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로 당초에 편성을 2,18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확정되서 내시해 온 것이 2,499억 4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18억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다음 9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서 5월에 평가가 내려왔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인센티브 5천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통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57억원이 내려오는데 2014년도 정산분이 9억 3,532만 6천원이 내려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매년 편성이 85억원씩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105억원이 와서 20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특별교부세로 지난해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해서 8천만원해서 도에 4천만원, 행자부에서 4천만원이 늦게 내려와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운봉 준향마을 용배수로하고 광한루 경외상가 활성화 용역해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정업무 및 현안사업관리 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부담금 3천만원과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해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동부권협의회를 지난해 구성해서 남원시장님이 1년간 하는데 금년 3월에 다시 연임을 1년을 더해서 2년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이 5년단위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금년에 마무리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전북연구원에 맡기다보니까 사실은 순도비가 많이 포함되다 보면 도에서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동부권협의회에서 도비를 일부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3천만원씩 6개 시군에 해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하자 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동부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의미에서 동부권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무진장 권역으로 발굴하고 그 다음에 임순남으로 발굴하고 또 개별사업도 하자 해서 의견의 일치를 봐서 3천만원씩 추경에 편성하자 해서 전부다 호응해서 도에는 5천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200만원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동부권협의회를 추진하다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가 연에 한 400만원 정도 시군당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경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그때 협의회때 이야기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기로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관리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도비 예산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동안 대통령 예산효율화로 해서 9억원 정도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지난해에도 5억원을 가져와서 거기에 따른 일부분 인센티브 넣어서 우리가 국고 확보하는데 대응하려고 이번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관리 중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입니다. 그것은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5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지난해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에서 1위를 했는데 평가할 때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다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2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만료가 금년 3월 17일에 되서 4천만원을 해서 1개 숙소는 이미 해결됐는데 나머지 2개 숙소는 7월과 8월에 전세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전세가 너무나 높다보니까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은데로 이동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해서 5천만원씩 두 군데를 올린 것도 큰 물가, 왜냐 하면 보통 그 평수에 2억 7천에서 3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렇고요. 광진동도 보면 2억 8천에서 3억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전세금 동향을 부동산 업체에서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전세로 안 주고 월세로 변형된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이번에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 1억 1,2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내부유보금은 지난해 본예산때 삭감된 예산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활용했습니다. 8억 2,885만 9천원에서 9억 3,90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에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반환액이 41억 9,137만 2천원, 도비보조금 반환이 14억 669만원 해서 총 55억 9,80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입에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장이 소상히 설명을 하고 업무소관으로 따지면 우리 기획실에 업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도 세입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는 하죠.

예.

자세한 것은 기획실장이 소상히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본래 예산 세울 때부터 예산에 세입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과 세입부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입분야는 재정과에서 총괄하고요. 저희들은 일반회계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쪽?

예. 교부세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그런 것은 당연히 그런데,

그 외에는 재정과에서,

여기 내용에 있는 그외수입 내용에 대해서도,

그것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 물어보려고 보니까 소관이 아닌 것을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89페이지에 보면 북남원나들목 연결도로 수탁금 도로공사보조는,

예. 23억원요.

23억원은 우리가 세입을 잡잖아요?

예.

어디에서 줘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거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해 대구-광주간도로가 마무리됐었거든요. 그런데 토지 보상이나 이런 관계때문에 산동 동남원 IC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준공에 맞추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그것을 한국도로공사와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일단 남원시에 세입으로 주고 남원시에서 공사를 해 줘라 왜냐 하면,

그래서 집행은 우리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율이 토지보상이 24%로 아주 더디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우리에게 준,

예. 그렇습니다.

111페이지에 동부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부담금은 임순남무진장이 각 3천만원씩 출연해서 아까 도에서 5천만원을 냈다,

예. 도비를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집행을 합니까?

도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용역하는 것은 발전계획수립용역하는 것은 도 주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부권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대신 다만 도 주관으로 하지만 아까 용역업체는 6개 시군에 협의해서 승인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전북발전연구원은 아니고 전문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맡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남원 향교지 발간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사업비가 1억 1천만원입니다. 예산은 3천만원 세워졌는데 국비 3천만원은 향교에서 직접 보조를 받는 것이겠죠? 그렇습니까?

