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백영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영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유성온천문화축제에 이어 계속된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단·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진
권영진위원
총괄 보고한 기획실장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년 전체 예산을 짜고 기획하는 우리 기회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서 당초 본예산 대비 증감이 14.64%가 증감됐죠? 세입이?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결산 정도하면 몇% 증감될 예상입니까? 예측되는 세입이? 당초계획 짠 것 보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금년 지나고 마무리 추경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세입이 연말에 발생을 하면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상 금액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추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초 예산대비 114.64%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불과 1차 추경에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당초 추계가 상당히 오류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연말 결산할 때 보다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을 굉장히 축소해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걸 오판하면 세출 부분이 계획성 있게 짜여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적사항이었던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세입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제가 파악된 대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잘못된 게 지적되고 시정하겠습니다 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자꾸 반복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세입이
영진
권영진위원
이 늘어난 사유하고, 앞으로 정리추경까지 갔을 때의 변동사항 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2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동천입니다. 평소 소통과 신뢰로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페이지 112쪽이요. 시설비에서 본회의장 인터넷방송 및 영상회의록 구축비 3,950만 원 있죠? 이건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게 얼마 들여서 한 거죠? 시스템 구축비가? 대략적 얼마입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2억 3,500만 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요 기능이 투표죠? 의원들 투표?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그 기능 중에 하나로 투표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사권 권한행사 하는 거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회사 직원이 어제 나와 있었죠?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연을 못 했죠?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제품 신뢰 할 수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뭐라고 하고, 주의를 많이 줬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직원한테 얘기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세우면 그 회사가 다시 합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 업체 선정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는 부분이지 그 회사가 계속 간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스템이 그 회사 건데 다른 거하고 호환이 됩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다 해서 할 거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영상송출 및 중계시스템, 회의록, 스트링솔루션. 시스템 설치 및 세팅까지 다 되어 있는데, 기 시설에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세팅하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호환이 그 기계와 그 회사 제품과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호환은 되는 걸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회사 걸로?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잖아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회사를 어떻게 믿어서 해요? 지금 2억 3,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준비기간, 그리고 설치기간이 한참 됐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의원님한테 다 설명도 했고, 시연도 했었고 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첫 본회의장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계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계의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실제 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런 기계를 어떻게 믿고 지금 2억 3,000 얼마를 들였는데, 또 이거 4,000만 원을 또 투자합니까? 이건 재검토 해야 될 사항 같지 않아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확실한지 이 부분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그 회사제품이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 시연이 되는지 더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계상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권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112쪽의 사항인데요. 본회의 인터넷방송 및 영상회의록 구축 내용 중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한 개 업체가 그 사업을 했나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그건 한 개 업체는 아니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서 업체가 한 개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영상이나 전산시스템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몇 개 업체가 참여했죠? 거기에?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윤하고 하고 있는데, 제윤에서 들어온 것은 프로그램만 들어와 있고, 공사한 것은 그루라고 하는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낙찰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중앙조달 입찰해서 받은 겁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받았는데, 업체들이 시스템별로 설치를 하는데 몇 개의 업체가 그 사업에 관여 했냐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별도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입찰을 받아서 하청 줬다는 건가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하청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이희환위원
아니 사업을 진행하는데 담당자가 있는데 몇 개 업체가 관여했는지를 모르나요? 알겠습니다. 의사국 관련 장비관리 및 시스템관리에 항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숫자개념상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65만 원 1인해서 12개월 되어 있잖아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기정액이 325만 원이 되어 있고 증감액이 45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원래 보통 상반기에 했으면 65만 원이면 계산상으로 맞나요? 1년이면 780만 원인데.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이게 지금 저번에 정례회 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존에는 5번 정도 운영이 돼서 65만 원씩 5회분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상시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부터해서 6월 30일까지는 지금 현재 상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12월까지 상시 운영하는 걸로 봐서 65만 원씩 12개월분. 그러니까 5달분은 세워져 있고 7달분은 안 세워져 있는 지금 7개월분을 더 세운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게 1년에 780만 원 맞추려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12월하고?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12개월 상시로 운영 걸로 보고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12페이지 보면 의회청사로비 홍보관 설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굳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현관 앞에 벽면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달랑 의정구호만 적혀 있어서 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게시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하루에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외부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출입하는 민간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걸 설치합니까? 의원들이 그걸 보려고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의원들한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한테 하려고…. 지금 제가 시청에 가보니까 시청에는 그런 게 앞에 되어 있긴 되어 있더란 말이죠?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11명인데 우리가 보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을 위한 건지. 이걸 또 바깥에다 설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울 안에다가 우리끼리 보기 위해서 예산을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립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뭐
본환
구본환위원
꼭 필요합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그것을 하면 외부인들도 볼 수 있겠고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의회에 외부인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출입하냐는 얘기죠.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청사가 미관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의회사무 행정지원에서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지금 증감액 마이너스 108만 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갖고 있는 무선전화기가 두 대가 있고요. 한 대를 삭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한 대 삭감하는 부분이 의장님이 사용했던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 무선전화기를 지원하는 부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요. 우리 2016년도 예산편성방침이나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그건 맞는데요.
이희환위원
여기에 맞는 내용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보지를 않고 세웠다는 거예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1996년도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세워졌던 부분인데, 그냥 거의 관행적으로 세웠다라고요.
