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이진택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에서 16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359억 915만 6000원이 증액된 9777억 52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103억 원이 증액된 257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94억 8809만 원이 증액된 826억 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 60억 원, 지방소득세 23억 원, 지난 연도 수입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에코랜드 주민 편익 시설 사용료 세입 증가 등으로 9억 8246만 4000원을 증액한 428억 3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다산지금 공공 주택 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부담금 200억 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담금 24억 5009만 7000원, 평내 포레스트힐 옹벽 보수 보강 공사 21억 1100만 원 등 285억 562만 6000원을 증액한 398억 12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46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2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에서 교부된 활동비로 사무관리비 660만 원, 공공운영비 39만 6000원, 국내여비 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5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 11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 427만 원이 증가된 11억 47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체납액 고지에서 433만 1000원, 수납 관리에 375만 1000원, 세외수입 징수에 2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 관리에 2345만 원, 체납 처분 관리에 4170만 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52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27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과장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5쪽.

네.

지방소득세 있지요?

지방소득세요?

네.

네.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23억이 늘었어요.

네.

여기 추세가 계속 매년 분기별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술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네, 경기도 평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들어오고 기업들도 들어오고 법인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요, 우리 과장님 2015년도하고 지금 1회 추경하고 대략 얼마 늘었었는지 아세요? ‘15년도분은 좀 그렇지요.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계속 ‘15년도가 4220000해서… 422억에서 많이 늘어나요. 근데 향후 이게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늘어날… 이게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잡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이.

물론 저희가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네 가지를 구분해서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3년 치 평균을 따져 봤을 적에 한 15억 정도가 느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늘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기업이 많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 기업하시는 분들 또 남양주에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수치를 좀 봤어요, 한 4년 치 수치를.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라서 좋은 결과라서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23억이 늘어난 그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뭐냐 하면 양도소득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동산이 아무래도 매매가 활성화가 되는데 거주지가 우리 시에 거주지인 경우에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에 물건을 팔았을 적에는 우리 시에 세금이 들어오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또 법인세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주사무소를 둔 법인한테로만 법인세가 다 갔는데 지금은 또 안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래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그렇게 우리한테로다 많이 들어오는 요인이 있고요. 참고로 또 진관산단이라든가 각종 산업 단지 개발 또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는 특례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세금을 거둬들이는 걸 유보를 했는데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는 큰 이마트나 뭐 홈플이나 이런 데는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잖아요, 사업장은 여기에 있지만.

네,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전국에 종업원이라든가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을 해 N분의 1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요.

아, 그게 그렇게.

네,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 많이 이득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7쪽에 맨 상단부에 있는 농협희망장학카드 적립금 출연금 중복 계상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또 농협 제휴카드 적립금 출연금 중복 계상 이거 5000만 원 감액된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이게 이제 우리 징수과에서 이걸 갖다 일괄적으로 계상을 여지껏 쭉 했었는데 실·과·소에서 또 잡고 그래 갖고 중복이 됩니다. 징수과에서 좀 자세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계상됐기 때문에 그 중복된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적은 액수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중복이 돼서 하면 안 되지요, 사실은.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115쪽에 체납 징수 차량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전기차 같아요, 완속 충전기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전기차입니다.

이 차 값은 얼마예요?

차 값이 4300만 원이고요. 900만 원은 이게 충전기 값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다 포함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차량가는 사천….

300.

300. 전기차기 때문에 그 국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아, 네, 마치기 전에 저기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은 마지막,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월요일 날 우리 시금고 조례에 대한 안건이 남았고요.

아, 조례. 아이, 하나 남아 있나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남았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71쪽이요. 찾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제일 선임 센터장님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책임읍·동제 시범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한 거고. 여기 보니까 직책 업무 수행 경비가 있어요. 직책 업무 수행 경비는 과장님들 경비지요? 매월 10만 원씩 맞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행정복지센터장 원종철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 원종철입니다.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책임읍 개청으로 인한 정원 증가와 직제 개편에 따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등을 계상하고, 추가 소요 경비를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7억 2407만 6000원보다 3억 93만 2000원이 증가된 20억 2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자치과 1억 4676만 4000원, 주민복지과 5896만 2000원, 건축토지과 4673만 원, 산업환경과 48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생활자치과 소관으로 민원실 운영입니다. 책임읍 개청에 따라 위임된 행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세무 인원 확충과 민원 량 증가에 따른 행정 업무 필수 물품 구입에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읍정 시책 추진입니다. 책임읍 개청에 따른 예산 이체 시 분할 미편성된 시책추진비를 생활자치과에서 300만 원 삭감하여 각 부서에 1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로 책임읍 개청에 따른 근무 인원 및 사무실 증가로 공공요금 증가와 청사 시설 개선을 위해 97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각 부서 공통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각 부서 고유의 현장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유지 관리 비용으로 주민복지과 1615만 2000원, 건축토지과 1826만 4000원, 산업환경과 4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책임읍 개청에 따른 예산 이체 결과 본예산에 편성된 화도읍 기본경비를 인원수에 비례하여 4개의 부서로 나눈 후 그 부족분을 생활자치과 5017만 1000원, 주민복지과 4181만 원, 건축토지과 2746만 6000원, 산업환경과 399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178쪽에 과장님, 178쪽에 청사 조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중에서 청사 조경 예산이 1200만 원 있는데 이 예산은 책임읍·동제가 되면서 필요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수동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죄송합니다. 이건 당초에 기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원활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읍·동제 시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책임읍·동제를 하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예산인데 누락돼서 이번에 세웠다 그 말씀이잖아요.

·수동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세우세요.

·수동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 잘하시는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와부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통일된 게 있어서요. 직책 업무 수행 경비 5급 부서장 화도는 6월분을 했어요, 10만 원씩.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추경이 6월 달부터 이제 직책 업무 저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수동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수동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178쪽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저희 읍장님이 월 40만 원 해 가지고 출장소장 5만 원 해 가지고 당초에 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4개 과장이 투입이 되면서 월 10만 원씩 집행하는데 부족분을 먼저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개월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10만 원씩 3개 과하고 저희 과 해서 4개 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만 원만 추가 경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16년도 예산을 보는데요. 과장님, 우리 읍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걸로 5개월 동안 읍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들 쓰게, 예산 절감해서 쓰게 한 건가요?

·수동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과목이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미리 기이 서 있는 총액 금액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사실 ‘16년도 예산에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예산은 없어요, 좀 제가 찾아보는데. 근데 사실 읍장님 업무추진비만 있었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그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체육활동비부터 해서 다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소관 국이나 과에도 실질적으로 직급에 대한 그 추진비는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더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렇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뭐 없애는 게 아니라 아까 또 와부 같은 경우는 10개월 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명확하게 추진비 같은 거는 명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6개월 치만 세웠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센터장 지금 3개 센터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 사소한 거지만 주무 과장님들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면 낫다 이거지요. 그래서 질의 좀 하는 거예요.

·수동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리하게 부기도 같이 동일하게 달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도 같은 데도 숙원 사업 같은 게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여러 저거 해서 발주가 좀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차액 같은 거는 2차 추경에 그때 올리는 거지요? 동일한가요, 센터장님?

·수동행정복지센터장 원종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숙원 사업이 6건 중에서 끝난 게 3건이고, 현재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3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다 정리해서 삭감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6건 중에 3건을 저거 했으면.

·수동행정복지센터장 원종철 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3건이요.

3건이라도 좀 올려 주시고, 나머지 3건은 2차 정산할 때 그때 올려 주셨으면 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병원 치료 중이신 최옥녀 위원님의 빠른 완쾌를 빕니다.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호평동에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바뀌는 조직, 인원 등을 감안하여 과별로 예산을 분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최소한의 부족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6억 9359만 7000원에서 2억 9636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89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생활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4억 892만 4000원에서 1억 4829만 원이 증액된 5억 57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용 차량 유지 관리에서 5032만 8000원을, 민원실 운영에서 2440만 원을, 시정 행사 홍보에서 17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동정 시책 추진에서 2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에서 2434만 4000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497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014만 2000원에서 6670만 2000원이 증액된 8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용차 유지 관리에서 1638만 4000원을, 사회복지 시책 추진에서 10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493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억 6453만 1000원에서 8137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5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용 차량 유지 관리에서 1782만 원을, 도시 건축 업무 추진에서 188만 원을, 인력운영비에서 2644만 9000원을, 기본경비에서 352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책임읍·동 관련해서 지금 차량이 화도, 와부, 호평 해 가지고 총 8대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로 호평동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에서 총 4대를 이제 절반 수준을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개청되기 전에 기존에 동사무소 체제였을 때 차량이 포터 1대였습니다. 그 포터가 2008년식 1대였었는데 센터로 개청이 되면서 차량을 갖다가 SM5 회계과에서 고정 배차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주민 상담과 관련돼 가지고 화도희망케어 동부희망케어에서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마티즈를 1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민원 감안을 했을 때 모자라 가지고 앞으로 4대를 더 추가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소나타 1대하고 스파크 3대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평동에만 유독 중형차가 1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경차로 돼 있는데. 이 중형차는 어떤 용도지요?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그 중형차 포터는요, 각 읍·면·동에 1대씩 다 기존에 다 있는데 저희는 센터가 개청이 되기 전에 동 체제였을 때 사용하던 포터 1톤짜리 1대였던 겁니다.

