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립 방학2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구립 원당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 (가칭)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립 방학2동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원당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가칭)쌍문4동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5월은 푸르고 아이들은 자란다’는 어린이들의 명랑한 노랫말처럼 우리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건과 쌍문4동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2건의 동의안을 상정한 사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방학2동 어린이집과 원당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의안인 방학2동 어린이집과 원당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건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동의안 의결을 거쳐 향후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쌍문4동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3월 신축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써 앞서 제안드린 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쌍문동 178번지 외 2필지에 약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459㎡,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약 70명에서 79명 정도의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5년이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체를 모집하고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심의,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방학2동 어린이집하고 원당하고 위탁기간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위탁 기간인 거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최초 위탁이 원당은 2005년 2월 24일 됐었고요. 그다음에 방학2동은 2005년 1월 1일 돼서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위탁기간은 맞았네요. 2014년 1월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위탁 기간은 그렇게 계약되어 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방학2동은 현재 위탁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되어 있고요. 원당도 같은 기간이네요.
최초
최초강철웅위원
위탁할 때하고 계약기간이 달라졌네요. 몇 개월 차이긴 하니까 몇 개월을 다시 위탁하면서 조정을 하셨나 본데 위탁 방법은 어떤 식으로 위탁을 진행하시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두 곳 다 재위탁인 것이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
재위탁강철웅위원
심사만 하시는 건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
재위탁강철웅위원
심사는 기준점수가 있겠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기준점수가 70점인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0점 미만일 때는 탈락을 하는 것이고 70점 이상일 때 재위탁 승인이 되는 것이고요. 재위탁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최초위탁 5년, 재위탁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
재위탁강철웅위원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위탁 기간이 대부분 5년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5년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5년으로 하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은 위탁심사를 하고 뭘 하다 보면 또 위탁준비하고 하다보면 본연의 업무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하는 곳들은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을 보육하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원장이 이 위탁서류 준비하느라고 보통 1년씩 고생하고 또 그러면 위탁심사하고 나면 또 하고 또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5년 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위탁기간 최초 5년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때 최초 5년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재위탁 기간 5년은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느슨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좀 타성에 젖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위탁기간은 3년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관의 입장에서 너무 산하기관처럼 옥죄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매년 지도 점검 나가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강철웅위원
일이 있을 때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하시고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가
감사가강철웅위원
필요할 때 감사하시고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회계보고 매달 받고 계시죠? 뭐가 느슨해질까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점검을 해보면 크게 중요한 건들은 아니지만 계속 누차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누차 지적되는, 반복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해서 엄중히 조치하고 계시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지도부터 시작해서 경고, 차후에는 위탁취소에 대한 것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에
평소에강철웅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관에서도 충분히 지도점검을 잘하고 계세요.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교사들도 제가 보기에는요, 구립어린이집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위탁을 줄 때는 명확한 운영주체를 심사를 하죠. 그래서 운영주체가 부실하거나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위탁을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주체도 명확하고 자격도 명확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수시로 감사하면서 회계나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하고 있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급식지도까지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린이집들이 본연의 업무,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서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기획안을 줬으면 좋겠다, 3년은 짧다, 그래서 5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조례개정이 되었을 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든지간에 지금 위탁하고 있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 결정을 할 차례를 거치고 있는 중이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월 중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자료를 다 수집을 받으신 것인가요, 재위탁에 관계되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재위탁이 출발하는 지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결정을 해줘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쌍문4동같은 경우는 최초위탁이기 때문에, 신규이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3곳을 동시에 위탁 심사를 하실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같이 할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곳을 같이 보육정책위원회 한번 열어서 3건을 같이 하시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재위탁 심사 2건하고 신규위탁 심사 1건하고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위탁
재위탁강철웅위원
심사하고 신규위탁 심사하고 다르지 않나요? 위탁심사를 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은
재위탁은강철웅위원
한곳만 심사를 하실 것이죠, 신규위탁은 모집을 하면,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은 방학2동하고 원당이고요, 쌍문4동은 신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신규위탁은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곳이 2곳이 될 수도 있고 10곳이 될 수도있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을 다 듣고,
같이
같이강철웅위원
하기에는 벅찬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재위탁 심사 기준하고 최초위탁 심사 기준하고 달라야 맞는 것이겠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