이희환위원
관련 규정 없이 세웠다는 돈을 지금 삭감하겠다는 거죠?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반납하겠다는 거?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하나 더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는 우리 의사국 모든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충설명 자료를 따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보충설명 자료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에 보안유지가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없고, 전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세입·세출 명세서를 가지면 우리 의사국의 모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따로 주는지 본 위원은 이유를 지금 묻는 거예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이희환위원
바빠서 여기 합철 하는데 못 넣어서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보니까 그전부터 이것도 계속 내려왔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설명서에 같이 보충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관행적으로 하는 잘못된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40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거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전에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셨던 내용 중에, 유성구 세입 내용 중 순세계잉여금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보다 1회 추경 예산이 116%가 늘어났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예산 때 판단된 건가요? 이 금액이? 140억이네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로 해서 한 37억 원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순세계잉여금이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초과세액하고
이희환위원
우리 기획실장님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오는 초과세입 부분하고, 세출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잔액 중에는 국·시비 보조금은 빼고요.
이희환위원
세입·세출 이월액의 반환금이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요,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추정을 했죠? 2015년도에.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15년도에 120억을 추정을 했는데, 결산결과 140억 나왔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할 때 여기까지 판단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세입을 저희가 일단은 세무과에서 추계를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세무과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의 초과세입 부분도 있지만, 연말에 가면 특세라든가 특금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추경 편성된 이후에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초과세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상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140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내용을 연도별로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 놓으셨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세요. 2014년도에 본예산에서는 100억을 해 놨어요. 이 내용 아시죠? 본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2014년도에 본예산에 100억을 하고 추경에 79억이 반영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110억을 반영해 놓고, 추경에 109억이 반영이 됐고요. 2016년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120억 반영해 놓고 추경에 140억 반영이 됐어요. 계속 지금 현재 본예산과 추경에 금액의 차이점이 있고요. 이 추세를 본다면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예산과 추경 때 반영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재원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유성구 재정운영 하는데 있어서 상위기관에서 나중에 예산 받아 오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이쪽으로 해놓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심의하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공체육관 구즉, 진잠 청소원가 산정 300만 원, 사회복지과 도안지구 지구단위 변경계획 2,000만 원, 여성가족과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 2,000만 원, 환경보호과 지형도면 제작해서 2,000만 원, 건설과 산출근거 내용은 일단 제가 제외하고 금액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또 2,000만 원, 건설과 도시계획결정용역 1,500만 원, 지적과 도면작성 1,000만 원, 보건소 방역소독 민간대행비용 원가계산 800만 원. 이거 심의하셨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산출근거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신 거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용역비 같은 경우를 편성을 할 때는 일단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용역 원가계산을 해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관련 전문 업체의 용역에 따른 원가계산을 근거로 해서 심의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학술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나 이런 분들 때문에 용역비를 산출 하는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연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부 예산 심의 시에 방금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셨다고 그랬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용역비 산출에 따른 설계내용은 포함됐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참석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심의를 할 때 일단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용역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에 관련된 내용을 산출근거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저한테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서별 통계목록도 있고, 통계목명 그다음에 조정산출근거 결정 금액이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읽어드린 거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따른 용역비 세부산출근거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원가계산에 의해서 심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기획실에서 종합해 가지고 세부 산출근거 및 원가계산해서 심의했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217쪽, 201-01이요. 설명자료 185쪽에 보면 매력유성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이 있어요. 특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금은 어디에서 내려온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특금은 저희가 시에서 평가한 규제개혁분야 평가에서 저희가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특금 1,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 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책자 제작 아이템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유성구에 필요한 구즉동 바구니 둥구나무 천연기념물 등재 추천도 있고, 하천변 산책길 이야기, 구즉묵밥 이야기, 한빛탑, 별밤마을 이야기, 미카 129 증기기관차 해서 역사 교훈이야기도 있고, 뭐 유성의 문석봉 이야기 이런 등등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 책자가 1,000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첨부가 어디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 만들어 지면?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구만 한다면 우선적으로 도서관이요. 사립도서관까지 전부다 일단 배부를 하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하고 공공도서관 위주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도서관 위주로 1,000부 정도면 나중에는 또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요? 홍보를 할 거면?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일단은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을 시켜주셔서 책자가 제작이 된다면,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추가 발행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반응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올해 2016년도가 매력유성 슬로건인가요? 저희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구정운영 방향을 매력유성 만들기로 정해서 각 부서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도 뭔가 매력유성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것이 자산으로서 우리 구를 홍보하고 하는데 자산이 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사람이나 사물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스토리화 해서 홍보를 하자 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유성이 정말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유성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구정소식지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의정소식지도 있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쪽에서 담아 낼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매력유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문화적인 소재와 이야기 거리들을 홍보하고 발굴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정소식지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유성소식지에서도 그동안에 다룬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스토리텔링 그 책자로 제작을 하는 거 외에도 저희가 유성소식지에도 매월 연재를 할 계획입니다. 연재를 하고, 또 그것을 모아서 연말에 일단 책자로도 이렇게 발간을 하고 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 기획파트나 이런 건 부서 간에 공유하고 협업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구정소식지나 이런 데에도 연구조사비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에. 그러면 그쪽에 반영 시켜서 그쪽에다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유성소식지는 매월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을 하면 좋은 홍보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기획공보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원도 배치되어있고, 예산도 있고, 거기 사진작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자료화 하고 책자도 일부 만들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공보실 직원들이 이것을 전부다 발굴을 해서 스토리화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구보 제작하는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도 이 부분에 참여를 시키고 스토리밥 작가 협동조합이 있어요. 우리 유성구 관내 장대동에. 여섯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시인이라든가 방송작가라든가 글을 쓰는데 재주가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소재를 발굴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추가로 더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검증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스토리화 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 같은데 사실은 이야기가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스토리텔링화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유성구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매력유성을 홍보하겠다, 알리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취지는 예산에 비해서 좋은데,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니까, 음식 발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소식지에서 보니까? 그래서 사진도 촬영하고 여러 가지 소재들을 발굴하고 알리고 막 하더라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소식지 제작하는 직원들이 저희 기획공보실 직원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기획공보실 소관이에요? 그럼 그쪽에다 맡겨서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저희 기획계하고 구보 제작하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구보편집실이 기획공보실 소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사업들이 있는데,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서 청렴이행 클린콜 인부임이 들어와 있고,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이 있고, 옴부즈만 조사 및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다 연관된 것들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이한 건,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클린콜 제도 해서 깨끗한 전화?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감사실 직원은 몇 분 되십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저를 포함해서 여덟 명입니다. 총 계장 둘, 직원 다섯.