중형차요, 중형차.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중형차 소나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소나타가 중형으로 들어가나요?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네.

그럼 이제 2대만 지원받아서 현재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4대가 필요한 중에. 근데 이 차량이 책임읍·동 출발하면서 8대나 증원을 하는데 본예산에 미리 예측해서 좀 반영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아니, 센터장님?

·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 사실 작년도에 2015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하고 할 때에 이게 조례도 그때 당시에 책임읍·동 관련된 조례도 통과 여부가 그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때 시에서는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반영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 이후에 이렇게 차량을 대차하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한 걸로 됐는데 차후부터는 이런 계획이 미리 사전에 돼 있다면 의회와 잘 협조를 해서 사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시는 시범 운영이 아니라 사실 전면 시행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참고하셔서 다른 곳도 추가로다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그러면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호평도 똑같은데요. 아까 질의했었는데 여기도 직급 저게 100만 원씩 했는데 호평 생활자치과는 20만 원을 했어요. 왜 그러지요, 5급 부서장?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시책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무 수행 경비.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세무 직무 수행 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80쪽.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세무 직무 수행 경비는 기존에 동사무소였을 때 세무 담당 1명분으로 책정이 돼서 있는데요. 이번에 책임동 되면서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배치되면서 2명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그래요? 5급으로 돼 있는데, 부서장. 맨 밑에요. 맞겠지요.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183페이지….

184쪽 하단이요. 생활자치과장님은 2개월 치만 받으시나? 보셨어요?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진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농동에도 보면 센터장 차량 구입비 해 갖고 3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호평행정복지센터는 아니지마는. 원래 국장님들은 우리 시에서도 다 이렇게 승용차가 다 있나요? 우리 본청에도요, 이렇게 중형 차량이?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네, 본청에는 없고요. 읍·면·동에는 책임읍·동은 기동성도 있고 현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읍·동장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배려… 읍·면·동 진접읍 이런 데도 관용차가 있는데 중형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행정… 그 행안위에서 이렇게 직급에 얼마짜리 몇 cc 이렇게 타라는 기준이 있어서 맞춰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 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4급 우리 읍장님이나….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또 도농동에서도 한번 해야 되고. 또 의아스러운 게 아직 시행이 안 된 데도 예산서에 센터장 중형 차량 해 갖고 예산서도 올라오고 어유, 참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지마는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20만 원 그거 그거는 다른 과랑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과는 10개월 치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5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셔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니까 추경에 올리셔서 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그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이 부서운영추진비는 전체 인원에 감안해 가지고 이제 배정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3개 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과별로 편성이 안 되고 과별로 분리되다 보니까 생활자치과는 기존 예산액을 제로로 놓고서 저희 생활자치과의 15명을 감안해서 세운 반영된 예산입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네, 이진택 위원님.

183페이지요. 밑에 보면 전반적으로 읍·면·동이 8272민원 처리 비용 해 가지고 스마트폰 사용료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한 이유가 혹시 뭐 특별히 있나요?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8272스마트폰이 1대가 있는데요. 과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생활자치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이관되면 생활자치과는 감액이 되고, 도시건축과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도시건축과로.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넘어간.

편성을 한 건가요?

·평내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장 김성태 네.

그렇군요. 그럼 기회가 돼서 그러는데 우리 센터장님께 책임동으로 근무를 해 보셨는데 이 책임읍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셔요? 그거 궁금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 네, 아직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법이 개정이 안 돼 가지고 가족관계 등록 업무는 읍·면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취급을 이혼서 제출하면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는데 아직 행정복지센터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는 그걸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위원님들이 혹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 행정복지센터가 1월 4일 날 처음 개청이 되면서 우리 시정 2016년도 키워드에 더 가깝게 공감 맞춤 시정에 맞춰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한 5개월 동안의 업무 분석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민원이 66종의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책임읍·동으로. 저희 호평·평내는 육십육 가지의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서 시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인허가 업무라든지 주민 복지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 처리를 6일 이상 처리되는 걸 가지고 민원 처리 단축률을 따지고 있는데 시 평균이 목표가 6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현재 행정복지센터 3개 센터의 간부 회의 때 업무 보고하는 걸 보면 거의 7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책임읍·동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 이제 동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인허가 업무가 내려오면서 일부 업무가 같이 병행해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따라 오지 못한 거가 이번에 6월 달 이번 임시회의 때 아마 그거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5개월 동안은 약간 업무가 같이 연계가 돼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된 것이 약간 불편한 점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대부분의 시민들은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공직자분들은 뭐 업무는 과중되지 않나요, 혹시?

·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 저희가 오늘 의회 오기 전에 과장님들하고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일단 민원인분들은 직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센터만 해도 15명 했던 분들이 44명 정원이 됐기 때문에 와서 보면 시민들이 “아, 일하는 것 같으다.” 그리고 직원 수가 많으니까 버글버글하고 민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동 센터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런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업무 부과량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하는 경우는 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관련된 그거가 시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는데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시스템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기초수급자 하나 책정하는 데 30일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금방 조사를 해 가지고 하지마는 금융위원회에 금융 재산 조회하는 거가 일주일에 한 번 그거를 그분들이 자료를 받아 갑니다. 저희가 전자 결재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 가기 때문에 그게 좀 느려서 또 그런 업무를 전산 처리를 계속하는 야근하는 직원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책임읍에 비해서 뭐 인허가 업무는 좀 적겠지만 책임동은 좀 그래도 할 만하다는 얘기네요, 일하는 데.

·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 일단은 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뭐 이번에도 차량을 지금 4대씩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셨잖아요.

·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 네.

근데 읍청… 기존에 읍청사하고 동청사하고는 규모 면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 읍·면 행정은 사실 산업·경제 분야 행정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도시화가 거의 90% 이상 다 완료가 됐고,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지역에 있고, 농경지도 좀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지 수는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일 지금 불편하다는 업무는 8272민원은 사실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무시간 외 타임에는 8272민원 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8272민원 업무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내 지역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 보강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자체 그거는 해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하여튼 뭐 읍청사랑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동으로 처음 부임하셔서 일하고 계시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나 좀 잘 챙겨 봐 주세요.

·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쪽에 예산서 190쪽. 저울 검사 장비 이게 뭐하는 장비예요? 왜 필요한 거고?

·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기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분동세트를 사야 됩니다, kg 단위당. 그거를 사는 구입비입니다.

저울을 사신다는 거예요?

·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분동이요. 그러니까 저울에 올려놔서 그 저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정하는 분동이 있습니다.

저울을 검사하는 장비를 사시는 거지요?

·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네, 그렇습니다.

저울 검사 장비를 사시는데 자, 그러면 와부 지금 다 가셨나? 가셨네. 와부도 똑같은 장비를 사는데 285만 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점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똑같은 장비이고요. 와부에서는 제가 검토한 결과 100만 원을 덜 세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덜 계상했다고요?

·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부 장비를 일부 검사 장비를 누락을 시켜서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에서 내려온 그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는….

그 저울을 2년마다 저울 검사를 맡아야 되잖아요, 계량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저울을 검사하는 이 검사 물품이 285만 원짜리도 있으면 285만 원짜리 하는 게 옳지, 385만 원을 하셨길래 왜 두 읍·동이 같은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데 왜 다른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저희는 지금 창조경제과에서요, 1~10kg 분동세트가 2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kg 분동 10개가 보통….

네,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가시면 와부하고 좀 소통하셔 가지고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계량기를 검사만 할 수 있는 장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그러니까 와부하고 소통하셔서 거기는 왜 285만 원짜리인지 여기는 왜 385만 원 짜리인지 해서 비교해서 구입하세요.