예.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먼저 착수설계비용을 용역비용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체부 종교2과와 협의를 한 결과 3천만원을 내년에 보조금을 줄테니 남원시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으라고 해서 약속을 받고 우선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8천만원이 사업규모에 들어 있는데 이번에 시비로 3천만원만 세우면 앞으로 5천만원 더,

예. 3개년 계획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단년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요.

그러면 금년에 3천만원 주고 앞으로 계속 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95년도에 발간하고 그 이후에 발간이 안 되어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에 보면 전통서예문인화 작품전시가 있고 또 달맞이 축제를 하는데 200만원을 추경성립전 도비로 지원을 했어요. 149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특정행사에 지원이 되는 것이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149페이지에 흥부골 달맞이 축제에 이미 써버렸어요. 추경성립전 200만원 하고 150페이지에 15회 전통서예 문인화 작품전시회 500만원,

이 부분은 지역에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

내가 그것을 몰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나 어떤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류의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 여러분 입장이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배제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선을 그어 놨는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써버리고 추경에 올라와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 확대가 되면 다른 지역, 다른 단체에 행사하고도 비교가 되고 그래서 더러는 남원시의원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들 업무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뭔가는 표기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이런 문제 있는 부분을 조금 부기명을 편성목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방송이 되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 16분이나 있고 각 지역에 이런 저런 여러 단체행사들이 있는데 마치 특권인양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을 거부하는 자체도 이상하고 그것을 장려를 하는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실무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56페이지에 보면 전통한옥시설 개보수 지원사업하고 중저가 숙박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액이 지원이 되고요. 작년에도 이 사업이 책정이 됐다가 결국 못하고 반납했잖아요? 반납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박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를 해서,

작년에? 다?

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반납한 것이 작년에 없습니까?

(직원과 상의)

있어요. 과장이 잘모를 수도 있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할 때 뭔 조건을 강하게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역에 그런 도움 받는 사업이 책정되서 안 되고 반납이 되면 안타깝고 또 어떤 경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 포기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해야 하나 수혜자라고 하나, 수혜자가 생길 수도 부담을 안는 수혜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어차피 책정이 되어 버렸지만 공모과정에 그 분을 선정했을 때 조금 다짐을 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반납하지 않고 잘 지도가 되게 해 주시고 여기에 많은 자기 부담이 들어요. 많은 자기 부담이 사업조서에 보면 그러면 집행은 전체적인 사업마다 여기에 나와있는 전통한옥시설 개보수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집행은 본인이 합니까? 설계해서 들어 오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줍니까? 승인을 해 줍니까?

예. 민자로 줘서 그쪽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 그 설계가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거기 당해 사업자는 그분이 시행하겠죠?

예.

한마디로 직영하겠죠?

예.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 감독이 잘 되야 되고 본래 사업목적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 지도록 지도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감사는 여러분이 하십니까? 준공검사합니까? 감사부서랑 연계해서 합니까? 절차 잘 이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액의 민자사업이니까 지침에 준하는, 지침에 기준하는 그런 내용대로 준공 잘 하고 지도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추경사업 세입세출 예산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4페이지에 보면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이 있어요.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주요사업조서 없나요? (책을 보여주며) 이 책 혹시 없나요?

예. 창작공간 제공사업 있습니다.

창작공간 제공사업이 2016년 5월에서 12월에 사업비 1천만원을 가지고 도비 500, 시비 500으로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영화감독, 작가, 프로듀서 등에게 남원시내 일정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 시나리오 등을 만들 수 있는 작업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향후 영화화될 경우 남원시내 촬영지 홍보 및 관광상품 연계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창작공간 제공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이것이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공모를 응모해서 우리 남원에 그런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공모를 응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학생들이 시네마스쿨 이런 것을 통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제작하고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대상이 도에서 선정한 영화감독이라고 했는데요?

예. 도에서 신청을 선정한 영화감독을 해서 그 감독과 함께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5월에서 12월에 이 사업을 하실건가요?