영진
권영진위원
이걸 샘플로 모니터링을 몇 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5,000명 정도가 됩니다. 5,000명이라는 것은 그 대상은 우리 유성구 하고 거래한 업체, 업소,공사 그다음에 위생분야 지도감독, 환경 분야 모든 우리 유성구와 관련된 직무관련 업자, 업소, 단체입니다. 그 숫자가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우리가 이걸 하게 된 취지는,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성구가 청렴도 면에서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현재는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렴도라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평균이상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외부청렴도가 다소 떨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성구하고 관련된 업자, 업소, 공사, 위생 모든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유성구를 실현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그러한 부정부패라든가 공직자의 부당성이라든가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 감사실로 신고하는 요령까지 우리가 고지할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옴부즈만 제도도 있죠? 거기에 따른 조사 및 회의 참석수당도 또 있지 않습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중복되지 않나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이건 우리가 당초에는 주민 옴부즈만 규정 운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정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예산에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50만 원을 가지고 주민 옴부즈만 운영을 1년 동안 하려고 보니까 예산상으로도 그 사람들이 한 번 나오거나 현장 활동 조사를, 고충민원을 가면 최소한 이렇게 필요한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옴부즈만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해서?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25인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 사업내용들이 고충민원, 위법 부당한 행위, 공무원들의 부조리 등의 관찰, 제보활동 그다음에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것도 또 비슷한 내용이란 얘기지. 지금 클린콜 이거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게 5일 하는 거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5일 하는데 주민들을 모셔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사실 교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질문서 만들어 드려서 거기에 따르는, 체크할 때 그 체크 사항 같은 것을 교육해야 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5일이 다 안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직원분이 몇 분이냐고 질의 드렸던 이유는 실제 업무를 평상시에 하고 경험 있는 분들이 통화를 했을 때의 감과 일반인들이 했을 때의 감은 떨어져요. 파악능력이.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과연 타당한가? 효과성이 있을 런지. 물론 안 하는 거 보다는 있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런 거 보다는 우리가 옴브즈만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더 활용을 하고 실제 체크하는 건 감사실 주 업무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그냥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실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계의 구분성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클린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주민 옴부즈만은 현재 유성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충민원, 제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과 같이, 신고자하고 같이 조사하는 이러한 활동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소 다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10명을 모아서 5일간 하신다는 얘긴데.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차라리 직원들을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어차피 감사실에서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단순 업무밖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랬을 때 응대하는 상황의 내용에 따라서 중요도와 난이도를 체킹을 하는 게, 우리 직원 분들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대상의 5,000 샘플을 잡기 위해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면 정확도가 떨어지면 샘플링 수는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5,000개를 한다는 거를 만약에 뭐 1,000개를 한다든가 500개를 한다든가 대폭 줄이면 전화하는 통화 수는 굉장히 줄지 않습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그 샘플 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효과성 면에서는 직원들이 하는 게 훨씬 월등하게 있을 줄로 아는데 우리 업무 한계상 너무나 방대해서 이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가 청렴유성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의 신분상 징계라든가 목적이 아니고 우선 할 수 있는 예방감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해보고, 금년도 해서 청렴유성구 실현을 위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실효성이 떨어지면 내년도는 재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집중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상이한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거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이고 거기에서 사람을 보강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실행을 하면서 현장도 나가고 전화도 하고 체크리스트를 서로 교류하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조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권영진 부의장님이 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업비 산출기초 보면, 10인 곱하기 6일로 되어 있어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5일간인데 교육하는 날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그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일 근무하면 하루를 더 계산해 주고, 한 달 근무하면 하루를 더 주듯이 계상된 숫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신 겁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채용을 할 겁니다. 5일을 쓰더라도 그 규정에 의해서 할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클린콜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는 대상이 어느 분들인 거예요? 유성구 사업에 같이 참여했던 업체나 일반 민원인들이 같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사 관리 및 감독자, 그 인·허가를 발급한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주고 있는 보조금 단체,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위생업소 단체를 지도·감독을 하거든요? 그게 직무관련 업체거든요? 그다음에 환경분야 우리가 환경업소 그런 업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저희 유성구가 다 좋은데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사후에 하기 보다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38쪽에 로컬푸드인프라 구축 부지매입비 있죠? 238쪽에 401-01이요.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 실무자, 주무관들로부터 들은 내용으로는 2015년도 최초에 아이템 발굴이 됐네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참여 지자체 합의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15년, 작년 12월 11일 날 됐고요. 유성구, 옥천, 논산시 이렇게 해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1차 서면심사 통과 사업에 대한 2차 대면심사가 있었죠? 올 1월 21일이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주관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했는데 지역발전위원회는 어디인가요? 어느 지역발전위원회예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전북 전 이원종 지사, 지금 비서실장으로 가시는 분이
이희환위원
지역발전위원회가 우리 유성구 지역발전위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전국.