·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네, 과장님 저희 호평·평내가 책임동 되면서 제일 좋아진 게 빠른 민원 처리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8272스마트폰 아까 얘기하다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그랬는데 역 앞에 특히 사거리 코너 이런 데 민원을 집어넣어도 노점상 있잖아요, 차량으로 하는 거. 그런 게 처리가 안 되고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운전자들이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서 설명드린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 6114만 6000원이 증가된 101억 68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면 진접읍과 진건읍은 노후된 사무기기 및 주민자치센터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해 각각 188만 7000원과 75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오남읍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퇴계원면은 주민자치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비용 522만 9000원, 별내동은 도로변 제초 작업을 위해 1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동은 올해 하반기 책임동 개청을 위해 집기비품 구입 비용 및 필수경비 증가분 1억 9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내동장, 양정동장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총괄팀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저기 우리 읍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읍·면·동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와부읍, 퇴계원면은 2016년도 본예산에 읍·면·동의 시설 사용료,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다목적 강당 사용료를 기재를 했어요, 수입을.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 심사할 때 지적 좀 했어요. 얼마는 되지 않지만 명확하게 징수과에다가 제출을 해서 1회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접읍, 화도읍, 별내면, 평내동, 호평동은 명확하게 징수과에 제출을 해 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동은, 읍·면·동은 제출을 안 했어요. 보시면 5쪽 보시면, 5쪽 보셔요. 그 당시에도 두 군데 퇴계원면하고 와부읍 지적을 해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사용료를 받은 거를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관심 있는 읍·면·동에서는 당연히 또 징수과에다 제출을 해서 예산서에 기재가 됐고, 제출을 안 하신 읍·면·동은 아예 관심이 없고 ‘아이,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단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거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2회 추경에, 1회 추경 예산서에 기재 안 된 읍·면·동이 2회 추경에는 기재가 되나 안 되나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이번에 해 주신 데는 5개 읍·면·동은 했는데 나머지 7개… 9개 읍·면·동은 안 된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읍·면·동장님들이 총무팀에 얘기 좀 해 주셔서 명확한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일일이 읍·면·동장님이 발언대에 섰을 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마는 동일된 질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거니까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5쪽입니다, 5쪽. 예산 심사 끝나고 우리 읍·면·동장님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위원장님.

이진택 위원님.

20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반납을 하시는데 레그익스텐션 그 구입비를 반납을 하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헬스 운동기구 구입비를 갖다가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려고 했었는데요. 또한 수동면에 헬스장이 워낙 좁고 하다 보니까 구입을 안 하고 또 이 비용을 의무적 절감 예산 비용으로 5%를 적용을 해서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하려고 했으면 교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일단 수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헬스클럽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돼요?

한 250명 정도 있습니다.

250명이요?

네, 네.

요구에 의해서 이거 교체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네, 조안면장님 고생 많으세요. 조안면장님만 해당 사항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추경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읍·면·동 아니더라도 다른 국·과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뭐 5%면 5% 이렇게 예산 절감해서 제출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어제 과 했을 때는 특히 얼마는 안 되지마는 지금 조안면하고 진건읍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급양비를 의무적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2016년도 예산 할 때도 급양비를 직원들이 야간작업 또 돌발 사태 해서 직원들이 고생했을 때 나가는 식대비지요? 그래서 암만 의무적으로 5% 줄인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런 거는 더 줘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그거를 행정에 줄여야 된다고 그거를 얼마 안 되지만 건드리는 건 진짜 보기가 안 좋네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나 다른… 앞으로라도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다른 거는 뭐 줄이고 줄이고 하지마는 그것만큼은 줄이시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다른 읍·면·동은 건들지 않았는데 두 군데 건드렸어요. 그거는 좀 심도 있게 나중에 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체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체크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위원님.

동장님, 이번에 책임읍·동제 관련해서 차량을 4대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 자체 기준에 따라서요, 센터장님 차량은 하이브리드 소나타 1대를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각 행정복지센터의 과별로 업무용 차량 경차 스파크 1대씩 해서 총 4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동사무소에 포터 화물 차량 하나 있고요.

앞으로 필요한 거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하이브리드 소나타가 3300만 원 돈 된다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도농동행정복지센터 센터장만 의전으로 타는 건가요?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요. 또 업무적으로도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이제 직급이 우리 동장님이 5급이시고, 센터장님이 4급이셔요.

네, 서기관 한 분이 더 오시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 국장님도 소나타 다 1대씩 있나요?

본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진접읍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진접읍은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이브리드 소나타가 있어요?

하이브리드인지 모르겠지만 그 급에 맞는 업무용 차량이.

아이, 그러지들 마세요. 에이, 암만…. 그거 한번 읽어 보세요. 우리 조례 규정에 3300만 원짜리 소나타… 한번 읽어 보세요, 한번. 규정에 우리 조례에 저게 있다는데. 그리고… 아이, 참! 그리고 208쪽이요. 여기 다른 지역 의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도 좀 우습지마는….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몇 월 달에 개청 계획이시지요?

10월 개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이요?

네.

그럼 거기에 센터장님 수행 경비 4급 160만 원 잡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잡은 거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회계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4급 센터장님은 월 40만 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도록.

월 40만 원이 아니고요, 33만 3300원이에요. 4급 직급 가진 국장님들이 읍·면·동에 보면요, 400만 원 저거예요. 뭐 작은 돈인지는 몰라도 그런 거 좀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400만 원 12개월 나누면 얼마예요? 33만 3000원이에요. 그렇지마는 그 금액이 작은 건지 몰라도 예산서에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알겠습니다.

10월 달에 개청을 한다고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10월, 11월, 12월. 물론 뭐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라니까 세우셨겠지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는요, 다른 데 보면 감액된 데는 다른 과에는 5000원도 표기가 돼 있어요. 보세요, 한번. 그렇게 성심성의껏 표기되는 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 기준을 잡아서 딱 이렇게 맞춰 보시면 할 수가 있잖아요. 동장님을 뭐 탓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동장님을 뭐 질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4억 7996만 원을 증액한 2805억 6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희망복지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민간협력기구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대하여 홍보 영상, 운영비, 희망하우스 지원 등 2억 7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2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워크숍에 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3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8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례 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도비 보조율 변경 등 과목 조정으로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72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비는 처우 개선비와 중복되어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은 복지부 공모 신청으로 화도읍이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74쪽입니다. 책임읍·동 시행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행정운영경비 575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75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사업 시비 부담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42만 원을 감액한 73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시비 부담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에서 76쪽입니다.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인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42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병대 남양주시 전우회 차량 지원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서 78쪽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2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체육활동비로 15만 원과 예비비로 1억 4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9억 51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하단에서 84쪽입니다.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에 28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하여 2개 사업에 71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6억 1039만 원을 감액하여 31억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의 경우 사업량 감소로 1억 4788만 원을 감액한 5억 47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설치 사업은 복지부 지침에 의거 민간 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건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8억 1708만 원을 증액한 21억 4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2억 20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팔당수력발전소로부터 승합 차량 구입비를 지원받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장애인 교육 지원 등 3개 사업에 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91쪽입니다. 북한강 야외 공연장 안전 점검 실시 결과 발견된 조치 권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시설비 1억 48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시·군 예술단체 지원 사업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마추어 동아리들의 거리 예술 공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 예술 확대에 기여하고자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 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환원을 장려하고자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다산유적지 난방용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노후화된 수종사의 진입 계단과 석축 보수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에서 96쪽입니다.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으로 내원암 외 2개 사찰의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7쪽입니다. 자전거 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자전거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자전거 페스티발 개최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99쪽입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와부읍 운동장 조성 사업에 3억 원, 평내동 복합 체육 시설 설치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시설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 수수료 8억 7869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양정동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등 3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 청소년 육성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103쪽입니다. 음식 문화 거리 조성 사업 행사운영비 6160만 원을 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경관 조명 설치 등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유해 물질 집중 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경상경비 등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10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슬로라이프 홍보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5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우희동 위원에게)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먼저 손드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69쪽.

네?

69쪽. 보셨어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해서 300만 원이 잡혔어요. 위원증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은 도에서 전액 도에서 공모 사업… 복지 공동체 활성 지원 해서 공모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300만 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위원증 제작.

네, 그래 갖고 4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서, 그중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하고 이런 노인분들하고 1대 1일로 매칭 사업을 준비해 갖고 신청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그걸 갖다가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포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300을 삭감시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위원증, 위원증.

위원증.

복지넷.

아,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복지넷이 보장협의체로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조례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390명 중에서 당연직 빼고 이제 310명이 위촉직인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동네 나가서 활동할 때 그래도 이런 복지넷 위원이라는 거를 갖다가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증을 하나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제작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우리 공무원증….

비슷하게 해서 아직 안은 안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이런 읍·면·동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 운영 거기 신분증이나 이런 부분을 발급해 줘라.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넷은 봉사지요?

네, 봉사입니다.

봉사는 모르게 하는 게 봉사지요?

그래도 본인들이 가서 위기가정 같은 거…. 주가 복지넷 처음에 시작한 게 복지 사각지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런 분들을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하고 연계하고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리장들이야 접근하기가 좀 편하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작년, 재작년부터 워크숍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복지과에서 그런 단체를 관리하는 데가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건 사회 이거 보장협의체.

