는 업체라서 그 500만원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만을 고려해서 지금 거푸집만 뜯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 최소한의 안전인데, 물론 유치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사실 그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더 나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으면 그것이 더 낫지 않아요? 아시바로?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시바로 해가지고......
용락
김용락위원
m 수가 좀 떨어져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물 유치권 행사에서, 그 경계에서 좀 떨어져서 그런 식으로 막으면 더 보기가 좋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우선, 이번에 안전시설은 철거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실 때 미관 부분까지 세세하게 생각을 가지고 좀 올려주셨으면 더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아니, 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전원생활 도시텃밭 운영,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었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라갔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 사업이 자체사업이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자체사업......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또 하려고 올리셨는데요. 올리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상자텃밭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것을 배부해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마이크를 끄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예.
보선
류보선위원장
자료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부터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를 끄고 답변 중) 소장님! 사실상 심의기간 중에 비공식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지금 질의하신 김용락 위원님한테 회의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그렇게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용락
김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선
류보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 설명자료 192쪽입니다. 세부사업에 암 검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설명 자료에는 암 검진 지원 사업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요. 여기 예산이 줄었지요?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줄은 이유가 건강보험 하위 50% 인구의 변동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계룡시에 암 환자 수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아!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도에서 아직 예산이 334만2,000원밖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감액분은 하반기때 다시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예산 때문에 조기검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에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손병임보건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인이 간단하게 말씀...... 우리 도시주택과......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장
과장도 없고, 보건소 소장도 없는데,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에 제일 먼저 슬레이트 없는 마을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또 도시주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호간에 협의가 잘 되었으면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 환자와 치매 환자를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라는 얘기이고요. 예산절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곳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예산절감을 하셔야지요. 그것에 대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2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1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으로 관제요원 12명의 인건비를 본예산에 6개월만 계상하였는데, 위탁 계획이 취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직영을 할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년 1월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으로 직영에 따른 금번 부족분 인건비에 대하여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급여 하락을 우려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2년 이상 근무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올 12월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이 금년 말이면 약 1년 7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종료해야 하는, 그리고 새로 뽑아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현재 우리 도내 10개 시군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9개 시군은 위탁운영을 하고, 저희 시만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영 운영을 탈피해서 위탁 운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예산안 1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기금 예치조건 등 자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계룡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 하도록 되어 있고,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고,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재난위험시설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홍보물 제작 등에 당해연도 기금적립액의 100분의 85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룡시 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기금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재난위험시설 점검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지원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루 이상을......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예산 설명이 있는데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자율방재단의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많은 시군도 있고, 적은 시군도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계룡의 실정에는 지금 몇 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저희 생각에는 120명 정도를 맥시멈(maximum)으로 보고 지금 자율방재단과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115명인데, 저희가 120명을 초과하지 말고, 혹시나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조금 활동이 부족한 사람은 제한을 두고 해서 12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인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지원은 무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율방재단의 원래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물론 2년 이상이 되면 각종 계약관계나 직원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인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올 연말까지 계획하시고 그러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처음에 예산을 계획할 단계에서 이것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중간에 또 다시 예산이 올라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생각도 들지만 제대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 수립이 아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탁과 직영의 장점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위탁할 경우의 장점......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위탁의 경우 일단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분석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통신직 1명과 나머지는 관제요원들이고,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은 19명의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네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위탁비를 주는데요.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약간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래도 전문가를 쓴다면 그렇기도 하겠지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근무하게 된 분들의 작업환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분들이 받게 되는 보수가 더 적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도 예측하기에 그 부분들을 가장 우려합니다. 현재 채용될 수 있는 관제요원들의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한다고 해도 이것이 2년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하면 새로운 인력을 또 뽑아서 하고, 그 새로 온 분들의 기술 습득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금은 최소임금 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것도 거의 최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많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러 가지가 걱정되고요. 사실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예산 관계가 조금 복잡하고 이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가장 최적의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꼭 위탁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연말 전까지, 내년 예산편성 전까지는 최대한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방범대하고 차이점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하고 차이점이요?
용락
김용락위원
아니, 방범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이런 것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자율방재단은 충남도내에서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나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전체 15개 시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두계리에 보면 김효동씨 댁,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곳에 축대가......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알고 계시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것은 어떻게 무슨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실 개인 재산에 대해서 시설을 복구해주고 할 그런 법적근거도 없고, 예산편성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이 신고되어서 저희가 가서 접근하고...... 사는데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또 완벽한 시설은 아니지만 폴리스라인을 설치해서 접근금지를 조치했고요. 대안으로는 그분이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실하고 협의해서 그쪽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강구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물론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분이고, 또 잠자다가 무너지면 아랫집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면,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동일하게 그런 우려성을 가지고요. 저희가 중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 부분을, 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더욱더 생각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상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남영
허남영위원
설명자료 62쪽, 예산안 202쪽, 203쪽인데요. 계룡시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이에요. 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을 못하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국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을 편성해서 종합상황실로 구축하려고 했는데요. 이 국비지원이 시군에서 신청하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국민안전처에서 심의해서 필요한 곳에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비만 삭감하고 국비를 두었었는데, 저희 시군이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실시간 위험지역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계세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각종 재난상황실이 설치된다고 해도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통신상으로 가능한데요. 현재는 그 기능을 종합CCTV관제센터에서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또 10시까지 직원들이 상시 비상근무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어도 재해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시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 올리면요. 각종 재해재난이 119나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정보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112로 신고와 동시에 이것이 도 종합상황실 시스템에 다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로 지금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없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창설하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 되는 것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그것은 재차 당부드리고요. 통합관제센터 생기고 나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이것이 생기고 난 이후로‘이러이러한 점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자료 좀 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최근에 분석은 못했고요. 몇 개월 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얼마나 피해 신고가 들어가고, 얼마나 예방활동이 됐는지......
보선
류보선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된 것을 미리 쭉...... 위원님들이 알게끔 해서, 어디 가서 홍보도 좀 하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