이희환위원
전국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대통령 직속으로.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지번도를 가지고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구매하는 지역을 보면요. 일단 일자리추진단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203-5 도로가 있어요. 전 155번지하고 155-3번지 이게 두 개 필지를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하셨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뒤에 길 폭이 8m인줄 아시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탑차가 다니는데 있어서 차가 이동하는데 본 위원은 불편이 있다고 지금…. 현장에 가서 봤어요. 그다음에 영상으로 차량진입로 이렇게 해서 그 현장 위치를 다 확인을 했고요. 반대편으로 봤을 때, 154-23 이 도로가 있어요. 대도로가 있습니다. 맞죠? 건너편에.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건너편에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156-13번지하고 158-73번지가 대전시청에서 70년도에 매입한 부지가 있어요. 이 부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가 저희가 지적과에서 지금 받은 내용에는 저희가 적정한 부지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지적과를 통해서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다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목적의 규모로 활용될 수 있는 규모의 토지가 안 돼서, 토지는 여러 군데 있는데 규모라든지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적정부지가 아니어서 못하고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적정부지인지 아닌지는 우리 주무관들이나 일자리추진단장님께서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시에서 2007년 7월 31일 날 이 두 개의 필지를 158-73하고, 156-13번지를 매입을 했어요. 시의 부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셨나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정확한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사실 이런 내용도 이런 땅을 몇 십억 주고 땅을 매입하는데 그 주변의 땅도 다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지적과에서 시·국유지로 받은 토지는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필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희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8m 도로에 차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왜 굳이 이 땅을 선정을 했는지 이 부분이 의문점이 좀 가요. 그 다음에 154-23도로에 이 두 개 필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 7월 30일 날 대전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 부지가 도로로 지금 현재 편입된 부지 아닌가요?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도로에 편입된 부지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
이희환위원
아니, 이쪽은 매입이 안 됐어요. 여기만 매입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도로라면 그 안에 158-11이 있고, 158-1번지 두 개 필지 또 있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이희환위원
일단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검토하는 것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덕명동에 155번지 있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땅 소유자가,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필지 땅 소유자가 다 틀리다고 그랬었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런 건 맞는데요. 같은 토지라고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김석봉씨라는 분이 땅 소유주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이 155-1번지 여기도 김석봉씨 소유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맹지고, 이 주변에 있는 201, 202 모든 땅들이 다 맹지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맹지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만약에 물류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효과는 크겠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땅값이 많이 상승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본다 이 말이에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게 왜 상승이 되죠?
이희환위원
현장 가서 주변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상승이 되는지는. 저희가 그 시설을 해서 주변 땅이 상승한다는 그런 이유는…. 오히려 저희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금 203-5번지 이 도로를 나중에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아니 지금 지구단위 계획상으로는 얼마 전에
이희환위원
뒤에 길 말이에요. 뒤에 길. 앞에 길 말고 뒤에 길.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아니 글쎄요. 뒤에 길도 그 형태로 8m 도로로 지구단위 계획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155번지에 노인정인가 새마을기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노인정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자 지분으로 해가지고 603분에 212, 64.13평이 덕명 2구 새마을회로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경로당이 들어가 있죠.
이희환위원
덕명 2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기부등본 상에는 덕명 2구 새마을회로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 부분이
이희환위원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아니고,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금번에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구청에 기부채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자료는 최근에 제가 2016년 5월 13일부로 이 자료를 발급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다른 데서 발급한 자료가 아니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행정관서를 저도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번지수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주변에 보면 158-11, 과수원 용지예요. 개인소유고. 개인소유로 갖고 있고, 평당 지금 시가가 150만 원 가더라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시가가요?
이희환위원
예. 평당. 일단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덕명동 156-1번지. 과수용 용지인데 여기도 150만 원 정도 가고요. 덕명동 158-73번지 진출입이 가능한 평당은 400만 원까지 가요. 번지수는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덕명동 154-4번지 대지인데, 이건 평당 250에서 한 300만까지 가더라고요. 대지인데. 덕명동 155번지하고 155-3번지, 8m이하 진출입이 불편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 주변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집값 문제는 공시지가
이희환위원
덕명동 155번지하고요. 155-3번지 있죠? 지금 매입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평방제곱미터로 해서 계산이 나와 있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28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평당 280만 원?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저희가 매도의향서 받은 거는
이희환위원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높은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시가 150짜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공시지가가 1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덕명지구가 이번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했지만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유성구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들을 다 알아봤는데 지금 자연녹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동 구석에 있는 것도 300만 원을 주라고 해도 지금 주인이 안 팔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그런 대상에서 다 제외시키고 그러면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입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그렇죠. 탁상감정평가도 하고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뭘 받아놨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매도확인서.
