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염동귀님 외 4인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여러분에게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통장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장 임기 만료시 신규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통장 공백에 따른 동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통의 경우 통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는 통장의 임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단독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통의 통장은 연임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통·반장의 위촉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단독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통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지원자가 없을 경우 동장은 임기 만료된 통장의 승낙을 받아 추천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2번 연임하면 6년이어야 한 번 돌아오는 건데 지금까지 급하게 이것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주택에 사시다보니까 어쨌든 주택에서 통장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 해서 어렵게 발의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013년인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12년도에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2년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최초에 조례개정을 할 때 그때는 한번 통장직으로 계시면 계속 있다는 그런 것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그 후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예를 들면 2회에 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그런 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은 나름대로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통 담당이 뛰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적어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정말 그 통에서 말씀대로 공고를 내도, 아파트는 사실 공고를 붙이면, 엘리베이터 안에 붙인다고 했을 때 떨어지면 또 붙이고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기 좋지만 주택은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10번 붙일 것 2~3번 붙이면, 제일 중요한 이 조례 핵심은 실질적으로 한 분에 20년, 30년을 옛날에 했던 분도 있으세요. 그것을 막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임규정도 주고 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한테 공동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 그때도 주택 이것 만들 때도 논란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우리 원칙이라는 건 정해놓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장님이 일선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을 발굴하고, 그런 취지였어요. 통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창5동, 1, 4, 5동이 제가 지역구인데 창5동하고 1동은 주택 많이 있어요. 그러면 A4용지에 조그마하게 하나 어디 귀퉁이에 붙이면 그것을 누가 보고 그것을 응모를 하겠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현수막 위주로 해 가지고 통장님 공모모집을 한다라고 현수막을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째로 지금까지 3차 공고든, 2차 공고를 나가서 몇 개통이 이렇게 지원자가 없다고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통 전체가 385개 통에 2,932개 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3번 공고를 내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료 하나도 없이, 그냥 동네에서 어렵다 그것만 가지고 올라온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점에서 통계가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진식박진식의원
의원입니다. 제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제출해 드렸어야 보기도 좋고 할 텐데 아마 자료 미비한 점은 통계가 지금, 의원발의를 하다보니까 저 자체도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통장 연임을, 아까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통장 조례개정을 했었는데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 젊은 분들이 없어요. 그곳에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공고를 이렇게 해도 실제 인구가 감소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동장님이나 직원들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인구감소, 또 고령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통장 모집이 어려워서, 연임규정을 완화시켜주세요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사 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의원발의이니까 함께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장의 업무를 보고, 한 통에 반장이 6개, 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장제도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방학2동을 샘플로 해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최소한 활동을 안 하는 반장님들은 저희가 흡수를 해서 반을 축소시키고, 대신에 열심히 노력하는 반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방학2동이 샘플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94개 반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통장의 업무 보니까 여러 가지 12개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고유 업무만 하면 덜 힘드실 것인데 솔직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사실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장도 우리가 행정의 보조자로서 정립을 잘해서 통장들이 원활하게 그 업무를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장님 너무 동원된다거나 하다보면 일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반장을 활성화해서 통장 유고시에는 반장이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적어도 행정에 공백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 조례가 의원발의이기도 하고, 동료위원님도 많이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동장님들 역할을 좀더 잘해달라는 것이에요. 동장님들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 통이 만료가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모를 보고 오는 것은 아파트 경우 없이는 실질적으로 다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지, 선뜻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 동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조례라는 게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번에는 저는 한번 정도 횟수를, 1회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한번 발굴해 보고, 정 안 되면 그다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너무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원칙이 너무 훼손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벽보에다 게첨 형태로 하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지만 대부분 못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현수막을 활용해서 그런 동도 있지만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문서로 공문을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통장님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발적으로 하시고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동 순찰하지 않습니까, 하면 옛날에는 동장님이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되면, 권유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장님의 능력도, 사실 일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인 발굴을 할 수 있는 게 더 원칙입니다. 장기집권하게 한다든가, 이 사람하고 동장하고 편하게 서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이 조항의 독소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노력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계속 장기집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식박진식의원
의원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신 부분처럼 통장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통장을 기피하는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회가 아니라 여기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2회 공고를 합니다. 2회, 3회 했는데 안 됐을 때 연임을 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열정적으로 나서서 한 번에 나온다면 서로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 2회, 3회 연임규정은 구태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걸러지기 때문에 여기서 1회 연임 더할 수 있다. 이런 조항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신다면 인원이 있어서 걱정할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2회에서 1회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지 마시고 개정안대로 해 주시면,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6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회 연임을 하면서 6년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주택에서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번 기회를 줘서 8년을 하시는 거에요.