동시에강철웅위원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방학2동 어린이집 것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엮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관련있는 부분이라 3개가 엮어졌는데요. 일단 재위탁심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서류는 아직 제출받지 않으신 것이네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여기 동의를 받고 제출받으실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문제시 되는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생각에?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그동안에 2군데 어린이집이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해 왔고요. 쌍문4동은 아까 김한철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강제집행 건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염려는 되는데요. 7월경 정도면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내년 3월에 원만하게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심사위원들은 보육정책위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심사위원은 새로 꾸리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시고 거기에 사실은 당사자 분들은 안들어가 계신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자
당사자강철웅위원
분들은 안 들어 가있지만 다른 보육시설의 교사, 원장님들은 들어가 계시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원당을 한다든가, 방학2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연관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척을 해야 맞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한가지 제 우려인데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려사항으로 심사같은 것을 하면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심사하시는 분들하고 심사를 요청하는 분들하고 뭐랄까 서로 공유되지 않아야 되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육정책위원 같은 경우는 상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들인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리 가서 우리 이러니까 잘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있어요. 그런 우려를 과장님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으실까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규정대로 하면 제척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공개되어 있고 또 사전에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어제, 오늘 해온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다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아주 의심스럽거나 그렇게 우려되는 것은 아닌데 그럴 여지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과장님이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신규위탁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여러 곳의 경쟁이 있다보면 훨씬 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보육정책위원 분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신뢰가 가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믿음인 것이고 행정절차나 이런 상황속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해하시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히, 심사위원이 있죠? 몇 명이에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1명요, 11명이 심사를 하는데 다 보육에 관한 어떠한 전문가 이상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단
명단강신만위원
좀 서면으로 요구를 할게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단을
명단을강신만위원
줘보시고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학2동이 아닌 창동이라든지 그 쪽에 같이 보육원을 하시는 원장님이라든지 관계되는 분이 참여하고 그런 것은 혹시 있나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위원 분들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학2동이라든가, 원당에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 본인부터가 참석을 안하실 것이고요, 설령 참석하실려고 해도 저희가 제척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강신만위원
잘해 주실 것이리라 믿지만 저도 걱정되는 것이 그러한, 거의 이런 단체들이 친목을 하면 다 함께 서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먼저 심사받고 또 나중에 하는 데에는 어떠한 정보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재위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11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일 경우만 재위탁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70점 미만일 때는 다시 공고를 내나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그래야죠. 위탁체를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공고를 낼 때 주로 어디에다 공고를 내나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구보하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공고하고요. 구보에도 공고를 합니다.
라고
구보라고강신만위원
얘기하는 것은 도봉뉴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홈페이지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구보라고 도봉뉴스가 아니고요, 구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구보라고, 일간지예요? 아니면 지역신문이에요, 뭐예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구보에 다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보에 실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란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혹시 많이 알리고 많이 홍보를 했을 때하고, 저는 좀 구보도 처음 듣지만 홈페이지도 누가 자주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야 좋은 우수한 업체가 등록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 우리 보육받는 어린이들한테, 보육원한테도 질좋은 그러한 보육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서,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많은강신만위원
좋은 우수한 업체가 등록을 해서 한 번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학2동 어린이집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이 분들이 굉장히 오래됐죠? 언제부터 맡게 되었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최초 위탁이 2005년 1월 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05년요, 그래도 계속 거기는 좋은 점수를, 70점 이상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업체에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맡아서 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한번, 2005년도부터 했으면 몇 년이에요, 그렇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질 기회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안 좋은 어떤 사례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가 위탁체를, 보육심의위원회 결정을 해서 위탁체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아주 잘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상당히 나름대로 자부심도 강하고요, 프라이드도 있고 또 자기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게 장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안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위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항상 또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까 강철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제도도 그래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원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오래
오래차명자위원
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시기는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또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다른 위탁업체는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쌍문4동 같은 경우는 최초로 하는 것이니까 5년 동안 하고, 한번 들어서면 바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선택할 때 철저하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5월부터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강제집행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것도 아직 언제 나갈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로
강제로차명자위원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하니까 그때 질의해 주세요. 지금 하는 것은 방학2동 것만 하는 것이에요.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방학2동 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하여튼 계속 오래하면서 노하우도 있고, 잘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느슨해진다고 할까 조금은 그럴 경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감시, 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학2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당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당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쌍문4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인원은 79명으로 두었는데 그곳은 지금부터 대기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쌍문4동이 기존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떻게