예. 이 사업 추진,

그러면 저희 예가람길에 창작공간이 있잖아요?

예.

그 창작공간하고 별개의 창작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함파우 소리체험관을 활용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창작공간은 함파우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장소만,

장소는 그쪽으로 가겠다, 저는 저희 창작공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똑같은 창작공간을 어디에 두실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새로 만든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정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늘어서 4천만원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기에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세워놓으셨습니까?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요. (직원과 상의) 이 사업도 저희가 문체부 소관 공모사업을 해서 문화기획 노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위탁해서 전통놀이 재현 및 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운영하실 것입니까?

지금 장소는 춘향테마파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테마파크에 하면 잘 어울릴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전통놀이를 현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추경을 세워놓으셔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물어봤는데 거기를 활용을 잘 하셔서 오는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질적이고 양적인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도비가 오면서 우리 시비 매칭이 되다보니까 추진한 사항입니다.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소액이지만 줄어있네요? 왜 줄어있을까요?

도에서 감액 변경내시되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4,035명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아이들한테 손해나지 않도록 저소득층 문화이용권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적 지정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016년 8월 중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여기도 본예산에 전혀 없던 예산이 4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저도 학술대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교룡산성이나 남원읍성에 대해서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 이 지정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부득이 4천만원을 추경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근거나 학술대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올려서 타당성이나 그런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전통한옥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중군성하고 달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중군성은 인월 중군마을에 있습니다. 중군성이라고 지금 지리산 개발조합에서 건축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말씀드리고요.

달팽이는 인월 산내에 있네요. 그런데 이 선정을 두 군데를 하셨는데 이 두 군데는 어떻게 선정하게 됐습니까?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청을 통해서 받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집이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옥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개인들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50%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요. 자부담 50% 있게 됩니다.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사업 굉장히 좋은데,

다만 그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내에 종가집을 저희가 보면 굉장히 좋은데 개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왜 손을 대지 않느냐고 했더니 거기는 세입자이기도 하고,

예. 세입자이시죠.

주인들이 몇이 있어서 쉽지 않은가보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내에 있고 예촌과 어우러져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공간인데 다음에 혹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시내에 있고 저희도 많이 다니면서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세입자가 손을 댈 엄두가 안 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물이 아시다시피 참 좋은 건물인데 너무 노후화되고 손을 대려면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마 신청을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주인 만나서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 내년도에 신청해서 해 보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추진사업들이 많은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하나만 전체 위원들이 공유 내용을 알아야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157페이지에 내실있는 관광마케팅이 있죠? 159페이지 지출난에,

예.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남이섬에서 남원의 날 행사있잖아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시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려요.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그 내용을 갔다와서 효과, 그 뒤에 결과, 앞으로에 대한 추이 예상 그런 것까지도,

지금 남원의 날 남이섬과 금년도가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10주년입니다.

10주년.

10주년 기념을 위해 남이섬에 가서 우리 시립국악단과 함께 남원의 날 행사를 이틀동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시장님과 또 의장님까지 가셔서 남원의 날 행사를 열고 남원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의 신관사또 공연단이 직접 가서 이틀동안에 사일간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한 거기도 각 자치단체마다 남이섬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체적으로 자기 자치단체마다의 날을 정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우리가 추경에 초청공연을 위해서 1,9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남원에 문화관광 이런 부분을 많은 홍보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시립국악단에 수준높은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많은 외국인들, 국내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섬의 특유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명소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중에 남원 칸을 어느 구역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제마다 스스로 초청이라는 것이 안 맞아요. 초청하면 예가 관례가 초청한 데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초청이라는 자체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남이섬에서 이런 관광프로젝트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제에 그런 한 구간을 줘서 어떤 지역에 지방자치 홍보도 하고 농산물이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날짜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또 정해졌으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이섬에서 하는 특화사업인 것 같지만 남원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좀더 비교를 하고 구상해서 이보다 나은 그런 관광명소의 한 프로그램을 또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상당히 비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은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이섬에서는 남원의 날을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 날짜를 거기에서 해마다 변경하거나 정합니까?