이희환위원
예. 매도확인서 지금 받아놓으셨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나는 유성구청과 땅 소유자하고 직접 받은 줄 알았더니 거기는 부동산하고 연계가 돼서 받은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개인사유지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희환위원
확인서는 그 사람이 땅을 팔겠다는 계약, 일부 어떤 행정적인 절차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아니요. 전혀 법적인 구속력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평당 280만 원인데, 거기에 배나무 과수 나무 있죠?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평당 280만 원입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뭐 지상물 전체 다.
이희환위원
전체다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배나무 값을 왜 줘야 됩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어떠한 보상차원에서 하면 그 과실주라든가 그러한 것을 다 보상을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과실주까지 계산을 해주면서 280만 원은 주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지금 위치선정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봐요. 땅이 없어서 여기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 부지가 없어서 여기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평당 280만 원의 높은 가격을 주면서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도로가 나중에 확장된다는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탑차가 다니기에 아주 불편한 도로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그 본질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주인이 280만 원 보다 더 준다는데 있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고요. 저희도 더 좋은 대안 부지를 제시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희환위원
제안이라는 것은, 제가 땅을 일자리추진단장님한테 ‘여기를 사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이희환위원
조금 더 부지를, 두 군데인가 검토해서 도시과에서 결정한 거 있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그 전에도 수 십 군데를 했죠. 현장도 가보고 두 달 동안 다 매몰 나온 걸 검토한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적합한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되는데 서, 너 군데를 추려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등기부등본 상에 보면 대출권이 잡혀 있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아들이 빚을
이희환위원
아니 그 내용은 필요가 없고, 그건 뭐 아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잡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땅 소유주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등기부등본 상에 한 6억 정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서 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4~5억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가 같이 듣고자 하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나중에 먼저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자리추진단에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성과도 내고 상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생들 많으신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땅값은 전액 구비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구 재산이죠.
영진
권영진위원
100% 구비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22억?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2억 5,400이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비는 얼마예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건축비는 두 개 사업하면 한 46억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6억?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에서 부지조성비하려면 어차피 농지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한 6,000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6,000이 또 들어가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토목도 또 들어가고 부가적으로 들어갈 돈들이 많을 거예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농지전용….
영진
권영진위원
또 많이 들어가고. 지금 물류창고를 보통 민간업자들이 부지선정하고, 타당성 맞출 때 어느 정도 금액에서 부지를 찾는지 아십니까? 경제성 때문에?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건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별로 토지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그 사업지를 선정할 때 민간업자들은 그 이윤을 추구하니까 그것을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경제성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 대 물류창고의 면적,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활용도, 해서 이익을 산출해 내지 않습니까? 그거 해봤습니까? 우리?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는 아시다시피 사업이 공모사업이고요. 공익성이 또 있습니다. 민간에서처럼 이윤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또 소비자들이라든지 보이지 않은 편익들을 다 감안해서 최종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자대비 효과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따질 거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래서 비용 그런 거 보다는 저희는 기대효과로써 사업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 이걸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에 끼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공모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최종심사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주관적인 거니까. 의회하고 집행부의 판단은 틀릴 수 있잖아요? 사업 부서하고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행정절차적인 면에서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자산취득에 관련된 행정절차, 법적절차를 떠나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향후 우리 구에서 부담을 줘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잖아요? 또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탁 줘야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민간위탁자들은, 내가 아까 왜 경제성을 얘기를 했냐면 위탁을 받는 사람은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들어가는 제비용이 얼마고 운용수익이 얼마고 나올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려면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위탁비를 지급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유성구에서 감당하게 되죠. 그 예산은 또 우리 예산으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또 그걸 의결해야 되죠? 그런 부담감이 있죠? 이런 막대한 예산과, 우리 유성구 가용재원으로 보면 큰 사업이에요.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규모나 예산 면에서 봤을 때. 향후 들어갈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것은 가용재원 속에도 들어가고 경직성경비로 잡혀서 인건비와 같은 시설유지비 이런 걸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정운영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지선정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취득에 관련된 내용이죠? 내용적으로? 그러면 이 부지가 적당한지, 안 한지는 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현장은 한 번 정도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그 부지의 적정성, 위치적으로. 그다음에 금액 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의 재정 부담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부지를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논란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되는 것도. 그건 분명히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상? 그럼 그 부지에 대해서 금액은 이정도이고, 위치는 이정도이고, 지역 환경은 이렇고, 주변시가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러한 것을 현장에 가서 토론하고 그거에 따르는 의결 동의절차를 밟는 게 맞지 않나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절차를 정하고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하지만 의회운영상의 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또 의회 일정에 감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것도 집행부하고 현장을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분명히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의원님들한테, 전혀 이렇게 캄캄한 상태에서 동의절차를 받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를 말씀 드리고. 지금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일자리창출을 몇 명으로 봅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100명 이상으로 기대 효과를 봤고요. 공모할 때.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의회의 동의와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들, 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공모하기 전에 의회에 협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시스템화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열정과 또 향후 성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성사 가능성이 90%, 100%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지원과 협조를 바랄 수 있죠. 그런데 저희도 이 공모사업이 1차 년도에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고, 또 2차 년도에 도전을 하고, 수 십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개 이상의 사업들이 올라와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께 다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일이라는데 있어서 사기문제, 어떠한 절차상 너무 지연이 많이 되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짧으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최대의 화두가 소통이에요. 