어떻게차명자위원
하면 들어 가냐고 지금도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주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는 계속 인원도 제한해 달라고, 그때 60명을 부탁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79명까지 받을 것이에요? 70명 정도 받으세요. 지금 가정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곳이 있어요. 7명, 8명 모집이 되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같이 함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70명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많이 받아서 많이 했으면 좋지만 또 그렇게 많이 받을 수도 없을 것이에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건지, 예정이니까 조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자꾸 시기가 5월에 하는 것 7월까지 이어졌는데, 3월달에 이것 개원할 수 있나요? 공사를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나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오랫동안 그쪽 분야로 일을 했던 직원 이야기로는 크게 개원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차질 없이 제 시간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건축 같은 것은 잘 모르니까, 개원시기에 맞춰서 건축하려다 보면 요즘 안전하니까 그런 모든 문제가 없을 것인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처음으로 우리 쌍문4동에 하나 들어서는 것이니까 예쁘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위치도 그런데 아파트 단지와 잘 어울리고 맞게 철저하게 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문제, 개원문제, 시간문제, 디자인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첫 작품이에요. 주민들 기대에 부합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가정어린이집나 민간이나 그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들어오니까 그분들도 마음은 아프지만 잘 지었다, 모든 시설도 잘 되어 있다는 그런 평이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쌍문4동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역구이니까 관심이 많으셔서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립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스스로. 구립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차이점.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보면 직장어린이집, 법원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최근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도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구에서 모든 것을 모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구립, 시립 이렇게 구분을 하겠지만 대부분 이것들이 다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립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게 법적 근거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원당어린이집하고, 방학2동 어린이집은 구립이에요. 구립원당어린이집, 구립 방학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굳이 쌍문4동만 굳이 국공립이에요. 신축 하니까 국공립입니까? 나는 명칭, 용어에 대한 것은 정리가, 그러면 창4동 작년에 개원했지요? 하반기에. 그곳은 구립입니까? 국공립입니까? 창4동 어린이집 작년에 개원 했잖아요. 그래서 외벽 때문에 한참 말썽인데, 그곳도 국공립입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한내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창4동에,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뒤에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는 구립과 공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국공립이라고 명칭이 통일됐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원당이나 방학2동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다 되어야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칭을
명칭을이성희위원
구립으로만 해놓아서, 이게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어쓰는 것 자체가 통일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게 나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공립원당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다 국공립이라고 써요. 그런데 유독 부서만 구립이라고 쓰는 게 나는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이런 건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구립,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조율해서 용어를 어떻게 통일되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쌍문4동이 22억이네요. 22억1,000만원 그렇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국시
국시이성희위원
, 구비해서 95대5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95면 국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지요? 국비. 우리가 5% 넣었으면, 국비시비 매칭비율이 95%가 몇 대 몇이에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야, 받아서 국비를 내려 보내 줄 때 거기서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어야 저희가 국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여기 보면 2015년 자료,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참고자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여기 보면 2015년 5월 13일 시비보조금 21억 통보받았고, 그렇지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매칭이 얼마냐 하는데, 2015년 6월 25일은 국고보조금 2억5,600만원이에요. 2개 합치면 24억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소요예산이 사업비에서 21억이에요. 사업비에서 2억이 지금 자료에 의한 것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어디 갔습니까? 나는 그걸 질의하고 싶은 것이에요. 시비,국비 포함해서 24억원인데 여기는 사업비 전체 소요예산이 22억1,000만원이에요. 여기 시비, 국비 2개 합치면 23억6,6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근 2억원이 어디 갔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지.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시비로 일단 95%를 확보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국비가 결정되면 전부 시에서, 저희가 결산할 때 시비가 일단 다 투입돼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나중에 국비를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시비내려왔던 것이 분할이 되는 겁니다. 일단 시비로 전부 확보해서 내려보내준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거든요. 22억1,000만원의 95% 금액에서 국시비로 분리되는 겁니다. 국비가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료
자료이성희위원
보면 2015년 5월 13일 시비보조금 21억원 통보했으면 일단 확보해서 내려보내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한 달 후인 6월 25일은 국비로 2억5,600만원을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21억원 속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구비매칭이 약해지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95대 5입니다. 100%가 되는데 먼저 95%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확보된 만큼 시비를 적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95대5가 되는 겁니다. 21억원이 왔는데 2억5,600만원이 나오니까 돈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궁금하신 것은 당연하신 것 같고 21억원 중에 2억5,600만원을 시가 적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21억원 속에 2억5,600만원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21억원은 국시비를 받고 1억1,000만원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설명을 편하게 해주면 좋은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 면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세입자가 있습니다. 택배영업 중인 세입자가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 있길래, 거기 시설비까지 달라는 겁니까? 보증금은 주었을 것 아닙니까? 토지주하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토지주하고 세입자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보증금 문제로 이주가 지연된다는데 지금도 택배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대집행을 요청한 것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현장 몇 번 가보셨어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현장에 2번 가봤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지역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는데 계속 안 나가겠다고 버틴다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실 것이냐고, 내년 3월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설계용역 끝났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설계용역 끝났습니다.