예.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는 남원의 날 행사를 위한 어떤 시기결정이 남이섬측과 결정이 안 되서 본예산에 못 세웠고요. 지금 이번에 7월 2일, 7월 3일에 1박2일동안 하는 경비는 숙박비는 남이섬측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가 이동하고 공연하고 이런 기본적인 예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공연단의 숙박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가서 남이섬측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을 날짜를 딱 정하는 것을 채비를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협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일정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것이 체크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정도라면 본예산에 넣어서 확실하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효율적인 방문이나 홍보나 그런 남원의 날이 멋있게 제일 우수한 남원의 날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결연 관계 추진은 총무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신관사또 공연단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가기 위해 예산을 부득이 요청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한데도 그런 곳이고 거기에 지형과 관광지에 걸맞게 외국의 어떤 나라의 특성을 포인트를 한 구간 구간 구성해서 동선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한 장소에 가서 여러 나라의 문화와 풍물을 어떤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원에도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맞추면서 기존에 있는 관광사업벨트 안에 그리고 모든 것을 같이 연결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색이 있는 그런 것도 크게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체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남원시 체육회 운영 지원 1,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예.

아까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인건비 인상내력을 분야별로 내용별로 정리해서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지원 세워진 예산 3천만원은 기정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예. 유소년축구단 유치하면서,

거기에 왕창 다 했습니까?

그 이상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인 집행내력 주시고요.

예.

165페이지 사업조서 72페이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부지 매입 거기 사업량이 54필지 62,880평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억원 가지고 이 사업량 6만 2천평을 다 사겠다는 것입니까? 이중에 매입하지 않은 일부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그 필지를 다 살 수 없고요. 저희가 평당 1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평수만큼만 살 계획입니다.

추정을 해서 이정도 사면 얼마 남겠다는 것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평당해서 5천평정도 가량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평당 5천평 3 * 5 = 15, 그러면 미매입 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정도 산다고 하면,

지금 2필지에, 기존에 추진하다가 산 것은 2필지에 995평으로 한 1천평정도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이 5억 가지고 사면 얼마나 남느냐고요. 전체적으로,

3분의 2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5억 투자해도 3분의1정도밖에 매입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은 차치하고라도 기본계획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이어서 내년에 본예산도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이 마무리 되서 남원에 체육을 하는 메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투자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계획 여러 번 변경하고 세웠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보상태인데 그나마 이번 추경에 모두 배려해 주셔서 5억원 확보했습니다. 내년 본예산 확보해서 땅 먼저 일단 다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에서 친환경쌀 환경쌀로 해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인상이 어느 정도됩니까?

저희가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고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전년도 기준을 해서 하고,

넣고?

예. 4월에 확정이 됩니다.

유동적이네요?

4월에 확정된 단가로 해서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공유하셔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쌀값은 하락세인데 그러잖아요? 이 내용만 설명을 안 들으면 하락세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친환경쌀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더 추가 증액이 되는가, 그러면 항상 전년도 가격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확정이 된 후에 추경에 항상 이 목은 올라와야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인데 앞에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163페이지에 항상 체육대회때마다 안전제일이고 비상시 항상 응급을 시급하니 어떤 사고가 없지만 유비무환으로 항상 대기를 119 차까지 대기를 해 놓아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시중에는 의외로 간호사 가진 사람이 많고 취업을 안 한 분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일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때마다 1일 하루에 일당으로 계산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야기한대로 6만원?

예. 6-7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하루 8시간,

저희가 인건비 기준단가가 있는데 적용해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거시기로 한 거죠.

간호인력으로 해서,

간호인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요? 그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정해져있잖아요?

예.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렇게 지출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잘 비상시 그렇게 해서 어떤 야기된 일이 없도록 항상 유비무환으로 준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63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이 지금 축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2개 농가 선정하고 관련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마사회 보조받아서 2농가가 이미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틀리겠지만 그것 한번 연결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남원체육회 운영보조를 물어봤는데 급여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있습니다. 단가인상이 되니까 증가분입니다.