네, 그리고요.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에 필요한 데가 이제 가잖아요, 예산이. 받는 데서 다 이거 증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줄 거예요?

지금 그 필요성에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지금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지금 복지넷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남을 대하기를 상당히 꺼려하잖아요, 지금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에 명패를 달고 활동하는데 차라리 여기에 각 읍·면·동으로 100만 원씩 나가대요.

네.

차라리 복지넷이라고 차라리 반팔 점퍼 같은 거 해서 봉사 저게 보이는 게 낫지. 그거를 증을 차고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처음에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그때 워크숍 할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부분이십니다. 뭐냐 그러면 남남끼리 만났을 때 그래도 그분의 신분을 알아야지 그래도 같이 대하기가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거 이해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더 긍정적인 부분을 봐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저기 과장님, 국장님 자원봉사자들 다 공무원식으로 비슷하게 증을 다 만들어 주세요. 그분들이 더 저거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복지넷 위원님들은 먼저는 순수한 민간 이런 봉사 단체였다가 이번 에 그런 법적 단체로 보장협의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고.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봉사자 등록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증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만들어 줘야 되네요?

그런 거는 지금은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중앙서부터 그런 부분이.

저희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이지요?

지금 한 십 이만.

네?

10만… 십 한 이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기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렇게 보니까? 해 주면? 에이, 그냥 해 주고 안 해 주고 떠나서요,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단체에서 이게 저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또 해 달라고 그러면 명분이 없으시잖아요. 하나의 지금 증 만드는….

아마 이 부분이 그리고 위원님 지금 복지가 대부분 그런 시·군청 단위에서 읍·면·동 보강 기능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민간 협력 분야라든가 이런 게 중앙에서 상당히 강조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그래도 이런 행정기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없나 이런 쪽에서 아마 중앙에서 검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아마 검토가 시·군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2회 추경에 자원봉사 11만 9400원씩 증 하나씩 제가 요구할 테니까 다 만들어 주세요, 똑같이. 제가 그거를 하라 마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 다른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도 나중에 다른 과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 같은 데 모든 또 단체가 있잖아요. 요구를 하면 다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하게 이거를 아무리 회의를 해서 요구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고 그래도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하면 또 뻔하지요, 뭐 얘기 안 해도.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도요, 자체적인 검토보다도 중앙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거 해 주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지요.

그 지침에 이번에 그래서 그런 복지넷… 보장협의체라고 봐야지요, 이제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복지부에서도 그런 게 검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분들 저희 진접읍을 이렇게 봐도요, 열심히 자발적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러셔요. 또 제가 저 자신도 그분들 앞에 서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니, 이 위원증 신분증처럼 증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증이 있으면 어느 용도에 쓰느냐.

중앙에서부터 검토가 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복지위원들이 활동하는 게 자기네끼리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을 갖다가 방문해 갖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면담하고, 공무원이 읍·면·동에 지금 공무원들이 3명, 5명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서비스가 거의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부터 복지넷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게.

복지넷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 안에 있는 주민이.

그렇지요. 그분이 누군가를.

누군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넷 위원이 한 번 되면 이분들이 임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2년.

2년이요?

네.

그러면 향후 이 증은 이번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향후 이건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

지금 이거 상사업비인가요?

네?

상사업비지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고 치고 향후에는 이거 한 번 발행을 하면 향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바뀌게 되면 인원이.

지금 보면 복지넷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고, 그게 그런 장(長)하고 좀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새롭게 위촉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요량은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한 번 하게 되면?

일반수용비에서 검토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2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이 총 몇 명이지요?

지금 319명이요.

319명이요?

위촉직만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9명인데 한 20명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한 20명에 대해서는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검토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거 한 번 계획을 세울 때는 상사업비 내려왔으니까 야 뭐 이렇게 해서 증 한번 쫙 만들어서 자긍심도 고취하고 방문했을 때 신분도 확인하고 이건 좋은데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도 조금 생각을 해서 하시면 더 좋다. 그런 계획을 잘 좀 세우시란 말씀이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네, 박유희 위원님.

73쪽. 보셨어요, 과장님?

네.

중간에 보면요,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급양비가 있어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저거 됐지요?

아, 그거는 이번에 책임읍·동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하고… 동부는 민원팀이 다 내려갔고, 남부가 일부 내려가면서 저희 정원이 60명에서 44명으로 16명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반행정비를 갖다 감해서 책임읍·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직원이 책임… 내려가서.

네, 정원 조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72쪽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민간위탁금 해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이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런 보험계약을 광역에서 했어요, 도에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종합 계획 방식으로 해 갖고서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직접 하면서 아마 단가가 좀 자기네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혜택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약간 변경 내시가 되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래서 아마 이 계약도 지자체별로 광역별로 맡긴 거를 중앙에서 가져가서 아마 그런 식으로 예산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자원봉사자님들 보험을 들어주는 분들은 그 기준이 우리가 10만 명이 넘는다는데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1만 7600명, 15세 미만이 8941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 기준은 어디… 지금 현재 계속 꾸준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런 휴면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4만 1000명 되는데 그 부분은 다는 안 들고 거의 한 거기 한 60% 정도 이렇게 산정해서 각 시·군이 산정해서 여기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들은 게 한 2만 6000명 정도 드는데 그러니까 ‘16년도에 2만 6000명이 상해를 당했을 때는 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런데 작년에 해 준 게 약 9명 이렇게 9건 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이라는 거는 1년에… 보험기간이 1년이잖아요.

1년입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자원봉사자 10만 명이, 정확하게 자원봉사자분들이 십 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말 현재로 11만 6985명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4만 1611명.

그렇지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통 100%를 안 들어 줘요, 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들어 간 2만 6544명이 그 선까지 해 줄 수 있다 이거지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한 10명 내외로. 그런데 보험은 그 정도로 한 60% 이상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당초 예산 삭감된 거는 중앙에서 통합 방식으로 되면서.

그럼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2만 명 정도.

한 4만 명 정도.

그렇지요?

네, 작년에 4만 1000명이요.

여지껏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해서 등록했으면 그게 다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해서 10만 명이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럼 나중에 여기에 자원봉사자님들이 여기에 보험에 안 들으신 분들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셔요? 제가 안 들었는데 그냥 통째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금액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원봉사단 1365에 등록되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

네, 풀로 되기 때문에요.

금액으로 맞춰서요?

네, 개인별로 드는 게 아니라 인원으로 들기 때문에 보상… 이 상해를 당했을 때 그런 보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복지넷 이분들도 자원봉사인데 이분들도 다 여기에 봉사하다가 다치셨을 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먼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해보험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76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보다도 아동 관련된 단체인데 앞에 나서 있는 사람이 사실 너무 정치적인 이런 발언을 너무 많이 해요. 이런 부분 관리를 좀 해 주시든가 자제를 좀 시켜 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가 업무 협의하면서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걸 또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아동 관련 단체를 운영하면서 그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예산을 맡겨서 대표성을 갖고 일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도록 저희가 주지하겠습니다.

확실히 점검을 하셔서 그런 행동을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바꾸지 않으면 예산 지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77쪽.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 차량 유류비, 수리비. 차량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나요, 거기서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국내 재능 기부 공연, 악기 임대. 여기는 어디서 지금 연습을 하지요?

화도읍사무소하고요. 또 화도체육문화센터 지금 연습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구성은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저소득층.

네.

이게 조그맣게 시작이 됐던 거지요?

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서 작게 시작된 예산인데 갑자기 예산이 국제로 나갔어요.

네.

그럼 거기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저소득층 아가들을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시에서 한 겁니까?

저희 드림스타트 아동들 공연 수준도 상당히 뛰어나고 또 내년에는 유네스코 등재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연이 좀 필수적이랄까? 이런 또 요건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사전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몇 명이지요? 지역적으로 남양주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나요?

주로 동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공연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되나요?

아, 이번에.

자부담이 있나요, 그쪽에서?

아, 자부담은 없고요.

다른 데서 그러면 기부를 해 주나요, 기업이나 단체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나머지 금액은 관내 기업에서.

네.

계획이 그러면.

특히 이번에는 팔당수력에서 3000만 원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팔당수력에서 그 3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는 여기에 쓰라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도 목이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팔당수력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는 전체 주민들 저쪽으로 쓰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아냐 그러면 우리 저기 국장.

저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이, 그냥 줬는데요, 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 자체가 팔당수력발전소에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심사 결과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을 위해서 딱 이렇게 지정해서 저희한테 시에 기부하게 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고, 세출예산으로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더 올라가겠네요. 유네스코 또 등재를 시키려면 또 계속 국제 공연하고 또 내년에도 팔당에서 또 300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계속 여기만?