공은
착공은이성희위원
언제할 것이에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착공은 빠르면 6월이고 늦으면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월이면 3월에 착공이 가능한데 7월이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건축행위함에 있어서 준공시점을 몇 개월로 보세요, 3층인데.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7,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
건물이성희위원
신축하면 기본이 9개월이에요. 그것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건축 시작하고 준공하는 것은 9개월로 보거든요. 그러면 시설하고 뭐하고 거의 1년 가는 건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서두르다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원 문제도 그 지역을 보니까 유치원이 5개, 어린이집, 한정된 아이들에 계속 들어서면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하지 민간 어린이집 선호하겠습니까. 그런 조정을 부서가 해줘야 된다. 난 그것이 필요하다.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된다. 안 된다.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관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택배 관련돼서 전혀 못나가겠다고 하면 강제로 철거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대집행 요청을 해서 물건이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법원에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
법원에서이성희위원
대집행하고 뭐 해도 일단 그분들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돈은 있는데 건축을 못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죠. 관에서 지켜만 보지 마시고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시고 질의를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 혼동되느냐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정용어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0조 1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법정용어거든요. 구립, 시립 이것은 설치 자의 편의에 의해서 설치 방법에 따른 형태인 것이에요. 구립 어린이집은 구에서 설치하니까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공식 법정 용어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맞습니다. 세세하게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셔야지 혼동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 세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건축 시기의 문제인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것이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우려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에요. 내년 3월 개원이 가능하냐.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핵심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부서에서는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신 것이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가능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실례를 들어보면 창4동에 개원한 한내 어린이집이 공사 중간에 아파트 민원 때문에 한 달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주변에 집도 있고요. 민원 없이, 아무 문제없이 아까 말씀한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쭉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공사를 조정하거나 중단하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실례로 창4동의 한내 어린이집이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린이집 개원 시기하고 공사 마무리 시기가 맞물려서 아이들이 등원한 이후에 공사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검도 따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에 문제가 되느냐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창4동 한내 어린이집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에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축주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착을 해서 빠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삼익 세라믹 아파트 쪽에서 분명히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민원이 있을 것이고 내지는 건축에 이런 저런 민원 발생이 충분히 예상이 되지요. 그 전 사례들이 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 우려로 끝나면 다행이고요.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로 부딪쳐서 내년 3월에 개원할 때 아이들이 등원하고 공사는 마무리가 안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몇 차례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의회에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지금도 구립 어린이집 공사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니는데. 아직까지 아무 문제없이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구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우려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내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른 어린이집도 그렇고 서둘러 주셔야 돼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사문제, 이전문제, 안전사고문제,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까지 다 대두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4월 30일 소유주가 계약자하고 소송을 해서 이긴 사항이거든요. 이전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전문제는 법적으로 집달을 대동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 건은 소유주가 다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다 안주는 것으로 일부 잔금을 안 치르고 있는 상태에요. 내년 3월에 개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공사문제는 건축과에서 발주하고 시행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시기 안에 빨리할 수 있도록 집주인하고 소유주, 임대주를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가 세심히 살필테니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렵다고 한다면 개원을 늦추는 것 같지도 같이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까지 하셔서 저희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탁인원체 모집을 하는데 홈페이지만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구보하고 홈페이지에,
하고
구보하고강철웅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나요. 보육정보 사이트나 이런 데 공고하지 않나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할 때는 구보로 하는데 신규는 일간지에 내고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간지에도 내고 보육정보 관련되는 사이트에도 공고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세밀하게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게끔 저희가 혼란을 갖지 않게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일간지에도 내고 보육 관련되는 포털사이트에도 공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고 세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쌍문4동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먼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 규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8조가 삭제되었고, 조례로 위임되었던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되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16일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은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되, 지자체가 그 동안의 성과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구의 사례를 보면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수의 신고와 포상금 지급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존치 시켰으나, 최근 2년간 신고 및 지급 실적이 전무하는 등 이 제도가 유명무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이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 2006년도에 있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체강철웅위원