164페이지 장애인 탁구대회 도비 500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3천만원 부담이 됐는데 이 3천만원 부담은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500만원이 필요해서 3천을 부담한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시비 3천만원을 세웠는데 추가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시비 3천만원이 되서 그러면 원칙은 500만원을 시비에서 깎아야 합니다.

지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도에 건의해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물론 집행하는 부서에서 또 집행하는 담당은 적다고 하겠죠. 그런데 장애인탁구대회 전국단위라고 하지만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체육대회 돈 쓰기 5천만원, 7천만원 돈 안 쓰겠습니까? 시상비 올리고 참가선수들한테 기념품 주고 뭐 주고 하면 계속 무한정입니다. 물론 장애인들이라 제가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비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3천만원 세웠는데 도비가 500 왔으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 부담도 있고요.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20% 이상을 자원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부담한다는 것이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춘향골 체육공원 이번에 5억원 주고 매입하면 나머지 10억원 정도를 더 가져야 산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평당 10만원을 기준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올같이 추경 형편이 좋았는데 좀더 많이 이번에 사버리죠. 올해 추경 형편이 좋거든요. 내년에 또 가면 예산이 어떻게 긴축재정이 될지 돈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언젠가는 사야 할 땅입니다. 함파우라든지 체육공원은 우리가 계획된 만큼 사야 되니까 올해 차라리 15억원을 다 세운다든지, 10억원을 세운다든지 해서 예산 사정이 좋을 때 사야 되는데 이것 수정예산에 올려봐요. 찔끔찔끔 공사하면 해마다 돈이 더 들거든요. 5억원 사서 5억만큼만 공사하고 그러면 그 5억만큼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억원 사서 그것 한 것 또 나머지 돈이 그 공사비가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번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담당부서에서 5억원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도 애를 썼겠지만 제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자꾸 증액이 된다, 그래서 한번에 15억원 딱 주고 사고 차라리 공사는 천천히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장물도 있고 묘지도 있습니다. 일단 올해 추경에 세워서 1년내 매입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서 지장물 묘지나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핑계로 보이고 물론 사업이 착착 진행은 안 되겠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도 수일내 빨리 매입해서 땅 사는 것은 빨리 해야 합니다. 땅 사는 것을 빨리 해야지 자꾸 땅 금액만 올라가고 그런 일이,

내년에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버리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인증센터 체력 다목적 전동차 구입은 1대에 돈 1천만원 가는데 이것은 2대입니까?

1대입니다.

1대가 2천만원 갑니까?

2천만원 정도 갑니다.

올라버렸나요? 이것 독일제 영국제 해 봐도 700-800만원, 돈 1천만원 갔는데 2천 갑니까?

2천 조금 못가는데 2천을 세웠습니다.

서서 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고,

전동차요.

이앙기하는 식으로,

전동,

이앙기, 이것 2대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외국제는 또 우리나라에서 못 고쳐요. 부속을 외국으로 신청해서 그것이 와야 하고 수리는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지만 부속이 맞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고장나면 한달 이상이 갑니다. 한달 두달 가더라고요. 2대를 놓고 1대는 이용하고 1대는 보관했다가 고장나면 수리과정에 쓰고 그런 것이 운영하다 보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수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체육대회때 의료지원 인부임을 세웠는데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인력지원이?

지원받기가 지금까지는 잘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보건소에 인력을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힘들어서 못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이야기를 확실히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거기에서 답변이 왔어요?

지금까지는 잘 지원을 했고요. 그런 방안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은 교육체육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못하니까 이렇게 세우라고 한 것입니까?

같이 했습니다.

같이 ?

예. 거기에서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유치하면 앰블란스하고 의료지원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간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급차와 의사는 지원을 받고요 간호인력만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호 인력만?

예.

그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보건소에서 했는데 보건소에서 인력지원이 힘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방안을 강구해서,

그랬다고 하면 내가 보건소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야 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의료원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인력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번 봐야 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건소에서 인력지원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어려우면 싹 그만두고 가버려야지 왜 있어요? 그 다음 165페이지 춘향골 확장 조성 이 부지는 어디 쪽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 체육관하고 다목적구장 그 뒷쪽으로 해서 2필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고요.

