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1페이지 철강제조유통업체 전문인력 양성 6350만 원, 5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6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13페이지 하천부유물 등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100만 원, 330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시민공원로 진양사거리에서 시민공원 외 7개소 4057만 8000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은 41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202페이지 개금사회복지관 운영 600만 원, 259페이지 우편요금 216만 원, 277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공공요금 등 130만 원 그다음 300페이지 철강제조유통업체 전문인력 양성 7055만 6000원, 313페이지 전기순간온수기 구입 100만 원, 본예산 285페이지 개금1배수지 내 탄성포장 정비 2000만 원, 본예산 337페이지 우편요금 450만 원, 379페이지 공사 관련서식 2만 5000원, 379페이지 전문기술도서 구입 3만 원, 379페이지 설계용품 구입 10만 원, 381페이지 가야1동 가야초등학교 후문 일원 보도설치공사 3000만 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억 3567만 1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은 357페이지 예비비 489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은 357페이지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비용 반환 4890만 원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306페이지 도시농업육성 도시옥상텃밭 조성사업 홍보운영을 농산물원산지관리 재해안전공제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사업 중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편성하는 것이므로 추경 시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양정동 일원 노후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아울러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안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으나 금번의 경우 조례안 변경 없이 변경안이 상정되어 적정치 않았으나 금년 7월 이내 조례 개정을 전제로 통과시킨 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과 아,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오늘 4시에 급한 회의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