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좀 전에 계속해서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지역 어떤 현안사항 또 주민들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배3동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로는 어떤 공권력의 부재 어떤 행정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장학사앞 부지 건을 보더라도 방배동 997- 3번지 부지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냐 이 실태를 모르는 분들은 가량 감사원에서 감사오신 분이 노점상은 완장만 차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요, 전혀 실태를 모르는 거지요? 노점을 하나 정비하려면 울산에서까지 또 광주에서까지 연합해서 지원이 옵니다. 그런 실태를 전혀 모른다 지금 장학사 앞에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기가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야 제거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거기 있는 것 지금 거기에 보면 아마 도시관리국소관 무허가 건물도 3개 정도가 있지요? 거기 녹지에 2개인가 있고 체비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녹지에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에 21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거기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자꾸 혼란이 온다 그러면 그것이 2006년도에 지금 교육청에서 인수를 받은 땅인데 그 전에 이미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은 우리 있을 때 들어선 것이 아니니까 계속 벌써 10년이 흐르도록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간다 세월이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거냐 그러면 지금 10년이 흘러갔는데 우리가 인수받는 데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뢰보호차원에서 보면 10년 동안 철거를 안 했으니까 계속 있어도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있으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강제로 철거하려고 하면 전국 철거반대연합회랑 연계가 될 것이 뻔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철거를 할 거냐 다만 제가 행정의 경험에서 볼 때는 거기를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정식 절차를 밝아서 우리가 무엇이 공익이냐 그러한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철거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택국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임대 아파트를 하나씩 배정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갈 곳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해주고 그래야만 또 어떤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빈축을 안 사는 그것이 될 거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주려면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도시계획사업에서 우리 서초랑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청사짓는 것 또 도시계획사업 속에 도서관도 들어가지요, 또 공원 또 청소년들 체육시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원이나 도서관 이런 것이 들어설 때에 거기에 철거민들이 어려움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를 철거를 때에 뭔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주변이 재개발이 되어서 좁은 도로가 커지니까 이런 변화가 자꾸 오는데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 먼저 철거가 되고 그다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는 어떠냐 주민들이 거기다가 무엇을 하자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아, 거기 무허가 건물 있는데 철거를 쉽지 않습니다. 그것 철거해서 뭐 하려면 한 7~8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래버리니까 뒤로 물러나고 또 공간 있으니까 뭐 해 보려고 그러면 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갈등이 생기는데 우선 할 거냐 말거냐 또 10년 전인가 그때는 차라리 잡종재산으로 처분을 해서 처분해 버리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할 거냐 그 공간을 빨리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 그런 공간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싹 철거를 해서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업구상을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한 시설을 돌려주든지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하고 문화행정국장은 거기 무허가 건물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그렇게 방치만 해 놓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답변해 봐요. 두분이서 ······.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82년도 당시에 기준일에서 80년도 기준, 82년도 기준 6개월 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항측 촬영한 것 가지고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82년도 이전 것은 기준무허가건물로 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데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철거할 경우에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다 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 지금이 좋은 계기가 아니냐 그러면 다음에 거기다 무엇을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철거계획이 되겠느냐 그것을 비싼 땅을 무한정 저렇게 썩혀둘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가 뒤바뀌어 있다 순서가 도시관리국장은 공원에 있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또 그러겠죠, 거기 답변이. 이쪽에 큰 덩어리가 철거가 되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또 안 될 것이다, 같이 해야 된다, 답변이 그거지요? 같이 들어섰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해야 한다 ······.

도시관리국장이 공식석상에서 공원부지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철거가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공원이면 도시계획시설인데 ······.

철거 같은 것을 주관하시는 담당국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지금 공개석상에서 하셔야 될 내용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록도 다 남는데 담당국장도 철거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직원들이나 뭐나 과장이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

통합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는 공원, 여기는 행정자산으로 청사 지을 것이다, 여기 체비지는 다른 용도 어떻게 통합이 어렵다고 보는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너무 시간이 오래 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 땅의 활용도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공권력도 부재고 행정도 부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해야 지역에서 분쟁이 사라질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청장은 정치인이고 부구청장도 행정에 많이 하셨으니까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해서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