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조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및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에 맞게 관련 기준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세감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세감면조례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인용 문구사용으로 조문을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감면 조항 순서 정비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및 감면 기한의 특례 조항 안 제9조, 제15조 안 제1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에 합산되어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고령군 군세 조례 제14조에서는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지역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고시하고자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은 성산면 무계,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다산면 월성, 나정리 월성일반산업단지, 개진면 신안, 직리 열뫼산업단지 일부지역으로 면적은 865필지에 1.6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신축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다산면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여 문화복지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등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증가하는 문화,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산면 산곡리 134-2번지 외 7필지에 대하여 건물 1동 4740평방미터를 기준가격 113억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의원입니다.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제8조 안 8조에 지역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관내 지정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혹시 지정하는 방법은 알고 계십니까?

예?

지정하는 방법? 단체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하면 가능하거든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면세를 하고 또 한쪽에는 세금을 재산세 부과하는 그런 조례잖아요.

맞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수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발전에 기여 안 하겠습니까? 좋은 회사가 지역에 많이 들어오면 또 한편으로는 재산세를 부과하면 우리지역에 세수증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타자치단체 이러한 사례가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 마련되어도 지역에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조례만 제정하면 뭐합니까?

아니 타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이런 것을 지역에 지정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1동에 면사무소, 문화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을 입주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건축비,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종사자나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계획서를 보면 1동에 3개 기관이 1층, 2층, 3층 같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출입을 하는데 2층, 3층까지 접근하려면 안 불편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설계나 건축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 있게 고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 자료에 첨부가 되어있길래참고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군유지매각이라든지 사업지매입 이런계획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전체예산액은 제가 보고하는 예산액은 113억인데 전체예산액은 지금 부지매입비 35억하고 설계용역비 포함하면 전체예산액은 163억인데 지금 재원에 대해서 상곡 아파트 군유지매각건도 이 재원으로 포함되지만 여러가지 각도로 재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 관광 협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관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구심점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관광관련 이해 주체간에 상호협력적 파트너십을 마련하고 지역관광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관광의 자생적 발전을 위하고 지역에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 등이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협의회 참여범위는 관광진흥 법에 근거한 관광사업자와 합리적 기준에의거하여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 주민등이 참여가능하며 관광협의회 구체적인 업무로는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지역축제, 관광홍보 마케팅지원업무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협의회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과 군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그 밖에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재원으로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을 하며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관광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취지와 내용을 깊이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판입니다.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역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대가야체험축제를 큰 축제로 옛날에 소규모 축제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교수님들의 용역결과라든지 자문내용을 모아보고 우리 다른 자치 단체에 트렌드를 볼 때는 계절별이나 또는 지역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따라서 조그만 축제를 주민들이 하는 경우 또는 체험 마을에서 하는 경우 이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고령군에 축제의 방향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지역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가야체험축제하고 같은 것은 아니고요?

예, 대가야 체험축제는 지금까지 군과 체험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문광부에 평가를 받기위한 공식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아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닌 소소한 모든 축제를 포함해서 지역축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면단위로……

예, 면에서도 할 수 있고,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법인에서도 할 수 있고, 소소한 축제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명칭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이 구성된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및 운영 관한사항과 기타지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로 관광협의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사조례로서 각 자치단체마다 관광관련 조례가 따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12월 2일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또 도에서도 같이 이첩해서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신규조례가 있는 그러니까 유사조례가 있는 데는 그 조례에다가 관광진흥법 제48조 9항이 신규로 추가된 내용을 반영시켜서 조례를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령군처럼 관광과 관련된 조례가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신규조례를 제정을 해라. 그런데 이제 관련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 관광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규제정 추진하라. 이런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제목으로 안하고 딱 이렇게 공문에 명시 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목으로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는 협의회 구성 되어있으면 지원해주면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서 여기 내용은 운영하는 것도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지자체는 관광산업육성 지원하기위해서 관광진흥조례가 있거든요? 관광진흥조례속에 협의회 지원이 들어있다고요. 우리는 관광지원 조례는 없고 협의회지원 조례만 만든다는 것이죠.

제목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안동, 경상북도에 보니까 안동 같은 경우에 기 있던 조례를 보완하는데는 관광…… 관광진흥조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저희들이 도에서는 처음인데 문광부에서 공문을 준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하게 하게 된 동기는 관광도시로 선정이 된 이후에 48조 9항을 왜 추가했는가를 저희들이 질의를 해봤더니 자치단체마다 관광의 환경이 다 다른데 법에 묶여서 못하니까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관광협의회를지원하도록 하기위해서 문광부에서 전국에 자치단체 권고를 하기위해서 이 법을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원조례를 빨리 만들어라 이런 구두로 문광부의 직원들이 계속 저희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니, 타지자체도 보니까 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협의회 조례된 곳은 김해, 남은, 진도 3군데 밖에 없어요. 거기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 그냥 지원에 관한조례는 아니라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도 관광지원 외국인이라든지 우리지역 방문하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인센티브제도, 예.