체육관 뒤에 ?

예.

고속도로 붙은 쪽으로요?

예. 못했고요. 체육관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쪽으로는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암벽장 있는 그쪽으로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일부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그렇죠.

전체는 다 체육공원으로 묶여져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묶여져 있는데,

지금 앞에 부분만 암벽장 앞부분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로변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로 묶어져 있습니다.

묶어져 있는데 사는 부분은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서 계획은 무엇으로 쓰려고요?

지금 확장계획이 있는데 점차 다시 말해서 테니스장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앞전에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 위치가 그러니까 들어가는데서 암벽장 있는데 그 주변 뒷쪽으로 산다는 이야기에요? 뒤에 2필지 안 산 것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폐도로는 한번 더 알아보셨습니까?

폐도는 그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포함을 안 시켜줬다고 합니다.

접도구역이라서 팔지 않는다?

예. 포함을 안 시켰다,

알겠습니다. 안 판다고 하면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옆이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또 폐도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버리거나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땅 다 사고 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거기에서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일부 조경을 했습니다. 흙도 메꾸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춘향골 다목적구장에 전동차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전동차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청소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겁니까? 풀깎는 것입니까?

청소하는 겁니다. 다목적구장 청소하는 것입니다.

안에? 실내 안에서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부분이라고요?

예. 지금 수동이 있는데 수동으로 하면 2명정도가 해도 하루종일 걸리고 해서 부득이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두 분은 이것을 사면 놀아야 겠네요?

다른 할 일도 많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인력으로 하고 인력 증원은 그에 따른 인력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구입하시는데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이 몇 개나 됩니까?

남원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2개입니다.

우리가 관리해 주는 인조잔디 구장이 몇 개입니까?

남원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2개 구장입니다. 아, 인조잔디요?

예. 인조잔디요.

인조잔디도 2개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것은요.

학교에 있는 것은 몇 개 입니까?

학교는 저희가 2개를 해 줬습니다.

2개 해 줬죠?

예.

인조잔디 구장도 지금 한번씩 뒤집어져서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장비도 하나 살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구에 대한 스포츠 메카도시라고 해서 전국대회 많이 유치하고 그러는데 이백에 밑에 구장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잔디모가 떨어져서 옷에 다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꼭 편성해서,

그것은 뭐냐면 자주 한번씩 뒤집어주고 청소를 빨아드리고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좋은 부분이고 지금 용성고나 남중에 해 준 부분도 우리가 사실 학교 것이지만 쓰는 것은 우리 남원시민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동호인들이 다 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한번씩 뒤집어주면서 하면 새운동장처럼 잘 되잖아요? 이번에 끝났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도 계획 한번씩 세워보십시오.

그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문화체육센터 잔디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앞으로 매입할 것이 경계가 매표소까지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매표소 바로까지는 안 가고 그 앞부분까지는 깁니다.

그 산이 다입니다. 체육공원으로 다 묶어놨어요.

산하고 마을에 있는 부분까지도 깁니다.

참좋은 예식장을 가다보면 좌측산, 지금 아직 개발하지 않은,

그것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매입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산 몬당까지가,