의회와 집행부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계획과 집행을 하는 건 집행부의 담당이고, 심의와 의결절차,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의회예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 공모가 됐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좀 있겠지.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기관분립형을 취하는 이유가 있죠?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합리적인 계획과 집행과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규모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비에 많이 들어가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규모의 사업들은 공모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향후 이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대 효과가 이정도가 되니까 그걸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되면 의회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원론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운영비 같은 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운영비는 지금 파일럿 프랜트시설 같은 경우는 3년치 운영비가 내려가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비용적인 면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좀 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별로 없는 걸로 느꼈고, 답변 내용 중에서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기대효과, 농민들의 권익보호 이런 측면을 강조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답변은 약간 상이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묘한 답변 하지 마시고. 어쨌건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대상의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여 억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취득의 건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단계서부터 가격의 적정성 단계부터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꼭 집행부서에서만 하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부지문제는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부의장님께도 드렸다시피 설명을 드렸고, 저희도 그 당시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거고
영진
권영진위원
거의 확정해 놓고, 결정해 놓고 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상의라기보다는 상의라는 것은 협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부지가 1안, 2안, 3안 있다든가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내재되어 있다든가 그리고 의회차원이라든가 주변에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서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다 봉쇄 됐잖아요. 그 부지는 벌써 토지주와 매도의향서까지 다 체결하고서 나중에 와서 보고한 거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을 안하고서 보고하면은, 그 부지를 해야겠다는 매도의향서 자체를 안 받고 하면 의원님들을 또 속이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확신이 선 부지를 갖고서, 집행부에서 대안을 갖고서 설명을 드려야지 무책임하게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접근성의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예요. 사업의 당위성을 떠나서 지금 부지의 선정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그게 예산에 벌써 올라와 있고, 사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서에 계상이 돼서 행자위에 제출이 돼서 행자위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예산을 다룰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예결위에 상정을 시켜놓고 어제 본회의에서 동의절차를 밟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서 계상돼서 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갔는지. 부지도 위치적으로 거기가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갈 자리입니까? 거기가?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그쪽에 골프연습장은 뒤편에도 칠성사이다 물류센터가 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요. 1톤 탑차가 드나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유통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1톤 탑차만 다닙니까? 물류센터가?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1톤 탑차이기 때문에 왕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1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1톤.
영진
권영진위원
조그만 한 차?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큰 물류센터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지역농가들 생산물 집하해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현장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몇 미터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8m, 지금 도로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상
영진
권영진위원
계획상이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아니, 지금 계획상으로 8m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저기가 왕래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주민들 의견은 어떤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좋아하십니다. 제가 경로당
영진
권영진위원
좋아하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왜냐하면 거기 식자재를 관여하는 데이기 때문에 경로당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작업 할 때는 어르신들 일하실 분들 있으면 와서 일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장 좀 한 번 가봅시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시죠.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이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민자치센터 임원들 워크숍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예산서에 담겨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예전에 공무원들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일부 반영시키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집행 초기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가면서, 규모를 봐가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직원들이 대단히 고무적인 분위기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 너 팀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을 하고 그 부족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배낭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29쪽에 201-01 행정수첩 제작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증액이 242만 원이 되어 있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예산증액 사유를 보니까 2017년도 내년도 신규전입, 복직 직원에 대해 배부할 수첩을 표지하고 커버 추가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에는 속지만 나가나요? 내년도에?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표지가 제작이 되면 내년에는 속지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수반되는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시고,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 현장위주로 많이 다니는 분들은 수첩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신규자 80명, 전입자 80명, 복직자 40명 해서 현재 200개인데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200개인데 대략 한 50%씩만 줄이면 예상인원 100명 잡고 나머지 100명 정도는 현장에 다니는 이분들의 훼손된 커버를 교체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분까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한 7, 80명 이상이 표지가 많이 훼손됐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예산으로 제작되는 표지는 기존의 신규직원들하고 전입자들 포함해서 훼손된 업무용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집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예산상에 보면요. 지금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이잖아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예산 판단해서 제작한다는 건 그 예산이 어차피 수반이 됐으니 진행하는 데서 올해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청사관리에 있어서요. 시설개선 및 공사 있지 않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본예산에도 여자화장실 하고 안전 쪽으로 해서 예산을 담았는데요.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게, 대게 주말이나 야간작업까지 해서 하는데요. 예산을 한꺼번에 다 못가고 조금씩 연차식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본예산도 반영을 하고, 또 추경에 반영되고 그리고 내년에 미진한 거 있으면 반영이 돼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이 있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성격에 맞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본예산에 담아서 한꺼번에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추경에 나눠서 가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필요로 하니까 하겠지만 사무실환경 개선사업비, 소회의실 리모델링비 이러한 것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청사 균열 보수비 이런 것들은, 청사 균열 보수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급한 것들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겠지만, 납득이 안 가는 예산들이 좀 있네요? 예산편성 성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회의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소회의실은 들어가서 오른쪽에요. 민원인들하고 직원들 조그만
영진
권영진위원
들어가서 오른쪽이 어디야?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3층.
영진
권영진위원
3층?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3층 들어가서 오른쪽 소회의실 하나 있거든요. 큰 회의는 아니고 작은 회의를 주재해서 하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주로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이쪽 중회의실하고 대회의실 말고 조그만 한 회의나 일자리추진단 같은 데서 토의 같은 거 할 때 써먹는 공간이거든요. 민간인들도 오시고.