저희가 그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매년… 지난해에도 또 그 정도 금액을 받았고, 올해도 또 받고요.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고요. 특히 과장이 유네스코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해외 가서 공연한다는 한번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이 아동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또 갖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에게는 굉장히 큰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남양주시립합창단도 해외 공연 한번 “하자, 하자.”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하는데…. 또 진짜 대한민국 문화예술… 문화의 전당 예술회관에서도 외레 출연료까지 받고 남양주를 홍보하고 알리고 그러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7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78쪽 그 하단부에 보면 주거급여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사용하는 예산이지요?

저소득층의 월세 임대료 이런 용도입니다, 주로.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도하게, 국고보조금인데 과도하게 지금 반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지요? 이게 뭐 저건가요? 이게 신청을 해야 주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 보조 내시를 하는데 좀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과다하게 내려왔어요?

네, 총 국비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6%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그 추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이렇게 더 나가야 되는데 못 찾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기준이 되면 다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럼 과도하게 내려왔다.

네.

79쪽에 보시면 79쪽 맨 위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그건 이제 그….

거기에 같이 있어요.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고 또 결식아동 급식이 있고. 이건 어느 경우인지?

그건 평일하고 주말하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아, 그러면 급식 지원은, 지원은 주말에는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각자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 그 도시락하고 반찬을 배달하는 겁니다.

그 급식 지원은요?

네.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은요?

그건 이제 주중과 주말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럼 급식은 주중에 하는 건가요?

주중에 하는 급식도 있고, 주말에만 하는 급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급식 지원은 예산을 알뜰하게 잘 썼는데 급식은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남은 금액이 좀 비슷하게 남아야 되는데.

이게 대상.

왜냐하면 수혜자는 대상자는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지요. 대상자가 틀립니다.

그래요?

네.

네, 어떻게 다르지요?

급식 지원은 평일에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고.

평일, 네.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급식이 필요한 가정이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부모님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요. 급식 지원은 알뜰하게 썼어요. 반환금 보니까 반환금액이 거의 없게 썼는데 급식은 한 7600만 원이 남았어요, 급식 지원은 66만 2000원만 반환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결식아동은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예산 집행이 올바르게 된 건지.

또 의외로 급식에 대한 사실 문제도 있는 것이 본인이 급식을 먹는 거에 대한 낙인감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꺼린다기보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그냥 한 얘기 반복인데 지원, 급식 지원은 알뜰하게 썼는데 급식은 알뜰하게 쓰지 못했다 이거니까 가서 한번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네.

제가 평생교육원에 예산 심사했을 때 진건노인복지관 있지요. 거기에 보면 1층에 시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누전이 되고 그래서 “보수하는 데 주체가 어디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참 애매해요. 진건노인복지관은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지요?

네.

근데 또 1층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평생교육원에 있어서 그럼 이거 조치를 어디서 해야 되냐 그래서 평생교육원장님한테 노인장애인과랑 만나서 협의 좀 해라. 그래서 얘기는 안에 시설물은 시립어린이집이지마는 위에 방수가 안 되고 물이 흐르는 데를 잡는 데는 또 노인장애인과 같고.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해라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부처가 협의 좀 하셔서 방법론을 찾는 게 어떠신지.

네, 네. 아유,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지금 그래서 여기 복지관 그 시설 보수와 관련된 예산도 이번에 요구가 돼 있습니다. 할 때 같이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진건은 안 돼 있고 동부노인복지관만 다 돼 있어요. 맞지요?

아, 남양주노인복지관도 이번에 보수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랑 잘 협의를 해서 장마 지기 전에 좀 해 줬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 질의 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82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네.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건데 국·도비는 언제 내려오는 겁니까?

국·도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내시가 1월 29일 자로 내시가 됐고요. 자금 교부는 2월 6일 자로 됐습니다.

전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난방비를 보조금을 6월 달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 놓으셨는데 우리 시의 추경에 맞춰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당초 본예산에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왔으면 반영을 해서 무리 없이 지원을 했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요. 국비 사업이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삽입이 돼서 이번에 심의하게 된 과정입니다.

근데 난방비라 그러면 12월, 1월, 2월 이 때가 제일 많이 때실 때인데 난방비 지원을 갖다가… 아, 뭐 지원해 주는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 6월 달, 지금 먼저 추경 끝나고 6월 달에 지원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역 어르신들 말씀 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전년도에도 어르신들 전화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때 안 주셔 갖고 운영비가 좀 여유가 있는 노인정은 괜찮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데는 막 회장님도 그렇고 대신 난방비를 내고 그런 사정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없을까요? 국·도비에 맞춰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당초 사업이 한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중단될지 몰랐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 흐름을 보니까 3년 차 들어가는데 계속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 ‘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상반기 거 1월에서 3월 달까지 그거를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은 국·도비가 2월 달에 이렇게 내려오면 그거라도 먼저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국·도비가 자금 교부가 6월 6일 자로 됐는데요. 그 자금된 교부 금액은 3개월 치가 아니고 1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정도의 누수 현상이 생기고 해서 몇 분의 의견들을 수렴해 봤습니다. 봤더니 그러면 다 저기 자금 교부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노인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또 몇 번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부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양곡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양곡 지원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7~8월 달에 또 냉방비 지원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은 지원해 주는 거는 고마운데 좀 시기가…. 난방비를 갖다가 한여름에 6월 달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좀 제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도 몇 군데는 또 그렇게 맞춰서 그때 제때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 또 빠른 시가 한 2월 추경도 몇 군데 해서 지원했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 말씀 좀 귀담아 들으시고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조금 좀 앞당겨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네, 85쪽.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독거노인 돌보미 이 사업은 관내에 계신 독거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매년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 전수 조사한 중에서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게이트웨이라든가 가스 화재 감지 장치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장비를 설치를 한 게 현재까지 210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에 어르신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관리사들이 가서 현장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이사를 간다든가 그러면 다시 철거를 해서 다른 어르신한테 설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예산편성이….

그러니까 운영 사업 말고요. 지금 설치 사업에 대해서.

아, 설치 네, 네. 이게 당초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다가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전번까지 했었는데 이 사업을 장비 구입을 위탁 기관에다가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목 변경이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제가 할 거 했어요.

(웃으며) 아, 네, 네. 84쪽. 그러니까 83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호평동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네, 네.

보니까 본예산에 10억 잡았고 어쨌든 뭐 또 이것도 목 변경은 밑으로 됐지만 28억이 어쨌든 더 증이 돼서 38억 규모로 지금 잡혔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남양주도시공사 그쪽에다 대행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상태에 있고요. 내주 수요일 안쪽으로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5월 중 안으로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공은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다소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요.

13억이요?

네, 네.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까지 밀리는 건가요? 아니면 공기가 안 맞는 건가요?

뭐 공기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 부분도 있고요.

예산 부분도 있고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13억 모자라서, 1조 예산 중에 지금 13억 모자라서 계속 그 산 훼손해서 있던 게 지금까지…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른 곳에 몇 백억씩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왜 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못 하지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굵직굵직한 체육문화센터나 도서관이나 어쨌든 다 정리가 돼서 이제는 좀 확보가 원활히 돼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지요.

그 공기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게 예산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하셨겠습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께 간단하게….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진접의 진벌리에 사업 추진까지 하다 묘소까지 다 이장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아예 가망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시설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지금 저희 시가 하나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거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부지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저희시가 약간 숨통이 틔어 가는 이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담당 국장으로서는 금년 안에 조금 일부라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목표인데 일단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4년 전부터.

그때는 묘지 이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절차를….

아니요. 그때 4년 전부터 묘지 이전하고 현황 보고하고 꼭 들어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에 다른 국장님 계실 때. 그런데 그 설계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네, 아직.

아직 안 돼 있지요?

네, 설계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거를 뭐 몇 십억 이렇게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게 4년 한 6개월 전에 현황 보고가 되고 그걸 하겠다, 묘지 이전도 하고 다했는데 기본… 앞으로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2회 추경에라도 설계 예산이라도 잡으세요. 아니, 뭐 이런 대형 하는 거는 아니, 우리 부지고 부지 매입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2000~3000만 원이라도 설계 예산만 잡아 놓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걱정 안 하시잖아요. 일 저질러 놓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저희 국에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될 사업 중에 우선순위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라도 시장님께도 보고드려서 설계 예산이라도 잡아 놓으세요.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내년도 뭐 지으라는 소리 안 할게요. 잡아 놓고 연차적으로 돈 없으면 본예산, 추경 이렇게 붙여서 진행 한번 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비슷한 항목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91쪽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타 부서에서도 거리 예술 동아리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슷한 건데 혹시 그런 내용이신가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 매칭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평소에 무대에 서기 힘든 그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예술 동아리나 동호인들에게 활동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거리 공연이라든가 길거리 공연 그런 거를 제공해서 활동을 장려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수 시민들, 아마추어들이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공연 같은 걸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마추어들이 좀 발전되면은 또 예술대회 그런 데도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없는 거지요?