몬당도 공원으로 묶여져 있고 고속도로 그쪽,

매표소까지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그부분 언제 기회되면 도면 하나 그려서 다 궁금해 하고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 도와주려고 이렇게 챙기신 것 같아요. 배치계획, 시설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연도별로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 계획가지고 크게 도면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건위는 부지를 사거나 그러면 도면을 가져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하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체육공원 확장을 위해서 땅을 산다면 그 산 일부 산 줄 아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가져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당초예산 502억 5,360만 3천원 보다 5억 39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예산은 확정내시로 당초 8억 313만 1천원보다 1,151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0-2세 보육료 지원사업 외 21개 사업이 당초예산 149억 9,545만원 보다 2,107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5억 1,34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 총 868억 6,782만 3천원보다 7억 5,02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5억 390만 5천원 감액되었고, 기금은 1,151만 1천원 증액 되었으며, 도비는 2,107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는 12억 6,36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확정내시로 사업비 1,197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취약여성 권익증진 지원 사업에 여성폭력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은 확정내시로 19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1,90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2,19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청사방역소독 1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인건비 확정내시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취업연계비 사후관리 지원 운영은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의해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2,768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훈련 참가보상 및 견학비 772만 2천원 편성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에 1,500만원을 감하여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활동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직업상담원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인 집단수료자 사후관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은 확정내시로 11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확정내시로 3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은 확정내시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보육돌봄서비스 확정내시로 923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확정내시로 1억 4,553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확정내시로 23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어린이집 12개소 차량운영비 확정내시로 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가정양육수당은 확정내시로 4,967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0~2세 영유아보육료 확정내시로 8억 6,422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6개소 지원은 확정내시로 2,662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지원은 확정내시로 34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3개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민간보조인력 3명 인건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운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시비부담금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은 확정내시로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은 확정내시로 1억 49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왕정 한우물 아파트 놀이터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47만 3천원을 목변경 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5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에 확정내시로 3,800만원 편성하였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에 시비 부담금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군 노인회 활성화사업 확정내시로 771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5,419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사회복지법인 동복복지마을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주천 무수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외 39개소에 1억 9,19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금지 입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2,500만원, 도통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사무실 증축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복의 집 기능보강에 1,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지원에 9억 3,97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확정내시로 827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확정내시로 3,356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은 확정내시로 284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승화원 관리인부임 부족으로 420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세출을 보면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가 굉장히 많이 감이 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가 될까요?

예산 재원비율이 조정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67.5%였었는데 65% 로 감이 되었고요. 다음에 도비가 14.5%인데 0.5% 감되어서 14%, 다음 시비가 18%에서 21% 재원비율이 변동됐습니다.

지원을 받아야 될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보니까 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국비가 감이 되고 시비 부담률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 0세에서 영유아보육료에 실질적인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예. 별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도 학기중과 방학중에 급식비가 많이 감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도 감이 되어 있습니다. 1,900만원인가요?

예. 1,900만원요.

이것도 무슨 이유로 감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확정내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12세미만 대상이 98명입니다. 98명인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가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서비스 대상자가 적은 편입니다.

98명을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를 받고 또다른 학교나 그런 데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받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은 안 되어서 그것을 제하다 보니까 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서 많은 예산이 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국비와 도비가 많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것은 확정내시가 그렇게 변경이 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2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많이 늘어있는 것은 우리가 시설에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양육하는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확정되서 그렇습니다.

대상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저희들이 7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시 비율에 의해서 그런가요?

저희들이 730명 정도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정에서 보는 것도 엄마 옆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가정양육지원이 되는 이후로 가정에서 받는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이 있습니다. 184페이지 예산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정말 그야말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감이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이 도에서 확정내시로 해서,

아까 말했던 방학중과 학기중에,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가 내시로 인한 변동으로 인해서 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이집에서도 주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주고 하다 보니까 도비 확정 내시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남원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280명입니까?

저희들이,

236명인데,

저희들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읍면동 관리사로 해서 46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186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돌봄종합서비스는 2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은 노령화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 있고 옆에서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이 있는데 왜 인원은 많아질 것 같은데 예산이 더 감액이 되어 있을까 저는 계속 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서 묻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국도비 확정내시가 감되어서 내려와서 감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인원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조받는 돈이 236명밖에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에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면 증액된 것이 7억 5천정도 됩니다. 주된 상승요인이 무엇입니까?

국도비 확정내시로 해서 증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아까 저희들 토지 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자연장지가 2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노인복지관 6천만원, 사무실 비좁아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국도비,

수 없이 확정내시때문에 올랐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많은 액수를 감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별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별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해 봐서,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총 몇 명이냐면요. 지금 어린이집이 70개소거든요. 70개소에서 2,386명 정도 됩니다. 대상인원이요. 그래서 그 인원이면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데서 굉장히 어렵겠다고 많이 지적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줄 수도 없고 딱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 있잖아요?

예.

케어하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85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 2명이 있거든요,

85명 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사례를 관리하는 수는 85명이고요. 의료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더 넘죠.