영진
권영진위원
리모델링 할 정도로 열악합니까? 거기가?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천장이 좀…. 천장하고요. 공간을 조금 잘 꾸며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직원들만 하면
영진
권영진위원
보기 좋게 꾸민다는 얘기예요? 천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위험은 아니고요. 보기 좋게 꾸밀 그런….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언제 한 겁니까? 소회의실 꾸며 놓은 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지금 예산 세우는 거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소회의실 꾸며 놓은 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중회의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소회의실 리모델링이 몇 년 됐어요? 그거 오래 안 됐잖아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얼마 안됐습니다. 거기가 원래 통계상황실 있었다가 지금 민방위계하고 나눠서 쓰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 조정하면서 그 소회의실로 시설을 해 놓은데 아닙니까 거기가?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올 초쯤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올 초에 한 걸 리모델링을 또 해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지금은 책상 같은 것만 배열이 되어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현장방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행자위에서 현장방문 했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다 보셨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점검 했어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관광과 사무환경개선비 3,000만 원 계상된 건 뭘 개선한다는 얘기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문화관광과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거기가 옛날에 의회 그쪽에 있을 때 대회의실 공간이었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천장등이나 이런 게 지금 사무실 공간이 아니고 옛날 회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도 안 맞고, 등 자체가 옛날 회의실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것도 리모델링 성격이 강한 거 아니에요? 사무환경개선 아니잖아요? 시설개선으로 들어가면 리모델링비로 편성목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사무환경개선이 리모델링 개념인데요. 천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등도 안 맞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회의공간이라….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본예산 다룬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오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까? 원래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게? 본예산에 반영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밀려가지고 후순위에 잡혀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계에서 전체예산을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공사를 한꺼번에, 복도를 한 번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한꺼번에 다 못가서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나눠지는 개념으로 그렇게 예산을 나눠서 세우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이나 리모델링 이런 보강공사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아 주세요. 그게 맞잖아요 성격이.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경정에는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기본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 긴급한 사업들 이러한 것들을 담는 게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이런 시설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환경개선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담는 게 그 성격에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80쪽에요. 사무관리비 201-01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있죠? 청사주차장 공간 확보 차원에서 하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우리 유성구청 내에 있는 공무용 차량 30대를 저쪽 공용주차장으로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하여간 제안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운용상에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지만, 공용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은 교통과잖아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공용주차장이 사실은 우리 유성구꺼잖아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공용주차장을 위탁주시지 않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 2월 달에 다시 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위탁관리하면서 같이 우리 유성구에 공무차량들도 포함을 해서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예산 부분에서 절감되지 않을까. 지금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된다면 내년에 이 예산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할 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미리 답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네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위탁관리업체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번 축제가 날씨가 도와줘서 상당히 잘 치렀죠?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주무부서에서 우리 전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잠향교 관련해서요. 우리 유성구에서 유일하죠? 향교가?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선비의 도시라고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겁니까?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공모신청을 해서 대전시에 유일하게 우리 유성구 진잠향교가 국비 7,000만 원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시비, 구비 포함한 10%가 이번 예산에…. 구비는 5%입니다. 5%가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큰일 하셨네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담당은 현재 직원은 이상훈 직원이고, 계장은 이은아 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느 분이신가요? 뒤에 와 계시나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이은아 담당 - 담당자는 지금 안 왔고요. 제가 계장입니다. )
영진
권영진위원
고생하셨어요. 지금 합창단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계상이 됐죠?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부족한 겁니까?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올해 당초 예산에 러시아소치 가는 기본 항공료 5,78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 하면, 3월 달에 한 5일간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서 사전답사를 합창단하고 대회 본부 측에서 다녀오다 보니까 필요한…. 물론 당초 예산에 올렸던 예산이지만, 등록비와 경연대회에 필요한 패키지로 묶어진 숙박비, 식비를 본부 측에…. 월드콰이어게임대회 본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정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맙겠습니다만, 이번에 경연대회 묶어져서 들어가는 패키지 필수 비용을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성립해드린 예산이 실제적으로 참가하는데 필수경비하고, 제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경연대회만 참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까지 가셨는데.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개인일정들도 일부 프로그램에 삽입되어 있지 않나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적인 개인 프로그램은 빼고 실제 참가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등록비도 있고 숙박비, 식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성립해 준 예산이, 본 대회에 참가하는 공적인 영역의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설명을 드리면 그 합창단이 10박 11일 동안 일정인데 당초 성립된 예산 5,780만 원이 인천공항에서 러시아 소치로 가는 기본 항공료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일정이 한·러 콘서트도 있고요. 리허설도 하고, 대회도 참가하고, 시상식까지 이렇게 경연대회에 소요되는 일정이 6박 7일이고, 그분들이 해외로 가다보면 개인적인 선견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게 3박 4일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의 요구를 다시 드린 것은 대회에 필요한 등록과 그 패키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숙식비는 대회본부에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또, 대회경연기간에 이동하는 차량비와 이동하고 나서 식비가 있습니다. 또, 경연대회를 하고 하루 쉬고 시상식을 하는데 그 하루 쉬는 소치견학이 있습니다. 소치 내에서. 그것은 별도로 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대회본부에 납부하는 비용만큼이라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지금 금액 올라온 게 그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눴는데 1과 2는 본부에다 납부하는 비용이고, 대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 소치로 이동하는 교통비와 식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는 비용이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견학은 빼 놓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참가가 있습니까?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재라 하면 어떻게 기간을 봐야 되는 거죠?