니다
아닙니다박진식의원
. 그것이 아니고요. 개정된 날부터 2번을 더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개정된 이후로 하는 사람들은 2번이기 때문에 4년밖에 안됩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시작할 때부터,

박진식의원
6년인가요. 2회 연임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6년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6년을 하는데 그래도 찾기가 어렵다. 말씀대로 하신다면 한 번 더 찾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서 영원히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죄송합니다만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꼭 젊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은 노령화가 돼서 그 동네 지리라든지 잘 알려면 실질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해도 제가 볼 때는 주택은 일거리 창출도 되고 그 분들이 연령이 돼서 봉사도 하시고 하면, 그렇게 찾으려고 동장님이 더 열심히 하신다면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제 개인 생각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의원
위원님 의견 들어 보죠.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우리가 통·반 설치 조례가 2012년 9월 17일 이루어졌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9월 17일입니다.
리가
우리가이태용위원
그 당시에 하면서 사실 단독주택의 애로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구역이 넓고 통장의 업무량이 더 가중되고 이런 것들을 빠트려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올라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구도 몇 군데 있어요.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는 있다.” 라는 타구 사례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늦었지만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통장의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도 그렇고 타 동도 그렇고 다 똑 같을 것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 주는 쓰레기 봉투를 통장의 업무에 넣어서 행정의 일부를 통장들이 분담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가지러 오든지 정 거동이 불편한 분은 갖다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관행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 하시는 업무들이 예전에는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아니면 인력동원이라든가 이러한 단순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최근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작되면서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복지사각 지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 일어나는 각종 동향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통장님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통장님들이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들한테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쓰레기봉투까지 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방학2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요. 한 통에 100분 이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50가구 이상 되는 곳은 직원들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면 가지러오게 하든지 해서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동장님하고 통장님과 서로 논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은 넓어요. 100가구 이상은 힘들어요. 50가구 정도까지는 하더라도 50가구 이상되는 곳은 같이 할 수 있게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2회 이상 공개모집한다. 그랬는데 벽보도 붙이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한다는데 그런 것보다 아까 플래카드 얘기했는데 플래카드를 걸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 안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방학2동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할 사람이 없어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보에는 현수막처럼 좋은 것이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시행규칙에 넣어서 플래카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당부를 드릴게요. 통장의 업무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복지업무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동원되는 일에는 통장들이 안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30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만원입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동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노고도 인정해 주시고 해서 그런 일들의 가치가 인정받고 그래야지 자발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연임규정을 두다보니까 단독주택의 경우에서 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 조례 현황을 보니까 60% 이상이 전부 열어놨더라고요. 우리구도 50% 이상이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어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가 계시니까 통장님들의 과중 업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업무를 다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 조사도 있고 설문지조사도 있고 업무가 너무 과중되더라고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정말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하셔서 도봉구도 가능성을 열어서 연임규정을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홍보라든지 모집에 대한 세부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플래카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행정이 융복합되고 있고 지속가능도 최근에는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과거보다 마을공동체라든지 복지 내용들이 많이 늘어놨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도 그렇고 지역에서 주민하고 함께 만나면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원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역의 리더를 발굴하는 것들을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후에 지역을 위해서 일도 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통장의 역할이라든가 통장이 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의 사람들이 준비하시고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못하게 될 때 급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실 수 있게 저는 상시적으로 전과와 함께 교육이라든가 통장님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하시고 해서 이것이 매뉴얼화 되었으면 급하게 찾고 없기 때문에 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님 중에서는 놓고 싶은데도 놓을 수가 없다. 라고 하소연하시는 통장님들도 많이 뵙거든요. 너무 힘들다. 나이가 아니라 그것은 역량에 따라서 연세가 드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젊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홍보나 모집에 있어서 조금 더 매뉴얼화 되고 지역에서 함께 소속돼서 할 수 있도록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동장님들이 조금 더 편하고 익숙하셨기 때문에 굳이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바꿔야 될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역주민 중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결원 시에 급하게 찾아서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스템화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특히 연관되는 부서에는 시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역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통장님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과 현지 상황은 조금 달라요. 모든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책에 따라 주고 참여를 하면 그 이상은 없죠. 하지만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서 찾으려 해도 동장님도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 그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자위원