100명이 넘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전라북도에서 아이들의 비중이 얼만큼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남원시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한 결과 김제나 정읍같은 똑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파악하신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의료나 말하자면 사례관리한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한편으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청소년이 남원시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주나 군산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이 제가 특이한 것은 굉장히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전라북도에서 최우수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그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도 그런 것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아이들을 출산을 안해서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분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당연히 무기계약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편상 저도 남원시에서는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매일 만나고 있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1년 반만에 바뀐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도에 건의하고 인사부서에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업무추진상 아까 이것이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쭉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건의하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 까지는 지금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이것이 법에 의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8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군별로 실태를 조사해서 지휘부 방침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과 남원시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원시 기간제관리규정 8조에 보면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분들을 무기계약을 해 주지 않더라도,

예. 계속 연장하면,

계약서상에 학교밖청소년이 센터가 없어지면 소멸되는 조항을 넣어서 그분들에게 계속 계약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타 지역이나 전주, 도 이런 데를 다 살펴보니까 남원처럼 이렇게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유능한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놓치셨으면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또 아이들도 관리하는 사례관리가 바뀌는 것을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보고받아보시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8월이 곧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공지해서 사람 뽑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이렇게 사명감있게 와서 하시는 전문직을 구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서 꼭 숙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차 계장님 옆에 보좌하세요. 그쪽 업무를 물을 거니까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보육시설이 조금은 다른 내용인데 요새 남원시의 분위기상 그냥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잘 하시면 칭찬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말을 꺼냅니다. 보육시설 점검을 금년 상반기 중에 몇 군데나 혹시 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8개소 했고요.

8개소밖에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중하는 것이어서 보육시설 점검할 때 우리 의무시설된 CCTV를 저희들이 권한으로 시청한다고 그러나요? 그것까지 합니까? 여러분 가시면?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작년에 아동법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지금까지 지도감독한 8개소에 CCTV를 통해서나 또 현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지적되고 노출된 일이 또 학부모한테서 전화민원이나 또다른 어떤 민원을 접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계속 잘 하시고 여러분이 가서 CCTV 열어보는 순간 그 동네는 긴장할 것입니다. 그 시설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요새 장애인 시설에 문제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이 접근할 수 없는 한계있는 지도 감독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상당히들 이런 저런 의견들이 나와서 여기에서는 한계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184페이지에 운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계 지원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경제인연합회 공모사업으로 공모,

내가 질의한 후에 답변하세요. 자꾸 헷갈리니까요. 3억 5천이 경제계에서 현금지원을 그 시설에 직접 합니까? 우리한테 줘서 합니까?

현금지원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미 거기에서 와서 설계까지 다 측량도 하고 설계를 지금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

4억짜리 설계가 지금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만 주면 거기에서 시공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만 주면 끝나네요?

예.

본래 기능보강사업비로 우리가 공모한 것입니까? 신축 아니고 거기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보강사업비로 4억원을 공모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으로 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총사업비가 4억원이고 거기에서 시비 부담은 5천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서,

대상시설은 거기 한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국공립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해당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에 한해서요.

거기에 가면 천국이 되어 있겠네요. 4억원을 거기에 발라놔서요.

사업을 하면, 그렇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되니까요.

거기에 몇 명이나 다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한 30명정도,

시설이 잘 되면 좋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부서의 업무입니까?

노인복지계에서 합니다.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시비가 삭감이 되서,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기능에 또 거기 활동 정산서 내용에 보면 공감할 수 없다,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아이낳는데 좀 역할을 하는 어떤 상당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강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또 올라왔는데 몇 년간을 그렇게 해 왔으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잘 하겠다는 의지로 여기에 또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심의하실 때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 잘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사업을 맡아하는,

예. YWCA요.

단체의 일인데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했던 것을 보면 별로 믿음이 왔다고 해야 하는지 안 왔다고 해야 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여기 조서를 보면 100도 있고 200도 있고 그럽니다. 저도 그 예산 세웠고요. 그런데 경로당에 장비지원 기능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만 가능하답니다. 물론 100짜리 텔레비전 살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것은 안 되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세워서 조정한 일이 하나 있고요. 보수예산은 300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고 있어서 이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