저희 문화관광 부서에는 없습니다.

내용이 좀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그럼 각 시·군별로 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91페이지고요. 명세서 91쪽에 시민 예술단체 사업 지원 있지요?

네.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이제 도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시비로만 이렇게 100% 다 세우셨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총 산하단체 활동을 위해서 매년 도비 매칭 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 1월에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6월에 지금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4월 5일에 일방적으로 도비 보조 내시가 잠정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10월 말에 개최를 하니까 굉장히 날씨가 춥고 해서 행사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비를 하고 있는 6월에 기존대로 그냥 추진하는 걸로 예총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비 확보금이라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럼 도비가 지금 보류가 됐는데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글쎄, 그거는 이제 도 재정과 연관된 부분이라서.

보류된 이유가?

재정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도비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중단되면 시비로 이렇게 줄여서라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9개 단체.

네.

노력 좀 해 보셨어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네, 관련 부서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이제 도의원님들께도 요청을 했는데 이게 31개 시·군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만으로 좀 힘이 좀 부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장님도 아시지만 다른 사업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뭐 갑자기 도비가 중단되거나 도비가 줄어들어서 이제 뭐 다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이제 다시 편성하고 해서 시에 이제 좀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적어요. 어쨌든 뭐 도비건 시비건 간에, 해서 보니까, 그래도 여기 보니까 남양주예술제에서 삼패동에서 작년에 한 걸로 기억납니다. 춥다고 말씀하실 때 이제 거기 갔었던 건데, 이렇게 2000만 원이 또 줄어들면 오히려 또 예술제가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담당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좀 행사를 좀 축소를 해서 작지만 좀 알차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어쨌든 간에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거꾸로 또 너무 확 줄어들면 또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하여간 뭐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또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군 예술단체 지원 사업. 이게 이제 도비가 내시되기로 했다가 안 되는 바람에 편성을 늦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내시가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늘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하면은 예술단체 활동이 하반기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예술 활동이 하반기에 뭐 전시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몰리면은 다 또 골고루 볼 수도 없고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서둘러서 하셔야 공연을 1년 내에 골고루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92페이지 공사립 박물관 지원 사업. 그거는 올해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그렇지요?

네, 메르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추경으로 좀 많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런 것은 지난 2015년도에는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전년보다는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뭐 지원하는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 좀 제가 뭐라 그럴까? 권고를 하고 싶다고 할까? 남양주시민들이 입장료라든가 뭐 이런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지원하는 박물관에 대해서.

네, 5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맞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전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전혀 상관없이 5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은 시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좀 있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그런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올해 시 자체 운영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점검을 이미 했고요. 그런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좀 공익적인 그런 활성화를 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걸로 해서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보조금 선정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분들한테 페널티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안 그래도 지금 저 굉장히 미워할 건데, 이분들이.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4월에 점검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고, 좀 시민들이 오면 다른 시민들하고는 좀 차별적으로 입장료 부분을 감안을 해 달라는 요구도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만들어야지요. 규정을 만들든가 법을 만들어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좀 궁금해서. 94쪽, 95쪽 보시면 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어요, 국비. 여기는 수종사, 사릉, 궁집은 국·도·시비가 된 거고, 전통 사찰 보존은 도비하고 시비만 됐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궁집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네, 재단이 있습니다.

아, 재단?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궁집을 보수하는 데 근 3, 4년간 얼마 예산을 준지 아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준비를 좀 못 했습니다.

모르지요? 매년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수종사도 따로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갖고 봉선사, 봉영사처럼 이쪽 교구에 한 저거지요? 근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궁집도 재단에서 관리하는 거고 수종사도 수종사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여기 내원암, 봉영사, 불암사도 실질적으로 큰 저기 이제 봉선사인데 여기는 이 예산을 하면서 자부담이 있어요, 이쪽에는. 내원암, 봉영사, 불암사는. 그런데 수종사하고 궁집은 설명서에 보면 자부담이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이지요?

이게 지금 문화재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문화재 종류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또 도지정무형문화재 또 전통 사찰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한데 거기에 따라 보조 비율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전통 사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 40%, 도비 20%, 그다음에 시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전통 사찰은?

네.

아, 그래서 몰라서. 그래서 한번 이 책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봉선사를 하나 예를 들으면 봉선사 동종이 있어요.

네?

동종.

네.

종.

네.

그럼 문화재잖아요.

네.

그거 보수할 때는 자부담이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수종사 같은 경우는 목을 보면 문화재가 지정이 아닌 석축 계단 보수인데 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네,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였습니다, 수종사 건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화재, 무형문화재 뭐 저게 아니라 여기는 자부담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거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이제 양쪽으로 보시면 95쪽은 자부담이 있고,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만 돼 있어서…. 그런데 수종사 같은 경우는 차라리 문화재를 보수를 하고 저걸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문화재 주변의 계단이나 석축 이런 거를 보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그러면….

수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석축하고 계단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 보수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돼서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아니, 제가 질의하는 뜻은 그게 아닌데.

네, 제가….

네, 국장님이. 아니, 이거는 뭐 예산 그게 아니라 몰라서 저 자신이 좀 알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 중에, 문화재 중에 국가 지원 사업이 있고요. 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70%, 도비…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이 되고. 이제 전통 사찰 중에 도비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이 20. 그래서 전통 사찰도 국가 지원 사업이냐 도 지원 사업이냐에 예산 부담하는 비율이 틀려지고 문화재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냐 도에서 지원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왜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산을 세울 때 사실 문화재나 이런 거에서 아닌 다른 용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좀 얘기가 있었는데, 원칙을 딱 갖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문화재는 기존에 문화재가 있어도 주위에 주변 정리하는 것도 문화재의 보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했어요. 문화재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좀 빨리 알아듣고… 저도 이제 예산 심사를 하지마는 이게 좀 궁금해서, 저희들도 명확하게 그걸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가 중인데도 또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자전거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도 또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양주시에 자전거도로가 이제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대회나 이런 거를 개최하려면 그런 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화장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공기주입기 이런 부분도 미비해 가지고, 그건 이제 교통도로국에서 시설하는 소관 사항인데 저희가 잘 협조해서 축제 하기 전까지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쪽 소관에서 해야 되지만 개최를 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 과정이 좀 빠짐없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 하단 부분에요. 행사운영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삭감이 돼 있지요?

네, 저기 가내시 금액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 프로그램에 안 맞아가지고?

네, 청소년 인구수나 이제 학업중단율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내시된 금액하고 확정된 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대상자 학생들이 많질 않아서 그러는….

그렇지요.

아, 그런 관계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네, 과장님. 명퇴 신청을 하셨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전달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8쪽에요. 평내동 복합 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게 6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9월로 밀렸어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사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공사 구간 내에 국유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해 왔고, 국유지 매입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판단했던 보상가보다 상당히 금액이 상향돼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공사는 뭐 특별한 여건 변동이 돼서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기간은 9월까지 잡아 놨지만 그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지요?

네, 이거만 확보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인데요. 양정동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관련해서…. 이게 하천구역 편입으로 해서 이제 이전 설치하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게 하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 이제 실내화를 해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데 실내화를 할 수가 없어요, 부지가. 하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활용이 낮고 그래서 실내화가 가능한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현재 그럼 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지요?

수석-호평 간 도로의 교각 하부입니다. 경강국도 만나는 그 바로 인접 지역인데, 교각 하부하고 그 옆에 인접 부지 그렇게 해서 실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은데 빨리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수련관을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지금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그걸 만들려면 별도로 이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제 청소년 관련 이런 업무가 거의 지금 청소년 전문 재단에 위탁이 돼서 지금 타 시·군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도 이제 청소년 전문 육성재단을 설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권익위원회에서 계속 권고가 내려오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도 또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목적으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용역 줄 때는 시의회나 이런 쪽에 좀 알려 주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런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 보고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아니, 아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셔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용역을 주더라도 좀 미리 소통하는 차원에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직책 맡으신지 얼마 됐지요? 몇 개월 됐지요?

3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안 되셔서…. 지금 방금 전에 이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업무 파악이라 그럴까? 하여튼 자세한 내용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하는 게 옳다 해서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 때인가 예산심의 때 벌써 1년 전쯤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도 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의정부를 포함해서 한 네다섯 군데 경기도 내의 지자체가 육성재단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미.