예산 10만원인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불용됐었겠네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2015년도에도 10만원이 불용되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신고가 없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근 2년만이 아니라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2008년 이후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거네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2008년 이후에 2009년도에 1건 있었고요, 2013년도에 신고포상금 1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1건 이런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다른 상위 관련된 법령들도 2008~9년도에 대부분 개정됐기 때문에 너무 늦게 이것 폐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좀 빨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도 잡을 필요도 없었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사실 시행령이 다시 신설됐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 정도에는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에서 맨날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런 것이잖아요. 상위법이 바뀌면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주민들 대민서비스가 효과적일 텐데, 이런 것들 완전 사문화되어 있어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것은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깝고, 앞으로는 이런 새로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빨리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낭비요소들은 빼고 저희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앞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존치라든지, 폐지여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이 법이 시행초가 2004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보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강신만위원
전까지만 해도 효과가 있어서 존치를 시켰다고 했네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2004년부터 2008년 건들은 다수의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상위법들이 개정되면서 실제적으로 신고라든지 이런 게 점차적으로 없다보니까 2014년도에 시행령으로 완전히 위임하면서 새로 신설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존치하는 것이 거의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조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강신만위원
생각이 좀 다른데 왜냐하면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지금 쓰레기가 길거리에 어떤 때는 민망할 정도로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홍보나 시행도 해보지 않고 최근 2년간 어떠한 신고나 그런 것이 없다 해서 폐지한다,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동안 없었다 하더라도 그냥 놔둠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조심할 수도 있거든요. 꼭 신고포상금 주고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제대로 구에서 홍보를 안 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부과 징수 근거는 상위법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신고포상금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만 폐지하는 것이거든요. 1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과징수는 있는데 신고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16개 구청이 폐지를 했고요, 4개 구청만 지금 존치하고 있는데 향후에 점차적으로 다 폐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회용품이라고 하면 보통 말하는 종이컵, 스티로폼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주로 종이컵이 많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신만위원
보면 규모도 적고, 그렇다고 그것 하나 버렸다고 해서 누가 신고한다고 해서 그것 하나에 대한 포상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지나치고, 신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위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는 구 나름대로 어떠한, 자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생활쓰레기하고 연관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어느 정도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생각을 달리해서 깨끗하게 주변 환경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잘 좀 집행해 주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에 10만원 잡혀있는데 포상금이 얼마 나가고, 한 건당 신고하는데 얼마씩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10만원을 합니다. 그러면 건당 거기에 30% 해당하는 걸 포상금으로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2013년도예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제정된 초창기에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들어와 있어요? 대략, 그때도 파악이 안 됐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2004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대략 10여건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때는
그때는차명자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는데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글쎄요, 대략 한 50만원 정도는 잡혀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신고 건수가 줄어들면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2009년 이후로 점차적으로 줄면서 신고가 적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겨울철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및 제설·제빙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제설·제빙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시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주택일 경우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임대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으면 그 밑에 입주자 순으로 한다는 것인데 실제 주택에서는 무심코 뭐라고 그럴까, 이런 법에 대해서 고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할텐데 실제 저부터도 그냥 지나치거든요, 실은.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우리 구에 제대로 정착이 될려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해당되는 임대인, 입주자 그 분들이 정말로 눈이 오면 아니면 길에 얼음이 얼어서 다니기 힘들면 이것 빨리 내가 치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정신무장, 그러니까 그이상의 홍보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이 법이 정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 그것 좀 잘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을 할 때 내집 내점포 앞 눈을 치우자고 항상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제설홍보를 할 때 그런 취지까지 좀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제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했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문구도 보고 붙여놓고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은 어떠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나한테 연관이 없으면 실제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치우면 벌금같은 것도 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사실은 제정이 당초에 자연대책법하고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 원래 근본취지는 벌칙 규정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들한테 벌칙규정을 두었을 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다 삭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꾸준하게 더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래도 주민의식이 점점 가면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강신만위원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떠한 부담이 없으면 아무리 홍보하고 강조를 해도 안하는 것이 실제 우리 DNA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다듬어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형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김승효 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이선기 건축정책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6.