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합창단이 90년도에 대덕연구단지 합창단으로 시작해서 지금 26년째 되고 있는데요. 해외는 처음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분들을 모시고 각 지역의 대회를 참가하다 보면 대상, 금상 타는 합창단들은 대부분 한두 번 해외를 나가서 경험을 해서 합창단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금번 러시아 소치 갈 때 필수적인 경비를 추가로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필수경비가 3,100추가로 올라온 39만 8,000원 입니까?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89쪽 시설비, 401-01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노은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습니까?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우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1개소 중에 지금 지붕 햇빛가리개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몇 개예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11개소 중에서요. 현재 전천후 시설로 설치된 데가 4군데가 있고요. 작년에 햇빛가림시설 했던 온천 게이트볼장이 1개가 있어 다섯 군데로 보고 있고요. 자운대는 아직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미사용으로 분류를 하고 현재 미설치 된 데라고 하면 5군데로 볼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5개소가 지금 햇빛가리개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이희환위원
작년도에 진잠 쪽에 햇빛가리개 예산 삭감된 거 알고 계십니까?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진잠 원내동 게이트볼장인데요. 어린이공원 내에 있던
이희환위원
공원시설이라 햇빛가리개를 설치 못한 거죠?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햇빛가리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붕이에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아니, 어린이공원 내에 맨 땅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다른 햇빛가리개시설은 아닙니다. 예산은.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금 유성구 관내에 햇빛가리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5개소라고 했잖아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5개소면 어느 특정지역에만 해줘서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추진계획이나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는 노은동을 하겠다, 다음에는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죠.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다섯 군데 설명을 드리면, 전민동에 있습니다. 갑천 제방을 따라서 녹지대하고 305동, 앞에 아파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늘이 형성이 됩니다. 또, 작년에 설치한 한빛아파트 내에 게이트볼장은 아파트 내에 그런 시설이 어렵고요. 또, 원내동 어린이공원 그렇습니다. 또, 한 군데는 진잠 롯데마트 뒤에 제일한빛교회 내에 제일한밭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사유시설입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만 민원도 있고. 요구사항 이런 걸 볼 때 그 다섯 군데 미설치된 지역에서 유일하게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앞에는 완전하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두면 중에 한 면만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희환위원
형평성으로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곳이라고 과장님이 판단해 보신 건가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다 해주셔야 돼요. 이 예산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게이트볼장이 어느 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시설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성립 하는 게 순서입니까? 없는 지역을, 그동안에 그래도 없이 감내하신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게 우선입니까?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두 가지다 충족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없는 지역을 말씀드리면 관평과 노은 3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진잠동 없잖아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원내동 어린이공원 내에 현재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못쓰잖아요. 그래서 시설도 못하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연합회 회장님들 임원님들과 같이 세 개 지역에 다 현재 예정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14시0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1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빠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행자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되짚겠습니다. 지금 187쪽 맨 마지막에 보면 관내관광지도 제작비가 있잖아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해서 나왔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부스에 대해서는 돈에 맞춰서 하겠지만 빠진 구석도 한 번 관찰해 보셨는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눈 씻고 봐도 진잠향교, 숭현서원이 우리 지역에 있지만 관리는 회덕이죠?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회덕.
본환
구본환위원
회덕하고 저쪽 송씨네 가문하고 여기 이것도 내내 지역만 우리 지역이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죠? 맞나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회덕향교는 그렇습니다. 지역 마을이죠.
본환
구본환위원
지역 마을이죠?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하는데, 보면 하여튼 이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있는 건 구즉 도토리묵 이건 빠지지도 않고 나와 있고, 구즉 농두가 나와 있고. 사실은 이 내용도 잘 맞지 않은 내용이 써 있는데, 어쨌든간 배포할 때 이번에는 고속도로도 갖다 준다면서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경부선, 호남선 다 주나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기존 방식하고 바꿔서 적절하게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잘 세우시는 건 아는데, 어쨌든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경에서 이 얘기까지 할 상황은 아니고. 하여튼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에 402-01 있고요. 설명자료 92쪽 보시면 유성종합스포츠센터건립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이게 1억 1,000이죠?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5,0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 4,000만 원, 토질조사비 2,000만 원 있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아시다시피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용역을. 그다음에 절차 내에서 실시계획 고시 전에 실질적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기본 및 시설비 5,0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4,000만 원, 토질조사비 2,000만 원 해서 1억 1,000이 되겠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2조 4항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재해개발용역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마련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금선
이금선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저희들이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번에 성립되는 실시용역은 전문부서인 도시과에서 이것을 설계를 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용역은 하는데, 재해영향성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본거거든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서 77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자전거순례단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의병도시협의회는 충북 제천시에서 발의를 해서 전국의 37개 도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부터 1년에 연회비 100만 원씩 납부를 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지출하는데요. 이번에 당초 예산 이후에 제천시에서 발의를 해서 의병도시간 자전거 순례를 해서, 3개 팀으로 나눠서, 우리 유성구 서부순례단이 되겠습니다. 3개 순례단으로 나눠서 6월 1일 날 청양에 집결을 해서 청양의병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코스가 있는 행사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저희 유성구청 공무원이 순례단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이 다섯 명, 운전기사 한 명, 담당자 일곱 명이 참가를 하는데, 이번에 300만 원 예산은 그분들에 대한 식비, 숙박비, 간식비 단체복, 보험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원신
곽원신문과관광과장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우선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신뢰성도 있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과학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자산취득비에서요. 번호판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작업이 뭐예요?
순보
심순보세무과장
차량을 이용에서 체납차량 같은 거 단속을 하거든요?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장비가 체납세 근무 현장에서 호환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부다 일제히 장비를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차단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봉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4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