여덟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덟 군데. 최근에 뭐 의정부도 했고. 그런데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조례를 작년 9월 달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일부 조례를 삭제를 했지요, 만드는 거보다. ‘도시공사에서 위탁한다.’라는 내용을 없애고 그냥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은. 따로 만드는 거보다도. 그런데 사실 이게 추경에 이렇게 지금 이제사 지금 왔단 말이에요. 작년 9월 달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이미 만들 때는 육성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용역한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이걸 미적미적하고 있다가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이미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추경에 또 하시고 이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겨우. 그렇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이 전환을 잘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용역 하실 때 어떤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지 몰라도 고용 승계라든가 전문가 집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또…. 사실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한 것은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도시공사의 하청 업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처우도 사실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용역 내용에는 그런 고용 승계라든가 아니면 아까 청소년 말씀하신 프로그램 이런 문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도 하시고 해서 용역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하여튼 별도로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이왕 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98쪽이고요. 와부읍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당초에는 3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도 뭐 가 보면 아직도 뭐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어요. 진행 상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착공은 저희가 계약 착공은 4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약 절차는 이행을 했고요. 그와는 별개로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심의요?

네, 도시관리계획. 그걸 하고, 제가 확인하니까 이제 이번에 와부읍민체육대회를 10월 8일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까지 부지 평탄 작업까지 저희가 마무리해서 읍민체육대회를 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그 나머지 공사는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억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건 뭐 토지보상비입니까?

사유지가 있는데 당초에 판단했던 거보다 평가를 하니까 금액이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꼭 편성을 해 주셔야 사유지 매입이 완료됩니다.

그래도 우리 읍민들이, 와부읍민들이 9월 달에 읍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10월 8일. 9월 달까지 부지 평탄 작업을 마무리해서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유희 위원님.

국장께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우리 종합운동장 있지요, 국장님? 종합운동장.

아, 체육문화센터.

네.

네, 네.

근데 왜 다른 데 뭐 지역 현황 뭐 모든 운동장 뭐 그런 게 다 해서 고생 많으신데… 아니, 우리의 상징인 전광판 추경에 꼭 하겠다고 그날 본예산 할 때 하셨는데 왜 예산이 없지요? 그게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린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에 저희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중에 약간 여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금년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한 1억 5000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크기가, 사이즈가 어떻게 계획을….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아직 검토만 했고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금년에 하여튼 축구 경기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고, 무슨 도 체전이나 이런 정도 규모는 아니고요. 그거는 뭐 보통 한 10억 이상 들여야 된답니다, 전광판을.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종합운동장이 축구 경기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 정도로 하면 한 1억 5000 정도가 수반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저희가 이제 100만 도시하고 지금 인구가 벌써 상당히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저번에도 이제 포천에서 도민체전 했지요? 아니, 대 인구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데 도민체전도 한 번 열지 못하고 소년체전도, 도 소년체전도 한 번 유치도 못 하고… 어휴, 이거 참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밀집으로 체육시설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체육문화센터도 생기고 많이 이제 스포츠 여가를 할 수 있게끔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축구에 전광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좀 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판단에 존중은 드리지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메인스타디움을 다시 뭐 건립하자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 보셨으면 하셔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저희가 고민을 좀 내부적으로 이제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도 체전을 하려면 개막식에 이제 우선 그래도 1만 명 이상, 1만에서 1만 5000명 정도 들어가는 스탠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체육문화센터 축구장의 스탠드 가지고는 수요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도 체전 하게 되면 스탠드를 추가로 신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종합운동장 거기 전체적인 이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 체전… 뭐 다른 시설들은 다 충분합니다, 부대적으로. 근데 지금 메인스타디움이 좀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는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네, 충분히 의회에서 공감해요. 이상입니다. 되는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네, 지금 검토해서 제가 별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또 명퇴 신청을 하신 건가요?

네, 6월 말 명퇴 신청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것을 그래도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88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1988년에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무관 승진해서 평내동장 20개월 또 이제 체육청소년과장 4개월 제가 하고 있는데,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우리 신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평범한 남양주시민, 작게는 화도읍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하는 데 응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다른 분들은 좀 웬만큼 꽉 차서 나가시니까 나가서 제2의 인생 설계를 잘 하시라고 이런 말씀드리는데, 뭐 그 정도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업무적으로는 일적으로는 제2의 인생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저기….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이, 과장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능동적인 모습 많이 보셨기 때문에 나가서도 뭐 별 탈 없이 잘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뭐 나가셔도 하여간 잘 되시라고 박수 한번 쳐 드리는 걸로 하지요. (박 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104쪽에 상단 부분 좀 밑에 행사운영비. 민관합동워크숍 운영비가 계획된 건가? 이거 좀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는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워크숍 참여자의 식비를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16년 2월 22일 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하고자 지금….

아, 그게….

네, 그 밑에 지금 민관합동워크숍 참석자 급양비를 변경을 좀 했습니다.

아, 이렇게 변경하신 거라고요?

네, 네.

그건 알겠고요. 지난번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출품전시회가 열렸지요?

네.

우리 시에서 몇 개 업체가 참가하셨지요?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0개 업체가 참가해서 그때 성과가 좀 많이 있으셨나요?

지금 계약 금액하고 상담 금액은 아직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16일 자로, 5월 16일 자로 파악을 해 본 결과 국내 상담 금액은 지금 10억이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계약 금액이 5억이 넘습니다.

아, 네. 그날 가서 보니까 우리 시에도 우수한 업체가 많더라고. 제품도 훌륭한 제품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시도 홍보가 되고 또 그 업체도 홍보가 되고, 그럼 기업이 살아나고 또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물론 국장님도 그러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개최가 되면은 물론 참가 업체는 이제 선정은 잘 하셔야 되겠지만, 또 많은 업체가 참가해서 아주 그 행사에 행사를 통해 가지고 기업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많이 와 주셔 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업체 대표들도 많이 고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10개 업체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선정 기준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제대로 된, 정말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 국내 규모가 아니고 국제 규모잖아요.

네, 아시아 3대 식품전 중에 하나입니다.

큰 그런 국제대회인데 거기에 우리 남양주시 업체가 대거 참여해 가지고 좋은 성과와 또 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기업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많아질 거고 또 경제도 살아날 거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엄중하게 선정을 해서 대회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과장님, 103페이지.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요. 본예산에 반영됐던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다 이렇게 바꿨어요. 바꾼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 그런 행사운영비를 환경정비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 요청을 했는데요. 우선 교육이나 컨설팅보다는 거리 주변 환경 정비가 우선돼야 된다는 시민추진위원회에서, 그 광릉숲 시민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우선 당초 과목을 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환경 정비가 더 급했는데 행사운영경비로다 본예산에 세운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슬로라이프과 그 슬로라이프 코칭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칭 교육 과정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우리 이진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조성이 2년 연속사업이지요?

네.

지금 2년 차 들어가는 거지요?

네.

지금 이제 시설비 이제 이진택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처럼 예산이 지금 전체 계획 예산하고 좀 100% 안 세워진 거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추진위원님들한테 시 입장 잘 설명 좀 하시고, 또 제가 2차 추경 예산 때는 꼭 절차 이행을 하셔서 100%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좀 신경 써 올해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이 있어요. 25개소에서 80개로 확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닌 우리 자체 위생과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네, 저희 시에서.

몇 명이 하는 거지요?

지금 어린이급식지원팀을 지금 새로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는 저희가 팀에서, 기획팀에서 하다 보니까 25개소만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팀이 신설이 되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100인 이하 80개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0개소를 하반기에는 늘려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만약에 위탁이나 다른 저기 하면 예산이 상당히 배로 들 텐데, 자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생과에서 직원이 두 명인가 세 분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 폭주, 과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상당히 고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급식지원팀을 또 신설을 하게… 80개소로 하게 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의 묘가 좀 생길 수 있겠지요? 직원이 보충이 되고.

네.

근데 또 낭설인지 몰라도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팀이 또 생기는데, 또 위생과가 또 이상한 소리가 자꾸 아직 들리는데….

무슨….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시의회에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급식 관리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된 겁니까, 올해부터 된 겁니까?

식약청에서는 한 4년 전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 게 작년부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받아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직원들이나 팀장 이하 주무관들한테 격려 많이 해 주세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03쪽에 음식문화거리 조성,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내년까지 지금 수석동부터, 수석동에도 그렇고 삼봉리도 그렇고 3년 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2017년도에 어떻게… 2017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2017년도 계획은 지금 이제 저희가 우선 이천….

작년에, 작년부터 했나요?

작년부터요.

작년에 어디 했지요?

작년에도 삼봉리 지금.

그리고 올해는?

올해도 지금 삼봉리. 지속사업이에요.

내년에도 삼봉리?

네. 아니, 삼봉리가 아니라 저기 광릉숲.