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의 건은 건축과 소관 방학변전소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소관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 소관 방학변전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건축정책팀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도봉동 방학변전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개요입니다. 방학변전소 건축물은 도봉동 62-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층, 연면적 4,910제곱미터 규모로서 2007년 7월 24일 증축허가를 받아 2010년 1월 15일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방학변전소는 2007년 건축 당시부터 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변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 1월 민관합동위원회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 결과 2012년 12월 13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2012년 12월 31일 동아 에코빌아파트단지에, 2013년 1월 18일 극동아파트단지에 시설개선사업비를 지급함으로서 민원사항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방학변전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변전소는 지하복합변전소로서 2013년 6월 28일 전력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전력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운영은 한국전력공사 성동전력지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력공급 방식은 도봉변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창동변전소 등 주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시설현황은 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학 변전소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건축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현재 변전소 내부시설은 되어 있고 변전소 관련된 시설은 들어와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언제부터했죠?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2013년 6월부터 시설완료하고 가동한 것으로,
비가
장비가이성희위원
들어와야죠.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얼마 전까지는 시설이 안됐다. 장비 반입이 안됐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현장방문 건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히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 6월부터 장비가 다 반입이 돼서 그때부터 완료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상에 있는 시설이 역으로 들어가네요. 구청에서 나가다 보면 방학역 앞이 중간 기점인데 거기도 현장을 가보셨나요?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그쪽은 저희가 못 가봤습니다.
중간
중간이성희위원
기점 있는 건 아시죠, 공원에?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이성희위원
주민들 반대, 어떻게 마무리해서 운영 가동하고 있나 안하나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모르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문득 문득 주민들이 질문하면 저도 답답해서 그러면 현장을 하면 가서 확인을 해보자. 그런 입장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상세한 것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이 참 오래도 끌었지만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오신 지 오래 되셨어요?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부터 있긴 있었는데요. 저희팀에서 담당을 안했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신만위원
보니까 잘 해결을 해서 지금 주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네.
주신
자료주신강신만위원
것을 보니까 동아 에코빌 아파트 시설개선 사업비 지급 그리고 극동 아파트 시설개선 사업비 지급함으로써 민원사항이 종결되었다. 했는데 실은 그 주변에 유원하고 삼환도 있어요. 유원이나 삼환 그 뒤에 중흥, 한신 그런 데는 민원이 없었어요?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개 아파트만 사업비를 지급해서 민원이 종결되는 것으로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주변지역 전체 제가 알기로는 다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민원해결하기 전에 애초에 시작할 때 일부 지급이 됐었는데 주민대표 측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전체 민원 해결비를 지급을 안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민원제기했던 분들은 애초에 지급한 것으로 해서 그 후 민원에서 다 빠졌고 최종적으로 민원제기했던 분들은 그 분들이 별도로 제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최초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하고 나중에 민원제기했든 부분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최초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민원이 종결이 됐고 시설개선 사업비를 어떻게 주었는지?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세한 민원해결 내용자체는 언급이 안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 지금 언급이 되면 분란이 생길 수도 있다 하셔서 저도 구체적인 금액을 여쭤보다가 말았습니다. 대략 후에 동아하고 극동하고 해결된 금액 자체는 2억원여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에코빌하고 극동이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급하면 한신 유원, 중흥, 삼환 이런 데 더 많이 갔을 수도 있는데 가구 수가 더 많잖아요, 이 아파트들이.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저도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주민들 모르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서 민원을 종결한 사항도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주민들이 알아서 이의 제기해서 다시 데모도 하고 같이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합의를 봐서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 몰라라하고 쏙 빠지고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만 피해보고 처음에 처리할 때 공평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게 해서 이런 것이 더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쫌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 줄 수 없어요?
선기
이선기건축정책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자료 자체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가 없고 저희도 한전이나 이쪽에 물어봐서 구두상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금액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자치구에서는 아마 중재적인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보상 관계는 민간하고 전력공사 간에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 내용은 건축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다 지나간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거든요. 전임이 어떻게 하고 새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하고 그때 당시 선거를 통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은 원상복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민원사항을 해결해서 종결이 되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알고 싶은데 과장님 오시면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