그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죠.지금 관광과에도 조례안 몇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던지 이것, 저것 자꾸 만들면 곤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센티브제도는 지금 저희들과 이번에 할 때 검토는 했습니다. 마는 이 조례안에 포함해서 하기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관광협의회를 구성해가면서 필요하신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원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별반 다를 것 없다하지만 내용상봤을때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게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제3조 기능에서 내용을 보면 모든 관광관련 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관광사업자는 관광관련사업자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러면 농업인도 관광사업자나 관광관련 종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은 순수한 농업만 하시는 경우는 아니지만 6차산업과 연계한농업을 하시면서 2차가공와 6차산업이 연계되면 관광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능면에서 포괄적으로 직시해야 되는데 직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원은 100명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구성원을 제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에 권고사항입니다. 몇 명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례를 중앙에서 해서 분과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분과가 운영이 되려면 한 분과에서 적어도 해당되는 예를 든다면 음식, 숙박, 교통 이런 것은 한분과로 하면 음식업쪽에서 약 10명, 숙박도 이런 식으로 회원들이 많이 와서 해야만 협의회가 원활하게 되고 좀 독선적으로 안 흘러간다. 이런 취지로 문광부에서 그런 인원을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맞는 조직이 구성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단체가 소속이 되면 이 관계 단체간끼리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든지 회의 한번하려면 그 많은 인원이 물론 분과로 하겠지만 다 소집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순분 의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역축제사무국은 별도로 둔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분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관광협의회 법인이 되더라도 대가야축제 법인은 별개의 사단법인으로 상법상 문제가 없으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등하게 그대로……

그러면 협의회에도 사단법인으로 구성하면 군에서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과 위탁사업을 통해서 자체 재정이 적립되면 차츰차츰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취지이고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향후 5년, 10년 뒤에 고령관광이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군에서 돈을 대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관광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시가 내년도에 선포되기 전에 올해 이것을 해라하는 이야기를 문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는 해야 되는 대요. 어떤단체에 지원을 하다가 끊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크게 수익 올라올 것도 아직 사업은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고 제5조 구성에서 회장의 자격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협의회원 누구나 회장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안 몇 조, 몇조 마다의 내용들이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관례상 가이드라인 제시 된 안에 있는 내용을 통상 다른데 하는 것하고 같이 했습니다.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자치단체 협의회 내용을 다 봤는데 회장에 대해서 지칭해놓은 것이 없어요. 자격에 대해서 굳이 고령군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현재 체험축제사무국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체험축제에는 축제위원장과 사무국장님과 직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축제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축제 끝나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해서…… 다른 일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여기에도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둬야된다면 이분들이 그 일을 같이 우선은 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언급안 된 부분이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처음에는 같은 법인으로 대등하게 시작을 합니다마는 문화체육과의 축제부서와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광협의회가 활성화가되고 정착이 되면 축제추진위원회도 조금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업무보다 아까 김순분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역축제 성격의 업무들을 앞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가로 봐야된다. 하는 부분이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관광부에서 관광협의회 코디, PD해서 두사람을 뽑아서 저희들에게 파견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당분간은 내년 말까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두 분이 좀 관광협의회 운영을 거들어라. 당초에는 과연 도시가 안 된 곳은 돈을 못주는데 된 곳은 그 예산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라.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정착해 나가면서 돈을 벌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축제 추진위원회는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업무의 분장이 축제만 끝나면 노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외부에서 주민들의 여론은 좀 인력이 많지 않느냐.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협의회가 발전해가면서 좀 흡수해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인력을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회 운영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하고 수익사업금이 되어있습니다. 향후에 수익사업은 어떻게 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모든 개발비나 각종시설을 개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이 아마 문광부에서도 6차산업을 벤치마킹을 일본을 해서 만든 안으로 저희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는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간에게 줄때 어떤 개인에게 아니라 관광협의회에 주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 가다보면 관광협의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내년에 다는 못하지만 한가지씩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주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스스로 관광협의회에서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가누리원이라든지 문화누리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 이런 것도 앞으로 관광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다산 거기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군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다는 내용이 공휴일하고 6시에서 9시까지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소요되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본인들이 관리공단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는 분은 근로자들이……

지금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데도 하루에 몇십명씩 온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주는 인건비 그것만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다 하고…… 그것은 언제까지 해결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운영할 때까지는 공유를 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얼마 쯤 되죠?

그것이 지금 5월달부터 운영해서 1,200만 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6월달부터 시행을 하면 조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연간?

예, 5월부터 연말까지 했을때……

내년에는 더 많이……

내년에는 천오육백만원 되지 싶습니다.

1,200만 원이면 6개월이면 200만 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있을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보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어디에? 군에서 넣습니까?

아닙니다. 그 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5. 21 ~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