그러면 작년에도 광릉숲, 올해도 광릉숲, 내년에까지 이렇게 연차 3년 동안 계속?

네.

예산은 같은 예산인가요?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예산은 이제 추경에 저희가 예산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지금 삭감된 예산을 노력을 해서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경영 및 서비스 교육은 슬로라이프과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업소별 맞춤형 방문 컨설팅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4000만 원 예산 잡아 놨던 건데, 이거 계획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본예산에 잡았을 때는 그래도 목표가 있어서 했던 건데, 이게 환경정비로 이렇게 돌렸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뭐 이진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재차 또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예산서 보면 납득이 안 가지요. 그리고 3년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슬로라이프 그 이념을 겸비한 사계절 테마거리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장터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음식문화거리를 좀 활기차게 살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테마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신청을 해서 더욱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소별 맞춤형 방문 컨설팅은 안 하는 거네요, 그럼?

아니요, 그것도 이제 내년에는 같이 들어가야지요.

거기 그 안에요?

네, 그 안에.

그럼 내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니, 방문 컨설팅이 4000만 원인데…. 하여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미리, 미리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잡으십사…. 어쨌든 간에 이거 이렇게 딱 보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좋은 표현이 안 나갈 거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는 좀 예산 잡지 마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희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제식품전시회?

네, 국제식품전이요.

네, 거기 다녀왔는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남양주시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스가. 우리 남양주시 업체만 모이게. 타 시·군도 그런 게 있나요, 몇 개?

초기에는 저희가 처음에 지금… 7회째 지금 나갔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시·군 관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유일하게 남양주시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경기도나 도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를 이제 남양주관을 보고 나서 전체를 한번 둘러봤어요. 그런데 개인, 법인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누가 보기에도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딱 있으면 공신력이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자부심도 있고 뿌듯하고 좋았는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업체 선정을 할 때도 우리도 각별히 신경을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건도 팔지만 남양주시 이미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런 우려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까지도 잘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업체 선정할 때도 잘 이렇게 선정해서… 예를 들어 판로 개척이고 이거 잘된 것도 좋지만 혹시 이미지, 시 이미지에 누가 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참고로 국제식품전 기간 중에는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판매를 못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판로 개척을 했는데 예를 들어… 거기서는 저거까지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계약하고 이래도 그 내부 사정을.

네.

그래서 남양주시 안에 있으면 하여간 남양주시를 믿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갔다 온 느낌은 아주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슬로푸드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산 다 됐나요, 지금?

슬로푸드국제대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정산 다 됐습니다.

다 완료된 거예요?

네, 정산 다 됐습니다.

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정산 다 됐으면 그럼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궁금해 하실 내용이 제 생각에는 1억 원 반납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부 지금 반납을 받았습니다. 전부 당초에 반납 안 하던 금액….

입장료 수입.

네?

슬로푸드국제대회 입장료 수입을 반납을 안 했지요? 거기 슬로푸드조직위원회.

네, 거기서 반납 안 하고… 아니, 저기지요. 종다양성 재단을 설치하려고 했던 1억 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슬로푸드대회, 국제대회 관련해서.

네, 저희가 지금 1억 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총 얼마 중에. 아니, 그렇게 딱 하지 마시고 전체. 전체 그 현황을 좀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팀장, 복지문화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이제 2013년 대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결산을 해서 3억 5000인가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조직위원회가 계속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다음 연도 2014년도 슬로라이프 국내대회와 2015년도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조직위원회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이제 수익금을 하지고 운영비로 이제 사용해서 계속 왔었지요. 근데 2014년도에 국내대회 할 때 갑자기 거기서 이제 슬로라이프대회나 이런 데 이제 참석을 못 하겠다 보이콧하는 바람에 거기하고 이제 행사를 같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됐지요. 그래서 거기랑 이제 결별을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2014년 국내대회를 했고요. 2015년 대회 때는 이제 별도로 슬로라이프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남은 3억 5000 중에 이분들이 이제 운영비로 쓰고, 그리고 이제 2013년도 대회 결산에 미진했던 부분, 그런 데 지출을 전부 하고 남은 부분이 1억 한 육천오백 정도, 1억 한 칠천, 육천오백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중에 6500만 원만 이제 저희한테 이제 통장이나 이런 걸 인계를 해 주고, 종다양성 재단을 하겠다고 1억 원을 별도로 그걸 인출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시로 귀속시켜야 된다.” 저희가 계속해서 종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돈을 지금 우리가 6500만 원 갖고 있는 그 통장, 우리가 갖고 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직위원회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반납한 거나 마찬가지의… 지금 저희가 직인이나 도장이나 뭐 통장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산 절차가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 시에 세입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시니까요. 정산 내역을 좀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께 배포 좀 부탁드려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거 끝나면 위원님하고 말씀 나눠서 필요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궁금해서. 106쪽.

네.

슬로라이프 로고 상표 등록을 하신 거지요?

네, 했습니다.

그럼 슬로라이프… 그러니까 이제 ‘슬로라이프’라는 그 명칭이 저희 남양주만 쓸 수 있는 거지요?

네,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 슬로라이프대회를 치렀는데, 그럼 지금 현재 저희 남양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여기 우리 조직에 가입이 된 데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슬로라이프’라는, ‘슬로푸드’가 아닌 ‘슬로라이프’라는 그 조직을 어떻게 다른 국가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현재는요. 슬로라이프가 올해 새로 시작된 거나 똑같거든요. 슬로라이프가요. 왜 그러냐면 슬로라이프가 라이프로 이렇게 전환된 게 2012년도 국제대회를 치렀잖아요. 그거 치르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2012년도?

‘15년입니다.

네, 네.

2015년.

네.

그래서 올해 제가 1월 4일 자로 가면서 네트워크 구축을요. 외국까지는 못 하지만 현재 우리 현재의 남양주시 전체, 그다음에 전국으로 퍼져 나갈 그 네트워크를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슬로라이프과가 이제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올해는 국내대회를 하고 내년에는 또 국제대회를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로푸드는 국제조직이 있고, 그래서 그 ‘슬로푸드’라는 명칭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슬로라이프’라는 명칭을 갖고 작년에 국제대회를 했는데 그러면 남양주가 아닌, 우리나라가 아닌 그거를 할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제대회를 할라 그러면 국제에 대한 회원국이 있어야 되고, 또 남양주의 슬로라이프가 실질적으로 상표 등록까지 해서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직 개척을 안 한다면 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스만 갖다 놓고 외국 사람들 아프리카 어디어디, 물론 다 오신 거겠지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슬로라이프가 존재, 과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앞으로 목적이 국제대회가 큰 비중을 두는 거잖아요, 이 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는데 이 과가 존재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런 대안이 없는데. 지금 예산서를 봐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새로운 걸 하셔야지요.

네, 대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올해 슬로라이프의 구축을 위해서요. 경기도에서 지금….

네?

경기도에서요. 실시하고 창조오디션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프’ 하면은 ‘남양주’ 할 수 있게끔 그 라이프의 도시 구축을 위해서요. 그래 갖고 어저께, 그저께 현장 실사까지 조안면에서 다녀가서 하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요. 슬로라이프가 남양주에 도시가 될라 그러면 이 추경 예산에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예산을 세워서 있어야 되는데 이 슬로라이프는요. 라이프과는요. 다 새로운 사업이 없이 다 의무적인 삭감만 다 있어요. 한번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있나.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몇 %, 몇 % 해서 삭감만 담아 왔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네? 그리고 국제대회를 유치할라면 상당히 이제 고충도 많으시고 상당한 지금부터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단계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걱정이 또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제 유기농, 세계유기농대회를 했잖아요. 유기농대회를 했는데 유기농대회 하나 남은 거는 유기농박물관, 유기농 그 건물 하나 남은 거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유기농 세계 추진단이 했다가 또 없어지고. 슬로푸드 할 때도 슬로푸드 아닌가? 그때 그 당시에 또 했다가 또 그게 또 저거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존재를 해.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지요, 변화가 여기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답변을 좀. 위원장님.

네.

간단하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대회를 작년에 치르고 나서 거기 참여한 이제 외국에서 오신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로 구성…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제 네트워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금년에 국내대회가 있기 때문에 국내 네트워크를 조만간에 저희가 발족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선 올해 국내대회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이제 슬로라이프에 대해서 좀 포럼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럴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대회를 준비해서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관계를 가졌던 그런 분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제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뭐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슬로라이프도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번에 작년에 국제대회 했는데 외국인이 몇 % 왔지요? 입장객의 몇 % 왔지요? 그거 파악 안 해 보셨어요?

한 2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 정도요.

국제대회, 지식경제부에서 국제대회를 인정을 받으려면 외국인이 몇 %가 참여를 해야 지식경제부에서 인정을 해 주지요?

5%입니다.