제 생각은 그래도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라든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일로 인해서 이것을 진짜 놓고 싶은데도 피치 못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길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실 것이에요. 또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셔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많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통장님의 역할이 지역에 가서 복지 때문에 두루두루 보셔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단독하고 아파트하고는 달라요. 아파트는 서로 소통도 되고 어떤 공지사항이 전달이 되지만 사실 단독은 뭘 하나 붙여놔도 어느 골목에 가서 누가 그것을 바라봅니까? 그리고 사실 뭐를 하나 전해주려도 볼 수가 없어요, 주인을. 또 뭘 하나 갖다놔도 다 없어져요. 왜, 수거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뭐 하나 공지사항 넣었어도 한바퀴 돌아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거하시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독에 한해서 만큼은 그런 어려움에 진짜 처해져 있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산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가 좀 많아요. 8년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쪽을 통계적으로 볼 때 사실 이 부분이 뭐라고 할까, 빈부의 차도 많으면서 단독이 많은 곳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볼 적에 재정이 그렇게 풍족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런 어려움은 있을것이에요. 사실 통장님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하고 소통을 하고 뭔가 지시전달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오래하신 분들은 좀 나아요. 오래하신 분들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2, 3년 하신 분과 5년, 10년 하신 분은 다르거든요. 그만큼 접근성이 가까워지니까 저는 단독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미자
김미자박진식의원
위원님 질의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연임을 두는 데는 거의 아파트가 70%, 80%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인구가 잘 아시다시피 40만에서 38만, 지금은 35만으로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타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저희 도봉구는 도봉구 나름대로의 현실에 맞게끔 조례제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들이 원만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통장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가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이태용위원
얼마 잡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총 3,000만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000만원, 그러면 이번에 몇 대 정도 가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10대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현장에서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차를 보통 동에 하나씩 주면 좋은데 섞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더 증액을 해서라도 한동에 하나씩 배차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적인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봉구의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 연임제한은 25개구가 다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연임제한은. 그런데 단독주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완화하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저희도 같이 발의를 한 입장이기는 한데 통장님들은 현장에서 자주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간담회를 특별히 따로 모여서 하지는 못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혹시 통장님들하고 이런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하고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단독주택 50% 이상인 통으로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후보자가 두 분 내지 한 분은 당연히 나오시겠지만 두 분 정도 신청자가 계십니다. 그 외의 아파트들도 대단지아파트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외의 아파트 그런 단지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0% 미만인 단독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독주택 비율 50% 이상인 통일안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온 검토의견은 단서조항 자체에 그러면 50% 미만인 곳도 다, 아니면 공동주택도 전부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미로 검토보고서를 지금 보내신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렇다면 연임제한을 뒀던 원래 조례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데 이런 의견을 주시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 대신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짜 능력있고 유능한 그런 통장님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동장님들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오신 검토의견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검토한 결과 그것은 너무 원래 조례에 연임제한을 두었던 규정의 취지와 너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어서 그 부분은 맞지 않고 지금 전체 25개구 중에 연임제한은 모두 다 뒀고요. 그 중에 6개구는 연속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단서조항으로. 어려운, 공개모집을 2회나 3회 했는데도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6개구이고 8개구는 하기는 하되 단서조항을 두고 한차례만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 8개구이고요. 나머지 11개구는 단서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임제한으로만 딱 두었어요. 우리 말고도 강북구도 있고 주택이 훨씬 많은 인근구도 연임 단서조항을 두지 않은 곳도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은 한쪽에서는 단독주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완화해 줘야 된다라는 것에 다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이 자칫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인 발굴이나 이런 노력 안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쭉 연임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어쨌든 단독주택에 대한 어려움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러면 아까 후자에 문제 있을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부분이나 지금 2회정도 홍보인데 그냥 이만하게 A4로 붙인다거나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게 하지 않고 세부규정이나 이런데 진짜 다섯차례면 다섯차례, 세차례면 세차례 강화해서 현수막 정도로 다 붙여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세부규정에 확실하게 넣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번에 개정된 원안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셨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 제3조 통장모집 공고에 보면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 및 해당통의 2개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만 지금 통장모집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는 거의 활성화 안 되어 있고 게시판도 마찬가지이고 또 해당통에 2개이상 장소라고 했을 때 전봇대나 이런 데에 조그맣게 붙이거나 주민센터 앞에 게시판에 이만하게 붙여가지고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시행규칙 3조 통장모집 공고를 훨씬 더 홍보가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님들이 이번에 나왔던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시행규칙 개정하시는 내용과 이것은 의회에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할 대상은 문화체육과 소관 둘리뮤지엄, 생글 작은도서관, 방학3동 공립작은도서관, 도봉2동 공립작은도서관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소관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둘리뮤지엄과 작은도서관 3개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태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장방문하실 둘리뮤지엄과 작은도서관의 시설현황과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은 2015년 7월 24일 개관하였습니다. 오감형 전시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체, 인지, 정서의 균형 발달을 형성하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문화복지시설입니다. 둘리뮤지엄의 대지면적은 5,600㎡이고 연면적은 4,151㎡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이며 계약기간은 2015년 4월 7일부터 내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운영비는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10억7,1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 상영관과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매직어드벤처, 지상2층에는 코믹테마타운, 또 3층에는 드림스테이지와 정자, 살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만화 사랑방과 둘리와 인기웹툰 연계전시 프로그램, 둘리극장 오디오북 만들기 또 올해 2016년 4월 30일 21명으로 구성된 SNS서포터즈 더+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수입은 작년 7월 24일 개관이후 2016년 5월 8일 현재까지 유료관람객은 총6만1,061명이고 수입금은 3억4,771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방문하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현재 법상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33㎡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이며 우리구에는 2016년 5월 현재 16개의 공립작은도서관과 13개의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은 2016년 4월 덕성여대 앞에서 개관한 키움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우수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 같고 현장에 바로 나가서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