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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5-20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영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3,352만7천원 대비 1.18%인 1,940만7천원이 증액된 16억5,29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직원국제화 여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이유는 하반기에 국제교류 관련 의원님께서 해외출장시 직원 동행이 필요할 경우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1,440만7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2016년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2016년 임금교섭시 반영된 인상분을 소급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5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5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당초에 8명으로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다 소진이 되고 하반기에 혹시 교류라든지 초청이 있을 경우에 직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직원 여비 2명분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나중에 갔을 때 직원 2명이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명 정도 해서 1천만원 정도 하시지 그랬어요. 500만원이면 모자라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 차량이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5월 30일 전에 이번 달 안에 나올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인승으로 개조해서 나와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개조 부분이 있어서 한 일주일 소요돼서 5월말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빨리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적으로는 잘 지출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16.16%입니다. 다른 부서는 10% 이하인데 16.16%면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예비성 경비가 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소송비로 7천만원을 세웠는데 2,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를 작년에 의원님들이 안 가셔서 3,200만원 정도 반납한 사항입니다. 기타 청사유지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 그리고 의원님들이 해외를 안 가시다보니까 직원들도 안 가서 그게 한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계약심사를 하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5,3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니라 절약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안 가서 예산도 반납을 하고 또 저희들이 못가서 공무원들도 못 가고 잘 한 겁니까? 우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확실하니까요. 그래도 좋은 일이지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을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민사회단체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다 듣고 왔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이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은 첫 해에 가서 문제가 됐고 작년에 전액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더 쓰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전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갔다 온 겁니다. 4번 가게 되어 있는 것을 2번으로 끝냈다면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시민성도 있고 또한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잘 홍보해서 우리 의원들이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봤더니 윤리규정을 강화해라, 해외에 가는 것을 대처해라, 이것은 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진 예산 내에서 쓰는 건데 그것도 다 못 쓰고 반납했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의원들이 성숙된 모습이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업계획수립부터 예산운영에 철저를 가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